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9일자 우리 기획관리실에 새로 전입된 간부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곽승기 예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유기상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도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 등 많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박근혜정부가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과거에 없던 부서, 미래창조부입니까? 이렇게 부서까지 두고 또 청와대에서는 이런 부분에 공약을 걸었지만 손에 잡히는 그런 창조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사업들이 프로젝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청와대 수석을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교체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도정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입니까, 뭡니까? 그 부서 이름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는 그러한 프로젝트라든가 우리 도정에 있어서의 그러한 계획이, 지금 현재 벌써 6개월 됐잖아요, 7개월째입니까? 이 정부 들어선 지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성과가 있다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상징적인 게 창조경제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관련해서 각 실국에서 우리 기존에 하는 시책들 중에서도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이 연결될 수 있는 걸 찾아내고 그다음에 전발연에서도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관련해서 실국별로 그 대응과제도 발굴하고 보완하고 해서 한 20개 과제 정도 발굴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해나갈 계획이고 또 전북발전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창조경제시대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심도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최근에 종합보고서도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각 부처별로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구상단계였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국정과제에 대해서 창조경제 관련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도 실천과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우리 도의 자원이랄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정부의 역점과제, 국정과제에서 매치해서 가면 국가예산 확보랄지 이런 게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저희가 ICT 융합 강화하는 창조정보과를 신설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방금 말씀 들은 전발연 업무보고를 받는 데에서도 이 내용에 있어서 보고를 받고 또 본 위원이 질의를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름은 거창한데 어떤 손에 잡히는 것이 아직 없듯이 전발연에서도 업무보고에 크나큰 팩트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전발연과 또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같이 도모를 해서 그야말로 머리를 싸매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가 지금 도세가 약하기도 하고 정권을 이쪽에서 잡고 있는 데도 아니고 국회의원 수도 적고 여러 가지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일 약한 입장에서 이러한 좋은 안을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개척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최고조로 써야 된다는 걸 주문의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14년 예산에 있어서도 언론에 제가 보니까 약 한 2천억 정도, 그렇습니까? 삭감이 예상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그렇게 많이 될 계획이 진행되고 감이 잡히는 것인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재정운용여건을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에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세입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중에 정부의 1회 추경에서 내국세가 한 5조3천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우리 도가 감소가 될 것들이 추가로 내국세가 하반기에 한 10조원 정도 또 결손이 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략 크게는 600억 정도 교부세 감액이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 부분에서의 어려운 점 그런 거하고, 그다음 내년에 전반적으로 세입은 줄면서 세출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약 140억 정도 추가 지출되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지난번에 시간외근무수당 못 준 거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그런 인건비 부담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시책사업 발굴이랄지 종합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판단을 해서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규모를 해나가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복지수요에 증가되는 부분들 또 아까 법적, 의무적 경비, 그다음에 선거비용 이런 지출 증대하고 또 세입 면에서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교부세가 큰 폭으로 삭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현재 추산한 걸로써는 한 1,800억에서 크게는 한 2,400억까지 지금 마이너스가 될 걸로 예측되고 있어서 지금 비상하니 저희도 재정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평균적으로 2천억 정도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머리를 잘 싸매고 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1% 법적으로 지금 국회 통과는 되지 않고 이러한, 발표는 됐잖아요. 또 그것도 한 700억 정도의 연 세수가 빵구날 계획인데 이런 부분 등등에 대해서 또한 타 시도 경기도같은 데 보면 무상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언론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지적하셨다시피 내년에 각 지방정부들이 재정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기도같은 데는 내년도부터는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 단계에서 기초적인 검토를 해보면 저희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현 수준의 유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상급식 비용부담을 지금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가 어떤 재정 문제로 무상교육에 대한 계획을 못 세우거나 줄인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에 아까 예전 수준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학부모들에게 경제도 어려운 판에 물론 다 같은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잘 예산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9쪽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가 동부권 특별회계라고 해서 지금 3천억 계획을, 지금 10년 계획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2011년부터 2013년이니까 1개 시·군에 150억 정도가 예산이 나갔나요?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동부권에서는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듯이 50억씩이면 큰 그러한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고, 매년이니까, 이를테면 1개 군에 50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내려보내고 있는데 정말 잘 관리감독을 해서 일선 시·군의 시장·군수가 계획하고 처음에 우리 도에 제출했던 여기에 균형발전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수시 점검 또 담당자들 불러서 또 현지, 우리 정책관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정책관이 현장을 내려가서 이런 부분에 시장·군수의 선거용으로 또 토착세력과의 어떠한 전횡으로 이런 예산이 새지 않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그동안에 소외됐던 동부권 주민들이 이러한 단비를 맞아서 새싹이 돋울 수 있도록 군민들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로 해서 정말 우리 도가 특별하게 우리 이쪽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게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 특히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전발연의 전공 분야별로 전공 연구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 사업집행 내역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좀 있고 진도가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좀 외람됩니다마는 틈만 나면 다른 데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본부 이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14년 내년에 실시설계 하고 이게 2015년부터 건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이쪽으로 이전계획이 되는가요?

2016년 말이 되겠습니다.

2016년 말?

그러니까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에 들어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2015년 몇 월달에 들어와요?

연금공단은 2015년으로 돼 있고요. 상반기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진도로 가면 2016년 말에 올 수 있을 걸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일 핵심이 펀드매니저가 오네 안 오네, 기금 408조원이죠. 이 408조원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의 그러한 펀드매니저 문제가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요. 그러나 현재 법률적으로 국민연금법안이 국회통과를 6월 27일날 하면서 제27조제1항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이게 명시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펀드매니저가 우리 전라북도로 와야 되네 서울로 거기는 분소를 두네 이러한 말 자체를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것을 말 실수로 말을 줘 가지고 그쪽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그러한 기미라든가 주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원천적인 법률, 법규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둔다,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법쪽 내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펀드매니저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뭔 말씀인지?

예, 아주 100%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기금운용본부는 도민의 염원으로 정말 우리 의원님들 비롯해서 도민들이 열심히 염원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지금 기금운용본부는 속성상 80%가 펀드매니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매니저가 오네 안 오네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이게 굉장히 하나의 뉴스거리가 돼 가지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김성주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다 노력하셨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분의 가끔 우리가 조찬회의라든가 할 때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먼저 꺼내 가지고 지난번에 설왕설래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눈 바가 있어서 제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부나 누구도 펀드매니저가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한 일도 없고 당연히 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언론에도 협조해서 이런 문제를 누가 얘기하면 이건 가치가 없는 얘기고 전라북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적행위같은 얘기다고 그래서 이것은 언론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이건 일체 다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단연히 서서 이게 100% 올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분쇄를 하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협조를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약간 포퓰리즘인데,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창조경제가 무엇입니까?

글쎄 그게 창조경제에 대해서 하여튼 얘기가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그래서 여러 번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해하는 개념으로는 기존에 산업화시대에 자본중심으로 했던 경제에서 그동안에 정보화랄지 IT를 강조하는 정부의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 정부에서 내놓은 게 핵심적인 게 창조경제인데 여러 번 저희가 정부의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 마디로 제가 이해한 개념으로는 창의성, 상상력 이런 것들을 기존의 자원들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강조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나간다 이게…….

