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9일자로 저희 본부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건순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 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본부 전 직원은 도정의 최일선 목표인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을 보면 도내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비가 220억원 정도 되는데 연초에 보고한 자료에는 276억원 가량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 56억 가량이 감소했는데 대부분이 국비예산으로 보이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음에도 국비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외자유치가 좀 부진하다는 것, 그리고 연초 보고했던 것에 비해서 국비가 부족한 사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외투기업 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 외투 유치실적이 사실 아주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많은 분들로부터 걱정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도 해왔고 잘 아시는 대로 외국기업들 유치하는 데는 보통 통상 1년 내지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우선 10월 1일날 대규모 외투기업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객 기업이 유치확정이 돼서 발표가 될 거고 그걸 겸해서 하반기는 4개 내지 5개 기업이 대형 외국계기업들 유치발표가 있을 걸로 봐서 하반기에 위원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것 같아서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외투실적이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외투투자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금액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44쪽을 보면. 그래서 외투규모가 8개사에 약 700만불 정도가 신고되었다고 명시되었는데 올 상반기 실적의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부진한 외투실적에 대한 실무 담당국장 입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곁들여서 같이 해주시고, 투자환경과 제반여건이 미흡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봐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 골고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투유치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위원님, 연도별로 실적을 평가한다면 이게 기업이 분기별로 딱딱 나눠서 온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연말 기준해서 외국기업 유치가 어느 정도냐 이게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반기에는 분명히 실적이 아주 최하위였고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개 회사에 약 4억불 정도가 유치가 될 걸로 보면 아마 정부에서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을 10월 2일 발표에서부터 차근차근 발표가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은 많이 보완이 될 걸로 봅니다. 또 한 가지 외국기업 유치와 관련된 시책을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정부에서부터 외국기업 유치와 관련된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1억4천을 따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외국계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에이전시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외국기업들을 안내를 해오면 다만 그냥 저희들이 안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MOU까지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제자유무역지역이 이제 완성이 되면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외국계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된다는 말씀을 외자유치와 관련된 보고는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반기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나왔던 보조금수치하고 지금 보조금수치가 다르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맞습니다. 다만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들이 작년도 정부 산업부에서 보조금 내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보조금 내시금액은 그대로 해주는데 금년 2∼3월경에 내시가 확정내시가 되었는데 국비가 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다만 국비가 적게 내려온 이유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적들을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하반기에 정산을 해서 금액이 국비금액을 정산해서 더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수출 비상 중소기업 수출보험 확대 필요, 지금 현재 엔저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번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도내 수출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저의 영향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봅니다. 아무리 수출을 해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신규 수출계약을 포기하는가 하면 또 아예 공장가동을 줄이고 여기에 제3국에서의 경쟁력마저 일본기업에 밀리는 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동향 통계를 보더라도 도내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또 자동차부품 또 반도체 수출에도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 7월 중 전라북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가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 관련 품목이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세계경제침체의 영향으로 불황을 겪으면서 러시아로의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도 보이고 이처럼 전북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수출감소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북경제의 추락이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대일본 수출업체의 경영상황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만 또 더 묻겠습니다. 도내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수출이 러시아 쪽이나 이런 데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 두 번째는 일본수출 부진한 현황파악, 그리고 수출보험 확대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전라북도 수출 감소폭에 대한 우려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라북도의 가장 큰 수출 효자 종목은 누가 뭐래도 자동차 쪽입니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태양광 이 세 가지가 전라북도에 수출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산업인데 아시는 대로 GM 쪽에서 러시아에 큰 시장이 그동안에 열렸었는데 세계경기침체 문제때문에 러시아 수출이 수출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수출물량이 줄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가 제일 많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조금만 줄다 보니까 분모가 갑자기 줄다 보니까 전라북도 수출이 대폭 준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나 한국은행에서 무슨 지적을 하냐면 전라북도에서 특정산업의 의존도가 높다. 많은 여러 가지 수출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한쪽에서 펑크가 나면 이쪽에서 커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초보기업 육성을 위해서 수출에 대한 전략을 바꾸자, 다변화하자, 나라도 많이 늘리고 업종도 다변화시키자 해서 금년에 수출 초보기업 약 20개 기업을 발굴해서 작지만 이렇게 육성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일본기업 일본수출과 관련된 피해상황 솔직히 저희들이 개별 기업별로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업들이 자기 회사 내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줘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일본에 수출이 얼마만큼 줄었느냐 총괄적으로 그걸 따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달까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3억달러를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3천만불만 수출해서 약 7천만불이 줄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수출 총액 비해서 일본에 주는 액수는 비율로는 좀 적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엔저현상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수출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수출보험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5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1억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상반기에 1억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작년 못지않게 작년만큼 상반기에 나갔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 기업들이 어렵다는 반증이죠.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들을 조속히 지원해서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 무역협회 같이 협의해서 기업지원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출보험확대는 얼마나 예산이?

