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최경자 의원 발언
경자
최경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지를 뜨겁게 달구던 폭염의 열기도 그 기세가 꺾여 가을이 시작된다는 백로 절기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시정의 손길이 필요한 민생현장 속에서 소통을 위한 땀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9회째를 맞이했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10월에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준비 등 지역의 대외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아홉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 심사될 예정입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들은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다각적인 심사기준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올해 2회째 편성되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는지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효과와 시정추진효과의 연계가 극대화되고 최대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이천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리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안 제23조 제5항에 모성보호휴가 관련 임신초기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임신 중에 필요할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 안 제23조 제9항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학교행사에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안 제23조 제12항에 자녀의 군 입대 행사에 참여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13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신설한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개월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참고해 주시고,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15일부터 2013년 8월 5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3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의결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이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도록 공가 범위 확대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을 위한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였으며,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행사 시 연간 3일 이내 휴가와 자녀 군 입영행사 시 1일 휴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도록 공가범위를 확대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 제1항에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기에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이천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통‧반간의 위치가 떨어져 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행정추진에 애로가 있고,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별표 중 당초 봉양읍 구학2리 1반이였던, 구학1리 344∼420번지까지는 구학1리 3반과 접경으로 구학1리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학1리 3반으로 조정하였고, 구학2리 1반은 동 번지를 뺀 지번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며, 한수면 탄지리는 하탄지리, 상탄지리, 상노리, 복평리, 황강리 등 9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돼 있는 바 자연부락간의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 리 행정추진에 주민불편이 있어 탄지리를 하탄지리, 상탄지리, 상노리로 분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할할 경우 하탄지리는 하탄지와 복평리로 29세대가 되고, 상탄지는 38세대, 상노리는 상노리, 한천리, 서창리, 황강리, 북노리, 역리 부락으로 26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백운면 애련2리 3반의 경우 전원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1개 반을 증설해서 3반과 4반으로 나누고자 하며, 원서리는 세대수 감소로 1반인 경우에 4세대뿐 되지 않기 때문에, 1반과 2반을 합병하고자 합니다. 의암동 모산2통은 5개 반으로 편성되었으나 원룸단지 형성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2개 반을 증설, 6반과 7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용두동 하소 2통의 경우 산내들빌라 신축으로 3개 반을 증설, 4반, 5반, 6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청전동을 비롯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지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조례 내용이 상이한 곳이 있어서 조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참고해 주시고,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7월 27일부터 2013년 8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서는 이장 2명 증가로 활동보상금 568만 원 증가와 반장 6명 증가로 3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제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이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선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위치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락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모산동과 하소동 일부 통에 반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에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통‧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3개리로 조정되는 한수면 탄지리는 마을간 원거리로 인한 일선행정 추진 지난 및 주민간의 괴리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그 외, 리의 구역을 조정하고 반을 통합 내지 신설하는 사항은 건물의 신축 및 인구이동을 현실적으로 감안한 조정사항이라 할 수 있기에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이천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수면 탄지리는 하탄지리, 상탄지리, 상노리, 복평리 등 9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돼 있어 부락 간 위치가 많이 떨어져 리 행정추진에 애로가 있고, 주민불편이 있어 행정 리를 분리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수면 탄지리를 폐지하고 상탄지리 일원을 상탄지리로, 하탄지‧북평리 일원을 하탄지리로, 상노리, 황강리, 한천리, 서창리, 북노리, 역리 일원을 상노리로 분류하여 한수면 6개 리를 8개 리로 정원을 증원한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참고해 주시고,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27일부터 2013년 8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3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이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이장 정원 조례 개정안은 한수면 탄지리가 상탄지리, 하탄지리, 상노리로 분리 조정됨에 따라서 이장 정원이 증가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으로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이천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 편입 후 잔여지로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필지의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정 리동인 남천동 164번지 1필지 15㎡를 교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도로개설 잔여지 15㎡가 도로 건너편 교동쪽으로 속해 있어 교동 146-14번지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27일부터 2013년 8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2013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이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 편입 후 잔여지가 행정구역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필지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주민 편의 및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천동 164번지가 교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해당 필지가 도로 개설로 인한 편입 후 잔여필지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여 새로이 경계를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이천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3년 1월 9일 개정되면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과 대외협력사무소 등 원격지 근무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 금액을 정하여 조례로 개정 요구가 있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 원 지급하며, 대외협력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참고해 주시고,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27일부터 2013년 8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3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의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부분에서 의료업무수당 11명에 대하여 1월부터 소급적용부분 264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이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과 대외협력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25만 원을 