기네요. 길어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거 물어보는 것은 창조경제는 창조니까 전라북도에서 이해하는 창조경제가 딱 나와야 박근혜정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갈 수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업무보고에 창조경제는 무엇이다는 명제를 다음에는 꼭 갖고 시작하십시오. 이번 조직개편안도 창조경제, 안보, 안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실 자체가 아리까리하게 얘기를 하시면 계속 창조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전라북도 정책기획실이나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안을 내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제가 그렇게 계속 겉돌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부권 육성사업에 있어서요 150억 주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얼마 주셨죠? 처음에 20억 주고 또 늘리고 늘려서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50억 줬어요. 그렇게 수치상의 대답을 쉽게 어물쩍하게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거꾸로 생각해서 한쪽은 많이 줬다고 생각하지만 동부권 주민들은 조금 줬기 때문에 쓸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0억 갖고 어디다 쓰냐. 동부권 육성사업에 소외권에 있는 쪽에서 생각할 때는 줄 때 좀 더 주라 이런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김종철 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때는 적절하시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는 300억씩이 나갔고요, 처음 연도 2011년도만 204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300억 하면 많은 것 같은데요 6개 시·군에 50억씩 나눴잖아요. 그전에는 20억 주고 그다음에 50억, 50억 준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도의회에서 만든 동부권 특별 조례에 의해서 회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는 예산이고 당연히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만 적은 거 아닌지를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 적습니다. 내가 봤을 때. 50억 갖고 할 일이 없어. 두 번째 동부권 특별회계 말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동부권을 동부산악권하고 그다음에 남원, 순창, 임실로 나눴을 때 우리 기획실에서 어떻게 이끌어가야겠다는 큰 틀을 한번 제시한 적이 없어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핸들링 할 건지.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동부권 특색을 살려서 식품과 관광으로 특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향제시가 돼있고, 동부권 아까 특별회계 예산이 많느냐 적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것도 선택과 집중으로 하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억 곱하기 한 10년 집중투자를 하게 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 지금 초기단계여서 그러는지 이 사업비를 집행을 못해서 이월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집행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정말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부산악권하고 임실, 순창, 남원하고의 문제를 조금 나눠서 생각해 주세요. 늘 보면 그냥 동부권 해가지고 함께 하는데 지리적 특성상 그리고 생각하는 상이나 그다음에 진안고원이라는 생태적, 기원적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서 낙후된 지역은 맞지만 조금 분리해서 국가산업 개발할 때나 정책사업 개발할 때 먼저 끌고 가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게 동부권에서 끌고 가는 국가사업에 일반 특히 장수로 말하면 말 관련해서 정읍하고 갈등이 있을 때 우선 낙후된 지역에 먼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뭔가를 내세우고 가야지 언제까지나 갈등이 있을 때 양쪽의 합의만 바라보고 하면 조정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입장을 해주라는 이건 지역 의원으로서의 요청입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위원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위원 구성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현황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위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설명보다는 자료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현지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직업연수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글로벌 해외연수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초창기에는 연수기관의 선정이랄지 홈스테이 가정의 관리수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공공학교 기관들하고 저희가 직접 자매결연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이랄지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현장확인이 꼭 중요하고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주로 발주한 회사들이 다 여행사이고 기타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요, 성과지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면 신설되거나 통합 부서에 대해서 있습니다.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BSC를 주든지 이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표선정이나 이런 걸 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통합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체계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고 기구를 통합할 때 원초적으로 같은 팀끼리 통합해 주시리라 믿지만 이름이 바꿔지거나 할 때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새로운 통합이 되면 이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 페널티가 아니고 항상 새로운 개척을 간다는 기본 마인드는 조금 실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업무가 있어서 부서가 좀 달라지는 경우는 그대로 기존지표가 옮겨지면 될 거 같고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개인 성과지표는 5급 이상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이동에 따라서, 직무성과평가에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합쳐지면 생소한 부분에 가기 때문에 소수직렬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본 위원은 배려해야 된다고 보지만 조직개편이 잦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분명히 잦습니다. 잦은 조직개편 하에 이동을 많이 하는 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조직개편 하는 것이 우리 청원들한테 어떤 평가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장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글로벌 어학연수 가면 학생들이 가게 될 학교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 답변에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학교들 발굴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선정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학교들하고 교류관계는 돼 있고 입찰참여 업체들은…….

기존에 우리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교들하고는 그때의 인연을 계기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어학연수를 떠나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할 입찰참가 업체들이 기존 학교가 됐건 신규 학교가 됐건 새로운 학교를 발굴해서 우리 여행사에 맡겨 주시면 우리는 이 학교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참가업체들은 여행사로서의 항공권이랄지 이동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학교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학교 캐나다랄지 호주랄지 이런 데는 이미 우리 학교들이 선정돼 있습니다.

학교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공공 학교들입니다.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캐나다같은 데도 주 정부하고…….

실장님, 잠깐만요. 학교는 고정되어 있고 입·출국이라든지 현지 거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편의사항만 여행사라든가 해외연수 위탁 전문회사를 통해서 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사가 바뀔 경우에는 학교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몇 군데 우리가 공공 정부하고 협약을 맺은 데는 학교는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한두 군데 정도는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캐나다, 호주…….

전부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학교는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학교는 교육청이랄지 주 정부하고 돼 있는 데는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염려하는 점이 어떤 점인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즉답이 안 되시더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협의할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금고를 지정해서 대개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죠. 금고 지정 방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경쟁방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금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에 규정돼 있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서 위원들이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결정하죠.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금고로 선정될 금융기관이 96.7%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제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면 그건 합리적이지 않겠죠. 96.7%가 뭔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별도의 시간을 갖고 제가 협의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96.7%가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면.

금고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사회적 이런 파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비교적 상세한 그런 지표들로 세부적인 평가지표까지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재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심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게 있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했고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금고지정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현재 조례대로 하면 결과가 96.7% 결정돼 있어요. 어떤 심의위원이 들어오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합리성이 많이 결여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우리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선정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쟁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의계약 하면 되는 것이지. 그점을 한번 제가 문제를 지적하니까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핵심과제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조경제하고 정부3.0이거든요. (김상철 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하나로 제가 정부3.0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정부3.0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폐쇄된 어떤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고 공개하고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그 행정의 효율성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시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많이 과제연구도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물론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연초에 발표되고 지금 과제들 다 실국별로 취합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반기 의회는 그러한 내용들이 창조경제면 창조경제, 정부3.0이면 3.0 관련들이 어느 정도는 하반기 업무계획에 녹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들은 내용으로써는 그런 내용들이 녹아 내어 있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과제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사례발표도 이미 다 끝났죠? 사례발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설명할 일정이었는데 내일로 의회 때문에 연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공모과정입니다.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저희도 1차로 각 실국에서 의제는 모집을 해 놨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도 과제공모를 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우수사례 미리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언론을 제가 통해서 언뜻 본 거 같은데.

