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노경환 의원 발언
장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5일 동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체험 및 전북농업기술원장 남원시 초도방문으로 인해 농업기술센터의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도 지역산업의 근간인 농업의 내실있는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총예산 93억 4,000만원 중 국비 2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씨감자 자체생산 구축사업에 국비 20억원, 농촌체험 명품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선정된 두 건의 공모사업 외에 액비공동화 자원화 실현 실증연구사업 등 세 건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벼멸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비 1억 1,200만원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28일까지 멸구약을 전부 다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2차에 걸쳐서 조기 방송을 5회를 실시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전 직원이 오늘, 내일 일제방송을 하고 현장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까지 시장님이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읍면동 직원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멸구가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기 일제방제를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방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사업별로 국가예산 확보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6건에 국비 2014년도 확보 예상액이 12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한 마을에 주는 세팅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내년에 2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 2014년 2년간 해서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조직배양실 등 씨감자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확보되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을 이용한 식초 생산으로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전라북도에 내려줘야 하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면서 대상자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액비공동자원화 실현 안전사용을 위한 실증연구사업입니다. 지금 액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연구를 해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농가에 처방서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7억원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1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 신규로 메뉴얼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 2개소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1개소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실내양식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실내에서 집약적으로 치어부터 양식까지 일괄 사육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의뢰를 했더니 저희들 토종종묘 보급사업이 기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진행이 되도록 계속 섭외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남원시가 전국적으로 맨 먼저 벼멸구 공동방제에 예비비 1억 1,200만원이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100% 무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피해를 본 나락들은 거의 조생종이나 일찍 수확하기 위해서 동진찰벼가 나타났고요. 현재 중간생종은 극히 일부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크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문제는 노령화된 농촌 노동력 때문에 방제를 안 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제독려를 하려고 홍보활동을 하고 새벽에 앰프방송도 하고 읍면동까지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이것이 금년에는 태풍도 없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풍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병충해만 방제가 된다면 금년에도 풍년은 확실합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침 새벽에 출장을 다니시면서 마을 스피커를 이용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독려하셔서 병충해 방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비확보 하시느라, 아직 또 결정난 것은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고생들 하셨고요.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이게 언론상에서 우리가 본 것이 한참 오래 전에 봤잖아요. 기사화가 되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1월달에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랬는데 지금도 기재부에 반영중이라는 것은, 아직 ING네요. 그러니까 진행형 아닙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지금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금년도로 해서 내년도에 연계되기 때문에 진행중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장종한위원장
2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입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기재부에 반영이 확실한 것이지 심의중이라는 것은 아니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부터 시작해서 내년 가는 것인데 신규사업도 아니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올라올 사업이 아닌데 나는 이상하다 해서,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진행중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계속사업인데요.
장종한위원장
신규라고 표기를 해 놓으니까 양해석 위원이 헷갈렸나 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양조식초 제조기술은 전체 사업비가 3억원인데 국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인데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잖아요. 내년도 사업인데 왜 국비 요구액을 5억원을 요구합니까? 아니, 5,000만원, 1억 5,000만원을 요구해야지 왜 5,000만원을 요구해요? 3년도 사업도 아닌데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오타가 난 거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아직 부처에서는 왜 반영이 아직 안 됐나요? 9월달에 이쪽 부처는 확정되나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에 새기술시범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은 전체 메뉴얼화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반영되는 것은 확실하겠군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농업기술원 쪽으로 도에 내려주면 저희한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추진상황에 보시면 해당부서 담당관, 농촌진흥청에 계신 분의 의견은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합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남원시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적인 노하우나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나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한 2개소 정도, 두 농가 정도가,
양해석부위원장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런데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할 수 없고 특별히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하느라 애쓰셨고요. 68쪽에 씨감자 생산단지 구축사업에서 씨감자 저장 저온큐어링시설 구축 해 놨는데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운봉농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 부지가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지리산농협하고 같이 진행중이고요. 그것도 지리산농협에서는 이사회를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하순이 되어야 확정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인월 임대사업소 있는 곳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게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직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다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할 것 같고 임대를 해 줘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를
임대를노경환위원
해서 추진해서 나간다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개인업자한테요? 농협한테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농협입니다.
에서
농협에서노경환위원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개인들한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개인한테 저온큐어링시설을 했을 때는 12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지금 농협하고 하는데 지금 씨감자 연구회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화 시켜서 1년 이상 실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간접적으로 들리는 소문에 조금 사업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서로 기피성이 있는데 문제점은 그쪽에서는 힘이 들 뿐이지 실질적으로 소득하고는 연관이 안되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소득이 자기들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합의점을 연구해 보십시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수매가격하고 농가들 내준 가격하고 편차가 조금 있는데요. 수매가격을 비싸게 하다 보면 결국에 판매가격도 비싸야 되는데 또 수혜를 받는 씨감자를 가져다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또 비싸게 사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노경환위원
있다고 하지만 또 한다면 기자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자재
기자재노경환위원
같은 것도 어차피 같이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한 가지 사업만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묶어서 갈 수 있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예. 그것을 연구해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양조식초 얘기가 나왔는데 뭔 양조식초를 말씀하십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쌀입니다.
노경환위원
쌀 양조식초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미꾸리 실내양식 기술개발 나와 있는데 지금 치어생산을 우리 센터하고 민간이,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민간이 4개소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민간 치어 생산하는 업체는 극히 미비하고 한 군데만 조금 많이 한다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에서 분양한 것보다 민간업자들이 분양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아니
아니노경환위원
, 그것이 아니라 민간업자가 네 곳인데 네 곳에서 치어 생산한 양이 편중되어서 한쪽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생 노환홍씨하고 이백하고 몇 군데 있고 한 농가는 신규농가이기 때문에 기술이 미비해서 그 농가가 떨어진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이것을 실내에서 자기 치어 부화시켜서 실내에서 막바로 키우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것을 꼭 계속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번도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또 국비가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편중되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된
확정된노경환위원
것이 아니군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이것은 상당히 조금은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대로 안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이 실내양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이라도 해 본다면 이 국비를 확보 못한다면 우리 자체 시비라도 확보해서 한번 크게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실은노경환위원
내가 양식업자를 지난번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분은 키워서 자체에서 생산해서 올린다고 하던데 그 뒤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성공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밀식양식을 하더라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노경환위원
밀식양식을 하고 물을 교환한다든가 그것도 자체 순환해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쯤 성공을 했다고 하면 출하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저도 확인을 못했고요. 지난번에 6월에 일본 후쿠오카 쪽에 미꾸리 실내양식을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다녀 왔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같이 포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양식을 위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한 수조당 생산할 때 많은 양을 생산하는데 그쪽은 저희들보다 10분의 1도 안 집어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온은 여기보다 높은 상태에서 생산 성공률은 높습니다만 문제는 미수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생산단가가 안 맞겠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cm 이상에서 18cm 정도에 출하가 되는데 일본은 5에서 7cm 이 정도 되면 출하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갭이 틀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환위원
간에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해서 실내양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보면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성공이 된다면 많은 포장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보다는 저희들도 실내양식이 성공만 된다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낫지 않나 판단합니다.