지급하며, 대외협력사무소 근무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에는 의무직렬 및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 1일자로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지급대상인원은 2012년 10월 22일자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9명과 전임계약직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8조6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 원 이하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4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읍‧면‧동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복지위원의 위촉과 위원 정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직무, 기타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안전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안전문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3쪽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천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호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제천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위원의 직무는 제1호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호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 제3호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제4호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의무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존중과 차별대우 금지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7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는 회의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수당 및 지원으로서 활동이나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이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을 읍‧면‧동별로 2명씩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을 하며, 위원의 직무로는 사회복지대상자 상담 및 권익보호, 사회복지관계 기관, 단체, 시설과의 연계협력, 복지사각지대 신속한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는 시장은 읍‧면‧동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한 제천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평소 지역사회복지에 관심과 경험,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위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하나만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을 뽑는 거라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골자에서였나요. 제3조에 위촉부분에, 물론 순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 1번으로 있고, 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서 약간 혼동되는데, 뒤편에 가보면 결국,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선행조건이 되잖아요.
완식
홍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의 전문가들이 좀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물론 그 지역에도 실정에 밝으면서도 사회복지전문가가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홍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기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운영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가끔 제가, 여러 곳에서 그렇지만 어떤 전문분야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한 뒤에 “기타 등”하거든요. 그 “등”에 의해서 더 많이 발굴이 되거나, 발탁되거나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항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또 다른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성하고자 하는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편에 보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제가 남아서…….
완식
홍완식사회복지과장
1호, 2호의 우선 순위규정은 아니고요.
경자
최경자위원장
네.
완식
홍완식사회복지과장
아마 나열형이 아니고 저희가 열거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애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들을 위촉토록, 실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뒷부분에 보니까 제10조에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활동에 대한 지급을 논하는 것인가요? 그냥 명예직인데 왜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완식
홍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항도 법 제8조 제2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려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법에도 보면, ‘지역에 있는 영세민이나 아동, 노인, 또 요보호자녀자에 대해서 생활 상태나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한다.’ 과거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할 텐데, 기타 우리 행정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 손길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 어려운 저소득 계층 발굴과 지원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러다보면 읍‧면‧동에 현재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법에도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내실 있게 활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회의라든지, 또 보호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 있었을 때에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1월 23일 영월군에서 쌍용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시 송학면 일부가 포함되어 포함지역에 공장 설립 등 제한을 받음으로 이를 제척해 주는 조건으로 영월군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제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해서 양 시‧군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맞춤법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과 지역별 사용료 개정, 또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5일부터 20일간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영월군 진행일정과 보조를 맞춰서 하려 했으나 영월군 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시에서 먼저 추진하고 영월군에 독촉코자 함입니다. 이하 서류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겠고, 7쪽에 사용료 감면에 제2항 제1,2,3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도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별표 내용 변경사항입니다. 화장장 시설 사용료의 영월군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시‧군에서 제의하여 제천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봉안당과 자연장지 사용료는 별도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비고란에 수정은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 10쪽은 서류 참고해 주시고, 12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법률개정에 따른 수급자 및 희생공헌자의 화장료 면제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이것은 전국 동일한 사정으로 특수지역의 수입 감소가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며, 영월군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 감소폭도 연평균 6900만 원 정도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월군민 화장장 사용료 감면 조치는 송학면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이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천시와 영월군과의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정안으로 쌍용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설정된 송학면 일원 공장설립 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제천시민의 편익을 보장받는 대신, 영월군민에게 제천시민과 동등하게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월군에서 영월군 쌍용 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송학면 무도천 양안 유수지역 9㎞정도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해제하여 제천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반면, 제천시에서는 영월군민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현재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 시‧군 적용 기준에서 제천시민과 동등하게 사용료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근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도모를 위한 각종 윈윈(Win - Win)전략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본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사업소에서는 향후 영월군 측의 송학면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 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여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월군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요?
