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 주민의 사회적·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복지 차원에서 읍면지역에 작은목욕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내지 제5조에서는 작은목욕탕의 위치와 운영 및 개장 시간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 및 별표에서 이용료 징수와 요금을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복지 차원에서 읍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억 2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운봉읍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중순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8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 본예산 심사시 도비 5억원, 시비 3억원이 제출되었으나 운봉읍 조성을 지켜본 후 추가 조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비 3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월 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였으나 목욕탕 운영 문제 및 이용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남원시장이 철회한 바 있으며 금번 임시회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목욕탕 운영을 위한 운영 및 주체, 개장시간, 이용료 징수, 운영비, 운영위원회, 그리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개소당 연간 운영비는 수도요금 600만원, 전기요금 1,100만원, 보험료 및 관리비 300만원으로 총 2천만원이 소요되고, 운봉읍 작은 목욕탕의 경우 이용료 수입은 연 1,200만원으로 8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입장료 1,00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무료로 수정 의결하여 제출되었는 바 부족한 운영비 충당과 이용의 남발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용어는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작은목욕탕에 대한 취지나 목적 누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전 총무과장으로 재직시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인사를 드려야 할 내용이 있기에 먼저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강구섭 전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과의 인사를 드릴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통동장 강구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금번 운봉읍에 설치되고 있는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의 실무담당 과장으로 재직시에 제가 보다 더 세심하게 설명해 드리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하는데 당시 실무과장으로써 도에 질책은 많고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은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빨리 추진되고 있고 이런 사항들 고려해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에게 어떤 속이려고 한다거나 위원님들을 경시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절대 안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섭 전 총무과장으로 호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동장이라는 이야기는 걸맞지 않고 전 총무과장으로써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대소사 간에 크고 작은 일들, 어려운 일들 남원시 총무과장으로 많은 일들을 하심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작은목욕탕이 복지사업이자 도의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되고 있는 사안인데 추진과정에서 앞에 사과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또 미진된 부분 있으면 확실하게 판단 분석하실 수 있도록 분석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나 전문위원이 최선을 다 하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하신 말씀대로 도에서는 재촉하고 또 현 사업이 처음부터 총무과에서 주관한 사업이 아니었고 또 다른 실과에서 하다가 넘어온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두서에 순서도 바뀌었고 정서를 빨리 추진하거나 결정할 사항으로만 아마 조금 급하게 생각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명쾌한 판단을 하셔서 시의 중장기사업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많은 일이 지속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안고 있는 사업인데이 사업에 어려움을 줬던 것만은 본 위원장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깊이 사과를 드리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과말씀 듣고 또 하셔야 할 위원님들이 계실것 같으니까 몇 분 말씀하시는 분 듣고 거기에 따라서도 정중하게 사과말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위원입니다. 강구섭 동장님! 그렇게 사과발언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셔서 진솔하게 위원님에게 사과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구섭이라는 사람이 미워서 의회에 와서 사과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의회는 시의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판단하고 추진할 기본적인 의무와 사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앞만 보고 가야 하는 입장이고 의회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과정 중에서 자칫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보고를 원하는 것은 추진과정에서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 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있는 그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2012년부터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후회스러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가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시가 정책의 판단 오류나 오늘날 이러한 과정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큰 대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의회에 판단착오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이상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좀더 왜곡된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 바로 잡아가자 하는 뜻에서 전임 총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산업, 우리 남원시민이 다 허부적거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허브산업의 출발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산림청에서 시도한 사업으로 총 24억 5천만원 정도 국비 지원이 있었죠. 남원시가 용역을 발주할 때 110억원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용역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76억원을 투자해서 105억원을 투자해서 나오는 사업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보고를 의회에 보고했고 의회에서는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1,300종에 대한 자생식물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산업화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남원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해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진영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경건위원회에서 계속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46억원 정도로 축소해서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업을 완료하겠다 해서 참 가까스로 의회에서 엄청난 서로 동료의원 간에 마찰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것을 본회의에서 번안동의안 내서 표결해서 1표 차이로 예산을 성립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얼마 투자했습니까? 