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녹색교통물류과장입니다. 이태현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하반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남은 기간에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저희들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건설국은 역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려면 며칠이고 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국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삭감하지 않고 줬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건설을 활성화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라북도의 건설업자들이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많지 못하고 있어요. 도내업체 수주율이 한 59%라고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더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서울에서 1군 업체들이 대형공사를 따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서 일부를 공사하게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은 타 지역에 가서 거의 사업을 갖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전라북도 공사를 수주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고 또 하청 같은 것도 1군 업체에서 데리고 다니는 협력업체에서 다 가지고 가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전라북도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타 지역은 그렇지 않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이웃지역은 상당한 부분 그런 걸 제한을 하고 그리고 또 도청에서 지역업체한테 하청업이랄지 이런 걸 주도록 상당한 부분, 때로는 압력도 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공사는 이렇게 보고한 대로 많은데 이 공사는 거의 타 지역에서 하고 하청도 협력업체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업체들은 목말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돈은 메말라 있고 목은 타고. 이 아픔 알고 계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죠?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드린다면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기업들이 수도권 위주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난해 건설업체 수주율로 봤을 때, 도내업체 수주율로 봤을 때 저희 전라북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4등을 했습니다. 1등이 서울이고요, 2등이 제주도고 3등이 부산입니다. 서울에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틀리고요, 서울과 부산은. 그다음에 제주도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럼 이 3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미흡하나마 전라북도가 도내업체 수주율이 가장 높은 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그렇다고 해서 만족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업체들 체감을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는 그렇게 나오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도내 업자들이 보는 체감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도청이나 해당 국장이랄지 과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돈 먹지 않고 도내 업자들의 사업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부정적으로 해서 어떤 청탁을 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부탁하고 관권을 쓴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지만 적어도 지역의 업체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의도에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9.1% 이거 올려야 됩니다. 적어도 지역업체 수주가 70%는 넘어가야 되거든. 특수한 사업이 있습니다, 특수한 사업.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업체에서 하기 어렵다 그런 것은 불가피한 일이죠. 타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죠.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한다든지.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해야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담당국장께서 발을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주 기간별로 분류를 해 봤는데 우리 도하고 14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도내업체 수주율이 90%가 넘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LH라든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그 사업들이 도내업체 수주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균 내니까 59%인데요. 저희가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아무튼 도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건설업자들이 적어도 박 국장이 건설국장으로 있었을 때 우리 업자들이 정말로 그래도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통크게 하세요, 사리지 말고. 공무원 나이도 젊고 그러는데 오래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젊기 때문에, 내가 돈 받지 않으면 절대 나쁠 것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풍이 한 두어 번 온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가 나지 않도록 구석구석 잘 챙겨서 적어도 피해가 크지 않도록, 피해가 안 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인재여서도 안 되고 또 우리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라고 하는 후회가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이 돌아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가장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 일선에서 인건비 받고 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임금을 주지 않아가지고 명절을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쇠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금 한 달여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단속해서 절대 임금이 밀리거나 또 주지 않아가지고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그것도 독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71쪽에 보면요, 제가 평소 궁금했던 부분인데 지적재조사사업 그 부분 있잖아요. 오래 전에 만들었던 지적을 현실에 서로 민원인들 간에 의견이 틀렸을 때 이걸 재조사해서 만들어 놓는 건가요? 어떤 건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적공부하고 실제 내가 이용하고 있는 토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끼리 의견차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토지대장에는 A가 더 넓게 돼 있는데 실제로 자경은 B가 더 넓게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 이익 간의 조절은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부분인데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선정할 때 미리 다 안내를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율이 2/3 이상 나왔을 때 이걸 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걸로 봤을 때는 그런 대로 큰 무리 없이 해 왔는데 끝까지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따르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있는 경우는 조정위원회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이 지금 왕성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토가 서서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땅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면적이 100평이었어요. 그 100평의 성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약간 높은 지역에 둥글게 이런 식으로 100평이 됐었는데 이걸 개발하다 보면 이 바닥면적은 100평이 안 되는 경우예요, 지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경우는 개인한테 나라에서 공부에 나와 있는 100평의 땅을 어떻게 보전해 주나요?

그런 경우에 제가 정확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실제 바닥면적을 가지고 할 수밖에, 그걸 국가가 보상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명부상에서 면적을 줄여주나요? 과거에 당신이 개발이 되기 전에 100평을 소유했지만…….

그러니까 실제 한 걸 공부를 재정리해 주는 거죠.

그때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가나요? 그런 부분도.

