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원의료원,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금번 9월 업무보고는 당해연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로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진행은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의료원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의료원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석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희 의료원은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주민의 최후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정석구 남원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님 및 관계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에서 공기업출연기관 한 20곳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한 3개월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의료원이 2011년도에 S등급을 받았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2012년도 D등급 또 2013년도 D등급 이렇게 2년 연속 미흡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분야에 미흡했는가 말씀해 주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문제는 지금 가장 병원에서 어려운 현실은 노사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장되는 직원들 간의 사기저하 이런 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경영실적이 뒤처져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사문제가 그렇다면 정석구 원장님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방안이…….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 발표를 할 수 있는, 의회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는 노사문제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9월 13일이면 저희가 단협해지안이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단협해지를 하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하면 그건 단체협약조항 때문에 그럽니다. 어제도 전국보건과장들 모여서 그 회의가 있었는데 단체협약 때문에 그렇고. 단체협약조항이면 어느 것 때문에 그러냐면 경영권과 인사권 이것은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영권을 돌려주면 어떤 것을 하냐, 경영혁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정원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예를 들면 저희 병원이 350병상입니다. 350병상이면 이걸 한 299병상으로 줄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통 체불하고 있는 거가 미지급금을 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 연월차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연월차 발생으로 인한 것인데 이 연월차를 한 8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1년에 한 1억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성과급제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관리자들이 어디나 어떤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래되고 직급이 높을 수록 임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을 연봉제로 바꾸고 또 우리 노조에서 말하는 지급률표를 보면 2급까지 지급률표가 있습니다. 2급이 우리 5급이면 사무관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왜 노조의 지급률표를 따라야 합니까? 이런 걸 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징계위원회가 문제가 됩니다. 징계위원회가 지금은 징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가 부당하면 구제절차가 있어가지고 다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다른 군산의료원이나 이 정도같이는 이게 단협 사항이 좀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왜 이게 단협 조항이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단체협약은 계속 지속됩니까, 어떻게 소멸됩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단체협약은 단협해지가 된 경우에 만일에 단체협약이…….
면호
문면호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단협이 해지가 만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법률적 부분으로 있는데 채무적 조항이 한 86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멸되고. 규범적 조항은 58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원장님이 새로 임명을 받은 지가 언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8월 1일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몇 년이에요? 임기 몇 년?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3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정석구 원장님이 병원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연륜도 있고 그래서 경영부분은 잘 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사람관계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오버하는가는 모르지만 노동조합직원들도 다 사람이에요. 조금 더 다각도로 한번 연구해서 대화를 해서 잘 경영을 하기를,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석구 원장님 다시 재임하셨는데 재임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병원을 잘 운영하라고 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동안에 여기에도 실적 보면 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이렇게 쭉 써 놓으셨는데, 잘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작년 12월부터 연도별 진료현황이라든지 의료수익은 급감을 했고 또 2013년 들어서 거의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을 잘하라고 다시 재임하셨는데 이걸 저는 노동조합원 문제로 핑계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사는 1 대 1 동등하죠. 그런데 총괄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시는 분은 원장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 대는 것은 경영을 총괄하는 원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좀 전에 문면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고 가셔야죠. 그걸 안 안으려고 하면 원장을 그만 하셔야죠.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책을 하시라고 지금 재임을 한 거고, 노사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같이 상생하는 의료원의 식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물론 무리한 부분들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봐도 위험수당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작업환경이 위험해서 일정하게 수당으로써 역할들을 보전하는 거잖아요. 위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다 지급하셨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내식당 근무자나 일반행정업무자가 위험수당 지급받을 대상자입니까? 다른 부분으로 보전이 충분히 가능하시죠. 급여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의료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 다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불합리한 거죠. 위험한 작업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위험수당지급해야 되죠. 노조가 때로 원장께서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들은 거고. 어떤 근로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임금체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인사권이나 징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그런 것들을 때로 요구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석구 원장님께 재임을 맡기신 것은 그런 부분들을 다 싸안고 원장으로서 의료원 경영을 다시 정상화 시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원장을 재임하신 건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 원장께서는 노동조합에 관한 한 대단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노동조합 때문에 못해 먹겠다. 노동조합 책임이다 이렇게 갈 일은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정확히 말하면 2012년도 6월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섭에 들어가고 한 것은 9월부터인데 경영에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이 문제가, 시간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왜 이게 됐냐면 2005년도에 우리 단협을 맺었습니다. 어떤 단협을 맺었냐면 토요일날 근무에 대해서 단협을 맺었어요. 2005년도에 토요일날 근무에 대해서 단협을 맺었는데 토요일에 4개 내지 5개 월에 중에서 두 개는 일을 하고 돈을 받고, 하나는 쉬고, 하나는 봉사를 한다고 해서 주었습니다. 봉사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봉사를 한다는 것을 가지고 노조간부 10명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주노동지청에 가서 보니까 단협에 우리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단협에서 이렇게 교섭을 한 것을 어떻게 고발이 되냐고 하니까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은 계약은 하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럽니까 했더니 단체와의 계약보다는 노와 사의 개인 간의 계약이 우선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고발이 된 겁니다. 고발이 되니까 자연히 변호인을 구해야 하는데 변호인을 구한 것이 그래서 구한 것이 노무사를 구했습니다. 노무사를 구해서 그것에 법적대응을 하려고 한 그 것이 시발이 되었고, 이런 것이 쭉 오게 되니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어느 정도 그동안에 물론 남원의료원의 노사관계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발표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서 한 말씀 아니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아시잖아요. 제가 다시 반복할까요. 제가 질문을?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반복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은 지금 현재 원장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경영과 인사권을 주는데 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정석구 원장님을 재임시킨 것은 그 역할 하라고 재임시킨 거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원장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원장으로서 경영을 총괄책임을 지시라고 한 거죠. 