기숙
김기숙여성정책과장
네, 지금 추진이 많이 됐고요. 영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강원도로 신청했으며, 거기서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승인만 완료하면 고시하면 되는 것으로. 늦어도 하여간, 올해 말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중간에 별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기숙
김기숙여성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도 우려돼서 수도사업소장님과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럴 것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네, 그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기숙
김기숙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만화련현과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8항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이천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친선교류를 통해 경제, 문화, 산업, 기술 분야 등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국제도시 간 행정,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교류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대외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자 대만 화련현과의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만 화련현은 태평양에 접해 있으며, 많은 자연관광지가 분포하고,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제천시가 지향하는 관광 및 자연치유도시와 상통하며, 우리시와는 2012년부터 인적교류가 시작되어 상호방문 4회, 서신교류 등을 통하여 국제도시 간 상호 신뢰가 마련되고 있으며, 화련현과의 상호 우호교류가 계기가 되어 양 도시 간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경제적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2년 방문 시 우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우리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관광산업과 농업 등 경제성장 잠재력 있는 화련현과 교류를 통하여 우리시의 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체결개요입니다. 결연대상은 대한민국 제천시와 대만 화련현이며, 본 동의안이 이번 회기 중 동의되면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화련현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나라와 미 수교국인 대만 화련현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향후 수교 및 자유경제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선점효과를 거양하고, 자매결연을 통하여 문화, 산업, 관광 등 다방면의 지속적인 교류로 시정의 국제역량 강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제천시 국내외 도시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7조 제1항입니다. 모쪼록 우호친선교류를 통하여 상호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이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자매결연 체결개요,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 동의안으로 그간 현황을 보면 2012년 8월에 대만 화련현 방문단이 제천시를 방문하였으며, 동년 9월 제천시의회와 제천시에서 각각 화련현을 방문하여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만 화련현에서 2012년 9월에 제천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우호교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천시에서는 1999년 미국 스포캔시와 자매결연 체결 이후, 2006년 중국 장수시, 2008년 필리핀 파사이시, 2009년 베트남 닌빈시, 2011년 중국 기춘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초청 및 상호방문 및 문화교류를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도시 이미지에 제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화련현은 대만에서 가장 큰 도시로 광석자원이 풍부하며 타이루 협곡 등 자연 관광자원이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자매결연 체결 시 다방면의 지속적인 교류가 예상되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을 단순한 자매결연 체결과 유대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교류‧협력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국제자매결연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고, 국내에도 많이 있는데, 많은 자매결연도시와 서로 간에 상호협력해서 상생되어서 우리 제천시가 더 좋게 발전되는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자매결연은 사실 의회와 형제의 연을 맺는 것인데, 맺게 되면 추후 관리를 서로 잘해서 ‘정말 자매결연을 잘 맺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우리 과장님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천종
이천종자치행정과장
네,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여기에 계신 현장과 의원님들이 제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천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한 관광지가 대협곡이 있는 곳으로써 우리 제천시에 관광과의 연계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관광가고, 또 대만 화련현에 있는 분들도 제천쪽으로 관광 올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고, 타 도시와 타 국가와의 자매결연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호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꽤 많은 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요?