예, 그러니까 실제 조정된 면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재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개발 전에 100평이 여기가 개발되면서 75평으로 됐다라고 딱 정리를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괜찮은데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선선히 수긍을 하던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제가 평소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전주에서 우리가 인천공항을 갈 때 아시다시피 고속버스도 없고 시외버스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관광회사에서 운영하는 리무진을 타고 가는데 사실 리무진 타고 어디 들러 어디 들러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승용차를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승용차를 가지고 갔을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드냐면 보통 개인이 타는 승용차로써는 기름값이 10만원 넘게 한 12만원 정도 들고 톨게이트비용이 갈 때 2만5천원, 왕복 5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17만원에다 그다음에 시간도 당연히, 물론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절약이 되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게 가까운 일본여행을 가더라도 가까운 중국을 가더라도 인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돈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승용차를 타고 가도 시간은 같이 걸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왜 아직 시도를 했다가 안 된 건지,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항으로 가는 노력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지난 2008년도, 2009년도에 시외버스에게 전주에서 인천까지 가는 노선을 허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행업체에서 운영하는 노선이 예전에 월드컵 때 외국손님들 모시기 위한 한정면허로 허가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정면허가 사실은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외버스업에다 신규로 이 노선을 해 주는 것은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쪽 업체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로 면허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오랫동안 독점형태로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어떤 대안을 마련했냐면 기존 시외버스 업체들이 군산에서 인천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시·종점을 전주까지 연장하는 그런 걸로 변경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여행사에서 부당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면허를 갖고 있는 여행사는 2002년도부터 2013년이니까 12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당시 그 제도를 만들었을 때 월드컵 때 어떤 시간을 정해둔다든가 그건 아니었나요? 아니면 이런 법적인 논쟁이 있을지 모르고 그냥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 노선을 만드는데 급조되는 데만 노력을 해 준 건가요?

지금 현재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에 대해서만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외버스 노선을 만들 때는 개인 회사에 의해서 법적인 송사에 계속 말려들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불합리한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그러면 전주시민들은 그 회사가 망하기만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군산 것을 전주로 끌어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소송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전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산을 거쳐서 가는 것도 최고의 대안은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 그나마 나은 거지만.

그런데 그게 더 빠릅니다. 군산을 거쳐가는 게 지금 가고 있는 노선보다는 빨리 갈 겁니다.

물론 그렇죠. 지금 있는 노선보다는 빠르죠. 빠른데 전주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겠어요? 사설 관광회사가 그 노선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수요가 그만큼 있단 얘기인데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주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직항을 시외버스에서 만들어라. 시외버스에서 만들면 장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간이터미널, 공공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가격 면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부터미널까지 전주에서 1만1천원입니다. 그 거리 대비 계산을 하면 인천까지 얼마가 될지 대략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관광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도 액수가 제가 알기로 3만1천원인가로 알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법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주머니를 계속 털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털고 내일도 털고. 그런데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독점을 인정해 주는 그런 판례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 다음에 또 할 게 있습니다. 먼저 하세요.

이성일입니다. 국장님, 올해는 다행스럽게 2011년, 2012년보다는 큰 수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다행스러운데요. 특히 도청에서 업무적으로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건설국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여름에 큰 수해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도 포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도로분야 한번 봐보세요. 이런 부분은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도요?

그렇죠.

지방도는 저희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도는 도에서 하죠. 그런데 지방도 포장률이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도민들도 쾌적한 교통안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받아야 할 어떤 의무가 있는데 건설국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장님이 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아주 훌륭하신 지적이시고요, 지방도 투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생각은 국장님이나 우리 도민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책이 뭐냐 이런 부분이죠.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요.

아무튼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도의 예산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가 못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그 어려운 걸 다 알고 있죠. 어렵지 않으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쉬울 거면. 그렇잖아요?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대책마련을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겁니다. 도서지역 금년도 사업을 보면 공정률이 굉장히 부진해요. 3차도서종합개발사업 신시도, 야미도, 장자도, 대장도, 말도, 관리도. 공정률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연초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한 6～7월, 7～8월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설계가 한 6～7월경에 끝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정률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시에서 한 거예요, 도에서 한 거예요?

이 공모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아니, 신청을.

신청은 시에서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서둘러서,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서둘러서 하고…….

예.

그다음에 3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위원회로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려고 했을 텐데, 민원들이 뭐가 들어오냐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버스들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노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버스를 타고 그러면 결국은 버스승객 되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노약자들이 많이 타세요. 노인들, 그리고 학생들. 사회적계층 약자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버스가 상당히 노후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혹시 민원 받아 보셨습니까?

예, 일부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업계와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선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지난 4월 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2년도 대중교통 현황을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전라북도가 최하예요, 실제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도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다른 시도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버스보다는,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마음이라도 편하고 쾌적한 교통안전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실제적으로 수주를 상당히 외지업체는 우리 전라북도로 많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일을 상당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실이나 부안 이런 데는 관급공사도 컨소시엄을 많이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국장님, 과장님 외에 여기 계시는 실무 직원분들께서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 가지고 연구해서, 지금 전라북도가 앞으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나 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역활성화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가 건설경기, 두 번째가 서비스업종이에요. 이런 부분이 자꾸 톱니바퀴식으로 돌아가야 전라북도 도민들이 즐겁게 삶을 영위하면서 사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건설경기에 관심과 참여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손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자주 시‧군 건설국하고, 어차피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은 시‧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다른 행정직공무원보다 더, 특히 기술직공무원분들은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소통이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주 소통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다. 시‧군에서 관심 좀 갖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지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류들 다 있잖아요, 시‧군 서로. 건설교통국 장점이 뭡니까? 다른 부서의 직급하고는 다른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하셔야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0쪽에 광역 고속도로망 확충. 새만금～포항 간을 추진해 오셨죠? 도에서.