총괄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노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서로 항상 갈등과 대립 구조적인 그런 관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총괄 싸안고 가는 것들이 원장의 책무인 거죠. 그 역할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답하시겠죠, 제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때문에 재임을 맡으신 거고, 그래서 앞으로 노동조합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견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급감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노조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장님의 대안이 나와야 정상화 되는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 생각은 이겁니다. 경영권, 인사권은 타 병원처럼, 다른 의료원도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군산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운영이 정상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경영권, 인사권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 경영권, 인사권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노조하고는 죽어도 평행선을 긋고 경영실적이나 의료실적이 바닥을 기건 어쩌건 간에 이대로 계속 가겠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그럼?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는 아마 노사가…….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극단적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 상황이 거의 2011년 훨씬 이전 수준으로 의료수익이나 진료인원 현황 자체가 다운돼 있잖아요.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 상황까지를 회복하는 것이 정상화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 전에는 잘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답하시네. 우리가 잘 됐는데 노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난 책임 없다 이겁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걸 책임 없다는 게 아니죠. 그걸 바로잡아야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답답하고 저도 답답해서 묻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노동조합의 문제를 끌고 가실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해서 답답하시겠지만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은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노조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장님은 아무 책임이 없고 노조가 모든 부분들을 결정하고 경영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노조가 결정해서 회복하는 것이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 어떻게 됐냐면 이게 2013년도 1월 1일에 노사합의를 봤습니다. 노사합의를 봐가지고 사적중재위원회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사합의를 봐서 올렸습니다, 도의회에. 그래서 사적중재위원회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모든 거가. 그런데 왜 안 들어갑니까,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제 이야기 뜻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말씀하시기가 답답하셔서 계속 돌리시는 거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보충질의 더불어서…….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마 저뿐만 아니고 질의하신 김광수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정석구 원장님 하신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사실관계만 좀 정리를 해야 이게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2012년 우리 자료에 보면 2012년 실적을 보겠습니다. 계속 원장님께서 경영, 경영 그다음에 남원의료원의 운영을 얘기하시니까. 11페이지에 보면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전년 동월대비 기준인데요. 2012년 전년 동월 6월 30일 현재보다 2013년도 실적이 진료인원이 다운돼 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다운돼 있고요. 그리고 의료수익입니다. 2012년도에는 130억원 정도 됐던 것이 2013년도 현재 동월 110억입니다. 이 의료수익도 지금 다운되어 있죠? 그냥 자료로만 말씀드릴게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노하고 사가 각각을 가서 경영수지나 경영의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단적인 예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이냐, 인사권이냐 다 중요하지만 그 목적은 뭡니까? 남원의료원 정상화 아닙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보다 나은 개선책을 만들기 위한 목표인데 그것의 걸림돌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노사갈등이다라고 하면 원장님 숙제는 뭡니까, 첫 번째 걸림돌 해결하는 게 숙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게 남원의료원 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에 노사갈등이면 그 갈등의 고리를 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원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3년 재임을 인정한 거고, 그렇잖아요. 지사님이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3년 동안 이것을 빨리 어떻게 회복하고 갈 것인지 이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던 말씀, 또 이 자리에서 오늘 하는 말씀 똑같이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진행과정이. 그러면 결국은 지금 원장님의 그런 마인드라고 하면 3년 동안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포인트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노동조합만의 문제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군산의료원 다른 의료원 수준의 단협을 얘기하시는데요. 민주노총 산하에 27개 지방의료원은 똑같은 단협안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요. 군산의료원도 지방의료원 단체협약으로 똑같은 내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 그것은 명확하게 지방의료원 단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호도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는 저는 명확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믿고 싶은 것만 가지고 주장하지 마세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 채택보고서에도 보면 단순히 남원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주의료원 보고서에도 전체 지방의료원단체협약에 과도한, 경영에 대해서 과도한 단협에 대해서 명시돼 있습니다. 남원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원의료원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걸 제가 한번 짚고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도 들었겠고 회의 중에도 들었지만 징소리 들리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 징소리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느낌을. 우리 정석구 원장님으로서의 느낌, 정석구 개인의 느낌이 아니고요, 남원의료원 원장님으로서 저 징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책임은 누구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조합만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그것만 일단 답변하세요. 노동조합만의 책임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 비중이 더 크죠, 노동조합이.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주
이현주위원
더 이상 제가 보면 원장님은 나는 책임이 없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답변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원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니,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더 새로운 이야기 할 테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시 3년 새롭게 재임하는 이 시기에는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뭔가의 개선책, 노력하는 모습들, 변화된 모습들을 이 자리에 오셔서 보고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몇 번 요청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같은 대답만 하시고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안 되는 경우는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고치는데요. 그런데 이제까지 원장님께서 생각했던 부분들도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개선의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데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걸 보면 아무것도 우리 원장님은 변화할 노력도 안 하신 거 같고, 변화된 답변도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징소리는 단순히 남원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이거 정말 남원의료원 제대로 못해서 나는 징소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공공의료원 인 지방의료원 남원의료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 또 지원 못해서 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원장님과 노동조합과 상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거 단순히 비중이 무조건 노동조합이 많다라고 답변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 의회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좀 변화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변화된 답변을.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말씀만 하시니까 저는 답답하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변화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변화된 답변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까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었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 모든 문제는 사적중재위원회에 들어오면 끝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유지현 위원장이 왔었지 않습니까, 여기를 해결하려고…….