됐든
어찌됐든노경환위원
간에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양조식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식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샘표식품을 대표하고 있는 박승복씨라는 회장이 계신데 그 분이 92세입니다. 92세인데 이 양반이 아주 식초 예찬론자이고 식초 전도사라 할 정도로 아주 식초에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도 갖고 계신 분인데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선정이 잘 되어서 또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이것을 남원에 어떤 식초의 브랜드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 분하고 연락을 해서 컨설팅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분이 책도 냈고 그래서 식초에 관련된 지식이 아주 해박한 양반인데 식초로 건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금년에 92세인데 아직도 회사경영에 참여하고요. 내가 언뜻 누구한테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액비공동자원화 실현 안전사용을 위한 실증연구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지금 어디 정해진 곳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공모사업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액비를 쓰고 있는 농가들을 보면 비료를 잘못 써서 도복이 된다거나 병이 많이 걸려서 문제가 심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 메뉴얼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7억원을 투자해서 남원시에 한 군데 실험장소를 만들어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농가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7억원이 한 곳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한 2~3헥타 정도 하면 이것을 군데군데 구역별로 나눌 것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들 성공적으로 되어서 도복되지 않고 액비를 쓰는 것만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메뉴얼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보고에 앞서서 우리 경제건설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전체 35개 사업 5,116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4개 사업 891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8개 사업 2,696억원, 광특회계사업이 9개 사업 1,055억원, 기금사업이 4개 사업 474억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부서와의 사전 조율과 중앙부처에 사업 타당성 설명 등 적극 노력하여 24개 사업 437억원에 대해서는 부처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2014년도 미반영된 사업 지속 추진 등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최대한의 국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농정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보시고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총 9건에 사업비는 784억원입니다. 14년도 국비확보 예상액은 약 6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1건이고 신규사업 8건 해서 9건이 총 사업비가 되겠으며 앞으로 세부 상황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봉 공안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지금 부처반영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재부 반영은 3억 5,000만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이며 우리가 요구액은 25억원이며 아마 부처 반영액까지는 25억원이 되었는데 기재부는 지금 반영 심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요구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며 2014년도 요구액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처반영은 37억원이 되겠으며 기재부 반영액은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또한 요구대로 부처에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 신규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며 요구액은 국비 1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농림부를 거쳐서 기재부에 요청이 된 상태이며 농림부 실링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세전배수장 자동화시설과 용배수로 10km를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에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우선순위에 밀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올해에 저희들이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우선 세전배수펌프장을 자동화하는데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영 인풍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용배수로 30km를 하는 사업인데요. 도 자율 시 편성사업으로서 지금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사업으로 약 2억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계획으로 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본조사만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이고요. 위치는 대산면 금성리, 옥율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0억원 정도 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농림부의 신규사업을 조금 제한하는, 그 다음에 농림부 예산 자체가 깎임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용수 개발사업지구로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취약 및 노후저수지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요. 아마 취약저수지에 대해서 그라우팅이라든가 여·방수로 등 노후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4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 4억원중에 약 8,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도 자율 시 편성으로 되면서 아마 도의 시 편성에 6억원 정도, 국비가 광특으로 해서 5억원 정도, 도비가 6억 6,250만원 정도가 거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정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9건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국비 확보하는데 보니까 주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랬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반영액으로 본다고 보면 지금 프로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 너무 미비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하기는 9월 초인데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만 하나하나 짚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물론 신규사업도 있지만 기존 사업에는 원만히 예산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으로 또 전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요. 자료대로라고 봤을때요.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저수지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요. 취약저수지, 관리저수지보다 취약저수지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기셔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만 조금 투자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그 욕구에 충족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도에
내년도에김승곤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용배수로 사업이 내년도 우리 시비 예산을 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용배수로 사업이 원만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이 계속 민원 들어온 것 우리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민원 제기하는 것이 용배수로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용배수로사업이 지금 U관으로 나누면 10년이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이 전체 싹 바삭바삭 깨져서 물이 전체 논으로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후책으로 U관보다도 예산을 좀 투자해서 조금씩 하더라도 항구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용배수로 놓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우리 농민들 욕구충족은 많지 만족은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U관으로 많이 놔주고 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 부서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하고 귀를 맞대고 얼굴을 대고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최선의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남원시는 우리 농업이 살아야만 우리 시가 살아납니다. 절대적으로요.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좌우간 내년 2014년도 우리 농정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 해 줄 줄 믿습니다만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부서보다도 농정과에 국비보조사업은 보조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배수개선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평상시, 평소에도 배수개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많은 것인지 내년도 지원액이 많은 것인지 특별히 올해따라 유난히 더 많이 보여서 질의드린 겁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배수개선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라온 사업에 밑에 하단에 박스 쳐진 것을 보면 부처 반영액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아직 심사 관계부서에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왜 다 이렇게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신규사업들은 별도의 농림부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실링 형태로 받아 가지고 그래서 대상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에서는 계속사업은 부처에서 이미 반영해서 기재부로 넘기는데 신규사업만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언제 확정이 돼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기재부하고의 예산관계가 전체적으로 끝나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것이 다 된다고는 보장을 못하고 이중에 몇 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이 배수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전부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요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이 사업은 조금 매력적인, 내용만 봐서는 상당히 재미난 사업인데 운봉 공안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인데요. 블루문화센터, 공자왈쉼터, 상당히 재밌습니다. 건강백세 체험센터 이렇게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것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것이 옛날의 사업명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혼불권역이라든가 천황봉권역과 그런 사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블루문화센터는 어떤 거점센터라든가 교류센터 이런데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자왈쉼터 같은 경우는 그쪽이 공안권역 내에 쉼터를 공안리에 이렇게,
양해석부위원장
뭐에요. 사당이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사당이 있고 그 주변을 그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쉼터를 만들어 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튼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배수지구 그 사업은 진행형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기재부에 벌써 3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됐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앞에는 새만금과 쪽에서 하고요. 뒤의 광특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이 부분은 광특회계여서 이미 작년에 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요구액대로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하게 되니까 내년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6쪽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아영 인풍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방동지구 개선사업, 금지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취약 및 노후저수지 보강사업, 이것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까? 전부 보면 지구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배수개선사업 사업 시행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농촌용수 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전부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대로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해 내야죠. 지금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실시설계라든가 사업시행 사업비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나름대로 농림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쉽게 확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배수개선사업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것들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 내년부터 2016년, 전부 2014년, 2015년, 2016년 그런 식으로 다 계획이 서 있어요. 그랬는데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 계획을 세워 놨는데 기재부에서나 농림부에서 이렇게 선정이 안 되고 또 이것이 전부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억제를 한다는데 이것이 전부 다 자료대로 가능성이 있냐는 그 말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것을 자료만 이렇게 내놓을 일이 아니고, 자료만 이렇게 만들 일이 아니고 타당 가능성 있는 것을 자료를 실어야 되는데 전부다 사업이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어렵다면 열 가지 중에서 절반이 어렵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부가 어렵다고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금지지구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노력중에 있고요. 세전 배수개선사업은 늦게 현대화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조금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인풍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 부분은 밭작물 재배기반사업으로 국비가 안 되면 돌려서 그것을 도 자율 시 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거의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동지구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금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신규사업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계획만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노후저수지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도 자율 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꼭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에서 확보를 해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냈던 부분들은 거의 확보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의지나 뜻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농민들이 정말로 고맙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그 뜻만, 마음만 이렇게 전부 농민들이나 농사를 짓는 여러 농민들한테 마음만 전하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아, 정말로 우리 농네도 이렇게 해서 전답에 용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만 부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만 추진을 해 보자는 그런 얘기이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세전지구하고 금강지구 농촌용수 개발하고 그 두 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지지구와 방동지구는 어떤 형태로든 한 단계 진전된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 자율 시 편성으로 되는 부분들은 또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건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의 조금씩 예산 확보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여섯개, 일곱개가 전부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보면 보통 30억, 40억, 50억 전부 그런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금강지구 농촌용수는 200억원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는 것만 우리가 추진을 해 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금년에 추진사업중에서 물론 10월에는 감사가 결정을 또 짓겠습니다만 국도비 반납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게, 애터지게 해서 힘들게 예산 얻어다가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하나하나씩 꼼꼼히 따져서 추진을 잘 해서 반납사례가 없게 여튼 최선을 다 하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아까 신규사업 이런 것은 내가 봐도 6~7개인데 몇 가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봐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만 우리가 한번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얘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애를 좀 쓰시고 농민들한테 즐거움을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국도비가 100%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
23쪽이죠.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이번에 확정된 것까지 하면 6개 권역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혼불
혼불노경환위원
, 흥부, 천황봉, 요천, 지리산둘레, 운봉 공안 해서 6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노경환위원
옛날에 대강에 했던 것이나 수지에 했던 것은 답보상태이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처음에 추진위원을 보면 5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공안마을 권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위촉이 20인 이내, 이것이 정관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지침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노경환위원
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
원 구성하는 내부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런데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꼭 추진위원회 5명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가분성입니다.