지금 1억8천 예산 세워서 1억5천이 나갔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금 더 2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지금 요청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일자리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전라북도는 다른 데보다 청년일자리가 실업자가 어느 정도 비율이 어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률을 보면 저희들이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비근한 예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 청년고용률이 40%였는데 전라북도는 29%였습니다. 그러니까 11% 차이가 났었죠. 그런데 지난해 연말까지 약 7%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를 저희들이 따라잡았죠. 지난 달 청년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4% 차이로 약 그러니까 그동안에 7%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전체 고용률은 지난달의 전국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전국 평균을 따라가기 벅찼는데 이제 거의 전국 평균하고 동등해졌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전국 어디에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청년일자리부분이 정말로 심각할 정도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가져요. 저부터도 부모의 마음과 당사자들 마음이 상당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본부에서는 더욱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전북바이상품 있죠. 어저께도 통상진흥원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롯데백화점 전주점하고 강남지점의, 전주롯데백화점에서는 4월 7일부터 20일까지 했고 그리고 서울강남롯데백화점에서는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전북바이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북을 대표하는 상품이다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판매량을 보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아까 청년일자리 배전의 노력하라는 것 저희들이 명심하고요. 더 노력해서 청년일자리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바이관계는 롯데백화점에 16개사가 60개 상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사실 저조한 건 맞습니다. 매출이 저조한 거 인정하고요. 그게 지하 1층에 있다 보니까 매출이 저조한 건데 다만 전략적인 판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이전북상품들 서울 수도권이나 여러 군데 진출을 하려면 우리 롯데백화점에 오히려 바이전북상품이 입점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내세우지 않으면 다른 수도권에 진출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미스도 있을 것 같고 바이전북업체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안고 가야될 부분 아니겠느냐. 물론 손해가 온다면 분명히 빠지는 것이 맞는 판단이겠죠. 하지만 이 지역상품들을 수도권이나 또는 전략적으로 여러 군데 진출하는 데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끌어왔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발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거 솔직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전북업체하고도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이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바이전북상품을 말하자면 업체에다만 맡겨놓고 너무 홍보부족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도 적극 홍보하는 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업체에다만 맡겨버리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판매량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업체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도 전 직원이 나서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그래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상품이라고 명색이 하는데 이렇게 판매량이 적어서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우리 노사민정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대명콘도에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적극성이 부족하다, 도의 적극성이 부족하다. 노사민정협의회에 도지사님이 회장으로 되어있는 것 같더만요. 그런데 참여가 거기에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말하자면 노사민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 도에서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챙겨서 노사민정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겠다. 이거 말로만 노사민정해서 협력체제 구성해놓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노사민정 이런 데 어떤 금액을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극 나서서 노사민정협의체가 구성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바이전북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사민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의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도지사님께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잘 아시는 대로 도지사님 일정이 갑자기 중앙부처의 장관하고 면담일정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는 부득이 행정부지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도 있고 해서, 다만 저희들은 도지사님이 참여하는 게 중요할지 또는 부지사가 대신 참석하는 게 중요할지 그것은 여러 가지 형식문제고 사실은 내실있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에 두 번 할 수 있는 것을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여러 번 개최해서 자주 만나서 이렇게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걸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자리부분에는 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어떤 계약직이 있잖아요.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우리 행정이나 공공기관부터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줘야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화는 상당부분 진행이 됐고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그런 기조에 따라서 전라북도 공공기관 각 계약직들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상당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성을 띠어서, 말하자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주위에 권고도 해서 정말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직장을 출·퇴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가스부분에 대해서 서민층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나요?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지역에 보면 영세 연립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가스를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도시가스가 그 옆에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나?

위원님 이렇습니다. 도시가스는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민간업자가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관을 놔야 되잖아요. 배관을 놓고 그 배관을 일정부분까지 거기에서 가구별로 그 가구에서 쓸 수 있는 거기는 수용자가 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배관을 까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민간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면 결국 그게 가스요금 전반적으로 인상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스배관 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부담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내에 가스공급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으니까, 또 한 가지는 김제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에 가보면 바닥에 블록을 깔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멘으로 만든 모양이더만, 그 블록을. 그래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블록에서 미세먼지가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주민들이, 상인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그 부분 우리 시장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태 바로 현장 봐서요.

