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행정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개선토록 건축법이 개정위임되어 포천시건축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회의, 제척·기피·해촉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맞벽건축 지역의 확대 조정, 공동주택의 주민공공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등 건축법에서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적극적인 건축행정 활성화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조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고 그 외 나머지 조항은 연관 법률명의 변경 개정에 따른 개정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인 쓰레기적치장, 주차장 출입구, 창고 비가림시설 등 용적률을 건축법시행령 제6조2항제5호나목에 따라 1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제5조에서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각호의 순서를 건축법시행령 순서에 맞게 재조정하는 사항이며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의 제6조입니다. 제1항, 구성인원을 “20명”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위원회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토록 하였습니다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토록 명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기피 신청·제척,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고자 내용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8쪽 상단에 제10조2항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제2호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건축법에서 강제한 규정에 충실토록 하였고 제3항은 구성위원회에 관한 내용과 심의신청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2조입니다.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건축위원회 신청 시 자료 제출에 있어서 명시되지 않았던 제출자료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26쪽의 제27조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고려한 맞벽건축 허용에 있어서 건축법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까지 확대하였고 그 외 지역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정 전 포천시 건축 조례에서 공업지역을 허용하던 범위를 녹지지역까지 확대하여 건축행위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27쪽, 제29조입니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으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의 1m 이상 이격거리가 건축법에서 삭제되어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의 "8m 이하" 부분을 "9m"로 하고 이격거리를 1.5m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조, "8m" 초과하는 부분을 "9m"로 하고 이격거리를 1/2 이상 띄도록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7월 19일, 포천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8월 23일 포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대비표,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2년 10월 2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기존에 시·군·구 조례를 합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광고물 허가나 신고 시 제출하는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로 한정을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관광지와 관광단지 등에서 한글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가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도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10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에서 주민들이 광고물의 설치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율관리협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광고물 정비사업 후 광고물 유지 관리를 위해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7월 9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2년 12월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토록 하였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이 개정되어 건축행위 활성화을 유도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부속용도의 용적률을 완화하였고 맞벽건축 대상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과 녹지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 사용과 옥외광고업자의 교육, 광고물 관련 수수료 감면, 광고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 운영 및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맞벽건축 관련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맞벽 건축은 주거지역에만 적용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 조례에는 일반공업지역까지 허용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개정해서 자연녹지, 녹지지역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받지 않는 데는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지역,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 다 하는 거지요.

전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생산녹지나 이런 데는 못 받고요.

생산녹지라도 앞으로 그런 건축을 하신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생산녹지 같은 지역도 할 수 있게끔,