지금 그것은 정부3.0 선언식은 VIP 주제로 해서 정부3.0 부분은 했고요. 지금 이 지방3.0 부분은 그런 과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지금 시도 별로 어느 정도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우수사례로 지정된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사례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두 가지 예만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1차적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생각입니다.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 생각은 정보공개 범위를 필요한 거, 공개할 수 있을 것만 공개한다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괴리가 컸고, 각 부문별로 보면 민간이라고 협업하는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굉장히 다른 시도보다 과제가 많이 나옵니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하고 사업을 만들고 그런 쪽 아이디어들은 저희가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꼭 집어서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시적으로 보면 아까 일자리 활용하는 것부터 크게는 빅데이터사업 이런 것까지 많은데 저희가 몇 가지 유형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기에서는 어느 정도 유형이 아우트라인이 잡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계속…….

사업 아이템은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안행부에서도 지방의제에 대해서 공모선정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아이템을 모으고 정리하는 중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모든 자료 관련해서 공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또 자료공개에 대한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도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3.0 취지에 맞게끔 지금 법령 개정작업이 정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도의 입장하고 본 위원의 입장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입장은 하반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녹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속도를 내서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전쟁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2013년도에 국비 확보한 사업내역하고 진행도 그 자료만 갖다 주십시오.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현재 몇 % 진행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된 것이 있으면 안 된 사유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국비는 아마 다음 주까지 정부의 실태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다음 주에 주세요. 마무리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비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뭔 문제점이 없었는가. 잘못하면 국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교육법무과 관련해서요 39쪽 특히 농촌유학 관련해서는 전국 1위라는 그런 성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유학 홍보를 위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요 일산 킨텍스에서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를 했고만요. 그런데 거기에 방문한 인원이 2,5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수치요.

킨텍스에 농촌유학 1번지 홍보관을 만들었는데 홍보관을 방문한 인원이 2,500명입니다. 4일 동안.

이게 4일간 열린 건데 1일 평균 몇 명이 왔다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허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떤 내용을 상담을 원했고 방문자가 상담했던 내용들은 결국은 농촌유학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일지같은 거 있을 거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 자료요구 하나 합니다. 자료요구만 제가 하는 거예요. 혹시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3쪽에 본 위원이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도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는 취지로 희망법률상담소를 운영하자고 제안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나름대로 상담인원 건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요구 합니다.

희망법률상담실 운영상황 자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찰 추산하고 주최 측 추산은 좀 차이가 있어요. 회의를 마치기 전에요, 자료요구 하나 하고요. 실장님,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서 신설되거나 이관, 통합되는 과나 담당급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개편 안에. 그분들 직렬하고 업무분장 내역을 제출해 주시죠. 가능한가요?

신설, 이관, 통합되는 담당…….

과, 담당, 직렬별 배분내역 그다음에 업무분장 내역. 한 가지 우리가 오후에 할 텐데요 우리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잖아요. 이게 2012년도 경영평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표지는 2013년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라고 돼 있어서. 올해 평가를 했다 그 말이죠?

대상은 작년이고 올해 평가를 한 겁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예.

우리는 2012년도인데 책자는 2013년도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실시한 2013년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영평가결과 요약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경영평가 제외기간에 대한 경영효율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영평가 제외기관 평가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경영평가 제외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평가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 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평가대상 기관들이 도민만족도와 도정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평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서와 2013년도 경영평가 제외기간 평가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영평가 위원이 외부인사가 11분이 계시는고만요. 이분들이 경영평가 할 때 위원회가 열릴 때 참석을 몇 %나 하셔요? 외부인사 11분.

거의 90% 정도 늘 참석하십니다.

평가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출연기관 평가할 때 기간이.

전체적으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관과 기관장을 별도로 평가를 하는데 기관장 평가에서 C등급, D등급 받으신 기관장들이 항의같은 건 안 들어오는가요?

지표나 이런 것 처음에 평가지표를 만드는 과정부터 각 기관들하고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고 또 각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의제기하는 것은 평가지표 조정과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여섯 번째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리 반영이 돼서 특별히 결과에 대해서 항의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표과정에서는 건의사항은 들어오고 있고 그건 저희가 일리가 있는 건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방향을 바꾸는 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경쟁유도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성과를 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실장님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보고서에는 1등이 어디고 기관하고 시설하고 기관장하고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는 1등이 여성교육문화센터였었습니다.

거기는 위탁기관입니까?

저희 도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망라해서 여성문화센터가, 이번에도 상당히 우수하게 또 됐네요.

이번에는 B급이 됐습니다.

출연기관에서는요?

공기업 출연기관에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순위가 여성교육문화센터가 1등이었고요, 2등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었고, 금년에는 개발공사가 1등, 그다음에 전북경제통상원이 2등입니다. 그다음에 위탁보조기관 중에서는 금년에는 군산의료원이 1등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소리문화의전당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물론 냉철한 경영실적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어떤 의도냐면 이것 돌아가면서 점수 받는 것 아니냐, 돌아가면서. 작년에 좀 적은 데가 적게 받았기 때문에 노력해서 또 순위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연속 1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경쟁에 의한 어떠한 결과를 내는 평가가 아니고 작년에 했으니까 여기는 적절히 하고 새로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점수 주는 평가의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기관장들이 평가를 잘못 받은 데는 굉장히 긴장해 가지고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적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평가결과가 전년도 못하는 데가 이렇게 뛰어나게 올라온 데도 있고요. 금년 개발공사 같은 데는 굉장히 초창기부터 조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1위 했던 데라고 해서 안 주고 이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 예로 보시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관리가 돼서 작년에도 2등인데 올해도 2등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동차기술원같은 데는 작년에 4등 했다가 올해 한 3등으로 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이 평가보고서를 이렇게 방금 보고서 양식으로도 하지만 박스로 딱 만들어서 이를테면 이런 부분을 박스로 만들어서 1등, 2등, 3등, 4등을 쭉 한 눈으로 봐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은 뭣이 어쩌고 어쩌고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눈으로 박스로 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여기 있었으면 아, 이건가요?

이 책자 3쪽에 보시면 박스로…….

그렇습니까. 그건 못 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해서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냉철한 평가가 실질적인 경쟁과 그러한 우리의 목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평가가 진행돼야 된다 그런 것을 질의합니다.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요약보고서 20쪽에 보면 향후 평가결과 활용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리적인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등급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잖아요. 포상금도 지급하고요. 페널티를 주면 기관운영비를 5%, 10% 삭감하죠?

예.

이 대목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평가결과 자체로써도 어떤 동기유발 요인이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전 구성원들한테 어떤 동기유발 요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면에서 있어서의 재정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 페널티를 5%, 10% 삭감하는데요, 여기는 기관운영경비를 5%, 10% 삭감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주는 출연금이라든지 위탁금이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되어서 내려가나요?

그렇습니다.