노경환위원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자기 마을에 같은 값이면 많은 시설을 해서 많은 혜택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등 때문에 권역에서 싸움이 좀, 싸움보다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가 있고 가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불협화음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맞는데 불협화음이 일다 보면 나중에 배제가 되더라고요. 싸움 낸 사람들이 배제가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추진한다고 보면 마을 이장이나 추진위원이 같이 동참을 해서 가야 하는데 추진위원하고 마을 이장하고 합심이 안 나오거든요. 별개로 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그것을 내부지침이라도 정해서 마을 이장님들과 같이 꼭 당연직이라도 같이 배석해서 갈 수 있는 내부치침을 만들어서 추진하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존에
기존에노경환위원
끝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잘 돌아가겠지만 새로 조성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은 마을 이장님들이 꼭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내부지침을 정해서 꼭 그렇게 해서 같이 화음을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주로 배수개선, 농업용수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주로 배수쪽이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사실상 그것이 또 제일 시급하고요. 금년도에 우리 시비로 배수개선사업은 얼마를 세웠었죠? 30억원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35억원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으로 들어 갔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아, 35억원이던가요? 내년에는 얼마 정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자꾸 요구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최대한 얼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35억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장종한위원장
제가 봤을 때 한 7~8년, 한 10년 전에 한번 보면 그때는 한참 농로포장이 안 되어서 그래서 획기적으로 100억원을 한번 세워서 농로포장을 획기적으로 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용배수로도 앞전에 7~8년 전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농로포장을 하듯이 한 100억원 정도 세워서 과감히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 욕심입니다.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는 앞전에 농로포장 할 때 그런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 100억원 정도 세워서 획기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현대화율이 한 45%에서 48%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기존에 했던 것들도 또 상당히 좁고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장종한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담당 책임자이시고 그러시니까 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저희과 담당들은 별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처음 위원님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도움 주시고 지도편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는 다소 생소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축산과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광특회계 1개 부분, 기금사업 1개 부분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금사업 1건에 대해서는 기재부 반영이 된 상태이고 광특회계는 아직까지 반영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종합적인 상황은 다음 장을 넘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부 기금사업인데 작년도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다섯개 사업을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말씀드리자면 한.미 FTA,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서 저희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사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또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의 신청두수 및 설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도록 하고 이 사업비는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25억원을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7억 5,000만원, 기타 융자금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책정되면 꼼꼼히 챙겨서 농가들한테 이롭게 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장 3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활성화 시책을 위해서 연이어서 세 개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10억원의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친환경유통조직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유통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협이나 남농 등등에 유통업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통협의회 운영 및 조직화, 기술교육 또는 멘토링교육, 재배기술 메뉴얼 확보, 공동작업단 운영, 판촉 통합마케팅을 하고자 하고 아울러서 시설장비도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금년도는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전라북도, 농림부를 방문한 결과 형평성의 문제에 따라서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동 인사
장종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산과장으로 오심을 축하드리고요. 2014년도 국비확보에 있어서 만전을 다해 주셔서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보면 나름대로 국비에 대해서 페이지 표시를 해 놨는데 지금 39쪽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됐는지 몰라도 2014년도 요구액이 5억원인데 지금 1원도 반영이 안됐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가닥 잡아서 세워 계획이에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전년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3개 사업을 계속 연이어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유통조직이 대표적으로 보면 원협에서 총괄하는 유통조직이 있고 남농에서 하는 유통조직이 있고 또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는 다른 농협에서 하는 유통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하면서 내년에 혹시라도 지금 정부에서나 전북도 차원에서는 형평성을 들어서 남원에서 연이어서 두 개소를 줄 수 있냐는 말씀을 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간부하고 중산간부가 있기 때문에 유통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농가들이 많고 또 지역도 이분화되어 있으니까 좀 주시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또 사업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10월중에 또 그 기간에 한번 신청서를 만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셔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챙겨졌을 때 우리 축산과를 농가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남원 같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속 생산된 지역이 없어요. 우리 남원이 평야지, 중산간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농산물도 정말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농가들은 생산하고 우리 시에서 그리고 춘향애인이라는 상호를 획득해서 우리 농협에서 주관해서 유통마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생산을 해 놓으면 유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완주군이나 충북 제천이나 경북 안동 이런 곳을 보면 말입니다. 로컬푸드장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시도 지금 기숙사가 서울에 올해 말에 준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한테도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것을 상의를 해서 1층을 서울사무소하고 우리 농산물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1층에서는 전체 그렇게 쓰도록 하고 2, 3층은 쭉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어차피 우리 남원 농산물이 서울에 가서 대히트를 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친환경담당이 김영선 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물 퇴비에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퇴비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추가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막 농가들이 필요로 해서 계속 제기가 들어 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적극 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계속 좀 해 주셔서 차질없이 농사짓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담당 김인언 계장님, 계속 작년 겨울부터 제가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정읍 "신바람나는 축산" 해서 정읍시 같이 EM농법이랄지 축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읍에서 대표자가 와서 교육을 하고 계속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축산농가들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한 1년 동안 사업을 두 농가 정도 남원에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까지 쭉 뽑아서 자료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축산농가들한테 아직까지 한우대회 할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도 간담회를 안 가졌다고 그래요. 그때 형진우 맡았을 때 싹 자료 해서 드렸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별도로 그 관계는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하고
정읍하고김승곤위원
남원하고는 축산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큰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읍을 어느 정도 따라 가려면 정읍 축산농가들하고 우리 남원시 축산농가들하고 정읍에서 축산농가들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조인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자주 가져야 된다, 제가 센터에도 얘기했었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지금 9월달인데 벌써, (집행부석에서 - 정읍은 EM농법을 하지만 저희는 면역력 증강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김승곤위원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하고 정읍하고 차별화가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EM농법에 대한 그 관계는 가축방역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성과, 효과가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정확히 저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우
형진우김승곤위원
계장한테도 상황 파악해서 그런 것도 빠른 조치가 취해져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될 수 있는 한 말하자면 정읍에서 지원해 준 그 사업을 받아서 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날지, (집행부석에서 - 한우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EM농법 이 관계는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면역력 증강사업이라든가 다른 약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닥을 한번 잡아 보세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미팅을 해 봐서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안점이 2014년도 시비 예산확보가 9월부터 들어가서 10월이 되면 어느 정도 11월에는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축산부분에 있어서 시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부서장이니까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타협하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최대한 혜택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축산과는 남원 축산을 책임지는데 막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더욱 더 발전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비
국도비노경환위원
상황에서 두 가지 건이 올라왔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작년에 몇 곳을 했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전년도에 했던 사업 두 건을 했고요. 운봉하고 송동하고 두 건을 했고 양계 하나, 한우 하나 있고요. 그 전년도가 한 건, 2010년도에 세 건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노경환위원
내년도까지 다섯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면적을 보니까 약 500평 정도 되네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500평 정도 해서 잡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지원비율은 저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국비가 30%이고 나머지가 융자하고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융자가 50%, 연리 3%짜리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요.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융자도 자부담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책을 높여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이것은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규모가 큰 대신에 신규 축사부지는 우리 거리제한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주택가에 밀집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데 이 분들이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자력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그렇다고 융자를 받아서 옮기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보조율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 한번 하십시오. 요즘에는 전부 힐링하고 개인 사생활 위주로 해서 남한테 피해받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더불어서 옛날에는 가정집마다 가축을 한 두 두씩은 다 키웠는데 지금은 규모화되다 보니까 마을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이런
이런노경환위원
부분을 이설을 하려고 해도 이설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 좀 도와서 한적한 곳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곳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 같은 것들도 검토해서 같이 좀 종합적으로,
존에
기존에노경환위원