예.

새만금～전주 간만 확정이 되시고 무주～대구 간은 제외됐나요?

무주～대구 간은 장기사업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하여튼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은데 압축이라도 설명을 자료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만 접해가지고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혁신도시추진단장님!

예.

공공기관이 먼저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19안전센터 같은 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 신축 중이나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시설이 먼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공공시설이 시작을 안 했죠?

예,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공공시설이 빨리 들어서서 그런 재해나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게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신치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인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데 묶어버린다고. 묶어가지고 입찰을 봐버리니까 전부 전주에 있는 업체들이 싹 해 가지고 남원 같은 데 보면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교육청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분리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업종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페인트 칠하고 복도 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하게 내려온 예산을 이걸 한데 묶어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되고 바로 입찰에 들어가서, 대부분이 보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영세하잖아. 그런데 전주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한다, 아까 신치범 위원님은 타 지역에서 대형업체가 이렇게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원 입장 같은 소규모의 시단위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도 해 보고 또 도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분리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입찰이 아니라 분리해서 수의계약도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에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로공항과장님! 지금 현재 지방도 용역을 줬잖아요, 우선순위 결정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끝납니까?

12월까지 갑니다.

10월까지요?

12월이요.

빨리 해서, 대부분 동부권 지역에는 이런 지방도 확포장이랄지 이런 거 지방도로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불편한데 지난번에도 어디, 대개 보면 전주를 중심으로 한 완주 이쪽 지역에 몇 조원씩 SOC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방도든 국도든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도 용역을 추진하면서 B/C도 고려하고 지역별로의 편중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하고 지방도 주변환경 정리인데 지방도 주변의 환경을 말이지,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도로변에 딱 해서 깔끔하면서 경관이 아름답고 그런데 그냥 보수 정도 하고 선형개량 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버려 둬버린단 말이지. 도로 다니면서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지방도나 국가지원, 또는 국가도로까지 주변환경을 가로수를 어떻게 잘 정리한다든지 또는 뭘 해 가지고 도로를 달리면 상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면 좋겠는데 이런 데는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신규 발주하는 공사나 도로공사나 이런 것도 최근에는 경관도로 개념을 많이 적용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지난번에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남원에서 정읍에서 새만금에서 공약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공약 말씀이신데요. 현재 태인에서 삼례 간은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착수가 가능하도록 용역비를 확보 중에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을 지역공약에 넣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결과에 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읍에서 순창까지 국도 확포장사업이 계획에 들어 있죠?