그걸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총액은 5%, 10% 삭감해서 가죠. 당연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총액은 5%, 10% 삭감해서 가는 것은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출연금이 10억이 오던 것이 그중에 기관운영비가 2억이어서 2억에 대한 10% 삭감해서 1억8천이 오면 1억8천을 가지고 기관운영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에서 더러 써버리면 우리는 기관운영비 삭감해 내려 보냈는데 사업비 좀 줄여가지고 기관운영비로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평가를 할 때 그런 운영비 절감 부분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저는 실장님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특정기관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기관운영비 작년에 2012년도 평가에서 감액대상 기관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감액을 받은 기관입니다. 금년에 다행히 벗어났는데요 10% 감액을 받은 기관인데 운영비를 62만원 감액했어요. 그러면 그 기관의 연간 기관운영비는 620만원입니까? 그 기관 예산서가 그래요. 최하위 등급 받아서 10% 페널티를 받았는데 62만원 감액했어요. 그 기관의 자체 예산서상. 우리가 죽도록 경영평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줬는데 우리가 준 페널티는 다음에 경영을 잘 하도록 채찍질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업비 줄여서 운영비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페널티 받은 것아무 상관없죠. 인센티브 받으면 그걸로 잔치하고 페널티 받으면 다른 사업비 돌려 써버리면 기관운영비 5%, 10% 삭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관 평가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감독을 하셔야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이행이 잘 됐는지를 평가해서 다음연도 이행도 평가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술적으로 살펴볼 문제지만 이 평가가 합리적으로 됐다는 전제 하에 그 평가에 따른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격려할 대목이 있는지 우리가 지적할 대목이 있는지를 그걸 잘 이행되는지를 관리감독 하셔야 이 경영평가의 의미가 있는 거지 평가를 위한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진짜 경영평가에 각 기관들이 경영평가를 대비해서라도 기관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실장님,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내용 중에 출연기관에서 사업비를 운영비로 쓰는 건 목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큰 문제거든요. 그거 확인 한번 꼭 해주세요.

그럼 잘못된 거죠.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2011년도 경영실적평가하고 2012년도 경영실적평가를 잠깐 봤더니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경영평가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2011년도에 전북개발공사가 굉장히 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최고 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내용을 봤더니 연속 3년 100억 이상의 흑자경영을 실현하고 또 그동안에 어떤 혁신도시 건설이나 만성지구 개발사업에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S등급을 받았는데 2011년도경영실적 평가할 때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북개발공사가 3년 연속 100억이니까 작년도에도 100억 이상의 실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혁신도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만성지구도 정상적으로 개발되고 있었어요. 이건 참 납득하기 굉장히 힘든 평가결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이 평가기준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 사실관계는 이계숙 위원님 지적이 맞은데 수익성 부분은 분명히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성과 면에서 수익성 비중은 10%거든요. 그 부분은 그대로 큰 변화가 없었고…….

그러니까 비율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전북개발공사가 S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개발공사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제일 많이 올라간 부분이 고객만족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점수로 봐서 전체 13.9점 상승한 중에서 9.8점 정도로 고객만족도에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경영효율화 쪽에서 한 3.5점 상승 그리고 사업 분야에서 1.96점이 상승했는데 이 사업 분야 중에 아까 그 수익성 부분도 1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고객만족도하고 경영효율이 높아진 점이 크게 성적향상에 기여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딱 쉽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전북개발공사가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1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고객만족도입니까?

고객만족도는 각 기관별로 저희가 그 기관의 고객들 중에서 샘플 추출을 해가지고 제3의 평가단 객관적인 기관에서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당해연도에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차후 연도에 또 S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으로 S등급을 맞기 위해서 노력들을 할까요, 그런 의문이 살짝 듭니다. 앞에서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잠깐 그 부분을 언급을 했긴 했는데.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리는 것은 열심히 경쟁을 해서 노력하도록 이런 경쟁을 유도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진흥원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상위권인데 올해도 상위권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기관장의 경영열이랄지 관심도랄지 이런 것들이 평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1년마다 단위 평가기간이 5년차도 아니고 10년차도 아니고 1년차이기 때문에 그 등급의 변화가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통상진흥원같은 경우는 작년에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2등을 했어요. 여성교육문화센터 이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등급을 A등급을 맞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가가 비슷한 상황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는데 이렇게 편차가 클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드린 질문이었어요.

평가의 수용 가능성이랄지 타당성 이것은 저희가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실적관리를 기관장이나 기관성원들이 충분히 관리하고 성과를 내면 계속 S 받을 수도 있고 계속 1등을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저희가 고려 않고 객관적으로 지표화해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평가가 제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0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1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의 출범과 함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되므로 관련 직제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3월 22일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조직 강화가 필요한 분야와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과제 및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일부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의 자연재해 및 총괄 및 상황관리 기능과 소방안전본부의 민방위경보, 재난안전 기능을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게 행정부지사 분장사무로 조정하여 안전총괄 기능을 강화하였고, 실국의 기구는 10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삶의 질 정책 추진과 함께 대외홍보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을 삶의질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국 간 기능 조정으로는 행정지원관실의 스마트행정, 통신관리, 기록관리 기능과 정부3.0, 사이버안전 기능을 신설 강화하여 기획관리실로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국 마을기업 업무와 새만금환경녹지국의 대규모 투자지원 기능은 민생일자리본부로 조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의 해양레저승마, 로컬푸드, 귀농귀촌 업무와 전략산업국의 지역식품클러스터 육성 기능은 농수산국으로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의 한방산업육성 업무는 전략산업국으로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원 총수는 3,710명에서 3,635명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됨에 따라 총 75명이 감축할 예정으로 일반직은 1,240명에서 1,220명으로 20명을 감축하고 기능직은 293명에서 238명으로 55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95회 임시회와 제296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미료처리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의사일정 3항만.

3항 예산절감?

예.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만?

예.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제도적 근거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간담회에 했었고 미료안건으로 처리됐던 내용인데요 익산시 보석센터 매각 문제하고 무주 매각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시 문제는 익산시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각승인을 요청한 상태고요. 무주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는 당초 설립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어 매각하는 것이며, 무주군 구천동 소재 다목적 광장부지는 무주군에서 2만2,492㎡ 중 5천㎡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수의 매각을 요구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이 처리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됨으로써 75명이라고 그랬던가요? 그게 직급별로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1급이 1명이고요, 3급이 2명, 4급이 6명, 5급이 18명, 그다음에 6급 이하가 48명 해서 75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75명 중에서 새만금개발청 그리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일부 계속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한 30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20∼30명 사이에서 아마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상은 전혀 안 됐지만, 그러면 직급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직급별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위직을 많이 보내려고 그러는데 현재 개략적으로 5급 이상이 10명 이내 정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10명 이내?

예. 그렇게 반영될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급, 3급은 갈 수 있다라고 보면 5급이 한 7명 정도?

1급은 퇴직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 3급은 거의 해당이 없고, 4급 1명하고 나머지 5급 이상 이렇게 보내는 선에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4급 1명, 5급이 한 9명 정도 예상을 일단은 잡는다, 10명 정도라면?