있는 마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야 어차피 생업이기 때문에 종사할 수밖에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이 선정된다면 우선 마을 안에 있는 이주대책을 먼저 우선권을 주고 후속적인 지원책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고안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농가에 대해서 폐업신고를 받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한우농가들이 FTA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추진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 하나는 한우농가 일부에서 폐업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폐업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동안에 출하된 한우 또는 도축했거나 출하된 한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우에 대해서 이를 테면 직불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우에 대해서 마리당 1만 3,545원을 지급하고 송아지에 대해서는 5만 7,343원을 지급하는 피해직불제가 되겠고 아울러서 폐업 보상금은 그동안에 영농을 계속 해왔던 농가들에 한해서 최근에 3년간에 수익금을 보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폐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폐업신고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9월 20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마리당 숫소 비육우에 대해서는 81만 1,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암소에 대해서는 90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7월 20일부터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하고 실적을 보면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 신청은 총 대상이 한 1,800가구 정도 되고 두수로만 하면 10,000두 정도 되는데 현재에 827농가가 신청을 했고 5,400두수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54%가 됐는데 아마 추석 전후를 기해서 많이 신청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안에 신청이 다 되면 저희가 조사를 빨리 해서 이것도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남원시에 2억 8,000만원,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폐업보상금제도 한우농가가 1,250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33,000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신청한 실적은 46농가가 1,856두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사육농가가 한 5%가 신청을 했습니다. 애석하게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신속히 지원을 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영농을 한다거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대략 한 1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이 사기를 진작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우리 축산과장님이 상세하게, 축산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숙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차피 한우농가들이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한우뿐만이 아니고 전체 축산농가가 어렵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한우, 돼지, 닭, 오리 등등 축산농가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환경인데 이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실행하는 사업이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어차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농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청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9월 21일까지입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시 한번 읍면동에 말씀을 하셔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꼭 잘 알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부숙퇴비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언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봤을 때 작년 대비 40%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퇴비가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배정량은 작년 대비 큰 차이가 없이 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분배를 친환경 쪽으로 분배를 하니까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주로 원예작이나 과수농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농가들은 작년 대비 40% 뿐이 할당이 안 됐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 쪽에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추가분이 와야만이 언성이 가라앉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들에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 쿼터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율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저희들이 경영농업을 해야 되고 생산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가들에게 불편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앞전 업무보고 때 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8월 하순이나 9월 초에는 추가분이 배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농가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보고를 했거든요. 알려 줬거든요. 잘못하면 경제건설위원장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바로 추가분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퇴비가 지금 보조내용이 어떻게 되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퇴비 보조요.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장종한위원장
담당 계장이 옆에서 보좌를 해 주십시오. 아직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것이
그것이김승곤위원
문제가 아니라 동료위원님께서 퇴비가 남원시에 보조율이 몇 프로냐 그것을 물어 보니까 간단하잖아요.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됐어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외지에서 퇴비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 얘기를 수차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상당수 지금 현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야 보조가 안 되겠지만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퇴비의 질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외지에서 퇴비가 들어오는 겁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의견만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업자들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곳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질적으로는 아직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에서 하는 퇴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게 일부에서 의견 준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더 좋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있어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용을 소상히 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외지에서 퇴비 구입해다 쓴 사람들은 보조내용이 없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것이 특히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조류독감 문제도 있고, 곧 조류독감 발생할 시기도 됐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를 활용을 하게 유도해 주시고 이것이 가격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 가격 문제도 조사를 한번 해 주셔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이것이 다 우리지역에 사는 농민이나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우농가 폐업신고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각 읍면동으로 홍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지시를 저희가 최초에 7월달부터 하고,
왕정안위원
몇 차례 했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제가 와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지시공문을 내렸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저희가 시정 홍보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내고 지난번에 월 간부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르는 농가가 있는가 싶어서,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 가족친선화합대회 했잖아요. 그런 곳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런 곳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전부 홍보가 제대로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시간이 좀 있으면 있으니까 한우농가 모임이 있다든가 이런 현장이 있으면 가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갈 기회가 없다면 읍면동에 통장회의나 이장회의 날이 있습니다. 한 달에 두번씩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때 꼭 해서 한 사람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없이 이것 다 국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로
시비로왕정안위원
집행을 해도 그럴 텐데 더구나 국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으로 인해서 해당부서에서 전달과정이 잘못되어서 피해농가가 지금 한 두 집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렇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에
읍면동에왕정안위원
철저히 전달을 해서 피해농가가 한 농가도 발생하지 않게 하고 아까 한우농가 폐업신고 피해 축산농가 직불제 보상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저도 나름대로 홍보를 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고 착오없게 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외지에서 들어온 퇴비 보조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조사한 내용 확실히 조사 한번 하셔서 수일 내로 좀 주세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산림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원 운봉 일원 24.3헥타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체험휴양시설이 210,545제곱미터이고 전시관은 32,967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20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160억원 총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기 투자는 320억원이 투자되었고 2014년도에 8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체험휴양시설 조성사업은 2012년 9월 6일부터 2013년 12월 2일까지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은 2012년 9월 19일부터 2014년 12월 18일까지, 전시관 건축물 및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산림청을 방문하였고 3회에 걸쳐 기재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일 김용하 산림청 차장께서 현지를 방문하여 국가예산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통한 국비를 확보하고 완료 후 내실있는 운영관리를 위한 자료수립, 벤치마킹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인사
장종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이것 참 어차피 단추를 꿰었으니까 잘 끌고 가야겠죠. 우리 남원시로서는 이것이 암적인 존재라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당초부터 하지 말자고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과정은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차후 준공이 됐을 때 운영방침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 운영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운영관리방안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현재 조례도 제정하고 또 기타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적인
공식적인노경환위원
것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실 분이 계시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체험휴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전시관 관계는 아직 위탁자가 그렇게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노경환위원
우리가 따로 떼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도 체험휴양시설하고 전시관하고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해서 할 것인가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그것을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큰 사업, 말하자면 그런 전시관을 준공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소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용역을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관리주체를 산림청하고는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산림청하고는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지방비가 매치되어 있는 사업은 산림청에서 할 수는 없다, 다만 시설유지비 정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관리의 주체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것이
그것이노경환위원
아니라 산림청에서 직접적으로 당초에 했을 때 산림청 주관 관련부서가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하라고 했더니 산림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남원시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시비를 투자하지만 우리 시 지역에 투자하기 때문에 엉거주춤 안고는 가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맞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흑자로 전환시켜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조심스러운 판단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나서야지 않느냐,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자체 백두대간 마루금 쪽에 붙어있는 백두대관 전시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그 사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본래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으로 나온 것이죠.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산림청에서 주로 끌고 가야 맞는데 그 쪽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난해하게 여기고 있는데 시설유지보수비 말로 해 봐야 조금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 두번이지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직원이라도 파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누차 그런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국비로 100% 했으면 산림청 주관해서 당연히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림청