죄송합니다.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 전체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적용을 못 받는 지역에 혹시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맞벽 관련해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 번 검토대상이 된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도시지역에서는 다 허용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위임되어 건축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2011년도 3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한글전용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로서 관광지 그리고 관광단지 등에만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도 보면 간판이 CU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허용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만 되어 있는 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11년도 3월 29일부터 한글간판을 하게끔 되어 있고 현재 신설하는 것이 관광지나 관광단지 등에만 할 수 있게끔 신설이 됐는데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프랜차이즈인 CU 간판 같은 경우는 외국어로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관광지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다 사용되는 간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허용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깊게 파악을 못하고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 CU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것은 회사 고유브랜드인 거고요. 사실상 현행 광고물 법에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간판들이 많이 안 보였었는데 CU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고 홈플러스나 기타 롯데마트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한글 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길래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한글로 바꿔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프랜차이즈인 CU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허용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물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포천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시설의 관리 주체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4조에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지진재해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위험도를 평가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위험도평가 우선순위, 평가결과의 부착 또는 표시, 위험수준 피해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통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후속조치 및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는 타 지자체 지원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평가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약 2,425만 원으로 교육훈련 및 세미나 참석수당으로 500만 원, 지진피해 위험도평가단 보험료 25만 원, 위험도평가단 활동경비 1, 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조례 작정지침 표준 조례안과 현행 의정부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현행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의 적용 범위와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평가단 구성 운영, 평가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이며 소방방재청과 경기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여 제정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 지역재난 안전대책 차원에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한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의구심이 나는 부분은 우리 지역이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도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가 먼저 더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인 모델이 나와서 법 제정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 시의 그런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위험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과거 기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과거 민방위학교 교육가서 물어보면 신라시대 때 대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조선시대 때도 아마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언제 올지는 모르겠고요. 최근에 보면 진도 2.3~4정도의 지진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 경상북도, 동해안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백령도 부근에도 4 이상의 진도의 지진이 지금 발생이 됐고요. 최근에 계속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쪽에서 이쪽 아마 북한쪽 아마 북한하고 중국 반도쪽에서 아마 일어나는, 그게 한 5.4정도 진도가 최근에도 있었는데 그 지진들이, 자꾸 여파들이 변형이 되면서 우리 한반도 쪽으로도 많이 가까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우리 재난담당자들한테는 지진 어디 통보가 되면 옵니다. 하루에도 두 세 번씩, 최근에 우리 포천에도 창틀이 흔들릴 정도로 어떤 지진이 있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를 저희가 아직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이나 백령도 지역에 있는 지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으나 그래도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포천이라는 곳이 암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지진에는 비교적 안전지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안전지역 조금 불안정지역, 위험지역으로 나눴을 때 포천지역은 안전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지진처럼 느껴지는 여진은 사실은 포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위험성들은 있지만 지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그래도 조금 비교적 우리가 전시에 대한 위험이나 피해에 대한 복구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난은 많이 걱정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지진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안정적이지 않나, 속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냐 그래서 재난관리과 차원에서는 우리 시 재난에 대한 부분은 전시대비라든지 기타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진피해에 대한 위원회를 제정하신다고 해서 물론 재난에 대비하는 부분은 맞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재난 대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현재 우리 시의 사례라든지 오래 전에 신라시대, 조선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근래의 추세라든지 위험지역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지역이 위험한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시고 이런 조례가 제정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은 사실은 한반도도 과거처럼 안전지대만은 아니라는 게 지질학 전문가들의 최근의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재교육이나 이런 것을 가도 현재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는 게 최근에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쪽으로 와 있고요. 지진이라는 것은 부산에서 한 번 일어나서 지진이 올라오면 한반도 지나가는 데 불과 1분, 2분 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 여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포천만 안전지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는 지진에 대한 큰 피해가 근대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방재청에서 법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간 타 시·군에 실질적인 구성 현황을 파악해서 몇 명이 구성됐는지부터 저희는 최소화 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는 최대 맥시멈으로 했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인원 20에서 50이니까 20명 정도로도 가능하다면 다른 시·군이 30명, 40명인데 우리가 20명으로 하면 너무 적으니까 최소 20명으로 한 데가 있으면 그 기준정도로 맞춰서 저희는 예산 절감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인원수를 최소화 시켜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진피해 대비해서 대비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시 재난이 조금 더, 재난에 있어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을지훈련을 해 봐도 우리 지역에서는 대피하는 장소가 양평으로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느 누구하고 얘기를 해봐도 전시에 양평까지 저희가 살아서 간다는 보장도 없고 진짜 포천시민 다 죽으라는 소리로 밖에 생각이 듭니다. 포천지역 내에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단위 주거지역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더 주안을 두어서 조례 제정이 되고 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편성됐으면 올바르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진피해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조례 제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현실에 맞는 대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지훈련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포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해서 임의조정은 할 수 없고요. 단계별 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관내 안전지대로 하고 장기전으로 갈 때는 양평까지 가고 나름대로 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10여년째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도 주장하고 경기도지사도 잘못됐다, 왜 포천이 양평까지 가느냐는 문제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작전상 어쩔 수 없다는 게 군부대 측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부분, 요즘 최근 잘 아시다시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안전행정부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도 안전건설국, 안전방재과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조직도 개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공문으로 오고 도에는 과가 두 개씩이나 생기고, 새로, 1실에 2개과가 생겨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로 자연재해도 그렇고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들을 다 망라해서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스럽고 안전총괄부서들이 다들 똑같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매뉴얼도 없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맞춰서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저희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지만 전시상황이 작전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지역이 접경지역으로서 군단이 두 개나 있고 군사보호시설이며 각종 규제며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악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작전이고 우리는 언제나 피해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내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 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10월 달에 서울에서 세미나를 5,000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주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 자체만으로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면서 중앙정부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각계 주요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해서 토론회를 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여론을 자꾸 조성을 해서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피해 받는만큼 저희 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3 명) 건설도시국장 이윤기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석규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이형직 【참고자료】 1.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