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 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설치 등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이를 지방 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구현하기 위한 「시·군·구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재난관리 총괄조직인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소관 부서인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에 “안전정책 총괄․조정” 사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자연재난 재해예방 복구 등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인적․사회적 재난 등 사회안전을 총괄 수행함으로써 안전관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제10조 〔별표1〕의 보건소 위치와 제13조 〔별표2〕의 동 주민센터 위치를 도로명 주소와 종전의 주소로 병기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3년 1월 9일 일부 개정되고,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2013년 6월 1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여비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비의 계급별 지급구분” 조항과 여비지급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공무상 여비 직급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여비 부당 수령 시 수령액 환수 외에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여비 수령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정부의 「시·군·구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 조직인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소관부서인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에 “안전정책 총괄·조정”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제10조 관련 〔별표1〕의 보건소 위치와 제13조 관련 〔별표2〕의 동 주민센터 위치를 도로명 주소와 종전의 주소로 병기 표기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새주소 시행에 따라 보건소, 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와 종전의 주소를 병기 표기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여비 조례의 상위 규정인 2013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과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의 계급별 지급구분” 조항과 여비 지급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공무상 여비의 직급별 지급기준을 명확화 하였으며, “여비 부당수령 시 수령액 환수 외에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허위출장 신청 등 부정한 여비 수령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한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인 이태원동 211번지 9호 외 1필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취득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친환경·맞춤보육을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출산 및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보육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는 2필지로 전체면적은 323㎡이고, 부지 내 건물은 시멘벽돌조 구조의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91.87㎡ 규모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총 7억 7,000만원이며, 토지와 건물을 합한 주택공시가격은 총 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매매가액으로 17억원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산술평균가액이 17억 900만원으로 평가가 되어 감정가액보다 낮은 소유자 제시가액인 17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물건의 취득비 총 17억원 중 구비부담금인 6억 5,3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기 확보되어 있으며, 나머지 10억 4,7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43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용산구 이태원동 211-9호 외 1필지, 대지 323㎡, 건물 291.87㎡, 지하1층/지상2층 건축물로 총사업비 17억원을 들여 매입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공공보육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 대상지 선정 및 어린이집 신설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7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회 심의, 2013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변경계획 내용은 실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산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17개인가요?

지금 국․공립이 26개 있습니다.

26개요?

네.

그런데 주로 보면 한 쪽으로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이쪽 구 같은 경우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남동에 국․공립이 1개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수급률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요, 저희가 이쪽에 종교시설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확충을 하려고 해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했는데 현장의 시설이 너무 작다든지, 또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한남동 지역은 약간 저조합니다.

한남동 경우 같은 데도 보면 시유지 땅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도 한 번,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뉴타운이라고 해도 지금 뉴타운이 1~2년에 될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뉴타운 핑계만 대고, 한남동 같은 데는 너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서 어린이집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6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동별로 2개씩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구도 2개씩 정도 되겠네요, 한 군데에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립이 19개고요, 법인 단체가 7개 해서 26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는 19개이기 때문에 1개동에 2개인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중소기업이나 공동주택 같은 이런 데에서? 우리 구에 공모사업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공모사업?

아니, 중소기업이나 왜 종교단체 대상으로,

아, 네. 이번에 원효2동 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시까지 저희가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과 검토내역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예산확보’라고 해 놓고 “서울시 어린이집 확충사업 지원금 및 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각각 얼마가 확보돼 있는지 기입이 안 돼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25억 지원됐고요, 저희 공유재산관리기금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기입을 하셔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기입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지원금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 번에 한 곳에만 몰아주지 마시고, 특히 시비가 생기고 부작용이 뒤따르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지금 취득하게 되면, 이것 신축할 예정인가요?

네. 지금 그 건물이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좀 낡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로는 한 38명만 정원이 가능하거든요.

신축을 할 경우에는 몇 명을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6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0명이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유치원 용도로 지어진 데는 없겠지요. 주위에 아무리 찾아도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예산이 또 건축비니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한 25억 내려온 것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네, 거기에서 신축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사설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태원 지역에 국․공립이 하나 있고 민간이 둘,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위 말하는 영아, 영아는 지금 초과,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초과가 돼 있거든요. 초과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유아가 유성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70명 정원인데요, 유아가 조금 정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은 0~1세, 2세까지 해서 영아 위주로 하고, 또 지금 현재 부부가 직장에 다니는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제를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네.

잘하시고요, 아까 우리 왕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다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지역에는 이것을 왜 안 해 주냐? 왜 없느냐?”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은 다 같아요. 작년에, 올해,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다 이게 이 지역에만 편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가, 이 예산을 갖다 써도 지역 안배를 해서 돈을 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지금 다른 데는 그런 것을 안 해 주냐?”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수도 많지만 대기자들이 아직도 많이 밀려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과장님, 저번에도 팀장님이나 누구하고도 한 이야기가 있는데 허수 표시를 제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용산구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 그것을, 허수가 아니고 실질적인 대기수를 갖고 있어야지, 지금 허수까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대기자가 많이 밀린 것 같이 되니까요, 전체적인 우리 용산구 데이터를 한 번 짜보세요, 그것을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유아들이나 유치원생들 대기자 순번이 사실은 10명 정도 대기인데 허수가 많아서 30번, 40번으로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도 어디에 예산이 더 필요해서 우리가 유치원을 만들어야 할 건지, 이런 게 어린이집에 필요한가를 데이터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많이 했으니까 잘 좀 해서,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부모들은 좋은 데 보내고 싶은 욕심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고, 앞으로 나라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