현주
이현주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사적중재위원회에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제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노동조합은 모든 고발조치를 다 철회하는 걸로 했고, 사측은 단체협약을 해지통보 했던 걸 철회하는 전제조건하에 있었는데 어쨌든 약속 안 지킨 건 또 사측이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니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로 왈가왈부 하나하나 따지면 또 똑같은, 작년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되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 우리 원장님께서 변화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같은 얘기만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도 답답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릴께요. 원장님께서는 개인 정석구가 아니고요, 남원의료원 400여명 직원들을 이끄시고 또 남원지역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료원의 수장이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계속 노동조합이 토요근무 관련해서 고발을 했네, 어쨌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근로기준법 알고 계시죠? 기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토요근무나 이런 부분들은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에요. 법정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군산도 어제 지적했지만 토요근무 무급으로 합니다. 이거 노동부에서 현장조사 나올 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든 노사 간에 정말 서로 상생하는 마음에서 그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수당도 반납하고 안 받고 했던 부분들은 정말 노사 간에 서로 한번 잘해보자라는 이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누구라도 퇴직한 사람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이것은 법정수당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 몇 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다만 그것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그동안 에 노사가 함께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그만큼 감수하고 10여년 넘게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것을 바로 아셔야지 무조건 노동조합이 몇 명이 나를 고발했다. 그것은 기본경영하시는 원장님의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개인 정석구의 마인드여서 저는 계속 요청드리고 싶은 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다’ 이 주인공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럴 포지션이 아닙니다. 남원의료원 원장으로서 전라북도 지방의료원의 공공병원을 책임지는 수장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마인드는 노사가 같이 가는 부분들을 만드는 게 원장님의 숙제십니다. 3년 동안 저렇게 가실 겁니까, 계속? 전라북도의 이거 창피 사건이에요. 그런데 계속 같은 얘기만 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만 얘기하시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현주
이현주위원
평행선만 가고 있는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 무엇을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그러면 위원님한테.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서 못하신 겁니까? 수차례 들었어도 원장님께서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계속 몇 차례 얘기하고 해도 우리 정석구 원장님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된 원장님으로서의 그 마인드를 다시 한번 저는 가지시길 촉구드리고요. 실무적인 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감사 결과보고서 나왔죠? 이번 5월 했던 보고서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진료성과급 관련해서 부적정이 지적이 됐고요. 그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직원들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성과급 잔치가 열렸다라고 해서 언론보도에서 굉장히 크게 다뤘던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의료원들 의사들에 대해서는 개인병원과 많이 급여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서 일정 정도의 보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저는 보전도 일정정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은 단순히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이나 우리 직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려하기를 요청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의사들에 있어서는 어떤 배려라든가 양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에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진료성과급 관련해서 10% 이상 초과되는 부분들, 초과 오버해서 3억2,5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제가 사무감사 때도 이걸 다루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을 원장님의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급했다 그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충분히 문제제기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감사에도 공식적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 한번…….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저희 병원이 의사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그 당시에 몇몇 과장들이 나가려고 했어요. 이를테면 응급의학과 과장이 두 명이 나가게 되고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또 정형외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정도 적냐면 아마 시중에서 3분의 2 정도 수준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한테 보전을 해준 겁니다. 대신 실적을 많이 올려 달라 이런 의미에서 사기격려차원에서 드린 거고. 우리가 왜 그렇게 줘야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요새 통상임금라고 그러잖아요. 통상임금에 따르면 똑같은 금액을 주게 되면 퇴직금이 또 무진장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제한하고 줄 있는 방법이 그렇게 실적급수당으로 해서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지급규정과 지급에 대한 산출기초, 산출지침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버해서 지급한 게 문제인 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저의 불찰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의사들 사기진작, 의사들이 힘들어하고 떠나려고 하고 해서 붙잡기 위한 노력을 왜 직원들한테는 안 하시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듭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는 사실은 의사들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대부분이 또 노동조합원이고요. 그래서 노사관계가 얼마나 안정되고 이게 개선되냐에 따라서 진료수익이나 병원의 경영정상화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 다 되네요. 그리고 9월 중에 또 파업이 예고되네 어쩌네 이러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각오를 밝히셔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저도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하실 자리예요. 그런데 계속 본인이 했던 얘기만 한 10개월 똑같은 얘기만 들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3년 동안 이 원장의 다시 시작하는 원장임기 동안에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전혀 심각성이 전혀 안 보이는 거 같아 저는 다시 한번 놀랍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도 굉장히 가시방석일 거 같은데 우리 원장님은 변화된 자세가 하나도 없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유지현 위원장이 여기에 두 번 오신 거 아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알고 있고요.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 어쨌든 서로 간에 다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종 키를 갖고 있는 것은 원장님이시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른 사람 책임전가 하지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누가 안 해줘서, 누가 안 해줘서가 아니고요.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마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해결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해결은 간단하다라고 하고 노동조합이 하면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해결 간단해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간단해요. 해결은. 위원장이 해결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합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원장님이 해결하시려고 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 자꾸만 본부장이 책임져야 된다, 위원장이 책임져야 된다. 원장님 책임론은 하나도 없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 노사가 원장과 위원장의 문제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 노사가 노동조합만 가는 겁니까? 노사는요 노와 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최종 키는 사측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품고 마무리하냐. 서로 100%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적정선에서 어떻게 정리하냐의 키는 사측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책임이 없고 노조위원장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원장님 자격 없는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노조측 위원장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위원
노사관계를 가지고 가실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면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현주
이현주위원
노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남원의료원 수장이신 원장님께 저희가 질문드리는 거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지금. 위원님이 물으니까 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원장님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도 나는 책임 없다 계속 하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원장님한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책임 있어요. 책임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책임지시고 해결하셔야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해결할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빨리 해결하세요. 해결하시겠다고 한 지가 지금 10개월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원장님, 다 다른 각각의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왜 원장님만의 문제겠습니까, 다른 노동조합의 문제들도 여러 부수적인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지만 지금 이 자리,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권자는 남의료원 원장입니다. 그 원장이 새롭게 또 재임된 게 정석구 원장이시고요. 그러면 원장님이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시고 내가 이거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지겠다라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정석구 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전라북도에서 8월 1일자로 재임용되셨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원장님께서 전라북도로부터 어떤 점을 인정받아서 재임용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경영실적이 전 원장님 때보다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년을 하셨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난 3년간 실적이.
