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먼저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훌륭히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해 내신 조영덕 위원님을 재차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먼저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박영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식견이 많고 덕망이 높은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저를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우리 마동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필례 위원님께서 마동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동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환 위원이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마동환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덕망이 더 많으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동료위원들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77억 원에서 315억 원이 증가된 4,192억 원이며, 증가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15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8쪽까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17억 3,009만 5천 원보다 151억 5,875만 2천 원이 증가한 3,528억 8,884만 7천 원으로 현석2구역 및 구 동교동 청사 매각수입 54억 3,600만 5천 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가격 판매수입 2억 3,233만 4천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9억 4,920만 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00억 8,985만 8천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고 201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5억 4,86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3쪽부터 99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7억 1천만 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경로당 운영지원에 5억 1천만 원, 서강복합역사 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주요 사업추진에 9억 3천만 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및 도로개설사업비로 1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 취소에 따른 인건비 및 보건분야 사업취소, 축소 등으로 14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2천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1쪽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145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13만 4천 원을 계상하고, 115쪽 세출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5,1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3쪽부터 124쪽으로 세입 순세계잉여금 162억 1,752만 7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7쪽부터 128쪽 세출에는 경전철신설타당성검토용역비 1억 원, 시비보조금반환금 4,021만 7천 원을 예비비로 161억 1,7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검토보고서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2쪽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현석2구역과 구(舊) 동교동 청사 매각에 따른 54억 3,60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5억 4,86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2,408만 5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2,511만 5천 원 등 29억 4,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 지역경제과부터 43쪽 전산정보과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1억 9,114만 7천 원에서 1억 7,673만 3천 원이 증가한 123억 6,788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지역경제과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아현시장 가스시설 개설공사 및 망원월드컵 시장 시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등 1,706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망원월드컵시장 시설공사와 대부업사무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2,1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재무과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2년도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 1억 3,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전산정보과에서는 2012년도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도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9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책자 41쪽을 보시면 반환금으로 지금 현재 총 15건 해서 3,814만 2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반환금 발생한 사유와 사업별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2012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사용잔액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반환을 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매칭사업으로 돼서 국비와 시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국비와 시비를 집행하다 보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계약을 하면서 계약하는 금액에 차액이 있고 또한 집행을 하면서 집행하는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집행하는 차액과 계약하는 차액들에 대한 비율만큼 국비도 잔액을 남기고 시비도 잔액을 남기고 해서 그 남는 잔액은 저희들이 국비는 국가로, 시비는 시로 반납을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아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를 좀 양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 2일, 3일, 2일이었나요? 우리 기획재정국 질의시간에 우리가 그날 시간이 많이 쫓기는 관계로 해서 충분한 질의시간을 못 가졌던 게 있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별로 없으시면 보충질의적으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42쪽에 2012국시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 반환금기타 뭐 이런 내용하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날 제가 충분히 질의를 못 해서, 그날 국고경상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말씀이 면허시험장 이쪽에 관계된 얘기까지만 듣고 그 얘기를 충분히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당초 1억 3,600여만 원이 반환되고 또 원래는 2억 7천여만 원이 보조금으로 배정됐었는데 50%에 달하는 예산이 반환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 사유를 충분히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 질의를 좀 합니다.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고보조금은 저희 재무과로 보조금이 2011년 이전에는 매년 한 1억 6천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때는 상암동에 소재한 서부면허시험장이 경찰청에서 관리운영해서 무상으로 대부가 됐던 것이 2011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용하면서 대부료가 징수됐습니다. 그때 대부료가 징수되면서 한 65,000㎡에 달하는 면적이 징수돼서 한 35억 정도 대부료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배정을 할 때 매년 배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게 2011년서부터는 1억 정도가 더 증가된 2억 7천이 배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상금이라든가 국·공유지 내의 건물 철거라든가 이렇게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매년 4천만 원 전후해서 반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억 3천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 35억 정도 대부료를 그러니까 받아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받아내서, 총 받아내는 게 35억 정도 받아내신다는?

2011년도 당시에 35억을 징수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38억이 됩니다.

금년에는 좀 늘어날 것이다?

예, 거기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점유한 면적하고 경찰청에서 점유한 면적이 있는데 지금은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점유한 면적까지 다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경상보조금 사용항목 내역을 밝혀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디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감정평가, 시설비로 해서 국·공유지 내의 건물이 철거돼야 될 경우 건물 철거 등,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해서 일일 인부사용 금액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유지, 시유지, 우리 구유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35억, 올해는 38억 정도 대부료를 받는데 그러면 그 35억 속에 국고로 들어가고 시로 들어가고 우리 구로 들어오고 그렇게 나눠집니까?

예,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 들어오는 거는 얼마 정도나?