산림청노경환위원
얘기이고 꼭 그렇다고 해서 100% 산림청 예산 가지고 했다고 본인들이 하고 지방비 부담했다고 지방에서 맡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을 먹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아니면 아닌 말로 그 옆에 더 투자해서 연수원 비슷하게 산림청 직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쪽에서 일을 무서워라 하고 짐을 안고 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산림청하고 접촉을 해서 그 쪽에 뭔가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답을 받아서 끌고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산림청에서 그렇게만 받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렇지만 지금껏 어렵지만,
노경환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안 된다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과장님의 능력이니까 계속 붙으셔서 어떻게든지 성사시켜서 그쪽에서 발을 못 빼게끔 발목을 붙잡아서 박아 놔야죠. 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말씀따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이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렇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전시관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014년도에 끝이 나는데 전시관 이것도 시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잖아요. 160억원인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시관 운영과정에 있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가 매년 용역비로 해서 예산이 얼마가 지출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약 88억원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비로만요.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용역 줘서 사업 실시해서 또 말하자면 준공이 된 상태에서 용역과정에서 운영을 준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뭐냐면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우리 산림과에도 유능한 인재들 많지 않습니까? 용역을 자기들이 찾아서 우리 직원들이 찾아서 해야지 맨날 용역만 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곳, 운영실태를 또 벤치마킹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가서 보고 와서, 배우고 와서 온 대로 와서 실행을 하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들여서 용역을 주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물론 산림청에서도 타당성검토를 했을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서도 철저하게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그 용역을 줘서 사업을 안 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당초에 용역은 줬죠.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나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죠.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런 용역이 너무 남발한다는 얘기죠. 남원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전체 다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용역사들이 벌어먹기는 좋죠. 좋아요. 와서 맨날 설명하고 그러는데 꼭 예산을 나눠먹기 식으로 되는 그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정말 용역 줄여야 됩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가급적 불필요한 용역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승곤위원
14개 시군 전체 용역을 다 받았어요. 자료를요. 몇 건씩 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최고입니다. 우리 남원시보다 인구가 많은 김제시 같은 경우는 52억원인가 그정도 밖에 용역비가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88억원입니다. 이것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제가 산림과 뿐만 아니고 전체를 놓고 이것은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준공을 해서 잘 운영될 그 과정을 찾는데 용역을 준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애시당초에 선정됐을 때 용역을 줘서 사업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과장님,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직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수익적인 차원에서나 모든 면에 아까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하면 잘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해서 최종적으로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가급적 김승곤 위원님 말씀따라 가급적 불필요한 용역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챙기셔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00억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물론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1년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서 사업을 해 보다가 잘 되면 말하자면 위탁업자들이 아마 수두룩할 겁니다. 잘 된다고 인기가 상승이 됐을 때요. 이것이 그래서 고질병으로 사업이 "아이고, 큰일났다" 이런 소리가 나와 버리면 위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러나 한 1년 직영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간다면 위탁업자 선정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될 거에요. 그러니까 용역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그런 뜻으로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시관 문제가 어느 정도 보니까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자료가 좀 있으시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내부
내부윤지홍위원
전시관 안에 들어가는 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인력도 그럴 것이고 모든 관리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옥토끼에서 전시물 제작관계 그것은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그 작업은, 실질적인 작업은 내년부터가 이루어 질 것이고 건물이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현재 옥토끼에서 자료준비라든가 아니면 컨텐츠 부분에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윤지홍위원
정도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쪽에는 한 21% 정도 잡고 있거든요. 공정률이요.
축에
건축에윤지홍위원
대한 공정률이 21%입니까? 아니면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자료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21%라는 말씀인가요?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체험시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체험휴양시설이요?
윤지홍위원
예. 체험휴양시설은 공정률이 50%이니까 그 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면에
도면에윤지홍위원
따라서 공정률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내용하고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시물 제작관계는 층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배치계획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태문화공원이 내년도 14년까지 사업으로 종결되는 것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전시관이 그렇습니다. 내년 11월 15일까지 준공기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체험휴양시설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체험휴양시설은 금년 12월 2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인 공사도 그렇게까지 다 진행이 되어서 끝나가고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체험휴양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정률이 50%로 진행중에 있고요. 전시관은 한 25%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400억원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다 합한 것이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전시관에 전체 금액이 320억원 쓰고 80억원이 내년도에 남은 것이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기투자 320억원 중에서 23억 5,000만원이 시비 미부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담할 것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80억원이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8억, 시비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까 시비 미부담액이 얼마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공정률하고 금액하고 보니까 좀 뭔가 발란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네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내년도 80억원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호랑이 조형물하고 그 다음에 인공암벽등반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야영장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로서 건물 자체의 투자비용은 다 되는 겁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23억 5,000만원만 결산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연말에 대대적인 세미나도 하고 산림복지 관련된 그것은 내년도에는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용역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산림청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물론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용역을 해서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지금 법률이 제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언제쯤 될 것이라고, 그때 말씀은 올해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연말 정도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3건에 내년도 확보 예상액을 10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회계가 95억 5,000만원, 기금 기타사업이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게 되면 계속사업이 두 건에 95억 5,000만원, 신규사업이 한 건에 7억 5,000만원입니다. 43쪽입니다. 먼저 광특회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보행자 도로 1.12k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문로 해서 삽다리사가에서 천주교삼가, 동원길 용남시장 사가에서 김진수소아과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이고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0억원인데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이 10억원이고 부처 반영액이 10억원, 기재부 반영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문로를 착공을 했습니다. 죽항지구 남문로에 대해서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앞으로 문화재청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남문로 사업을 완공을 하고 동헌길은 금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광특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2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80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처 반영액이 80억 5,000만원이고 기재부는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공사 사업은 전체 공정율이 60%이고 현재 여러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을 국토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부터 최근까지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고 금년 9월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승인이 되다면 저희가 금년 10월에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와 관광지 연결도로 북남원IC 도로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기타사업으로 동헌길 지중화 정비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약 550m를 정비하는데 지중화 사업비로 한전 7억 5,000만원, 저희 시비 7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난 6월 10일 지중화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년 한전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지중화사업은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금 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뭔가 초기단계에서 그쪽에 옛날에 성곽,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남원성터 자리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유적이 땅을 파니까 나와서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문화재청 협의 때문에 중단됐는데 지난 8월 29일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부 유구가 나온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유구는 보존을 하고 사업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이 임박했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유구를 어떻게 보존하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대로 모래로 되메우기 하는 것으로,
양해석부위원장
그 자리에 그대로 묻고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지중화는 못하고요. 그 앞에서 도로 횡단을 해야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현재 유구가 나온 곳은 되메우기로 해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구간만 인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아니, 인도는 관계 없는데 지중화를 못하는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중화를 못하는 것이네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앞에서 도로를 횡단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도로 횡단이라는 것이 어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기존 도로를 당초에는 양측으로 묻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를 횡단합니다. 도로를 건너가는 것이죠.