동규
임동규위원
3년 하시면서 노사갈등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2012년 9월에 시작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작년 9월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금방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이현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하든 못하든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답이 됩니까? 반항하는 거 같아요. 반항. 그렇게 인정 안 하셔요? 지금 여기는 남원의료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고, 원장님이. 또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자리예요. 그걸 정상적으로 해주셔야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적반하장이에요. 그렇게 안 느껴요? 그래서 제가 남원의료원이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원장님이 고생하고 노심초사하신 줄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의 공공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이나 개인 기업체나 모든 것이 하나의 경영을 하는 데도 서로가 화합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금방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측중재위원회 위원장이나 노측의 위원장이 서로 책임을 가지고 노사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원장은 별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재임용한 것도 하나의 실타래를 헝클어 놓은 사람이 정리를 해라해서 다시 재임명 한 거 같이 저는 생각해요.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된 거 알고 계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것이 하나의 표본입니다. 아, 이렇게는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되려면 남원의료원이 하나의 노사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양보를 하고 어떤 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일을 해나가야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나 노조위원장의 책임이지 나는 별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책임 회피입니다. 그건.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임용한 것이 하나의 꿈이 수포로 돌아가요. 하나의 생각이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노사갈등 해소를 하고 또 경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남원의료원이 해야 됩니다. 하는 일은 원장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100가지를 다 사측에서 취하려고 말고 한 가지를 양보해서 노사가 서로가 소통하고 화합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우리 남원의료원이 잘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원장님!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얼굴이 좀 환한 그런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요. 또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노사갈등 문제로 많은 지적을 하시고. 제가 아마 작년에 의료원에 가가지고 업무보고 때 인사가 만사다 그런 부분 문제를 잠깐 한번 어필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사에 대한 그런 부분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불씨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원장님 퇴진까지 요구하고 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단체협약문제에서 전체 유니온샵이니 뭐니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원장님 재임명에 따른 불만으로 인해서 공설운동장 철탑에 올라가서 지금도 농성하고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내려왔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앞에서만 하고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업무복귀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쭉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께서도 지적했고 김광수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작년 6월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12월에는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료환자가 급감을 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 후로 회복이 벌써 6월까지 갔어도 월 400명 이상 정도가 진료환자가 줄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남원의 지역여론은 어때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안 좋죠.
영수
강영수위원
여론이 어떤 쪽으로 안 좋습니까? 노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요, 의료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병원에 오면 피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가 쾌적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아마 기피하는 거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백지인 상태에서 다시 재화합을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원장님께서 꼭 어떤 고집만을 주장하시지 말고 아까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 구성문제 이런 부분문제 모든 부분을 백지인 상태에서 재론을 해가지고 한번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게 참 어렵습니다. 간단히 대답하기가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어도 또 안 돼요. 제가 사실 보건의료산업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남원에 내려오셨습니다. 1박2일 동안 했으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또 내려왔어요. 제가 또 만날 겁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또 유지현 위원장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게 아까도 지적했듯이 어느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 같아요. 또 이번에는 서로가 좀더 알았으니까 위원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더 좀 진솔하게 왜 안 됐는가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할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항목 좀 하나하나 해가지고 쭉 하니 해서 구체적인 안을 한번 세워서 서로 대화를 하고 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징계위원회 건입니다. 징계위원회 문제 그 1건인데 다른 건 다 …….
영수
강영수위원
그 건은 보류로 해놓고서 우선, 미료안건으로 놔두고 나머지부터라도 하나하나 쭉 정리를 해나가자 이거예요. 그것을 잡고 처음부터 하면 안 되니까 여러 차례 만나서 직접 대화를 좀 하세요. 그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노무사 대응해가지고 노무사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러니 원장님께서. 그 사람들은 원장님하고 직접 대화하기를 바라고 하는데 그게 불씨로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노무사가 교섭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노무사를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그게 불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대리인을 대놓으면 저부터도 불쾌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지금부터라도 한번 원장님께서 재임용이 됐으면 전라북도지사님께서 원장님이 이걸 잘 해결하고 경영도 이렇게 잘 할 것이다라고 재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경투쟁노선으로 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시고. 또 최근에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 폐업이 돼가지고 결국에 그런 상태로 돼 있고. 아까 또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성과급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문제도 빈익빈부익부 그냥 있는 사람, 물론 그분들을 계속 존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또 의료의 정신이 있죠.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인가 선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 사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주고 돈 나눠먹을 때는 밑에까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쪽은 많이 주고 이 사람들은 조금씩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노사갈등은 점점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노사갈등이라는 게 서로 양 수레가 같이 돌아가야지 한쪽만 돌아가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하시고, 또 찬바람도 나고 했으니까 자주 만나서, 안 되면 1박2일이라도 어디라도 떠나서라도 대화 한번 해보세요. 깊게. 인간적인 부분문제에서. 그리고 진주의료원 사태가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가면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깊게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한번 나서서 해결해 보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웃음소리를 빗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에 나물국에 속상하면 소고기국도 안 먹어버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소고기국을 놓고도 서로 간에 먹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 남원의료원이 서로 노사 간에 소고기국을 맛있게 나눠드시고 좀 활력있게 헤쳐나가는 남원의료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고쳐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2013년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계획과 실적이 미진한 부분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달라지는 시책, 2013년 전략과 과제, 의회업무보고관련 추진상황,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역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답게 적은 인원, 어떻게 보면 다른 국하고도 거의 비슷한 인원인데 114명 정원에서도 조금 부족한 인원이지만 도 예산이 5조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1조6천억 정도 다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의 한 30 몇%를 다루고 있는데 업무보고도 그에 따라서 장황하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복지수요는 증가를 하고 직원들은 한정이 돼 있고 피로도가 좀 있어서 그런 건지 점심 먹고 났더니 하품도 나는 것 같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전라북도가 전부다 복지문제는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몇 회 몇 회 했고 이렇게 보고서 하는 거 보니까 잘은 하고 계시는데 그게 헛구멍이 생기는지 몰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 동료 도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고 제가 관심사항인 자살예방사업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2000년도에 한 314명 정도가 됐는데 무려 10년 동안에 2010년도에 와서는 한 614명 그리고 또 2012년도에는 한 694명 거의 700명 가까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이유가 대체 왜 그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과거에는 3대가 같이 살면서 문제들을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저 같은 경우도 3남4녀 7남매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그 중에서 겪어 내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사회에 가정도 너무 단촐해지고 도움받기도 어렵고 사회구조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아마 그러다보니까 증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우리가 자살예방센터가 없죠? 