예. 지금 저희 예상보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1명이라도 더 보낼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한다라면 5급은 한 17∼18분 정도 잉여인력이 있을 것 같고 그 나머지는 6급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우선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예고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어느 계획에 의해서 입법예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론이라든가 각 조직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 사업소하고 부서별로 업무량 측정, 그다음에 조직진단, 직무분석들을 쭉 해왔었고요. 금년에 경제자유구역청 폐지에 따라서 조금 손을 보면서 이번에는 경제자유구역청 폐지에 따른 거하고 안전전담기구 신설 또 ICT 기구 신설 이 정도입니다만 이렇게 손보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행정수요상 반영해야 될 것들은 각 부서하고 여러 차례 부서 의견도 듣고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이런 조정 과정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우리가 정원 대비 이런 것들도 예상해서 단 우리가 새만금개발청이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일찍 할 수 있는 시기를 늦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그 시간 동안에 충분한 자문도 얻고 인력배치랄까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믿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8월 9일날 입법예고 치를 어제 제가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들어가 봤어요.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가 됐을 것이고 인력 이용도 충분하게 됐을 건데 입법예고하고 우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우리 행자위에 상정한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몇 가지가 접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일부 위원님께서 기자회견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표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 관련 부서들에서 몇 가지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들어온 의견 중에서 타당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일부를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하고 관련 어떤 내용이 완전히 빠진 것이 있다라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를 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입법예고에서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제74조에 관련해서 별정직공무원 해가지고 현행안과 개정안 거기에서 쭉 보면 6급상당에서 현행안은 32%로 이내로 돼있는데 개정안에는 35% 이내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조례에. 그러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는 우리가 도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조직도 바꾸고 이러이러한 뜻에서 정원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도민한테 약속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빠졌으면 빠진 이유라도 우리가 알아야 입법예고 치하고 우리 조례 온 거하고의 상이하게 다른 한 과목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조직관계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 당시에는 6급 그동안에 별정직 부분도 소수직렬들이 오랫동안 장기 복무한 사람들은 저희가 조금 상향 직급을 해주는 그런 관례도 있었고, 또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우리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공무원이 어차피 직종이 개정돼서 이번 연말이면 기능직도 없어지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정이 불필요하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거 공무원 임용법에 의해서…….

일반직이 되기 때문에 별정직이 지금 상황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옳은 판단이 돼서 저희가 최종안에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정직을 대체적으로 보면 10년 근무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별정직이나 기능직도 직급을 상향 해주게 서로 간에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근무경력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몇 %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부터는 기능직이나 별정직들이 일반직화 되거든요.

일반직화 됐을 때 10년을 근무했으면 10년 일반직공무원 근무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마 직렬 바꾸는 과정은 기능직같은 경우는 전직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별정직공무원 개정안을 새로 낼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32% 내에서 35% 이내로 약 3% 플러스 해가지고 낼 때는 별정직을 예를 들어서 몇 명인가는 몰라도 여하튼간에 상향 진급을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할 때 충분하게 계획을 하고 충분하게 전부 다 여론도 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건데 이것이 그 이후에, 입법예고 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것이 다른 어떤 앞으로 연말에 별정직이 공무원 임용법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바뀐다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우리 조례에 뺐다라는 것이 아주 빈약한 답변 같다. 왜냐하면 이런 걸 충분히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입법예고 한 것인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아주 인적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 데이터 이런 것이 없이 했다라는 것뿐이 안 된다, 입법예고 자체가. 그렇다라면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도, 저희들도 이렇게 볼 때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은 각 개인별로 입법예고 내용을 봅니다. 봐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조례의 실질적으로 봤을 때와 입법예고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저희들도 대비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또 봤더라면, 이게 관보로 다 입법예고도 나가잖아요. 다 본 사람들은 거기에 희망도 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이렇게 되는가 보구나’ 하는데 이걸 그 이후에 그런 어떤 법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본 조례에는 빠졌다 이것은 너무 빈약한 거 아니냐. 답변 내용에서. 우리가 이건 사전에 충분하게, 그 전에 이런 건 다 알았을 것인데 거기에 말 못할 사연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야 모르겠지만 조직사회 내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입법내용하고 상정하는 조례 내용하고 약간의 문구가 틀린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한 정책에서 완전히 빠진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그런 복합적인 검토는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예고 할 때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다른 기타 기관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하게, 그래서 여론도 듣고 어떤 확인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법도 다 대조해 봐서 입법예고를 했을 건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있었다라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입법예고에서 이번에 저희 상정 조례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전 설명이 우리 기획관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사전에 했어야 한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안 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우리 기획관이나 기획실장님 그건 오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예고할 때 이건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오면 사전에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말씀 못 드리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우리 전문위원님이라도 그래야 우리들한테 서로 연락을 해서 이번 조례 상정 오는 거 중에서는 입법예고하고 이러이런 사항이 다른 게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우리가 얘기를 듣고 그것을 대조해 본다라면 좀더 서로 신뢰감이 있고 믿음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안에서 실장님, 우리 의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출한 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지금 문구가 똑같나요? 이해를 못하시나요? 개정조례안을 주셨잖아요. 이 개정조례안에 맞춰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서 같이 참고하도록 하잖아요. 이 안이 같아요?

같아야 맞습니다.

같아야 맞죠?

예.

제가 비교해 보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 개정조례안이 중요하죠. 대비표야 참고로 보는 거니까. 제가 같은 맥락에서 하나 질문하면요 직속기관에 과나 팀을 신설하거나 통폐합 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조례사항인가요, 규칙사항인가요?

규칙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조례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농업기술원같은 데 보면 연구소를 2개로 분리하고 팀을 하나 폐지하는데 팀을 폐지하는 것은 조례에 담아 있지 않아요. 연구소를 나누는 것은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른 직속기관은 지금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 않지만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현장에는 통폐합 하거나 서로 신설하려는 이런 직속기관이 있나요?

지금 다른 직속기관은 특별하게 조직에 큰 변화를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의욕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서 바꾸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상세한 정보를 올렸습니다.

조직개편 안을 확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각 관계 실국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직속기관들 받는 과정에서는 이런 채널 논의들이 있어서 물론 확정된 안이야 의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기반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의들,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 직속기관에 팀이나 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규칙사항이지만 그렇게 규칙을 개정할 예정도 없다. 지금 의회에 제출돼있는 이게 전부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론 교육원에서 하나 건의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특별히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소소하게 각 산하기관에서 들어온 의견들 중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석교수제를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농업기술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고 경제청에서 들어와야 될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보직을 못 받을 염려가 있잖아요, 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를 조례안 처리 이후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일부 조직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럴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육원하고 농업기술원 부분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과 하나 신설 문제, 그다음에 사업소들에서 담당 신설 이런 것들 건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향후에 복합적으로 인력운영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경제청 혹시라도 잔여인력 남으면 잔여인력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인력관리를 하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위원님들 취지, 염려하는 걸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소방서에 있는 119안전센터를 전부 119구조대로 다 명칭을 변경합니다. 안전을 빼는 거죠. 그러면 소방안전본부도 안전 빼야 되겠어요.