그리고 우리가 OCI 태양광시장 등을 신규투자를 축소한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가?

위원님, 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태양광시장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활황기 때에 비해서 1/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로 생각하시면 70만원 대 있는 주가가 지금 15만원대니까 1/4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업은 결국 영리를 쫓아가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투자시기를 조절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우선 괜찮을 것 같고요. 기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환경적인 변수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니고 단순히 시장상황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는 어차피 영업이익을 쫓아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문제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대심리를 가져봤거든요. 전라북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투자를 꺼려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가 상당히 조건이 안 좋죠.

예.

각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가 말하자면 활성화도 안 되고 또 환경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 맞습니다. 아까 태양광하고 풍력, 신재생에너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이게 활성화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유럽시장이 그동안에 활황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유럽이 재정위기 때문에 폭삭한 상태 때문에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쭉 올라가다가 꺾였는데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유럽경기가 조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전반적인 경기상황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활성화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약 50여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잘 아시는 대로 15년이 넘은 기업농공단지는 QWL사업이라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려운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을 넣어준다거나 진입로 정비라든가 하수종말처리 보수사업들을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공단지의 인력문제하고 자금난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예산을 심의해주셔서 일부 예산지원해주셔서 시스템 구축이 됐고 자금난문제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조해서 자금난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주려고, 왜냐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좀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자리본부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라북도 기업뿐이 아니고 경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도내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것에 대한 관리 예를 들어서 근로자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된 거 있는가요?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저희들이 6,800여명 정도 됩니다.

2013년 기준해서?

예, 7월 말 현재.

제가 본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2013년 1월 전발연 기준해서는 9,364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수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제조업근로자.

제조업에 한해서?

예.

전발연은 전체 건설분야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추진하고 지금 3D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직종이랄지 건설, 일용직 이런 데에서는 내국인들이 회피를 하고 있어요. 저도 생산활동 그런 현장에 나가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언어문제도 당연하지만 국제간 교류를 하면서 지금 국가 정부에서는 어디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죠?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것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큰 시스템은 총리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얼마 전에 우리 해외연수 중에 네팔이라는 나라를 가봤더니 코리안드림이라고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학술이든 건설이든 제조든 분야별로 교육을 하는 것을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 것을 정부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국제간 미리 맞춤형교육을 하면 요즘에 아이들도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교육으로 해서 취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잖아요. 국제간에도 그런 것을 우리 전라북도도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외국인들을 우리 국내에 데리고 와서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자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직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특정한 시책을 추진했을 때는 이게 정부차원에서 외교적인 마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기본방침은 정부에서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지역에 와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지역에 안정되게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사님께서 간부회의 때 국장들에게 이런 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협력국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런 시책들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조업과 관련된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된 시책들을 연찬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도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건설, 제조 특히 농업 쪽 관련은 농촌에서 농업생산활동하시던 분들이 전문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많은 부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살펴가지고 아까 국가가 해야 될 것은 중앙정부 간에 교류도 많이 건의를 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 내에 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이를테면 기술 노하우라는 것이 쌓이면서 내국화되는 거죠, 요즘에 글로벌시대 하면서 다문화가정 시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력들도 추후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일례로 각 14개 시·군에서 보면 지금도 지역업체 지역자재 쓰는 데에 대한 해태함, 소홀함이 많이 있어요. 민생일자리본부에서 그 업무를 협조공문으로 해서 지역업체 지역자재 쓰는 것을 부탁도 하고 건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부 조직에도 약간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우리 예산과 원가심사계라는 데에서 공사발주랄지 물품용역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원가심사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군에 서면으로 권유를 해라, 행정의 구조는 큰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입찰이랄지 이런 것을 진행하더라고요, 수의계약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보내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보냈는데 저쪽 상대에서 거기에 따른 개선이 안 되어 있다면 보낸 사람들을 이를테면 무시한 것 아니냐. 우리 전라북도 위상이 문제가 있다. 그런 기관 시·군에는 이를테면 페널티를 주는 감사에 부담을 좀 많이 주는, 이를테면 가격이 지역업체 것이 싸고 품질인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 업체를 굳이 고집하고 써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설계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설득력이 없다. 도내에서 생산활동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안 되어 있다면 요즘에 안 그래도 전라북도가 인구유출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가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서면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다면 시스템 쪽 보완을 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공공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될 그런 과제임이 분명한데 아직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도 현장에서는 그게 여러 가지 이행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아직 부족한 것 인정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그런 이행이 부족했을 때 페널티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전북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여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6조 제2항 중 ‘위촉하되’를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생일자리본부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3항 제4호 중 ‘학교장 또는 학생회’를 ‘전라북도교육청, 도내 대학교 총장·학장’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균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전라북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우대시책 및 지원, 장애인 기업 시책 추진 시 공공기관 평가지표 가산점 부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등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균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수 본부장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8월 9일자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과 국내에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새로 임명된 고대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수산기술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노희동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더웠는데 어떻게 잘들 견디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에 보시면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있어요. 여기에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가 있는데 이게 5개년 사업으로 ’10년부터 ’14년, 내년까지 진행하는데 사업비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길게 잡아져 있죠?