우리 전라북도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자살예방센터는 법상에서 별도로 구성할 수 있고,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도는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광역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팀만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2012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가 돼요? 작년의 예산. 자살예방팀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에다가 예산이 얼마, 한 5억4천만원 정도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맞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2013년도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 2억5천만원 예산만 확보를 했다고 그러더만. 작년에 비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현재 금년도 2013년 사업도 작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5억5천만원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2012년에 자살률이 전라북도가 전국 6위에서 2013년도 들어와서 자살률 4위로 뛰어올랐어요. 그 얘기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방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정신건강 문제랄지 여러 가지 생명 중시교육이랄지 그런 부분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요. 광역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자살예방팀에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형식적인 면이 어느 정도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적, 교육 및 홍보현황 1천 회수를 했고 5만명을 교육을 시켰다 이러는데 게이트키퍼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더 실효성 있는 광역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팀을 꾸리든가 TF팀을 꾸리든가, 자꾸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생경도 있지마는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처럼 발생하고 나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정신건강차원에서 예방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미리 예방교육에 치우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자살팀이 꾸려진 것이 1년 조금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증진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 의료비를 지원하면 바로 표시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몇 년 진행되고 그러다보면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자살사이트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폐쇄하는데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살사이트 폐쇄까지 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 자살사이트에 올린 댓글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면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시다면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자살이 계속 전라북도에서는 증가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살의 동기랄지 그 부분을 예방교육에 집중해서 자살을, 생명존중의 경시풍조가 만연되면 그 자살트라우마라고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690 몇 명 중에 약 한 4천명, 5천명이 자살트라우마 영향까지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한 두 가지 사항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료분쟁일일상담실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유출로 인한 무려 하루에 약 300t의 지하수하고 같이 태평양 바다로 흘러버리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해줘봐요. 어떻게 나름대로, 제가 봤더니 보고서 책자에 여기에 보면 93페이지에 식품위생 관련업소 지도점검도 15회에서 17회 했고, 유해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수거·검사도 무려 4,900건에서 3,240건 금년도 8월 말 현재 66%를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인한 도민들의 생선류에 대한 그런 부담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나름대로 지금 도에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 30초나 1분 동안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안전관리는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에 대한 관리는 우리나라 현재 법체계가 원자력법으로 해서 시도별로 사업을 나눠서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방사능안전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것은 식약처에서 수입식품검사소가 현재 지방청 6개하고 13개, 19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할 때 이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통과된 식품만 지금 우리나라 자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식약처 6개, 그다음에 수입식품검사도 13개, 19개에서 하는 그런 검사를 믿고…….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부안이나 군산에서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어요? 수산물시장에. 우리 박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 식약처에서 모든 것을 계산해서 다 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관리체계가 돼 있고요. 우리 도에서 직접 잡는 그런 방사능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방사능검사장비가 있는 시도가 현재 서울, 부산이라든지 경기 일부 시도만 있고 각 시도에서는 현재 자체 방사능검사 능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검토는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체적으로 잡히는 어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검사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자체적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약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검사를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원전에 대한 수습이 내부적으로도 일본 자체 내에도 내가 다른 나라 일이니까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바로 인접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뭔가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식약처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국내 연안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다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도내 일부 연안에서 잡히는 것도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검사능력이 있는 기관에다가 표본적으로 수거해서 검사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잡히는 어류들을 다른 데에 가서 검사를 맞고 통과를 시켜서 가져온다면 그 물류비용이야 어마어마한 거고 얘기도 안 되는 거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검사는 아마 법적으로도 못 할 거 같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좌우간 이 원전부분의 해결이 일본 내에 있는데 쉽게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긴 시간을 두고 나름대로 거의 10년, 20년 이상 되어야만이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도 적극 식약청이나 우리 식품안전부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뭔가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지 않았냐 저는 보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어떻게라도 안 생겨야 되지만 생길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정부에서 통보한 것으로는 그 소비자단체들하고 해서 수입 안전관리설명회 시식회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실은 정부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성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일부 검사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지금 먹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렇게 안전하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도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식약처, 그다음에 수산물을 직접 잡아서 관리하고 있는 수산물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등등 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장시간 동안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도 일이 많으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살부분문제 이게 지난번에 효자동에서 자살한 사건 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왜 자살했나요? 모자가 동반자살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국장
엄마가 아이하고.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넣어가지고 몇 시에 내가 죽으니 처리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 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왜 죽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이혼과 생활고…….