저도 그런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119안전센터 등을 전부 119구조대로 명칭을 통일시키니까 당연히 소방본부가 돼야 되겠죠. 소방안전본부에서. 안전을 빼버려야지 안전정책관이 생기니까.

소방본부 의견은 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업무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도 119체험센터로 하면 되죠. 안전 다 빼버리죠, 이 기회에.

다른 시도 예를 봐도 안전을 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게 사실 조직개편 하는 이유가 경제청이 폐지되고 개발청이 생기면서 또 거기에 정부조직도 새롭게 신설되면서 또 이걸 전라북도 행정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개편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도 합니다. 다만 큰 맥락에서만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주요내용 설명하실 때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삶의질정책국으로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칭변경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도민들이 쉽게 알고 도정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민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삶의 질이 이해가 편하게 될까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삶의질정책국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뭔가, 도민들이 물음표를 먼저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에 이건 맞지 않다. 오히려 서로 반대되는 그런 뜻을 담게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도가 제시한 명칭변경에 반대의견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 가면서 하나하나,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말일 것 같으니까요. 세부적으로 한번…….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창조정보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별 의견이 없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교육법무과에서 유학생유치담당하고 학력지원담당이 통폐합돼서 학력지원으로 됩니다. 유학생유치담당을 없애는 이유는 뭐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담당의 수를 늘리지 않고 그 내에서 신규 수요 있는 데로 이동하려고 하는 원칙이 있었고, 저희가 직무분석 업무량 측정 결과 유학생유치 부분이 업무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학력지원하고 같이 합해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감축을 하나 한 겁니다.

유학생유치담당이 전에는 담당 명칭이 뭐였죠?

유학생유치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전에 학교급식담당 아니었나요?

학교급식 업무는 저쪽에 농림국 쪽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아니요. 학교급식 업무를 교육법무과에서 하죠.

학교급식 예산 배정하고 이런 업무는 우리 교육법무에서 하는데 공급하고 이런 업무들은 농림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 지원이랄지 공급지원 부분은 농생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지원하고 제도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학생유치담당은 지금까지 뭐한 거예요?

유학생 유치가 주로 도내 각 대학에 오는 유학생들 유치해오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내에 와 있는 유학생들의 생활지원, 정보제공이랄지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얘기가 처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유학생유치담당이 전에는 학교급식담당이었고요. 대부분이 중국유학생이지만 도내 중국유학생을 대부분으로 하는 수천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으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유학생 유치를 효율적으로 해보고자 해서 담당 명칭을 유학생유치담당으로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유치 관련 예산은 불과 1년에 8천만원 정도, 그래서 페스티벌 등 1회성 행사를 두세 번 하는 것에 그치고 특히 중국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해서 전발연에 연구과제를 주어서 거기에서 연구성과물도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은 전혀 한번도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내오다가 명칭을 바꾼 지 2년 만에 이제 그걸 슬그머니 통폐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른 많은 과를 신설하고 통폐합하고 담당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의지들을 저희가 진정성을 믿을 수 없잖아요. 지난번 조직개편 때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신설한 명칭을 변경한 담당을 1년에 불과 예산 몇 천만원 주어서 부실하게 운영하다가 이제 와서 필요가 없으니 폐지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또 통폐합 하려고 하는 과나 담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염려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시대가 변한 것인지 행정수요가 줄어든 것인지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복합적으로 이제, 하여튼 더 장기적으로 보고 갔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은 동감을 하고요. 최근에 유학생 부분이 중국유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국내에서 어학시험 이런 걸 강화하면서…….

줄어들고 있죠. 진입장벽이 생겨서. 그래서 같은 취지로 지금 우리가 실국별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겠지만 길게 가지 못하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수요가 생길 때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맥을 잇고 있는 광역단체로서 도민들이 시·군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런 명칭을 그때그때 갑작스럽게 바꿨다가 또 되돌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대목에 대한 염려가 많았고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입장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의 반복을 계속 하는 것은 서로 시간을 허비할 염려가 있으니까 저희 의견을 드리면 전향적으로 받아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관리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창조정보과, 정부의 국정기조로 창조경제 이런 것 때문에 창조정보과를 이번에 신설하죠?

예. 그거하고 제일 큰 이유는 ICT 조직을 통합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예. 그동안에 정보화 관련 과 부서조직이 우리가 없어 가지고 애로가 있었고, 마침 ICT 조직 통합하는 그런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지원관실에 있는 스마트행정이라든가 통신관리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또 사이버보안담당도 만들고, 우선 기록관리 부분에서 기록관리 상급 중앙기관은 행정안전부던가요?

예.

그렇다라면 사이버 우리가 창조정보과 신설은 중앙조직에서 어디로 돼있죠?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아까 정부3.0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니까 지방정부3.0은 안전행정부에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조정보과는 상급기관이 2개 기관으로 나눠졌다고도 과언이 아니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CT 산업육성 쪽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정부3.0 부분은 안전행정부가 주무 부서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록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우리가 그게 왜 꼭 그리 갔어야 하는가 그것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생산한 기록관리가 정보의 총체이기 때문에 정부3.0이라는 게 모든 정보를 모으고 개방하고 공유하고 또 소통하고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록업무도 결국에는 정부3.0의 최종 활용단계인 빅데이터에 데이터가 하나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0 하고 있는 정보부서하고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 중심으로 한다라면 정보공개 업무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공개도 있지만 그 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정보를 앞으로 정책결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ICT 업무하고 이 기록업무도 같이 가주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각종 연구문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관실이라는 것은 그전에 총무 역할을 하는데 각 지방자치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정보 서로 그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행정부하고 기록하고 서로 연관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모든 시스템이 ICT 시스템으로,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다 돼있잖아요. 각 실국에서 전부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라면 실국에 전자통신이 필요하다라면 거기에서 다 그쪽으로 옮겨야 하겠네? 안 해도 되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각자 업무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도 되고 즉 정보공개가 꼭 요청이 된다라면 거기에서 민원이 온다든가, 그리고 각 실과에서 우리는 단지 여기에서 어떠어떤 민원이 왔으니 어떤 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라.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이면 문화관광국에다 연락해서 거기에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지 기록물 관리계에서 정보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 사업소에서, 각 담당 실국에서 할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지금 결정을 하죠. 그런데 결국 요새 문서라는 것들이 거의 전자정부 그런 개념에서 전자문서화 돼 있고 보관이랄지 나중에 활용도 거의 IT 기술적인 방법으로 전자정부화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보화 부분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창조정보과를 만들 때 요즘 하도 박근혜정부에서 창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어떠한 것들을 과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특별히 연관 없는, 그냥 기존에 있는 과에 존치해도 될 것을 옮겨서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기존에 있을 때 그분들이 계속 운영하던 이런 것들에서 업무적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감소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교육법무과의 유학생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력지원하고 통합하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인데 조직을 막 바꾼다는 데에서 신선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서로 시스템으로 잘 운영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들 생각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은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학생 유치라든가 기록관리가 전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치 못하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사후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생일자리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일자리본부 민생경제과 명칭을 민생협동조합과로 바꾸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보통 조직이 총무과였습니다. 그 총무과가 일본식이어서 그랬는지 자치행정과 이런 식으로 쭉 바뀌어 왔잖아요. 그런데 민생경제과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민생경제과면 민생을 위한 어떤 경제과인가보다 그러는데 민생협동조합과 하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얘기하는가, 도청 과를 얘기하는가 상당히 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굳이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 우리 도의 역점시책이기도 하고 요새 하나의 시대정신이기도 한 사회적기업이랄지 협동조합이랄지 순환경제 모델을 저희 도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분에서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걸 부각하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우리 도의 특성인 사회적 순환경제 이걸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순환경제를 위해서 또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을 만나서 얘기하든 정치인을 만나서 얘기하든 맨 경제가 좋네 안 좋네 하는데 우리 도청에 경제라는 용어 들어가는 무슨 과 있어요? 민생경제과를 듣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과를 굳이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투자유치과에 금융서비스산업담당을 신설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일자리정책관실에 있었던 서비스산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본부 유치에 따라서 현재는 이런 전담부서가 없어서 제가 잡고 성과관리과에서 TF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용본부 유치를 계기로 금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산업을 적극 갈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앞으로 일자리랄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날 분야가 서비스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금융산업육성 전담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번에 신설을 해서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앞으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하는 정책 전담부서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되는 금융서비스산업담당 업무가 기금운용본부 이전 지원업무 등 비롯해서 금융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금운용본부는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하셨지만 이전 완료 시점이 2016년으로 예정하고 있죠. 아직도 오려면 3년 이상 남아 있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투자유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준비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온 다음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이 되고 나면 그 이전에 따른 금융서비스산업을 전라북도에 많이 기반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유치 한다든가 할 일을 그때 즈음해서 준공에 즈음해서 할 일이고 지금은 오기 전에는 기초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민생경제과에 두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치열한 토론을 했었는데요 지금 금융산업 육성하는 조례 이런 관장이랄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투자유치…….