양해석부위원장
아, 건너가서 반대쪽에 지중화가 되네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누가 유구가 그랬더라, 유구가 나와도 유구를 일단 드러낸 다음에 지중화사업을 그 밑으로 하고 그대로 다시 유구를 얹히는 그런 방법을 또 이야기를 하던데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구를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발굴된 유구를 그대로 묻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묻는데 들어올렸다가 번호를 정해서 위치까지 다 정해 놓고 들어올린 다음에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유구를 다시 순번대로 내려놓는 것이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 구간을 피해서 공사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헌길 지중화 정비사업 이것이 소위 말해서 문화예술의 거리 그것이잖아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행이 됩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는데 지금 지중화사업비 한전 부담액 7억 5,000만원은 지난 6월에 확정이 되어서 반영을 해 놓고요. 여기는 금년 11월부터 사업을 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언제 들어와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11월에 착공을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왜 공사를 겨울철에 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 구간은 관련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설계 자체가 문화예술의 거리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발주를 하고 11월에는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의외로 늦어져서 자꾸 늦어지는지,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원래 그 구간 사업이 내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미리 착공을 하는 것이죠.
양해석부위원장
아, 저는 올해 사업으로 들었었는데 내년 사업이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남문로하고 동헌길을 하는데 원래 동헌길을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서둘러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나는 올해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아까 설명을 할 때 다른 것을 하느라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변경내용은 현재 중앙부처와 마지막으로 협의중에 있고 9월 중으로는 국토부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39억원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행이네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보고 이전에 지난 8월 5일자로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재원별 총괄로서 환경사업소 국가예산 확보사업은 총 4건으로 470억 6,000만원으로 국비328억 8,000만원이며 시비 및 기타로 141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계속사업이 세 건에 469억원으로 국비 328억원, 시비 141억원이며 신규사업은 1건에 1억 6,000만원 중 국비 8,000만원과 시비 및 기타 8,000만원으로서 2014년도 국비확보 예상액은 55억 4,000만원입니다. 74쪽 세부사업별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보절 신파리 등 6개 지역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 중 2014년도 국비확보 요구액은 29억원이며 부처 반영액은 14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사업인 송기지구는 금년 11월까지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 계획이며 신규지구인 산동 태평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설계 및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도통동 등 3개 동과 이백, 주천면 5개 마을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사업으로 229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국비확보 요구액은 50억원이며 부처 반영액은 17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반영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며 앞으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8월 중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력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안정적인 슬러지 자원화 및 바이오가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국비 요구액은 27억원이며 부처 반영액은 22억원입니다. 현재 기재부에 반영되어 있으며 기술공모 결과 지난 8월 전문가로부터 적격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및 원가심사를 거쳐서 12월 중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산내면 내령리 팔랑마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서 2014년 국비요구 및 부처 반영액은 8,000만원입니다. 기재부에 반영되어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 사업계획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 계시다가 환경사업소로 오셨어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축하드리고요. 이제 환경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는 좀 생소할 거에요. 우리 환경사업소는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하수관거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바람도 꼭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014년도 보니까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나름대로 쭉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요구액보다는 아직도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구액을 50억원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17억원 정도가 부처 반영 정도 되고 또 29억원 요구해 놨는데 14억원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하는데 우리 부서팀들을 데리고 집행부와 서울을 올라가서 노력을 많이 해야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사업들이 계획연도 내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한 가지 내기마을 잘 알고 계시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승곤위원
하수관거사업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광호 소장님께서 연말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남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가 방송도 타고 매스컴도 타고 주민들이 환경이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암이 발생하네 어쩌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수관거사업과 상수도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거기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실 부분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승곤위원
고도가 높아서 하수관거사업은 하기가 별 어려움은 없는데 상수도사업은 펌프시설을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더 낭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요.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77쪽 여쭙겠습니다. 산내면 내령 팔랑마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 3월 25일 예산신청을 전북도청에 해 놓은 실정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지홍위원
사업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나, 가능한 것은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표에 보시다시피 현재 올해에 5,000만원 예산이 기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2010년도 국립공원 마을 해제 이후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8,000만원을 반영한 그런 상태이고요. 도합해서 1억 6,000만원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 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들인데 개별적으로 10개 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최대한 추진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내년
내년윤지홍위원
4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내시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이
가능성이윤지홍위원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74쪽에 보면 여기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중에 산내 원천마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지구로 산내 원천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산내 원천은 내령하고 외령하고 장항하고 같이 한 축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서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내령, 외령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원천까지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계획은 팔랑에서 내령이나 외령쪽에 집수장이라고 합니까?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내령 외령은 원천에 연결시키고 팔랑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문제
비용문제윤지홍위원
때문에 그러시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팔랑마을은 2010년 이전에 국립공원으로 해제가 되기 전에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런 1억 6,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싶어서 이 예산을 반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마을에 공동으로 하수처리장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개인 정화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하천으로는 바로 방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을
시설을윤지홍위원
할 때 거기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내령, 외령, 원천, 팔랑은 내년에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8월 5일자로 가셨다고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달 남짓 됐네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환경사업소에 업무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아직왕정안위원
파악이 덜 됐군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제가 해서 하수관거 그 다음에 국비사업 관련해서 추진한 부분 그 다음에 마을단위 하수시설이 61개소가 있는데 섬진강권역하고 운봉 4개면 낙동강권역하고 구분해서 총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기존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초기에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산림과랄지 또는 농정과랄지 각 부서에서 추진했던 그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법도 61개소에 12개 정도 공법이 다 다르고 거기 시설도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에
과거에왕정안위원
환경사업소에서도 근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왕정안위원
처음이에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업무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음에 10월에 업무보고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는데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왕정안위원
시내 하수도 요금징수를 합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하수도요금 징수 내용은 잘 되고 있는지,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수도 징수율은 거의 98% 정도 됩니다.
요금
징수요금왕정안위원
실적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요금 징수를 하는데 주민이 하수도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많이 느낀 시내동이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냄새가 아주 독하게 하절기에는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지금 시설교체 같은 것 시내에 몇 % 정도 됐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는
다음에는왕정안위원
그것 꼭 답을 하세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또 하수도를 설치하는데 도비는 거의 안 들죠? 국비가 많이 되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도비는 없고 국비가 70%입니다.
비가
국비가왕정안위원
70%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하수도요금 징수를 하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하수도관 교체 뚜껑, 이것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시내 동은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다음에는 답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단계가 계속사업으로 도통동, 죽항동, 향교동, 이백, 주천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네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도통, 향교, 이백, 주천 이것이 선로가 맞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선로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 관 교체하는데 그 선로가 맞게 도통동하고 향교동하고 이백을 하고 주천을 하고 그러냐는 얘기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시외 구역은 신규사업이고요.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항이고 시내권은 기존에 있는 노후관로 보완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그쪽에는 기존에 우수하고 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작업을 하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류를 해서 민원 발생치 않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1단계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2단계나 3단계 사업내용을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료 가지고 왔으면 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1단계 1차분은 면단위 위주로 해서 또는 동림사거리로 동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마무리가 됐고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렇게 말고요. 그 자료 안 가져 오셨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일단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그것 말고 지도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천변도로로 간다든지 아니면 동서로 간다든지,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도면 관계를요.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오늘은 예산확보이니까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죠. 오늘 예산확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세요.