영수
강영수위원
이혼하고 생활고에 어려워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한 부모 가정 이런 혜택을 못 받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원을 받았는가요? 그거 확인 안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잠깐 말씀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자살률이 4위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1위고 아주 불명예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러는데. 사실 한쪽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돌보미 이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네트워크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이 적어도 얼마 만에 한번씩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없을까. 자살예방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관에서 교육시킨다고 가서 교육 참여 해가지고 거기에 동요돼가지고 죽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자체가 건강해져야 자살로 연결되는 걸 낮추기 위해서 한다 이래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는 맞춤형으로 개인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가 자살을 하는 연령층을 분석을 해보면 노인층 자살이 최근에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대개 60세 이후에 혼자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고독감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거노인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연계해서 노인돌봄하러 나가면서 그런 것도 같이 가서 해주면서 하면 노인자살률이 낮춰질 거 아니냐 해서 노인자살률은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을 한번 시도한 사람이 그다음에 또 시도하는 그럴 확률이 많다고 그래서 자살시도를 했다가 미수에 그쳐가지고 응급실로 오게 되면 그 응급실로 온 사람들을 의료기관과 저희가 연계해서 추후관리를 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에서 생명존중에 관련된 것을 자꾸 주일마다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종교단체지도자님들께 부탁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데…….
영수
강영수위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돌봄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부모가정이나 그런 어려운 그런 데하고 자주 수시방문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또 말벗도 되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아요. 상당히 이게 피상적인 그런 부분의 일이겠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고, 전에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자살예방센터 그런 부분도 말씀을 제가 자료보니까 2011년도에 한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설치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구체화가 되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정신보건사업과 자발예방사업이 거의 같이 가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재는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상담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맡기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별도로 떼어내서 가기보다는 그 속에다 두면서…….
영수
강영수위원
보건센터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의 하는 업무가 보건센터에 관계되는 내용이지 자살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취급하지 않을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정신보건센터 그래서 우리가 자살팀을 그쪽으로 해서 꾸리게 되면 예산을 좀 늘리면서 팀 하나를 꾸려가지고 자살사업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만 별도로 하고 자살사업은 안 하고 그런 일은 없는데 거기에 좀더 예산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이 늘면 될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 보건소에도 예산지원이 일부 더 되면 아무래도 사업이 좀더 확대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무튼 우리가 출산율도 세계최고로 낮고 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수화통역센터 설치 부분 있죠? 장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거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장수수화통역센터는 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확보를 해서 지원하려고 마무리는 됐는데 실제적으로 장수지역에 농아인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수화통역센터를 직접 운영할 만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지 못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장수군에 있는 농아인들이 자신들의 권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면 가장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수군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 못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이라도 저희가 섭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이 곧 그것에 대해서 운영기관을 선정한다고 그러니까 장수군과 협의해서 빨리 장수군 수화통역센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장수군과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난번 의료산업법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해외환자 유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
영수
강영수위원
조직개편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조직개편이요.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이 개진이 될 건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대로 의료산업계가 초창기 세운 지 1년 조금 남짓 됐으니까 존치하자는 의견을 개진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 환경복지위원회의 존치의견으로 아마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산업계가 존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부서가 많아서 한 군데씩 빼면 서운해 하지 마시고 빠진 데는 사무감사 때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 중에 한부모가정지원 관련해서요. 모자원하고 자립원하고 운영비지원, 그러니까 모자원과 자립원의 차이가 뭐고 운영비지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모자원과 자립원이요?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셔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지역에서 모자원, 자립원을 보니까 모자원은 그나마 운영비지원이나 이게 굉장히 그래도 많이 이뤄지고 또 후원금체계나 이게 잘 돼 있는데 자립원 같은 경우는 모자원에서 바로 사회로 나가기 어려운, 한 가정, 그러니까 모자가정이죠. 모자가정이 3년, 그다음에 연장 2번 해서 5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자원에 11세대가 있어요,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자립원에. 그런데 월 운영비가 5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세나 오히려 세금조차도 제대로 못 낼 형편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상황을 한번 자료로 일단 주십시오.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이 저희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호시설이 4개, 자립시설이 1개, 일시보호시설이 1개, 미혼모가 갈 수 있는 시설이 1개 그렇게 해서 7개 시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호시설과 자립시설 간의 지원기준을 현재는 명확하게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 찾아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시설별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주시고요. 그걸 보시면서 자립원의 현황들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립원을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하고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발을 정말 동동동 굴러서 지역연계, 자원연계 하려고 하는데 힘에 부치는 거죠. 일단은 지원금 자체가, 운영비 자체가 세금 낼 정도도 안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자립시설에 입소하는 분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분하고는 자격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자립시설 그러면 자립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능력이 인정된 분들이 가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은 아예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이 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올 초 그러니까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상향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1인1식 3천원 권고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2,500원으로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상향조정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작년까지 2천원이다가 금년도에 2,500원으로 상향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급식이라는 게 원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제공되지 않고 간식개념으로 가다가 그것이 발전돼서 지금 급식개념으로 가다보니까 그 갭이 생긴 거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3천원으로 올려서 다른 아동급식과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작년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실태점검 설문 그다음에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보고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다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국보다 굉장히 높은 점수들이에요. 그런데 눈에 띄게 전국평균점수보다도 아주 하향된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항목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연구보고서를 봤으니까요. 환경,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평균보다 아주 밑돕니다. 유일하게 굉장히 하위점수를 찍은 게 환경개선이거든요. 쾌적하냐, 화장실이나 시설이 깨끗하고 좋냐 이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컴퓨터라든지 학습도움 시설들 이 부분도 굉장히 열악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설기능 보강을 도울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돕고는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게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북지역의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의 제일 불만족도가 높은 것이 이 환경개선 쪽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일정 정도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전제하에 이렇게 제일 열악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혹시 점검을 하셨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의 문제는 전라북도가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개소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도비기능보강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이 현재는 복지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기능보강이 안 되는 애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설자체를 도가 다 개보수하거나 하기가 애로가 있어서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수가 낮게 나온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능보강 사업이 하나 생기도록 저희가 복지부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진입평가하고 평가과정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시책추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 방법이 몇 가지는 있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시설개선을 다 마무리하기는 예산상의 애로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한 연구보고서더라고요. 그러면 연구보고서가 보고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각 실무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요구라든지 그 조사내역이 나오면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에 대한 조치라든지 단기,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서는 보고서만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국도비에 대한, 국비까지는 우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서 실무 쪽에서도 검토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국장
시설이 일부 저희가 그런 것은 전발연 보고서에서 지적은 됐지만 그걸 포함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평가를 받는데 2012년도에 진입평가 심화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1위를 했지,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에서 전국평균보다 그냥 거의 꼴등수준으로 했는데 어떻게 1등을 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국장
전발연에서는 아무래도 시설위주로 보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실은 시설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 시설이 약간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아이들 보호관리하는 부분,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소수가 많은 중에서도 전국평가에서 저희가 현재 1위를 하고 있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생긴 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우월하게 사업도 마련했고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그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다른 거 계속 해왔던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 되는 것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마련을 했었고요. 또 추가로 마련했던 것이 보육교사 겸직원장 954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인 얼마씩 책정이 된 거였죠? 보육교사겸직원장. 10만원인가요, 1인…….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겸직원장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금 7만5천원씩 겸직원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는 지금 5만원씩 원장에 대해서는 주고 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원장님 5만원 처우개선비 주고 또 겸직하고 있는 교사겸직원장은 7만5천원씩 주고 그런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비보조사업으로는 7만5천원 주고 있고 도비보조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5만원 주고 있고.