아까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민생경제과를 민생협동조합과로 만들면 우리 도청 어느 조직에서도 경제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경제라는 단어는 어디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민생경제과라는 명칭은 그대로 존치하자는 것이고 민생경제과를 존치한다면 경제담당 부서에 금융서비스산업담당을 두었다가 나중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되고 나면 그때 투자유치과로 옮겨서 또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즉답을 하시거나 결론을 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시기적으로 한 3년 이상 시간이 있으니 그전까지는 경제담당과에 두었다가 투자유치 업무가 필요할 시점에서 투자유치과로 옮겨서 또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희도 고민을 했고 민생본부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투자유치과로 가는 것이 금융산업 육성하는 의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그런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저도 민생협동조합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생경제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민생협동조합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에너지관리 모든 것들이 경제하고 연결돼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사회적기업에서 협동조합이 구성된 것이 어떤 전라북도 경제 각 구조상으로 보면 0.01%나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과 이름을 우리가 다른 경제 해야 할, 우선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도 그래서 우리가 민생……. 우리가 경제를 부르짖은 것이 얼마 전까지 전라북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 하고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과라고 하면 좀 그렇다, 하는 일에 대해서, 명칭이. 그래서 명칭은 민생경제과로 존치를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순환경제를 위해서 협동조합이 필요하고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 이런다라면 결과적으로 이름이 협동조합이지만 큰 목표는 경제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마치 경제를 다 손 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좋은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경제순환을 원칙으로 한다라면 그리고 전라북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다라면 우선 경제적 위치가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민생협동조합과보다는 민생경제과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도 똑같은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민생일자리본부 의견은 나오신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삶의질, 저는 삶의 행복 제고를 높이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전체 분야에서 삶의 질이 적정하죠. 삶의 질.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철학적 의미는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의 명칭으로써는 적절치는 않다. 우리가 어떤 분야든 복지 분야든, 스포츠 분야든, 경제 분야든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도민의 소득증대와 연관되고 복지에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쉰다라고 전라북도민들은 자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여지껏 우리가 국민의 삶의 질을 명칭을 바꾸면서도 문화예술과, 문화향유과 그렇게 하면서도 왜 국 이름을 또 삶의질국으로 하겠느냐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철학적 의미는 있으나 행정기관의 명칭으로써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문화적 가치라든가 전라북도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행정기구에서 문화관광 다른 데 16개 시도를 보면 전부다 문화관광, 문화체육 다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살리면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명칭을 전라북도만 유독 가장 전통적인 문화를 자랑하는 전라북도에서 문화 소리를 빼고 우리가 총괄적인 어떤 철학적인 의미에서 삶의질이라는 이런 국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과연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느냐. 실질적인 실국에서 과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명칭을 그렇게 바꾼다라고 해가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의 도시고 전통문화의 고장이고 이런 것들에 이미지를 더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삶의질국에 대해서 나는 그 명칭에 대해서는 참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는다라면 문화를 붙여서 다르게 바꾼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본질의 자체를 바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 전반적으로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기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의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의 대표라는 이름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삶의질정책국에 대해서는 본연의 문화체육관광국이나 어떤 다른 걸로 하더라도 문화 분명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민들이 여지껏 배고프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대로 전라북도의 예와 문화는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의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문화라는 것을 없앤다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태권도 사실 5천년 역사의 우리 고유의 무술이라고 전 세계에 자부심을 갖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고 우리가 스포츠는 결과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이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자부심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국에 있는 태권도 지난번에는 명칭이 태권도공원이었는데 나는 그때도 공원이라는 이건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데 공원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그걸 아예 삭제를 했어요. 그렇다라면 전라북도가 전 세계의 총 본부가 있는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신이 5천년 이어온 정신을 스포츠로써 나타내는 거고. 전 세계에서 사실은 종주국인데 그런 부분에 전라북도가 있다라는 게 자부심을 갖는 게 더 낫지 이것을 운동장 조성했다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공원조성하고 이제 첫 걸음마인데 앞으로 거기에서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스포츠가 산업화돼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명칭이든 태권도를 넣어 가지고 계가 유지되는 것을 제안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건위에서도 그랬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저께 난상토론 속에서도 그건 상당히 다 공감대가 형성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실 삶의질 관련해서는요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과제이고 살의 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사의 의지는 민선5기 시작하면서 2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삶의 질 정책을 내놓으셨죠? 전북의 주요현안으로. 그래서 그때 삶의 질 정책을 추구하고자 할 때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서 동호회 활성화 시키는 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조직개편도 같이 했으면 오히려 더 상승작용 효과는 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민선5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그래서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삶의질정책국을 만들려고 국 명칭을 변경하려는 속내는 사실 따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민선5기를 마무리해서 지사의 어떤 성과나 실적을 담아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3선을 출마하면서 민선6기가 시작할 때 또다시 삶의질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일 수도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다른 정치적인 맥락이나 의도는 전혀 고려한 게 없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방분권이라는 게, 지방정부라는 게 지방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조직에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민생일자리랄지 새만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 도의 대표적인 정책인 삶의질정책도 명칭 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방분권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삶의질 그러니까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삶의질정책국에서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생일자리본부에서도 또 복지여성보건국에서도 도민들에게 필요한 삶의 질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삶의질정책국이 새로 생김으로써 삶의 질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삶의질정책국에서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국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삶의질정책국을 만들어서 삶의질정책국에서 정책을 소화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오히려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국명은 삶의질정책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민들한테도 이해하기 또 다가가기 쉽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10개월 동안에 국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업무에 어떤 효율성이나 성과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그냥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삶의질정책과가 있잖아요. 삶의질정책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삶의질정책과에 로컬푸드가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에서는 로컬푸드가 없네요? 어디로 농림국으로 갔습니까?