왕정안위원
안 가지고 왔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 도면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몰랐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이 관로를 물어보냐면 국도비 확보 설명을 하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신규사업보다도 더 급한 곳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곳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도를 가져 왔으면 설명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를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십시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급한 곳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그것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 계시다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쪽으로는 처음 오셨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도
아마도노경환위원
같은 환경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번에 자리를 이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업무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업무이다 보니까 예산확보하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순수한 국비사업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비를
국비를노경환위원
따져야 되는데 과장님 인맥도 짱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얘기이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서 신규지구로 네 곳이 올라와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그 인근의 마을을 묶어서 하기는 하는데 요즘 시 정책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중점사업을 하고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을이
마을이노경환위원
나중에 형성되는 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해야겠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을이
마을이노경환위원
나중에 커질 것을 보고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용량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있는 가구나 인구,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시설을 할 때는 조금 그것을 더 감안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노경환위원
것으로 보고 지금 여기 산동면 같은 경우에 6개 마을이던가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노경환위원
, 이번에 태평 쪽에요. 여섯개 마을 묶어서 그러던가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
회덕지구는 몇 개 마을을 묶어서 갑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 회덕하고 노치하고 두 개 마을로 묶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었고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고촌마을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내기마을하고 연계해서 계획이 서 있던데 그 부분들이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량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의 어떤 반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돌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고촌하고 내기하고 회덕하고 노치하고 그렇게 세 개 마을을 병합해서 통합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회덕하고 노치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래서 올 9월에 하반기에 노치하고 회덕하고 고촌마을하고 고촌마을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 개를 묶어서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만 반영이 되면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2015년도 사업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력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해서 물어보냐면 남원에 관광명소 제 10경중에 1경이 구룡폭포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제1경이 구룡폭포인데 그 네 개 마을에서 내려온 물이 내기 쪽에는 반대편으로 흘러갑니다만 구룡계곡 쪽으로 흘러갑니다. 나머지 3개 마을 것은 구룡폭포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앞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기리만 따로 마을정화시설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기로 펌핑이라고 하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펌핑해서노경환위원
내기로 품으려고 했는데 아마도 용량면이나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네 개 마을을 묶어서 내기, 고기, 회덕, 노치를 묶어서 회덕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입니다.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계획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환경부에 가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만 그것을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기 고기지역에 예산 반영된 부분이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것은
그것은노경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이 고민중입니다. 내기마을하고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가 충만하다면 지금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관로 연결하는 것만 해도 10억 5,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업 반영한 것은 5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도를 하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나 새만금청 의견 협의한 내력을 보면 세 개 마을을 통합적으로 해서 가야 할 것인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위원님께서 같이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부분에서 어찌됐든 관철시켜서 끌고 가 줘야 하거든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관철시키겠습니다.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해서 1억 6,000만원 반영해 놨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것은
이것은노경환위원
개인처리시설은 어떻게 보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개인정화조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에
기존에노경환위원
있는 주택가에 개인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기존에 있던 것은 개인가구만, 기존 살고 있는 인구 위주로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 영업시즌이 돌아오게 되면 팔랑마을이나 이런 쪽에는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용량을 키워서 처리하는데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개인
개인노경환위원
집으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열 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다음에 그 마을뿐만 아니고 내가 걱정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개별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유원지나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지만 일반 가구지역에 대해서 생활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없거든요.
일반
일반노경환위원
주거지역에는 관계없이 노천에 푸는데 관광지이고 국립공원 내이고 물은 남원으로 안 옵니다만 관광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원을 조금 줄여보자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남원상수도 상류지역에 오폐수관이 다 연결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민원을 내서 그런 유사한 예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남원상수도 상류지역에는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지금 하수관거 신규나 기존에 처리하고 있고 또 산동 태평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하수처리시설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을로
마을로노경환위원
구성이 된 곳은 그렇다 치고 시설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보면 물론 개인적인 정화시설을 갖추기는 갖춥니다. 요즘은 건축법에 의해서 갖추어서 오겠지만 기 들어와 있어서 오수관거가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 싶어서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 계획이 서 있지 않고요. 팔랑마을 지원한 부분들은 국립공원 내외에 있는 부분들, 관광지 민박업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노경환위원
일어날 사항을 사전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립공원이라고 단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만 남원시민은 아니거든요. 어디나 다 얘기 걸고 코를 건다고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지침 규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팔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전에는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해제되면서 민박업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히
충분히노경환위원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시비로 해서 개인적으로 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다른 예외조항으로서 우리 남원시민이 또 다른 곳에서 유사한 사례로 해서 꼭 그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코를 걸어서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 우려상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시고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전에도 계셨었죠?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직원일 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무자체가 많이 생소하시겠네요. 물론 연관업무이지만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생소한 업무이지만 이론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동안에 환경과하고 유사한 그런 부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전에 계신 자리하고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일들을 맡게 되셔서 초기라 조금은 생소하신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50억원 반영 요구를 했는데 17억 9,0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체사업이 축소되고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계속사업이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약간 좀 줄더라도 2015년도에는 다시 이 부분들을 관련 계획사업비에 충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좋지만 어떤 사업은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환경부의 실링 내에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90억원이라는, 물론 시 부담까지 합해서 90억원이고 63억원의 국비를 받아온 것이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내년도에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국비 부분이 복지 쪽이나 교육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기간산업 쪽의 기초적인 부분이 이번에 많이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내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후년에도 염려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계획기간 내에 다 마무리 되도록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니까 계속사업이 세 개이고 신규사업이 하나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이 사업들은 100% 확실하나요?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하는데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장
하여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55억 4,000만원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 돈이라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먼저 재원별로 총 사업규모를 보면 광특회계사업으로 세 건에 264억 3,000만원이 되겠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185억, 시비가 79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국비확보 예상액은 3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계속사업이 두 건에 142억 3,000만원, 신규사업이 한 건에 122억원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산동, 이백, 대강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13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2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14년도에는 국비를 39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부처 반영액은 25억 9,000만원으로 확보액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광특회계로 도 실링 중 시 총액배분재원임을 감안해서 확보된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중 수량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낡아 마을단위 전반적인 개량사업이 필요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2014년도에는 네 개 마을에 6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비 요구액은 7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부처 반영액은 4억 4,000만원으로 이 부분도 광특재원의 한계 때문에 확보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확보는 적게 되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월락정수장 시설용량 15,000톤 규모를 전면 개량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22억원을 계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락정수장은 1974년도에 설치된 이후 4회에 걸친 증설 등으로 시설이 노후됨은 물론 각종 시설물이 제반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운영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들어 새 정부 출범 국정과제 중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회로 국비를 확보하여 정수장을 개량하고자 적극 대응하였으나 14년도에는 산간도서벽지에 설치된 재래식 여과지를 우선하여 정비토록 환경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환경부 방침이 올해는 아주 산간벽지에 그런 재래색 여과지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이것이 끝나게 되면 바로 우리 월락정수장도 개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14년도 국비 확보에 주력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미비한 점도 있고요. 금방 설명 들은 그 부분은 물론 새 정부 들어서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없다는 방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월락정수장이 정말 오래 됐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런 사업들을 과장님 그 쪽으로 옮겨서 또 더군다나 정수장 쪽으로 사업소가 옮겨져서 더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은 못하겠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승곤위원