현주
이현주위원
현장의 소리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장교사들의 소리를? 제가 우연히 우리 현장에 있는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불만의 소지는 왜 주냐가 아니라 겸직원장이기 때문에 원장들의 외부활동이라든지, 원장이 사실 겸직하고 A반을 맡고 있는 원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A반을 원장이 그 원아를 10명을 다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 외에 업무적인 부분이 많다보니까 결국은 교사들이 2명씩, 3명씩 다 나눠서 각각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현장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적시하고 뭐 교사겸직원장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은 오히려 좀 맞지 않다라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부 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사들에 대한 환경개선비가 국비사업으로 1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15만원으로 복지부가 올릴 계획인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교사겸직원장에 대해서는 7만5천원짜리 사업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교사겸직원장은 교사들에 주는 환경개선비는 안 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겸직원장은 원장대로 가고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가고 그렇게 나눠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돈의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은 교사들이 자기 정원수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풀정원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사실은 원장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반을 만약에 10명이면 다른 교사들이 3명씩이든, 4명씩이든 다 나눠서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버된 정원을 굉장히 140%, 130%까지 오버돼서 교사들의 몫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사실은 현장실사 할 때 허위교사등록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민원이나 이게 어찌 보면 페이퍼로만 행정한다라는 평가하고 감시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다음에 실태점검을 한다거나 할 때도 좀 주의 깊게 보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교사겸직원장에 대해서 아이들 관리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거 꼭 좀 신경써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계속 시민단체에서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회의록 공개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회의록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1차 회의가 있었고, 2차 위원회가 있었고, 위원회가 2개…….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2차 위원회 회의는 다 공개했는데 1차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안 하는 이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차 위원회는 위원회로써 성립이 된 위원회가 아니고 있다가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그 위원회 스스로 자기들이 싹 없애버리자고 해서 다 사퇴하고 끝나버렸는데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회의록으로 기재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을, 제가 그 위원회 소속이어서, 저희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명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을 못하니까 해산하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치 그 1차 회의록 공개를 안 하니까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처럼 오해하고 왜곡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왜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더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하고 계셔서 그것을 행정심판에 가게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지금 행정심판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 자료가 뭐라고 안 줘서 행정심판까지 가는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오히려 그게 저는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을 문제 있는 거처럼 대응하고 반응하는 우리 집행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시민단체를 통해서 행정심판까지 가게 하고 마치 뭐가 있는 거처럼. 그런데 제가 그 위원회였지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호도하고 왜곡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공개하세요.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의료과요. 남원의료원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 같고요. 군산의료원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의 때 제가 지사님께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분원과 관련해서 군산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2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운영 면에서도 분명히 세금낭비 그다음에 중복지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군산의료원이 위탁상황인 이 시기, 그리고 올해가 5기 위탁 만료시기입니다. 이 시기와 관련해서 국립대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군산시하고도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전북대하고도 협의과정을 좀 거쳐주시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경과가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학교 병원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산분원이 생기는데 군산의료원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군산전북대병원이 건립과정에서 군산의료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북대병원이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가서 요청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공식적인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었나요? 친분이 아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직접 원장님 방으로 면담예약 하고 가서 정식면담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부의견도 수렴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직까지 답변은 없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군산시하고는 혹시 협의과정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시하고는 저희가 실은 그 이후에, 위원님 질문 이후에는 제가 직접 공식적으로 면담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군산시는 군산시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 실무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따로, 군산시 따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협력해서 가야 할 시스템이 각각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러다가 결국은 갈등골만 더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들도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남원의료원 노사문제도 마찬가지고 군산의료원 계속 1인 시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라북도가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와중에 전라북도가 단체협약 교섭위임권을 철회하고 너네는 중앙교섭 들어가지마라 철회시켜라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왜 잘하고 있는 노사관계를 파탄내려고 하냐라는 게 지금 1인 시위 주골자입니다. 그리고 도에다 공식으로 공문 보낸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전에 못보고 오늘 받아봤는데 행정주무부서가 노사관계를 부당개입하고 공공병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구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그냥 공식적으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을 보니까 전라북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왜 이렇게까지 지금 노사문제에 있어서 개입을 하시고 한 마디로 잘 가고 있으면 더 잘 가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원장을 통해서 ‘너네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철회시켜라, 교섭권을 다시 위임한 것을 철회해라’ 이런 부분을 말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시려면 그냥 전라북도 직영하셔서 우리 주무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파견나오셔서 직영운영 하셔도 좋은 방안 같은데, 자꾸만 잘 가고 있는 노사관계 괜히 이렇게 짜그락짜그락 하게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중앙 교섭에 위임을 하고 안 하고는 실은 위탁받은 원광학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군산의료원에 대해 2012년 합의사항 이사회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의료원을 협박하여 교섭위임을 철회한 행위 심각하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공문으로 해서 정리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2년 합의사항 이사회 통과 그것을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낼 수도 없고, 군산의료원은 이사장이 원광학원측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현주
이현주위원