농림국 고유기능으로 갔습니다. 농림국에서 원하던 사항입니다. 농림국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농림국에 로컬푸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로 들어갔는가요?

유통가공과 내에.

여기와 합쳤습니까?

예.

그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야 소농인들이 친환경으로 직접 농사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국 유통하고 통합을 했다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만금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차후 한번 더 논의해보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하고요. 다음 전략산업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새만금환경녹지국 신설팀이 쭉 있잖아요. 새만금 민원지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만금과에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이 그동안에 도에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있어 가지고 새만금 개발업무를 총괄했는데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지면 국가기관에서 총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의 기관과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도의 파트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 총괄적인 그런 새만금 개발에 대한 창구로써 보강하려는 것이 우선 사업하고 개발지원하고 그다음에 새만금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도민들의 민원을 포괄해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겠다.

우리 도민들의 민원을 우리 도에서…….

경제청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죠. 해결하기도 하고.

경제청하고 연결하는 그런 차원이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선 농수산국 넘어서 좀 있다 하고요.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지금 사실 저희들 복지여성국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상당히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산업화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실정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 심폐소생술같은 것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인적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발 더 가서 의료를 산업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의료계통에서도 산업화 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실장님, 어떻게 보면 저는 담당을 새로운 걸 많이 만드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인적자원에서 우리가 잉여인력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새만금개발청에서 충분히 협의가 안 된다라면 잘못하면 그분들은 어떤 직책도 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TF팀이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것이 된다라면 이번 조직개편할 때 그런 것들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서 우리가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잉여인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산업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앞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 의견과 비슷한 의견들을 내주셔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 환경복지위원회 조직개편 내용과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창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에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많은 그런 산업, 얼마 전에는 카지노에 대한 것까지도 법으로 법제화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 수준 또 인구 15억, 16억 셀 수 없을 만큼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의료의 앞으로 사업이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의료산업담당에 대해서 존치를 하고 여기에 더 깊숙한 그러한 내용이 삽입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존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큰 개편이 없고요. 담당 2개를 통폐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 명칭을 바꾸네요. MB와 함께 녹색은 없어지나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녹색성장은 MB와 함께. 자전거도 그만 타고요?

자전거는 그대로 업무는 가는데요 업무량이 좀 미진해서 같이 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업무량이 없는데 굳이 만들었다가 또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할 때는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어요.

예.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소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방안전본부는 아까 했고요. 그러면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국에 여러 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도마다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90%가 산이니까 산에 대한 또 바다가 많은 데는 바다가 많은 쪽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국 대비 모든 것이 3%대이지만 농촌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이러한 곡식에서는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그러한 농도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농수산국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과 정책을 펴야만 많은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개정안과 상임위원회 의견 등을 봤을 적에 농촌을 활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담당을 농촌활력담당 부서를 담당을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농촌이 활력이 되고 그럼 농업이 소득도 올라가고 또 농촌에도 살기 좋은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칭이랄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은 신설하는 거죠?

예.

저는 이 정도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미래농업과를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유통과를 유통가공과로 변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미래농업과를 굳이 개정하려면 농업정책과 내지는 농촌정책과로 바꿔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유통가공과는 친환경유통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에 편제한 핵심은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생산기반 그다음에 유통가공 쪽은 유통가공과로 생산하고 유통가공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능별로. 그런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에서라면 아까 농촌정책이랄지 농업정책을 붙이는 것도 그 기능을 나타내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 친환경농업 쪽이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담아서 친환경농업과라고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주무과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유통가공과를 친환경유통과로 그렇게 해주면 친환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농촌활력담당을 얘기하셨는데 원래 우리 장영수 위원이 그때 요구했던 것은 과 신설을 요구했었거든요. 과 신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그런데 과를 꼭 지금 신설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도 되고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것을 볼 적에 과 신설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식량자원담당 해가지고 업무를 통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식량자원 우리가 친환경농업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다. 친환경농업에서는 농업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고품질을 전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가야 하고, 이 자원은 전체적으로 하여간 우리가 식량자원이든 어떤 그런 부분하고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자원도 흐트러지고 친환경도 흐트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한계적인 건 있겠지만 이 부분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현행은 지금 그대로 분리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 분야하고 식량자원 파트하고는 엄연히 보면 업무상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점점 자원 차원에서 고품질화로 해서 경쟁력 있게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친환경을 중점적으로 갈 수 있는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사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좀 한번 고려해서 다시 검토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창환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면서 우리가 농도인 점을 감안해서 친환경농업과 식량자원계는 존치하는 걸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보면 기획실장님, 농수산국 개정 전에 농업시설 있죠, 미래농업과에. 이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 기반정비하는 업무입니다.

개정 전 치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농업 기반정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기반정비랑 경지정리사업?

예. 농업용수하고.

지금 개정안에는 농업…….

개정 전에는 그러니까 농업시설에서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지정리, 농업용수, 관개배수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지금 저희들이 기구 조직개편안을 그동안 수없이 하면서 어떤 때는 6개월, 어떤 때는 1년 단위로 하면서 수도 없이 통폐합되고 분리되고 했잖아요. 지금 농업시설이라는 이 팀은 몇 십 년째 내려오고 있죠? 한 번도 손댄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처음으로 농업기반 정비하고 농업용수 관리로 지금 분류를 시키고 있는 거죠?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을 소관 부서…….

지금 우리 도에서 경지정리에 직접 참여는 않죠? 시·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경리정리 사업이라는 걸 우리 도에서는 크게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업무 자체가. 그렇죠?

예.

이런 쪽은 왜 전혀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손을 안 대고 왔어요? 실질적으로 굳이 우리 도 조직에서 용수로 정도 손을 본다면 모르지만 경리정리 사업은 전혀 손을 안 대잖아요. 그런데 실지 이 업무가 거의 경리정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인데요 이런 건 사실 분리할 사항이 아니고 더 통합을 하고 토목직들이 예를 들어서 불만이 있다만 그 토목직들이 다른 부서, 건설교통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부서를 신설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업무를 토목직 사무관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반발을 해서 예를 들어 통합을 못한다면 통합을 시키고 다른 부서 건설분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청에서는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합리성 기준으로…….

실지 경리정리 업무는 우리 도에서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없는데 수십 년간 토목직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통폐합을 시키면서 사실은 그분들이 다른 부서 진짜 건설분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설부서를 만들어줘야죠.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검토를 하고 또 부서하고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함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직제를 정비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나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2013년도 경영평가결과 요약보고서 3. 2013년도 경영평가 제외기관 평가결과 보고서 4.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