거기는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최근에 4차선보다는 개량 위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차선으로는 국가계획에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남원에서 순창까지 2차선인데, 굴곡도 많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선형개량 정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순창 그쪽 지역에 적성지역에 한 5km가 4차선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23km 중에서 18km 정도가 현재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곡성에서 남원 4차선 되고 그 뒤 4차선 되면 광주나 이런 데 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냐, 물론 고속도로 타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교통물류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박형배 국장님 남원에서 전주까지 직행버스, 일반버스 6,900원에서 1,400원 내린 5천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원시민이나 그때 장수 이런 같이 한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입장인데 한 가지는 예를 들자면 민원을 받은 건데 인월도 남원지역이란 말이에요. 인월에서 전주를 오는데 대개 버스가 바로 전주까지 온다 이거지, 인월에서 탄 게. 그러면 인월에서 타는데 그것은 할인이 안 되는가 봐요, 인월에서 타는 거는. 그러니까 인월에서 남원에 와가지고 남원에서 직행으로 전주를 오는데 이게 만원 그대로 옛날 그대로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남원에서 전주까지 1,400원 내리니까 인월에서 타더라도 1,400원 내려달라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꾸 이것 저것 해 달라기가 미안한데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민의 많은 그런 요청에 의해서 또 위원님도 많이 노력하고 해서 특별하게 1,400원 아까 말씀드린 바 낮춘 바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많은 좋은 혜택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월 그런 문제는요, 지금 전주에서 남원을 통해서 인월을 포함한 함양, 진주, 곡성, 구례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남원시민을 한정해서 대상으로 혜택을 드린 바 있는데 거기까지 검토하기는 아직 시기문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장기적으로 또는 이게 기회 있으면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욕심같이 얘기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시내버스 요금문제인데 전주에서 완주까지 지난번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을 시행했었는데 한 7개 면은 2009년부터인가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를 금년 5월부터 해 가지고 한 3개월간 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완주까지 단일요금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산도 있잖아요. 군산이 도농복합도시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익산도 마찬가지로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합했잖아요. 군산은 옥구군하고 군산하고 합했잖아요. 이렇게 합해서 도농복합도시인 경우에는 바로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요금으로 받고 다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나 일반적으로 진안이나 무주나 할 것 없이 이게 또 마찬가지로 도농복합도시인데 단일요금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니까 시내요금은 115원을 받는데 예를 들면 남원에서 인월까지는 3천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각 면단위 보면 한 2천원, 2,500원씩 하는데 실지 농촌에 있는 분들이 돈도 없고 그런데 또 노인네들이라서 병원 와야지, 목욕하러 와야지, 장날 와야지 하는데 실지 교통비가 말이 아니에요. 왔다갔다 하는데 돈 1만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산이나 군산처럼 도농으로 해서 요금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요금단일화를 해서 실지 농촌이나 이 사람들이 시내에 사는 사람하고 혜택을 같이 받을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지.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주, 완주 요금단일화는 사실은, 군산이나 익산도 사실 다 단일화된 건 아니거든요.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완주하고 경우가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통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차액을 누군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완주군 지역에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통합이 안 돼서 끝나고 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색물류과장님, 이거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요.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도서지역에 시내버스들 예산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기 예산 보니까 한 100억 이상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태면 그런 거 가능하고, 지금 현재 시내 1,150원 받으면, 한 1,200원 받고 이게 지금 현재 전주시하고 익산하고 군산은 단일요금이에요, 1,200원. 1,200원 받고 전주는 1,100원 받는다 이거죠. 내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고려해 봤을 때 각 시‧군이 단일요금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물류과장, 앞으로 연구 좀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지나고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35페이지 보면 항공 인프라 있죠? 군산공항 있죠? 사실 지금 몇 년간을 답습하는 식인데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하겠다, 아니면 다른 부지를 확충하겠다. 그래서 도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너무나 틀려요. 김제는 김제대로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내부정리가 좀 끝나야, 그리고 새만금이라든가 태권도공원도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공항 가지고, 위치도 결정이 안 돼서 내부에 갈등이 이렇게 심하면 과연 되겠냐 이거예요. 내부정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래도 어떤 서로 간의 같은 마음으로 하더라도 될둥 말둥 한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뭔가 내부적인 정리가, 도지사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국제선 군산공항 이제 우리 않겠다.’ 포기하면 다른 타 부지를 선정한다면 그 선정부지로써 밀어붙이든가 이런 부분이 도민들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과연 되겠냐 이겁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는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하는 문제가 지금 미군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협의를 진행하고요. 이게 완전히 문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군산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봐요? 지금 매스미디어로 전부 다 볼 때는 군산에서 국제회항을 할 수 없다고 미군이 확실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소파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요,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기 전에는 계속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 같은 거 보도 봤을 때 미군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지금 결정이 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성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3년 전에도 똑같은 국장님 말씀이에요.

3년 전에는 국내선이었고요, 국제선을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국내선인데 국제선도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10월이면 된다, 7월이면 된다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좌우지간 국장님, 내부적인 정리를 빨리 해서 도민들이라든가, 도민들끼리도 서로 화합이 안 되면 어떤 것이, 지금 군산이라든가 김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석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내내 사실은 공부를 해 보려고 하다가 너무 더워서 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전북권 공항 관련 추진경위를 달라 그랬더니 굉장히 장수가 많아요. 그런데 꼭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 애피타이저를 너무 많이 먹으면 진짜 메뉴가 나왔을 때 배불러서 못 먹듯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면 본 게임에 가서 노력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잔 펀치 날리지 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리한가, 우리 도민들한테 유리한가. 방금 전에 제가 시외버스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도록 현재 관광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은 돌고 돌아서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 승용차를 갖고 가면 돈을 아까 말했듯이 왕복만 하더라도 20만원 돈 가까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돈으로 가난한 동네에서 계속 날마다 털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이대로 젖어살고 있는 상황인데 공항을 정부에서 수요조사 해 가지고 ‘그래, 전라북도 너희 지금 공항이 필요해.’ 하기를 기다리려면 아마 자자손손 기다려도 안 될 겁니다. 왜냐, 인구는 계속해서 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요조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2002년도 했든 2003년도 했든 2009년 했든 전라북도는 최근에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지역의 균형발전, 분권정치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12개 기관이 내려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정부의 한쪽 심장이 떨어져서 이리 오는데 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항이 생겨도 된다는데 결국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인재들의 머릿수하고 일반시민들의 머릿수를 똑같이 계산해서 수요를 조사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그런 함수기계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절대로 전라북도에서는 타당성에 동그라미가 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행정에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LH가 진주로 간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라북도로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5개 요구를 들어달라. 그중의 하나가 기금운용본부 동반 이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제가 5분발언 했어요. 다섯 가지 다 들어주면 좋으나 기금운용본부 동반 이전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 그것을 제가 2012년도 1월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답변은 사실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큰 걸 요구해야 작은 거라도 들어주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발언을 할 때 사실은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 본부장을 우연한 기회에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금운용본부만 오면 LH 뺏긴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올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딱 그랬어요. ‘정권 바뀌면 올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정권 바꿔보려고 노력했다가 물론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주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풀면 가능하다는 그 코멘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을 순서를 기다리지 말고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여건은 충분히 조성이 됐습니다. 정부의 부처 12개 기관이 이리 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기금운용본부가 동반 이전하기 때문에 펀드매니저들이 온다? 그것은 정말 세부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항에 관련해서는, 또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봐요, 행정에서.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말하자면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래서 도도 좀 명분을 얻으세요.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발판이 돼야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안하는데요, 공항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좀 다른 노력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제가 도로계획 그 문제, 상가 3블럭, 4블럭 문제 지난번에 발언했었죠? 단장님.