대부료 같은 경우는 시유지를 우리가 대부했을 경우는 수수료의 50%가 저희 구유재산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34억 9,660만 원이 징수됐는데요, 여기서 50% 되는 17억 4,830만 원이 구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유지가 또 있어서 3억 2,780만 원을 포함해서 20억 7천만 원 정도가 구 수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이 시유지가 6만 제곱 정도 되고 구유지가 한 5천 제곱 정도 되는데 우리 구유지는 시유지랑 같이 그렇게 임대를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구유지만 따로 임대를 할 수 있고 우리 마포구 임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건가요?

지금 상암동에 소재한 서부면허시험장이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 배정이 예산범위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집행만 할 게 아니라 좀 효율적 예산 그런 활용방안으로 좀 구민에게 서비스 향상에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항상 정확한 업무 존중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앞으로 계속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34쪽을 보시면 서교동 신청사 집기물품구입비가 4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놓고 왜 추경에 했습니까?

우리 구 동교동 청사를 매각하고 새로 신축하는 청사에, 준공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인데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는 건물이 금년 12월 말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청사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골조를 마무리 하고 거기에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해서 1월 달부터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품구입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지하층하고 1층에 대한 사무용품이고 2층하고 3층은 별도로 준공 전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4천만 원 편성한 것은 지층하고 1층에 사무용품 최소비용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지금 36쪽 보시면 서강나루 무대조성 관련비 4천만 원을 추경 편성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주쇼핑센터가 철거되면서 2013년 6월 28일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서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면서 전체를 주차장으로 못하고 가운데 맨홀 때문에 광장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놔두면 노점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몰려들고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다 무대를 조성해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 지금 그쪽이 상권도 많이 죽어있고 그런 상태라 공연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무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그런 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공연, 또 예술인들도 지금 홍대 쪽에 무대가 두 개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공연할 장소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확대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서강나루 무대조성 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등의 공연을 볼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예, 그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게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무대를 설치하면 그 앞쪽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 그 정도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할 때 거기의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했을 것 아니에요?

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로 같이 이렇게 주차장과 무대와 어울리도록 애초부터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요?

당초에는 아마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밑의 공간이 맨홀이 나와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아마 광장을 조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장 조성하는 부분에 그 당시에는 무대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자꾸 문제점이 드러나고 노점상들이 모여들고, 또 예술인들의 공연을 통해서 주변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차장이 언제 오픈했죠?

6월 28일 자로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도 안 돼 가지고 그 장소에 추경이 올라오면 탁상행정이다, 졸속행정이다, 행정에서 예측에서 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듣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좀 신중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의견 조정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애초에 저는 이것도 무대를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거기다 이것을 갖다가 3,500만 원은 무대조성을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운영비로 해서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애초에 예산수립을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주차장 건설을 할 때 이런 예측되는 것, 예를 들면 노점상이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비워 놓았기 때문에 보기 싫다든지 하는 예측을 못 했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가지고 무대를 설치하는 기안을 하면서 그것마저도 시설비와 운영비를 구별하지 못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다시 이게 의회에서 걸러지는 이런 형태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청이. 그러면 물론 여기서 그냥 아무 말 없고, 통과시키고 하면 서로 시간도 절약되고 좋겠지만 이런 것을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서 다음 추후에라도 예산 편성이나 운영이나 구청에서 행정을 할 때 애초에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보다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필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단히 잘못 되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자칫하면 중복 투입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차장을 애초에 계획하고 조성을 할 때 이 무대 등 다른 것도 같이 해서 시설을 한다면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1차, 2차, 3차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자칫하면 예산이 낭비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졸속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아쉽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찬성하고를 떠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은 좀 아쉬운 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잘 하시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애초부터 이런 것을 예측하고 해서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기황 과장님 지금 유동균 위원님 얘기 잘 들으셨죠?

예.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잘 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토목과입니다. 도로정비 공사에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및 대흥로 등 2개소 도로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4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남동 361-32부터 375-103번지 미개설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1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도로제설유지비에서 8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치수과는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자치구 지선하수관거 개량지원에서 4천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경전철신설타당성검토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161억 1,75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3,96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예비비 합쳐서 510억 8,800만 원 정도가 되죠, 국장님?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162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 170억 정도가 남아 있고, 지금 예비비도 51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경전철신설타당성검토용역비는 홍대입구, 경성고등학교 사거리, 중동초등학교, 성산2동 시영아파트 사거리, 상암동을 거쳐서 화곡동으로 가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발표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전철은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예, 지금 말씀 드린 경전철도 지하로 가는 경전철이고요. 지하철보다는 조금 적고요. 공사비도 지하철이 한 1,300억 들어가면 이것은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들어갑니다, 1㎞ 건설비가.