사업비가 많지 않은데 왜 길게 잡아졌느냐,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50억 되어 있고 장소가 고창, 부안, 용산에 하나의 복분자클러스터 지구 내에 되어 있는데 2개 동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린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고창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앞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하는데 큰 지장은 없죠?

예.

이와 관련해서 내수면 생태복원자원도 있는데 요즘에 저도 장어라는 음식을 좋아해요, 보양식이고 해서. 그런데 가격이 최근 3∼4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7∼8년 전에 용담댐 수몰을 하면서 용담댐에다 장어 치어를 60만마리인가 방류를 했다 그래요, 그게 5년 전엔가 6년 전에. 재작년 즈음에 제가 진안에 한번 갔는데 그 치어가 3∼4년 정도 되니까 엄청난 크기로 커져서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 진안분들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 기억이 나는데 대아내수면시험장이 대아리에 있잖아요.

고산.

고산 그 밑에, 그전에 보면 거기에 장어 치어를 시험도 하고 배양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장어품종은 거기에서 배양은 안 하는가요?

고산 내수면 어장에서도 5개 품종에 대해서 어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식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가들이 많이 선호한다면 장어도 굉장히 선호품목일 건데 장어가 빠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장어는 국내에서 치어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산 해서 치어 한 마리당 몇천 원씩 가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인공적으로 치어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십 수 년 전에 내수면시험장이 지금 건립된 지가 거의 20여년 됐을 것 같은데 초창기에 제가 거기 견학도 가고 출입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는 장어를 상당히 활발하게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 무렵에. 그런데 연구가 성과를 못내고 거의 사장돼 버렸고만요.

장어 말고 다른 민물 고기들은 많이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 쪽에도 보면 과거에는 양식이 안 되는 것들이 잘 활발하게 개발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이럴 때 장어가 상당히 고가의 품목으로 되니까 다시 그전에 연구업적도 있고 하니 연계해서 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최근 동네에 우연한 민원을 봤는데 연초에 추울 무렵에 동해피해를 보잖아요, 냉해라고도 하고. 배꽃이 얼면 그게 성장발육이 어렵고 열매도 맺지 못해서 그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이 있죠?

예.

있는데 민원인들 주문은 그렇더라고요. 면적을 전체를 세밀하게 해서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관 행정에도 질의를 해보니까 오락가락,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를 기준하면 동사무소 산업담당이 그것을 파악해서 구청에 시청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인력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때 한 군데를 기준해서 전체를 기준해서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연초에 한 농사를 가지고 1년에 지금 추석 무렵에 풍성한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라는 덕담을 나눠야 되는데 추석이 정다운 추석이 아니고 낙담하는 추석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오고 그래요. 그게 조사인력에 대한 것이 자원이 부족하면 따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농민들이 형평성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금년 1월에서 4월 중에 저온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동작물 보리나 우리밀 등 이런 거에서도 피해가 많이 있었고 또 사과같은 경우에는 꽃이 필 무렵에 이렇게 저온이 오다 보니까 특히 전주지역에 배농가들에게 그런 피해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빨리 여러 군데에서 위원님들도 시·군에서도 농업인들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82억 정도의 피해보상금을 받아서 농업인들에게 이것을 갖다 나눠드렸는데 그 피해를 입은 농가입장에서는 적게 받은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농작물 재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권장한 결과 금년도에 17% 목표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38% 정도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지도도 하고 배나 과수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인지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저도 많이 그런 걸 홍보도 하겠지만 행정에서 농민들하고 작목반 이런 분들하고 업무협의 비슷한 것을 하잖아요. 그럴 때 농협하고도 적극 홍보해서 피해에 대한 예방을 충실히 해주시고, 더불어 이쪽 하시는 분 질문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따로 저한테 회의 끝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전부다 많이들 오셨네. 몇 분만 와서……. 국장님 이거 설명하는 것 보니까 전부다 통달한 것 같아요, 요약해서. 보조자료를 보니까 상세히 잘 됐네요, 각 과별로 또 종합적인 업무별로 세부사항으로. 이 보조자료에 나와서 있는 상황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어 있나요?