예.

그런데 뜻밖에 언론으로 공중파에서 보도가 되면서 제가 민원인들을,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그중의 어떤 분은 굉장히 고맙다고 말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래서 혼자 드시라고 그랬는데 어제 사실은 가까운 친구인데 오래 전 안 본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혁신도시 계획에 관련해서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랬는데 본인이 나하고 친구인 관계를 단지 너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니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걸 언론을 통해서 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문제를 너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나한테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가 보기에도 내가 발언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담이기는 하지만 제가 단장님 앞에서 이렇게 속기록에 기록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발언을 할 때는, 물론 제가 발언하기 전에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그런데 제가 그 보고를 받는 순간에 아, 이건 반드시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더 했습니다. 단장님,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실은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보도로 존치하는 것이 훨씬 공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부흥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7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안정수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소찬호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양재연입니다. 기획감사부장 김양기입니다. 사업계획부장 김종길입니다. 총무회계부장 이경수입니다. 보상판매부장 박한국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이성훈입니다. 도시관리부장 정병선입니다. 건축사업부장 송재철입니다. 만성지구보상사업단장 이재일입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또 단위사업별로 보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전북개발공사는 일정부분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감으로써 임대주택과 구도심 활성화사업 등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전 임직원이 혼신을 다해서 작지만 강한 공기업,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홍성춘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사장님, 도에서 자체평가 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자체평가 1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였나요?

안행부죠.

안행부에서 전국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평가해 가지고 2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사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분들 역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11페이지 경영수익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을 보면 2013년도에 목표가 1,489억원인데요, 지금 475억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매출액이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대개 매출은 사실상 보면 연간 평균적으로 쭉 가야 합니다마는 우리 구조상 혁신도시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혁신도시에 현재 남아 있는 땅이 우리 아파트용지가 3블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부지가 4블럭이 있고 그다음에 유보지가 있고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지구단위 변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변경이 금년 9월쯤이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되면 최종적으로 10월, 11월경에 전부 매각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미진한 것이 금년도는 거의 다, 며칠 있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의 경영수익은 사장님께서 예측한 대로 분명히 달성할 것이다?

예.

달성하면 거의 1,400억 가까이 달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매출액 목표가 1,489억원인데요. 그 부분은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이거든요. 당기순이익률을 저희들이 120억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사실은 32억이면 비율로 보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국토부하고 승인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승인문제라든가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행정적인 절차와 해결이 된다면 당기순이익이라든가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의 재정은 우리 도에서 출연한 거죠?

예.