지하철 건설비용의 한 70% 정도로 건설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신세대 전철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지하철이 홍대입구를 거쳐서 화곡역까지 가면 교통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것 편성된 배경부터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서울시 10개년 계획으로 지하철사업을 해서 매년 5년마다 용역을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설치되어 있던 DMC에 대한 경전철이 이번 5개년계획 사업에서는 빠졌었고요. 또 이번에 되는 노선은 저희가 34개 노선 중에서 3개 후보노선에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후보노선에 편성이 돼 있으니 이것을 우리 구가 힘을 합쳐서 다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해서 저희를 후보노선으로 뺐는데 저희도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것을 후보노선이 아니라 본노선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마포에서 강서 쪽으로 경전철이 연결이 되니까 강서 쪽하고 힘을 합치면 더 큰 힘이 나지 않을까 해서 강서 쪽하고 협동을 해서 용역을 시행토록 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노선이 홍대입구에서 화곡을 잇는 이 경전철 후보노선으로 선정이 언제 됐죠?

7월 달에 발표가 났습니다.

7월에 발표가 났으면 저희가 7월에 의회가 열렸잖아요? 그때 이걸 빨리 올리셔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강서구의 상황은 어때요?

강서구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거기는 추진 중에 있고요. 강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편성이 되면 강서하고 바로 협의해서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노선은 이미 5월 달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너무 늦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마포구청이. 강서구청은 이미 7월 달에 추경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서 이미 용역을 다 맡기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우리 마포구청은 이제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여기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금 언제 이게 집행이 되겠어요? 거기에 원래는 지하철이 노선이 말이에요, 홍대입구를 거쳐서 6호선이 홍대입구, 경성고사거리 그다음에 성모병원사거리를 거쳐서 은평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노선이에요. 본 위원이 95년도에 성산1동을 선거구로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라인을 지하철을 뚫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노선이 그리로 가려다가 갑자기 월드컵이 이쪽으로 생기니까 그 노선이 이쪽으로 넘어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연남동, 성산1동, 서교동, 성산2동 사람들은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주 평생 한이 되고 있어요. 지하철 6호선을 이쪽 라인으로 뺏겨 가지고. 그런데 지금 천신만고 끝에 이 경전철이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후보노선으로 정해놨는데 우리 마포구청은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팔짱만 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이런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와가지고 이것 1억 원을 올려놓으면 당연히 해 줄 것처럼 딱 올려놓고 설명 한 마디 없으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여태까지 뭐했느냐, 공무원들은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늦게 진행된 것에 대한 지적보다는 늦게라도 이 용역비 책정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을 하고요. 어찌됐든 이 노선이 빨리 개설이 돼서 지금까지 소외받고 교통에서 지하철 이용을 제한받아 왔던 연남동, 성산1동, 서교동, 성산2동 주민들에게 이 사람들의 어떤 교통 충족,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선택권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게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늦어진 이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면 어떻게 서두를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5월 달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국회에서 모여서 추진했던 사항은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서울시 5개년계획 발표를 보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것이 후보노선으로 발표가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우선 강서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서 이것을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강서구청하고만 협의 좀 일부 했었고요. 강서구청에서는 자기들은 7월 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편성할 테니 우리 구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용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그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나 그것을 조금 늦게, 또 예산 편성하는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동교동 출신 모 의원과 연남동 출신 모 의원이 그 지하철노선 이쪽으로 뺏기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것이 후보노선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대단히 환영을 하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청에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강서하고 힘을 합쳐서 또 의원님들한테도 힘을 구하고 해서 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동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어제 바로 상임위에서 경전철에 관한 문제점 지적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복지도시 유동균 위원님께서 또 설명을 상세히 하고 또 연말에 진행해오던 사항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전철사업을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서울시에서 경전철사업, 홍대에서 상암역 경제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줘서 예비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후보지역으로서의 7군데, 예비후보지역으로서의 3군데, 거기 3군데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 홍대입구 경전철 사업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줘서 그것이 결과가 판단이 됐었는데 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느냐, 우리 마포구에서 용역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지마는 국회에서 5월 또는 6월 그렇게 통과적인 얘기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길거리에는 현수막이 어떻게 부착이 됐었느냐. 경전철사업이 거의 되는 걸로 홍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줍니다. 왜?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타당성용역에서 경제성이 낮다라는, 예비후보라는, 후보는 가능성이 있지마는 예비후보지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가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그나마 우리 마포구의 발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특히나 강창수 과장님이 열의와 기대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정말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강조적인 입장과 그 노력하에 본 위원도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기대를 해 봅니다. 기대를 하는데, 근본적인, 원천적인 것은 용역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이 경전철사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마포구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고 지역대표가 반대할 사람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에서의 타당성 용역검토에서 예비후보지로 지적이 됐는데 곧바로 우리 마포구가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책정한다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편성목에서도 지금 실제로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지마는 용역 1억 원을 이것을 또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그만큼 어제도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저도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예비후보지로 돼 있었지마는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일이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1억을 책정해 가지고 정말 결과가 분명히 좋게 나와서 우리 마포구 발전에 기여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돈이 헛되게 쓰여서는 우리 과장님의 책임을 나중에 묻겠다는 본 위원의 지적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치만큼 우리 과장님이 대승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과장님, 위원님들 다 얘기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구에서 1억을 대서 좀 해달라 해서 지금 위원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들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예산을 주니까 이번 예산 받은 만치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