보면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적극 추진해야 되겠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원래 정수장 개량사업이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수장 개량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었는데 다행히 새정부 들어서 노후정수장 개량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틈타서 도전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월락정수장이 가장 시설이 낡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또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월락정수장보다 더 취약한 그런 정수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1차 내년도에는 가장 취약한 일명 깡통여과지 같은 그런 것을 정비하고자 자체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예산마저도 환경부 최종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만큼 상수도분야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그렇지만 어차피 새 정부에서는 이런 노후정수장 개량을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부의 실무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많이 해 주셔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소규모마을별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몇년도까지 해야 이런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돼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사실 기한은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상수도가 처음에는 간이상수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새마을사업 취로사업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만들 때부터 잘못 시작된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제도권 속으로 들어왔고 그러나 이런 우리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들어가는 유지비는 거의 10억원 미만 정도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시 임시방편적인 대응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상수도를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싶은 생각보다는 가능한 한 광역상수도로 편입을 시키고 마을상수도는 지대가 높거나 너무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것만을 최소화해서 마을상수도로 존치를 하고자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줘야 할 것이 뭐냐면 어차피 이제 광역으로 가다 보면 우리 시 전체가 광역으로 갔을 때 사업 추진해서 사업 실시하는 것과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마을권으로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한다는 것이 조금 암반관정을 파서 관리를 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도 무척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으로 전체 몰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좌우간 심도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산동 배수지사업이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 산동면 일원하고 이백 일부하고 해서 15년까지 물 공급이 다 완료됩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데 기왕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받는 사업비 재원이 도 광특에 시로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금액 속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광특으로 씁니다. 도 광특재원을 남원시에 총괄적으로 50억원을 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상수도 쪽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은 오늘도 실적이 저조한 것이죠. 저희 실무적으로는 광특재원을 많이 받고 싶은데 그렇게 세 단계에 걸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 쪽으로 결과적으로 예산이 조금밖에 못 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지와 관계 없이 예산배분이 적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당초에 2015년까지 이런 산동배수지하고 대강배수지를 마무리 짓고자 했는데 이것도 내년 배정된 것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마무리를 지을 때는 우리 과장님의 업적이고 다 이런게 남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장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사업이 완공됐느냐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보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하나하나 더 챙기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그 쪽 지역은 전체 마무리가 되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2014년도 국비 확보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월락정수장 개선사업 해서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국비가 85억 4,000만원 가지면 그 시설은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수장 내 모든 시설을 전면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를
취수구를노경환위원
제외한 나머지 내부에 있는 시설을 전면 개량한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일부 조금씩 보완 보수 해서 썼는데 85억 4,000만원, 총 122억원이 듭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
3개년에 122억원 가지면 기존 시설을 전부 다 걷어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걷어냅니다.
노경환위원
다 걷어내서, 기재부에 반영이 안 됐는데 가능합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미리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수장 개량사업은 시군 자체사업입니다. 원래 고유사업으로서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노후 정수장에 대한 개량을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서 한번 대시를 해 본 상황입니다.
노경환위원
아, 대시를 한번 해 봤군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대시를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아쉽게 어렵게 됐고요. 어렵게 됐지만 어렵게 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조율해서 꼭 이것이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게만
그렇게만노경환위원
된다고 보면 남원에서도 큰 부담은 줄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자체적으로 개량할 때 한 50억원 정도 나왔었는데 몇 년 사이에 122억원으로 올랐네요. 이것이 국비가 확보되어서 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 시로서는 큰 부담이 줄죠. 일단은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아니, 올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는 총괄사업 속에서 매년별로, 단년도 별로 지구는 끝이 나고 새로운 지구가 또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는데 앞전에 했던 사업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사업이 없어서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사업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고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끝나고 그렇지만 매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장종한위원장
명은 똑같은 사업인데 그해 그해에 끝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올해 6억 3,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이 지구에 사업이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총 네 건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사업이 하나, 광특회계가 하나, 기금사업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사업 성질 분류로는 계속사업이 두 개, 신규사업이 두 개입니다. 사업비 내년도에 총괄은 총사업비 264억원, 이중에 국비가 56억 5,000만원, 도비가 25억원 해서 시비, 자담 외에 사업비가 약 80억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사업으로 총 222억원, 민자를 빼 놓고 20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는 총 35억원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는 17억 5,000만원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문체부에서 있었는데 광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3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총액 160억원 사업을 아직도 시비를 20억원을 못 세우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에도 여기에 준하는 만큼 총액 150억원, 국비 30억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 일괄 기재부에 신청해서 농식품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어서 있는데 저희들 요청한 사업은 다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비 부담이 제 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사업은 본예산에 확보하여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송동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목표는 내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약 50헥타 16억원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제 도에서 1차 실사를 왔다 갔다 갔고요. 곧 중앙에서 올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내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니까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금년에 요구를 해서 금년 사업도 있지 않느냐, 내년에는 경쟁이 2대 1이 되기 때문에 남원이 두 번을 벌써 했기 때문에 조금 한 곳만 몰아주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 때문에 가급적 급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화장품 GMP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총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사업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비 10억원은 농공단지 부지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사항이고 5억원은 CGMP랄지 일반공동시설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만 항목이 없다는 난색을 표명하고 역으로 기재부랄지 정치권에서 나중에 내려오면 그것은 수용하겠다는데까지 답을 받은 상황이 되어서 지난번에 시장과 예결위원장을 방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후속적인 노력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4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국비 확보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성과는 조금 보니까 많이 떨어지네요? 물론 시비가 미부담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시비 미부담금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될 것이고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욕심껏 총액 163억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정이 되고 그래서 아직 수용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비 20억원 확보하는 것이 금년 사업 추진하는데 적정한 것 같고 또 처음으로 딸기 고설재배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아직 농가들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 하고 내년에 하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딸기
고설딸기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비가림 하우스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더 쓰셔서 내년도에 우리 농가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아무 착오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보면 지금 36쪽, 화장품 GMP 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 요구를 5억원을 했는데 지금 부처 반영액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2014년도에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부분이 과장님 뿐이 아니라 시장님도 책임성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화장품산업을 농공단지에 추진해서 사업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랬죠? 지금 네 곳인가 양해각서 하고 했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국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과장님한테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계선을 따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R & D 쪽이랄지 다른 부처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처음에 실타래 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완강합니다. 이런 쪽에 지원한 사례가 없다, 해외 수출시장 개척이랄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으로 자기들 스스로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기재부랄지 그쪽에서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께서는 열의를 가지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우리 시 본예산에도 예산 많이 세워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부흥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자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장종한위원장
40%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융자 없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융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보조가 몇 프로입니까? 50, 30, 20 아니에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보조가 50, 30이 융자, 20이 자부담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래서 물어본거에요. 보조가 50%, 30% 융자, 20% 자부담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렇게 50%, 30%, 20%이면 그해 농사를 지어서 20% 자부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가 현금이 없어서 하우스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50%, 30%, 20%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융자가 없는 것은 60%로 보조를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부담 없이 귀농자들도 마음대로 달려들어서 같이 할 수 있다, 귀농자들도 사실상 큰 돈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에 와서 잘 살아볼까 해서 오신 분들이 대개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조정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동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는 복숭아 밭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복숭아가 한 45헥타가 되고 그 다음에 포도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아, 복숭아, 포도 같이 해서,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복숭아가 대부분, 90%입니다.
장종한위원장
포도밭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아니, 지구가, 예. 있습니다. 아영 같은 경우는 포도하고 사과하고 혼재된 단지이거든요.
장종한위원장
그렇게도 가능하시군요. 그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시면 이것도 꼭 욕심이 나는 부분입니다.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