거의 100% 가까이 담았습니다. 몇 개 사업들은 아주 세부적인 사업들 그것은 빠진 것들 있습니다.

큰사업에서 중간사업, 또 일반분야사업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분리되는 건 안 했지 전부다 들어있다 이거죠?

예.

이것만 전부다 파악을 해보면 거의 다 우리 농수산국의 업무는 사업과정을 알 수 있겠다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쭉 보조자료 보면서 설명하는 거 봤을 적에는 ‘잘 되어 있구나’, 우리가 미리 줬으면 더 한번이라도 봤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 보다 보니까 농지불법전용이 전주하고 무주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전혀 없습니까? 전라북도 내에. 보조자료 107쪽 2013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현황.

저희들은 시·군별로 교체단속을 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주하고 무주만 있고 전주가 9건, 무주가 5건.

저희들이 전주하고 무주가 서로 교체단속한 결과.

다른 시·군도 있기는 있는데 아직 조사에 불법으로 적발된 게 없어서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주하고 전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있기는 있는데 아직 우리가 파악이나 이러한 확인이 안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에도 한번 하고 하반기에도 한번 하고 그렇게 교체단속을 합니다.

그런 것이 교체감사만 해서 나온 상황 말고라도 우리가 이런 업무에 포함되면 더 어떤 상황인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과수농가 과일금이 비싼데 우리가 농수산국에서 어느 정도 과수피해 현황을 해서 어떤 이런 거 혹시 파악이 되나요? 되나 안 되나로만 얘기해요. 봄에 4월달에 기온 저하로 있어서 금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했었는데 이제 수확기 때 되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수확이 몇% 줄어들고 어떤 상황이다고 하는 것을 농수산국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냐고?

저희들로써는 아직 수확이 안 된 상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이나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알았어요. 지금 취합된 자료는 이런 상황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 수도작에 병충해 발생상황은 어때요? 지난번에 벼멸구가 상당히 극성이다 문제가 늦게까지 더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파악이 됩니까?

아직은 금년도에 더워가지고 벼멸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약살포나 이런 건 하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끝단계이기 때문에.

왜냐면 수확단계인데 거기다 농약살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벼멸구가 번지기 시작하면 과거 예로 보면 막 폭탄 맞은 것처럼 상당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됐는데 우리 국에서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지금 전체 벼 재배면적의 발생면적이 2%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서해안 지역으로 이쪽에서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축산에 사료작물 현황은 해마다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장려금도 kg당 20원씩 주고 있고 그래서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확대, 그러면 축산농가에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료작물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몇% 정도 돼요? 국내에서 사료작물로 대체해서 사료에 녹사료 재배해서 공급하는 것이 대충 몇% 정도 충당한다 이런 데이터는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측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라북도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리 축산을 하기에 최적지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는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이다, 돼지는 몇 대 몇이다 이렇게 정확한 통계는 수치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자꾸 축산농가 우리 오균호 위원님이 더 전문가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생산성과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사료값은 상승하고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국내에서 녹사료나 이런 사료의 공급계획이나 이런 상황이 잘 돼 가야지 않냐. 그래서 그런 업무보고의 전체를 우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촉구하고 한번 대책을 해주십사. 다른 분들 누가 더 하실랑가, 몇 개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농수산국에 순도비가 몇%나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5,560억 정도 되는데 500억 정도 10% 정도 됩니다.

예산 쭉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별로…….

전체 저희들 예산이 총예산은 300개 사업에 자부담까지 해서 9,675억입니다. 그중에서 도비는 1,107억이니까 전체 예산의 11.4% 정도.

전체 예산예요?

자부담까지 포함한 예산에.

아니 나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국비고 도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순도비 예산확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것이 예산확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어떤 부분에 애로가 있는 줄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에다 자꾸 농업예산을 깎아가는 그런 추세가 됐을 때는 국장님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우리가 계획한 대로 100% 달성은 안 되겠지만 국장님이 계획한 대로 90%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노력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가축전염병이 우리가 브루셀라라든지 AI라든지 한번 우리가 큰 타격을 입어본 적 있지요? 몇 년 전에.

3∼4년 전에.

이런 것이 미리 예방한다고 했지만 좀 성의껏 해야된다. 나중에 터진 뒤에 하는 것보다는 성의 있게 미리미리 방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우리가 이모작 있잖아요. 보리라든지 풀사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제 쪽에 군산 쪽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며칠사이에 일시로 베거든요. 수확을 하잖아요, 일시에. 수확을 하는데 기계가 부족한 거예요. 기계가 부족해가지고 올해 여름에 보니까 보리수확을 할 때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계가. 비 온다고 하면 더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야,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라도 이모작을 많이 하는 곳에는 그런 클라식콤바인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때요?