천종
이천종자치행정과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대만을 향해서 형제국이라고, 국가 간에 대단한 정말 혈육과 같은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중공이라는 나라와 외교를 맺으면서 정말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던 그런 나라였고, 물론 내부적으로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떠나야만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들에게 우리가 국가, 지금 현재 국가차원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천시가 이러한 역사성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다른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함께 논의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단절을 할 때는 밑에서 민간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일들은 때때로 우리나라의 위기라든가, 우리의 위기들이 닥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어찌되었든, 국가의 일도 마찬가지고 제천시의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마 경제적인 서로의 효과, 윈윈(Win - Win)을 하기 위해서 맺는 것이기도 하고, 두 가지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과에서 잘 노력하셔서 애초에 맺고자 했던 서로 간의 경제적인 윈윈(Win - Win)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종
이천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취득 1건입니다. 심의사유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청소차량 차고지 건립 신축부지 취득 계획 변경안입니다. 2013년 4월 24일 제천시의회 제2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대한 수정안으로 하소동에 청소관련 시설의 노후화 및 청소차량 주차로 도시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직원차량의 이면도로 주차로 인근주민의 생활불편을 주고 있어 시설을 이전하고자 함입니다. 당초 제204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취득계획 토지 신월동 232-7번지 외 4필지 중 부지 협의매수 불과사유가 발생하여 인접부지 신월동 159-4번지를 대체 취득 후 건설과 종합제설장 이전 필지와 교환하여 부지 적정면적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3번, 심의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당초 5필지에 6367㎡가 협의매수 불가 2필지를 제외하고, 1필지를 추가해서 변경이 6202㎡로써 165㎡가 감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별첨에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재산 재산목록입니다. 보시다시피 협의매수가 불가한 입구, 동 부지에 입구부분입니다. 2필지를 금번에 제외하고 맨 하단에 신월동 159-4번지 2066㎡를 신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도면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변경 전하고, 변경 후 비교해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입구 쪽에 2필지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그 위쪽에 있는 1필지 더 추가로 매수해서 차고부지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심의근거 및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5번 붙임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제출의견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심의에 앞서 협의매수 불가 필지 제외 후 대체 필지를 취득하여 건설과 종합제설장 이전 예정 필지와 교환, 적정면적을 확보하고 사업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이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 두 번째, 취득재산,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2필지를 제외하고 1필지를 추가하면서 면적은 165㎡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청소차고 및 환경미화원대기소 신축부지는 협의매수가 불가한 신월동 232-7번지 외 1필지 2231㎡를 제외하고, 인접 필지인 신월동 159-4번지 2066㎡를 대체 취득하여, 건설과 종합제설장 이전 필지인 신월동 159-2번지 1590㎡와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차고지 부지는 6367㎡에서 5726㎡로 종합제설장은 4016㎡에서 4492㎡로각각 변경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는 취득처분이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변경안은 청소차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부지로 대체 취득하는 신월동159-4번지와 종합제설장 이전 부지로 취득한 신월동 159-2번지의 취득 목적이 변경되는 곳이므로 규정에 맞도록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특이사항이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박승동위원
네, 우선 전담 앞의 2필지가 제외된 사유가?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지금 협의매수를 처음에는 응하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승동
박승동위원
네.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그런데 그 후에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니까 거기에 불응하는 사항입니다.
승동
박승동위원
그러니까 비싸게 더 달라는 얘기죠?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네, 더 비싸게 달라고 해서 그동안 도시미화과에서 여러 번 접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입구에 진‧출입로도 전혀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제외하고, 위의 필지를 하나 더 사는.
승동
박승동위원
진입 출입로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변경내역에 대한 그림을 보니까 앞쪽에 그러면 도로하고 그런 것은 전부 다 시유지인가요?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네, 시유지로.
승동
박승동위원
네, 시유지죠.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네, 거기 일대 조성이 되면 거기 기존 신호등 체계하고 다 다시 봐야합니다.
승동
박승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승동 위원님께서 궁금했던 두 가지를 다 질문하셨는데요. 대상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장
말씀대로 돈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시에서는 어떤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협의가 안 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감정가격으로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아마 사전에 다 양해가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나오니까 본인이, 이 땅 소유자가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차이가 좀, 상당히 난 것 같습니다. 아마 길가라고 해서 이분이 취득할 때 돈을 좀 많이 주고 산 것 같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조금 안타깝게 됐는데, 입구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혹여라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 그때 조금 더 주더라도 사는 것이 맞지 않았나, 또 그런 후회를 하게 될까봐 조금 염려는 됩니다.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네, 그런 염려도 됩니다. 되는데, 감정에 의해서 매입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경자
최경자위원장
시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되는 거죠?
영희
이영희회계과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