주무과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 이사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많은 이사장에서 한 명일뿐이고 도는. 도는 한 명일뿐이고 그래서 이사회 통과를 도가 해주네 마네 이거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것은 이사회 개개인들이 이사장과 협의해서 그것을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를 도가 시켜주네 마네를 가지고 저는 원장한테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마무리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제대로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적시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2012년 합의사항 이사회도 저희가 통과를 하네 마네가 아니고 이사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됐으니까요. 사실을 적시해서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고요. 남원의료원 노사문제도 추석 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오전에 남원의료원 원장님 업무보고 했는데 본인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명확하게 책임 있다는 걸 우리 도에서도,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원의료원 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인지시키셔야 될 거 같아요. 오늘 위원회 자리에 와서도 본인은 다 책임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주무부서로써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어느 정도 대화가 이뤄진 거 같으니까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추석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조금 준비했는데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미리 다 하셔서 전 할 얘기가 없는데, 제가 다른 각도로 설명을……. 군산의료원이 위수탁 그 만료가 연말로 만료가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잡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때 딱 가서 하면 안 되고. 거기도 어제 우리 상임위원들이 가가지고 그 부분도 얘기했는데 장례식장 관계, 병원이 장례식장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도 적은, 짭짤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손대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작용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다음에 위수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안이 꼭 잡아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세세한 것은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다 하셔서 중복은 안 되게 하겠는데 이 부분은 가닥을 확실히 좀 잡아주십사. 아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군산시에서 전북대학교하고 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 부분도 똑같이 공공의료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나는 책임 없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물론 군산 전북대병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향후 발생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공공의료기관은 지금부터 20∼30년 전의 공공의료 기관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남에서 저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여튼 직시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철저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남원의료원 부분도 자꾸 하니까 짜증스럽기는 한데 저는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남원의료원은 언제쯤 정상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련된…….
면호
문면호위원
언제쯤이냐고 그랬죠. 제가. 언제쯤이면 정상화 되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면호
문면호위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쯤이면 정상화를 할 수 있겠느냐 국장님 생각으로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호
문면호위원
다각도로 연구하셔가지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그림자를 못 봐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의료원에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잘하시는 분도, 우리는 하라고 해도 못하지만 잘하는 부분도 계시지마는 정말 어두운 부분도 있더라.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메워서 결론은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끝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보건의료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성원에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이 2007년 8월 3일날 개정이 됐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2004년 9월 6일 개정이 된 것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명은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노인복지회관이 명칭부터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노인복지관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 기간이 현재는 2년 이내로 돼있는데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을 5년으로 하도록 개정이 됐는데 저희는 2년마다 대한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행정상 절차의 번거로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희들도 조례 자체를 5년 이내로 바꾸고 다음번 위탁부터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는 보건소에서 등록되어 관리를 받고 있는 결핵환자의 항결핵제를 투약을 할 때 약제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입증지 형태로 2천원씩 징수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5%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항결핵제를 지급받는 데 있어서 1,300만원에서 1,8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보건소로 갈 때는 과거에는 쌌었는데 현재는 2천원씩 받기 때문에 보건소 항결핵제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조례는 6개 시도는 이미 폐지를 했고, 4개 시도도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수입은 작년에 총 229만4천원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 중에서 30%인 68만8천원은 다시 시·군으로 재배정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수입효과는 1년에 한 150만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도민들이 보건소에서 항결핵제를 투약받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투약을 받고 결핵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젼문
젼문위원
모삼종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조례명과 각 조문에 표기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복지회관’은 ‘복지관’으로 일제히 용어를 정비 변경하고 수탁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성과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인용된 법제명을 명확하게 변경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 수수료 징수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시책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등록관리수가 증가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결핵치료환자 약제 비용이 보건소보다 더 저렴한 현실에서 폐지 취지가 적정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면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청 업무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3년 9월 12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가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가 폐지됨따라 새만금사업지역 외에 위치한 군산 2국가 산단지구는 2013년 8월 20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고 군산시에 관련업무를 이관하여 경제청 폐지에 따른 행정기구 부재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였습니다. 이상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상정된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양원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김양원 산업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경제청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정원은 75명인데 현원은 65명으로 돼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65명 중에서 계약직은 몇 분이나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청장님을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9명은 65명 속에 들어가 있지 않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들어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65명에서 9분을 빼면 56명이 되네요? 그렇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
56명 중에서 지금 특별청으로 가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새만금개발청으로 가는 인력 부분은 저희 경제청 차원에서만 인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청 전체 차원에서 인원을 받아서 개발청으로 갈 인원이 확정된, 최종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도청 차원에서 확정이 되면 희망자를 도청 전체 차원에서 받아서 개발청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경제청 직원 중에 개발청으로 가는 걸 원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경제청차원에서 수요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경제청에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김양원 본부장님도 같은 입장이겠지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살신성인 하는 자세로 직원들 보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김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법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는 새만금개발청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가 폐지되기에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폐지 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규 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폐지조례만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5.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