우리가 축산을 할 수 있는 적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축산 풀사료 경영체 장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75억 정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고가예요.

그다음에 활용도가 많이 해야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개인한테는 지원이 못되고 있고 경영체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우리가 축산 강도로서 이걸 추진을 하는데 그걸 다 수요를 충족은 못하고 있는 그런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본고니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클라식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이 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도 어떤 농협을 통한다든지 해서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이모작이 많은 지역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우리 국장님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경지정리사업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잖아요. 줄어가고 있죠? 면적이.

거의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이 되고 있는데 김제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전체 면적에 비해서 많은 면적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제 구역이 농업지역이라서 경지정리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면끼리 싸우고 그래서 이것은 면적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리어커 가지고 농사짓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기계화 됐는데 경지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지정리 면적 좀 확보를 해주시고 또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면 농업기반조성은 그래도 경지정리를 하면서 되잖아요. 이게 경지정리가 안 되니까 기반조성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경작로포장문제도 사실은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광역 방제기도 주잖아요. 그런데 광역 방제기로 농로가 포장이 되어 있으면 골고루 잘 주어질건데 이게 제대로 안 주어지는 거예요, 농로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풀사료 혼합기 부분은 축산과에서 많은 예산을 세우셔서 혼합기를 이용한 축산농가에게 많은 보탬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 축산농가에서. 사료문제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면적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사료부분은 기피하고 있다, 농민들이. 그것은 기피한다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강병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풀사료 생산 장려금으로 저희들이 10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타도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kg당 20원씩을 주고 있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료는 타도로 반출했을 때는 생산 장려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을 영위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기피하더라고. 김제는 총체보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총체보리를 기피해요. 말하자면 쌀보리를 찹쌀보리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은 여건에 우리가 있잖아요.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면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갈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새만금지역에. 엊그저께 광할 쪽에 가면 농업단지로 조성되는 곳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한양건설인가에서 입찰을 받더라고요. 그 사업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갈대를 다 뭉개버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뭉개면 아깝지. 그런 사업이 있는 곳은 그 지역의 축산농가가 한다든지 축협에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 좋은 사료를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많이 연구를 해왔었고요. 저도 금년도 5월달, 6월달에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갈대를 사료화 하려고 하면 일반 낫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대형기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갈대가 있을 때는 멀리 지평선으로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데코보코가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기계가 빠진다든지 실제 몇 년 동안 갈대를 채취를 안 해가지고 위에는 파랗게 보이는데 중간 밑에 부분 썩거나 오염물질이 많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사료화 할 수 없는,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그런 상태고 그거보다는 현재 법적으로 새만금에서 있는 이용물을 밖으로 갖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현행법에서.

법으로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광할 쪽에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지 작업조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싼 기계를 가지고 가서 빠져도 안 되고 또 손상될까봐서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광할면장님한테도 아직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말하자면 방법을 찾아가자 그말이에요. 광할면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합을 해서라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차피 밀어버려야 하니까 그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10일 제가 며칠 안으로 그 면사무소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변동직불제가 있죠. 변동직불제가 있는데 그 기준이 논 한필지에서 30가마까지 전부 주는 건 아니잖아요. 25가마 어떤 기준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평균치보다 더 수확량이 많죠. 그래서 그 수확량 많은 만큼은 변동직불을 못받는 거죠, 결론으로 보면. 그러죠?

현재 가마당 17만 83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거보다 높거나 낮았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5년 단위로 이것을 갱신하는데 변동직불제가 정부에서는 한 4천원 정도 더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여타 농업인단체나 각 정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21만원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23만원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새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동직불제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동직불제는 ha당 말하자면 얼마를 주잖아요. 얼마를 주는데 수확량의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기준해서 전국 평균을 내서 변동직불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제만 해도, 김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군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평균치보다 수확량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 수확량 많은 만큼은 재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국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김제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많이 나오고 강원도 같은 데는 적게 나오고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도단위로 하자, 아니면 전국단위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 숱하게 많은 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평균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그런 상태에서 그걸로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김제에서, 제주도에 RPC가 있죠?

예.

그런데 거기 국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제주도 저희가 근무할 때 한 두세 차례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물류비를 계속 지원해왔죠.

예.

보조금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해마다 조사를 하는 모양이던데요.