그러면 도에서 출연을 해서 개발공사를 창립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익을 창출해서 도정을 확장해 나가는 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목적이 전라북도 경제활성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주 일이 토지를 매입해서 그걸 좋은 토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해서 분양하는 거고 또 임대하는 거고 이런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는 순수한 전라북도 도재정을 출연해 가지고 만든 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 전북도민들, 거기에는 건설업자를 포함한 모든 자재를 파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목적에 부흥하고 있는 건지, 부흥을 한다면 몇% 정도 부흥하고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개발공사 설립목적이 좌우간 수익을 창출해서 도민한테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창출 해서 환원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볼 적에는 정부나 LH에서 지금 현재 가장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을 몇 년 동안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166세대를 기 지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전국에서 서울, 경기 빼놓고는 저희들이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 가지 도민에 대한 환원문제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일 큰 비중을 다루는 것이 무주택서민에게는 임대라는 공급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실을 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택지하고 동시에 하느냐. 임대아파트는 어느 정도 지으면서 바로 적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정부분을 택지에서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문제는 수치로 표시한다든가 이렇게 단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만 어쩔 수 없이 턴키로 가고, 일단 인력이나 모든 저기 때문에. 나머지는 100% 전라북도 도내업체한테 다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재도 지역 자재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저희들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100% 지역 자재를 다 씁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못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만 외지에 발주를 하지 나머지는 하나도 없이 전체로 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개발공사 목적이 아까 서민임대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우리 건설업체랄지 모든 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책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장, 이성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아파트공사를 할 때, 아까 여기 보니까 금호산업이 했어요. 보니까 50%를 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업체가 그 아파트를 수주해서 건설할 수는 없나요? 꼭 1군 업체랄지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전국을 풀어놓고 입찰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것은 정말로 여러 복합공정이 되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1군이 없습니다. 1군만 했다면 사실은 1군하고 우리 지역하고 묶여지면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 건설업체 현황 보면 1군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외지에 있는 1군들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어쨌든 49%를 의무도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종합건설, 또 하도급문제 그 부분에서도 우리 옆에 계시는 박형배 국장님이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하여간 도에서도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라북도에서 1군 업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오랫동안 아파트라는 건설이 부흥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만이 1군업체가 없다는 거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있습니다. 금호가 전남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1군 업체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도 관에 일부는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과거에 보면 중앙에 있는 업체를 선호를 했습니다. 그 선호한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설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설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전라북도에 적어도 1군 업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군 업체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협력업체랄지 여러 업체들이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건설경기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또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그것이 지금 안타깝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청에 있는 이 분야를 맡고 있는 국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사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이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북의 업체를 키워야지, 키워가지고 뭔가 전북의 사업들이 전국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게 지금 외지에서 말이죠, 아파트 전북개발공사에서 도에서 출연한 재산을 가지고 적어도 외부업체에다 아파트를 맡겨서 짓는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죠.

예, 저도 하여간 위원님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정말 동감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내에 1군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인데 그러한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조례를 바꾸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제약이 되고 또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하는 공무원,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나 이렇게 같이 이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 업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마음을 끄면 안 됩니다. 열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조례로 하든지 어떤 걸로 하든지 간에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1군 업체가 꼭 아니면 1군 업체 아닌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적어도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업체들이요. 우리 잔치가 아니라 남의 잔치 만들어 버렸다. 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와서 먹는 사람은 남들이 와서 다 먹어가 버리고 상만 치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우리 건설업체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정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좀 화가 나려고 그래요, 조직도를 보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건 절반의 성공이지 완전한 성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7쪽에 보세요. 전체 현원 61명 중에 무기계약직부터 기능직 6급, 5급, 4급, 3급, 2급 다 있는데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여성이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께서는 이미 뽑아놓은 직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저희 조직도를 보면, 보세요. 기획과 관련된 것, 특히 감사 쪽에는, 물론 기본적인 관련된 일을 했던 분이 감사도 더 잘 할 거라고 믿지만 회계나 보상판매 이쪽도 오히려 여성이 더 훨씬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어쨌든 도시개발부나 건축사업부 그 자체도 요즘에 여성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 인원을 충원한다 그러면 개발공사라는 것 때문에 남성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성들도 충분히 응모를 할 건데 왜 이렇게 책임을 질 만한 자리에는 여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여성인재 키우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공사 창립한 지가 지금 15년 됐거든요. 15년이 되다보니까 연령계층이나 이런 경력이 아직은 우리 주요보직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정원 63명 중에서 여직원이 7명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험에도 여성 참여해서, 똑같이 목표 경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한마디로 경력이 짧다보니까 여성들을 주요간부에 올릴 수 있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사장님 뒤에 계신 분들이 몇 급이죠?

전부 뒤에 있는 게 3급, 4급입니다.

그러면 4급에는 여성이 없단 얘기인가요?

있습니다.

4급에 여성이 있어요?

예.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요.

예. 지금 양성에 신경을 쓰신다고는 하는데 병아리를 너무 오래 키우지 마시고 얼른 어미닭으로, 금방 큽니다. 계속 병아리 취급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하고 같은 7쪽인데요, 저는 다른 내용을 묻겠습니다. 무기계약이 한 분 정원에 없는데 현원이 채용이 됐어요. 그죠?

예.

사유가 궁금하네요.

지금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을 일반직으로 하자고 그러는데요. 이게 공교롭게 몇 년 전에 무기계약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이번에 해소하려고 현재 관련 단계…….

지금 도에서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잖아요. 이쪽도 그러면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나요?

하려고 지금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를 따라가겠죠?

예, 저희들이 공무원법에 거의 준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상 보면 이제는 시대가 무기계약이 아니고 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 무기계약도 그러면 기능직으로 갔다 다시 일반직으로 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지난번에 기능직이었는데 무기계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단계를 밟느라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요. 25쪽에 사옥 신축을 하시는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다 3,900㎡를 임대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원래는 우리가 출판문화진흥원은 사옥 신축을 않고 임대청사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사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짓는 것보다는 그쪽과 연대해서 짓는 것이 훨씬 비용이나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판문화진흥원은 국가기관인데요, 청사로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적은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지어놓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료도 다 받고요?

예, 받죠.