민간합동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김제시 차원의 단위조합 차원의 RPC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전라남도 RPC가 들어와 있고 전라남도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충남도 들어와 있어요, 제주도에. 그러면 제주도에서 말하자면 소비하는 쌀 양을 전라북도 쌀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류비를 지원하다가 않는다고 한다면 결론은 말하자면 지금도 적자가 나는데 계속 적자가 날 거다. 그렇다면 적자 나면 결론은 팔아버려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단위조합같은 데는 그래요. 그런다고 하면 적자보면 팔아버리면 전라북도 쌀은 제주도에 팔아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 물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금년도 7월 16일날 민간평가위원 10명으로 구성돼가지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축소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제주도 소비지 RPC 브랜드쌀 물류비 지원하는 것도 그 항목에 심사대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공급되는 쌀에 대해서만 물류비를 지원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야는데 매년 이것이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좀 특혜시비가 있으니 내년도에는 중단해라 이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친환경유통과장 하면서부터 물류비를 하루 아침에 젖줄을 떼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25%씩 도비를 지원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20%, 2013년도에는 15%,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에는 10%,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대로 그런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단위조합도 상당히 제주도 RPC를 경영할 때는 무엇인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갔는데 적자가 나면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RPC가 가가지고 제주도의 몇10%는 차지할 거예요.

30% 점유하고 있습니다.

30%라는 많은 쌀을 거기에서 소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된다. 김제시 단위조합 것이 아니다, 전라북도 쌀을 판매하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한번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보리 베는 기계 그게 공식적으로 뭐라고 해요? 클라식콤바인이에요, 바이스콤바인이에요? 이름이. 보리 베고 풀사료 하는데 강병진 위원이 얘기했던 그 콤바인 이름이 공식적으로 어떤 이름이냐고?

콤바인이 있고요. 클라식콤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바이스콤바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클라식인지 뭔가 모르시면 냅두고요. 지역에서 김제뿐 아니라 다른 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10여일 쓴다든지. 그런데 전남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전라북도 보리 베는데 콤바인으로 베면 제대로 잘 안 베어지고 벼 베는 콤바인이라 보리 베면 막 나가는 게 많고 그래서 바이스콤바인인가 클라식콤바인가, 제가 알기로는 바이스콤바인 어쩌고 들었었는데 그거가 왜냐면 보리 베는 것은 남부에서부터 베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기계가 남아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베고 끝나는 무렵에 이쪽으로 돈 벌러 오는 거야. 농가가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맞으면 와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않고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이거를 도 차원에서나 정부차원에서 경상도부터 한다든지 하면 쭉 날짜 따라서 올라오니까 전라남도가 남아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전라남도가 보리 벨 적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베는 시기가 안 오기 때문에 지원해줘도 좋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다 베고 시간이 남을 때 전라북도로 올라오면 어떤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면 전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각 지역에서 농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도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어떤 도끼리라든지 어떤 협약이라든지 계약을 해서 남도 끝나고 나면 이리 올라오고 여기에서 또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하면 기계를 그 비싼 1억도 넘는 기계를 여러 대 사서 다시 또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개인이 사기가 어려워요. 개인도 60%, 80% 보조해준다고 해도 비싸다 이거야. 헌데 그 비싼 것을 얼마 쓰지도 않는 것 개인이 해가지고 관리도 그렇고, 아까 강병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농협이나 농민단체나 한다는데 단체도 문제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데다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싼 기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점차적으로 베어 올라올 적에 같이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기준 상황에 맞춰서 어디 전체 필요한 상황을 배정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고 농민들이 바쁘고 이건 치워나가야 하고 기계는 없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와서 하니까 날짜도 안 맞고 가격도 안 맞고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얘기 하고자 했었는데 얘기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성신상 국장님 방대한 업무를 다 추진하고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에 소규모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그런데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대구역경지정리 하고 있는데 소규모는 50ha 이하 짜리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소규모경지정리는 도비가 더 추가가 필요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도 재정 그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소규모는 국비가 몇%고 도비가 몇%입니까?

전체적으로 대구역경지정리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인데 소규모 것은 도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국비가 얼마 몇%나 와요?

소규모는…….

소규모 50ha 미만.

소규모는 도비, 시·군비.

국비는 전혀 없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50ha 이하 짜리는…….

그것을 국가에다 건의를 해주셔야할 거예요.

소규모는 대구역경지정리사업이 2016년이면 끝나는 걸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201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식량안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식량산업은 생명산업도 되지만 환경산업, 안보산업 차원에서 식량은 우리가 꿋꿋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식량산업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하는데 농촌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작은 가랑치 논들은 그동안에 벌지를 않았어요. 그냥 묵혀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 귀농자들 있죠. 귀농자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농지를 찾을라야 없으니까 그런 작은 소규모까지라도 산간지역에 있는 것까지라도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 민원이 소규모 경지정리입니다. 지금 그리그리 경지정리하면 상당히 넓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묵혀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량안보차원에서 이건 분명히 앞으로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끌고 나가야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주완주상생발전기금, 도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완주통합이 지난 6월 22일날 주민투표로 무산됐어요. 그러면 통합 무산으로 통합의 지원책으로 제시됐던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말씀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도비 300억원, 또 전주시비 300억원, 완주군비 400억원 등 총 1천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확보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도 1차년도 사업비로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통합 무산에 따라서 15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래 150억 농업상생발전기금은 전주·완주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목적사업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산됐으니까 연말에 결산추경 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이 나야할 그런 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도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세수결함이 한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농업자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도도 전주·완주통합의 중요성, 통합의 보상차원에서 군지역의 농업발전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150억원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 전라북도 지역 내 총 생산 대비 농림어업 경제활동 비중이 8.9%입니다. 전국평균 2.3%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요. 전국평균이 2.3%죠?

예.

그래서 전국 9개 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농림, 어업, 경제활동비중이. 그래서 농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를. 타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 규모와 비교하면 또 그것은 반대로 꼴찌예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자금이 적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원금이라든가 원금대출은 엄두도 못내고 이차보전만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표를 보니까 이것도 꼴찌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칭 농도인 우리 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액이 전국 꼴찌인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특히 한·중FTA가 협상 중에 있어요. 언젠가는 체결이 될 경우 피해는 어느 도에 못지않게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 피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7월 말 조성규모로 보더라도 204억원, 전주완주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300억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한꺼번에. 또 본 위원은 전주완주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된 올해 예산 150억원과 내년 반영 예정이었던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전라북도 전체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당연히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액이 금년도에 현재 20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과 계약을 해서 조성액의 5배를 융자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재 금액의 204억의 5배를 하면 1천억 정도를 융자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타도는 원금을 가지고 천억이든지 700억이든지 800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눠준 거고, 우리는 실제 금액은 204억뿐이 안 됐지만 활용면에 있어서는 1천억에 상응하는 이런 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타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50억, 내년도 150억, 300억은 전주완주상생발전기금 이걸 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목적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결산추경 때 이 활용방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원하는 내역을 표를 보니까 원금대출을 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차보전 원금대출, 우리 전라북도는 이차보전에 그치고 있어요. 이것을 5배를 늘려서 준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200억을 조성하면 농협하고 계약하기를 그 5배의 조성금액을 융자해주는 걸로.

지금 다른 시도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도는 원금을 가지고 합니다.

다른 시도는 1,300억도 있고 800억도 있고 200억도 있고 많이 조성되었는데…….

원금을 가지고 자본잠식을 한 그런 상태고요. 저희들은 조성액의 이자차액,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6% 내지 5%를 빌리면 그것은 저희들이 대출할 때는 농가한테는 1% 내지 2%를 해주니까 그 차액의 3% 내지 4%를 저희가 보전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보전이 우리 도가 만만치 않다 이말이죠?

예, 이자보전을 해주는…….

그런데 지금 경남같은 데는 1,500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359억원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문제는 5 배를 그렇게 대출해준다니까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장님이 이것을 여기에서 확답을 못 지어주신다면 전주완주상생발전기금 150억원과 내년도 예산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못하잖아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못하시죠?

저로서는 우리 전라북도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지사님 결심 받아야 하고?

연말에 결산 추경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서야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 이 자리에서는…….

첫째는 지사님 결심이 중요하죠?

지사님보다는 예산파트나 또 이런 전체적인 거기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지사님께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2차는 보조금으로 타 지역에는 지원금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죠?

대부분 융자사업이 많습니다.

아니 저번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에는 보조금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조금이 아니고 이차보전금으로써 지금 이자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서 빌려올 때는 5.05에서 6.0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한테는 실행할 때는 기금을 출연한 시·군은 1%, 기금을 출연하지 않는 시·군은 2%로 하기 때문에 3% 내지 4%의 이자차액을 저희들이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3% 내지 4%를 우리 도에서 보전한다 이말입니까?

예.

다른 지역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지원금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이 보조금으로 해주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을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농가에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국장님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지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 육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어업을 추구하고 친환경 농수산물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친환경 농어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천계획 수립, 친환경 농어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어업 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 및 수출촉진 계획 수립, 수출기반 확대 조성지원, 수출 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수출 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균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주완주통합 무산에 따른 전주완주통합 상생농업발전기금 150억원 관련하여 농수산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결과 활용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부의 책임있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출석요구의 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박성일 행정부지사를 출석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