저는 위에 7천㎡만 보고 1인당 한 33평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이쪽에 임대를 한다는 얘기인데. 공사는 3,100㎡만 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을 때부터 구조를 다르게 짓나요? 나눠서 짓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두 가지 안입니다. 한 청사로 해서 층별로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부지가 넓기 때문에 양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효율성인가 한번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영구적으로 존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우리 12개 기관 속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기에 전라북도 우리 혁신도시 내에 영구적으로 정착되는 기관이죠.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기 이전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은 왔지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또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정부 조직개편이나 하면 모를까 저희는 거의…….

세월이 변하면 항상 모든 게 변하는데 그래서 건물을 층별로 쓰실 것인지 따로따로 하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하여튼 잘 심사숙고해서…….

알겠습니다.

임대료도 받고 그런다면 정부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우리 홍성춘 사장님이 오셔서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로 좋은 개발공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초창기 개발공사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요새 몇 년 동안 계속 이득도 내고 여러 가지로 참 고무적인 입장이라고 보는데 사실 개발공사라는 것이 원래 수입을 창출해서 말씀대로 도민에게 환원시키고 우리가 공공임대라든가 실질적으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을 위한 거라면 임대가 주로 아니겠어요? 임대라는 것은 또 거의 흑자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요새는 중급 정도 임대는 또 맞다고 그래요, 타산이. 처음에는 소형은 거의 잘 안 맞고 있는데. 지금 임대가 거의 혁신도시에 많이 돼 있어요. 거의 또 끝나가고 있고요. 그러죠?

예.

4,166세대인가 임대를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완공됐거나 짓고 있습니다.

저쪽 만성지구는 몇 세대입니까?

만성지구가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2개 단지에 한 1,8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본금하고 부채율하고 맞추기 때문에 하나로 할 것이냐, 2개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좀 유연성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4,166세대에서 혁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임대는 마무리가 거의 돼 갑니다. 그리고 만성지구 있고.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부지를 선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끝나가는 해에서 앞으로의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즉, 부지라든가 선정을 지금 계획을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죠?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참 좋아져 가고 있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혁신도시에서 일단 성공했고 만성지구에서 성공하면 개발공사의 재정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도가 있는 것은 이런 공공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이라든가, 사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많은 돈이 정체돼 있고 그런 부분은 꼭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또 해 왔던 것들을 홍 사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롭게 홍 사장님이 사업을 벌인 것이 아니고 옛날에 마무리 지금 하는 상태고 또 내부적으로 홍 사장님 오셔서 많이 열심히 해서 고무적인 것은 이번에 경영시스템 같은 경우도 참 잘 된 것 같아요. 대응할 수 있는 2본부 1실 5부 거기에서 신규사업 발굴 및 임대주택 관리업무 전담부서 신설한 것은 정말 홍 사장님이 아주 미래를 보고 이런 계획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개발공사의 특성상 정책적으로 한번 실수하면 이제까지 벌었던 것이 한번에, 대개 아파트는 10번 돈을 벌어가지고 한번에 다 망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홍 사장님께서는 이제까지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돼 있고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지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 임대아파트 부분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철두철미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7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방금 존경하는 노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홍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일을 벌여놨던 것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교통면허시험장 현물출자 받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홍성춘 사장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걸 믿고 승인해 줬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옆에 건설국장도 많이 도움도 줬겠지만. 그런데 지금 상당히 개발공사에서 탄력을 받고 일을 하는데 전에 보면 정원이 2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에 개발공사에서 인원을 보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정원 두 사람이 부족한 것은요, 지난번에 1차 모집을 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미달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능력자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하고, 한 사람은 그랬고요. 한 사람은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를 다 채웠습니다마는 그러한, 시험에 떨어진 사람 하나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그것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분들의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너무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그 일을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궁금하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만간에 좋은 인재 개발공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인데 여기 보니까 공공부분 30억, 150억 출자 중에서 김제시가 15억, 전북개발공사가 15억인데 이게 뭡니까?

사실상 김제지평선 이 문제는요, 뭔고 하니 민간하고 김제시하고 개발공사하고 했는데요. 일종에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5억을 출자한 그게 10%입니다.

그러면 공공부분 중에서 출자총액이 150억인데 30억은 김제가 들어가냐고요. 전북개발공사에서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왜냐하면 사실상 산업단지 문제는 그당시나 모든 거나, 지금도 개발공사가 산업단지 얘기하면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공공부분에 김제에다 빌려준 거예요, 뭐예요?

김제시에서 하는데 우리 개발공사도 참여하면 민간도 안심하고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그게 아니라 출자총액 150억 중에서 공공부분 30억하고 민간부분 120억 해 가지고 150억 아니에요. 왜 김제가 15억이 들어가냐고.

김제도 같이 15억을 출자했습니다. 김제도 15억 출자, 우리도 15억.

그러면 출자총액 15억을 뺀 135억으로 해야지.

아니요, 공공부분은 30억이 맞죠. 김제시에서 15억을 출자하고 개발공사가 15억, 그 나머지는 민간부분이 120억 그래서 총 출자금액이 150억이라는 얘기죠.

민간부분 120억이 전부 다 전북개발공사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공공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남원에서 일반산업단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 8년에 걸쳐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너무 그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김제지평선에 전북개발공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남원에도 참여해 가지고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김제는 초기단계여서 그당시에는 산업단지가 공급이나 이런 것이 아주 부족할 적에 정말로 전라북도에 산단을 하자는 측면에서 유인책으로 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가 굉장히 오버가 돼 있어요, 현재.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항시 지적을 당했던 것은 개발공사는 정말 수익성을 조금만 삐긋하면 개발공사 금방 자본금 잠식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참여문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더라도 김제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안 하면 모르지만 한다고 하니까…….

좌우간 어쨌든 우리 개발공사가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면 조금 잠식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좋은데요, 현재 식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자본금 확충에…….

개발공사 여기 있지만 전부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북쪽에 전부 투자하고 말이야, 임실 동부권 이쪽 지역에는 개발공사가 하는 건 별로 없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균형을 맞춰야지 말이야, 무슨 자꾸 이유를 대고 있어. 이상 질의 마치겠어요.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건설위원님들께 저희 연수원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연수원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기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7월달에 교통문화연수원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여러 가지 현황파악을 했고요. 오늘 미진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교통문화연수원은 목적이 운전하신 분들을 오시게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지 않고 그다음에 질서의식을 함양시키고 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문화 생활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목적에 다 부응하고 계신 거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계를 보니까 지금 교육실적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3만6,689명 중에 현재 75% 했는데 그것이 2만6,001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예.

그런데 기수를 보니까 368기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금년만 얘기하는 겁니까?

금년도 총 계획이 368회를 할 그런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1년 365일인데 휴일을 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어올 때 1기로 하고요…….

다른 교실에서?

예, 저희들이 또 사회교육을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런 사회교육을 또 나가서 별도로 중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수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말 목적에 맞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쾌적한 사회, 사고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모두 한결같이 생명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이유는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낸 사람도 불행해지지만 당하는 집안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든지 자식이 죽든지. 그렇게 해 버리면 그 가정은 아주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망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가지고 한쪽 장애를 입는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평생 동안 씻지 못할 문제가 된다면 그건 그 가정으로서는 불행한 거거든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적어도, 차가 이렇게 많은데 교통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형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그마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10번, 100번 한다고 하더라도 과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신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감을 잡고 교과목 편성이라든지 강사분들 선정할 때 그런 사고 예방, 또 대형사고 예방 위주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모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강사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목표 아래 열심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2쪽에 정원 보니까요, 9급 현원이 5분인데 올해 모집하신 분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사람이 신규직원이 들어왔습니다.

9급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일단은 운영규정에, 처음에는 2년간 계약직으로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에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문제가 없다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9급은 계약직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9급에 5분의 현원이 계신데 계약직으로 해서 몇 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9급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표기가.

지금 9급 상당 계약직으로서…….

그러니까 계약직이에요, 9급이에요?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직급을 원래 하면서 우리는 9급 상당 계약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원하고 현원은, 지금 이 정원은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된 정원 그 규정표에 의해서 표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9급 상당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직을 표시를 않고 그냥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냐는 걸, 내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9급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9급도 따로 있지만…….

따로 있죠? 9급이.

예, 9급도 따로 있고…….

그 9급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계약직은 계약직으로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2년이 지나야지 정식 직원이 된다며요?

예, 5명은 다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2년이 다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은 우리 규정에 있는 그 정원을 표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달았습니다.

아니, 공고에 보면 계약직을 모집했는데 정원에는 계약직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맞습니다. 계약직이 원래 정원상에는 맞습니다, 용어 자체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할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5쪽에 장애인 교육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죠?

예.

그래서 향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시‧군의 복지관에 가서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결국 연말에 가서는 이 인원을 채울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저조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디 시‧군은 언제 가고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시설 임대현황을 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임대수입을 올리는데 69%라는 것은 시설의 69%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초 세입예산 목표액의 69%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 처음 보니까 기타수입 해 가지고 한 2,3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1,200만원 빼면 1천만원은 어떤 수입입니까?

그것은 타 시도 교육생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 교육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타세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홍보도 해서 하여튼 시설을 잘 임대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허기남 원장을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관계는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지역에 와서 교육 있을 때 미리 직접 본인이 전화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정말 마음적으로 흐뭇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있는 동안에 소통을 하고 해서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는 궁금해 하고 있는 또 대민접촉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니까 너무나 고맙더라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맙소.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대식 위원님. 평소에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 칭찬을 원장님한테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국뿐만 아니고 관계되시는 교통문화연수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이렇게 칭찬받는 직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북교통문화연수원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기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