지금 허브산업 보면 투자했던 87억원인가 나올 것입니다. 46억원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한 사업이 87억원으로 확대를 해 버렸고요. 허브산업에 대한 시작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하기 위한 용역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했고 그것이 당첨이 되어서 허브사업을 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 민자 100억원 그래서 200억원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당시 우리 의회에서 최진영 시장에게 민자 100억원을 유치 못할 경우 시장직을 내놓겠냐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면서까지 반대했던 사업이 허브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그리고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허브밸리를 조성하는데 어디 위치가 적정한가 하는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을 때 최종 5곳이 선정됐습니다. 용산, 어현동 유원지, 지리산, 금풍, 대강 이런 식으로 5곳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은 함파우 유원지하고 용산지역이 나왔죠. 현재 허브밸리 지역요. 당시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허브산업은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자생식물로 허브사업을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산에 자생하는 1,300종에 대한 허브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기왕에 자생식물공원을 하고 있는 용산지역에 집중화를 시켜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맞지 그것을 함파우 유원지에 하면 분산되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떨어진다, 선택과 집중에 어긋난다고 해서 의회에서 찬반토론 끝에 용산으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같이 하게 이렇게 지구를 지정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브산업 뭘로 했습니까? 자생식물로 한 것이 아니고 외국산 수입 허브로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운봉 용산지역은 해발이 400m가 넘는 고지 공원지대입니다.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자생식물로 허브산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리산 산줄기에 용산에 하라고 했던 것인지 외국에 온대지방 따뜻한 지방에서 하고 있는 외국산 수입허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함파우유원지에 하라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줬을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하는 정직하지 못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보고의 태도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정책의 판단을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그 후유증을 우리가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정책적 오류나 시행착오를 우리가 더이상 겪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우리 집행부 직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들과 우리는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복입니다. 똑같습니다. 서있는 위치만 다를 뿐이죠. 하지만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열차도 의회라는 브레이크가 있으므로써 한번씩 제동을 걸어주고 한번씩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숨고르기를 하게 하면 우리가 그만큼 시행착오를 적게 갖는다 이렇게만 판단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 잘 하십시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가짐으로써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또 전직 직전 실무과장님 이런 여러 가지 말끔하니 마음들 정리하시고 앞으로 일들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작은목욕탕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고심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4조 운영 및 주체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제7조 보면 운영비를 당해년도 이용료 수입 예상액을 상한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입욕권 조례안 올라온 것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은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목욕탕을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용하게 된다면 작은목욕탕을 지어 놓고 운영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추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을 1천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것도 하나의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혜 혜택을 가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규칙심의회때 이 자체는 그러한 시책에 맞추어서 무료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결정해서 무료로 했고요. 지금 이 자체는 운영을 추계 자체는 저희가 아직 처음 운영해 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못하고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고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선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 갭이 연간 200만원 정도 갭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한번 운영해 보고 4개월 동안 운영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수입은 사실 1,200만원으로 연간 800만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일단 조례는 이렇게 된다고 해도 차후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함께 연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7조의 “수입예상액을 상한으로”를 “예상수입금 이내”로 수정하고 적자운영 예상과 이용 남발을 고려하여 별표의 목욕탕 이용요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의 이용요금을 “무료”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욕권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욕권 수불부의 “무료” 또한 “1,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조례안” 중 제7조 말씀 들으신대로 “수입예상액을 상한으로”를 “예상수입금 이내로” 수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의 이용요금을 “무료”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지역 자연마을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행정리를 분할하고 이에 따른 이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1의 남원시 읍면의 이반장 정수 및 이반장의 관할구역 총괄표에서 인월면의 분리수를 22개에서 25개로, 이장 정수를 22명에서 25명으로, 산내면의 분리수를 16개에서 18개로, 이장정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의 남원시 읍면의 리 명칭과 구역에서 인월면의 취암리 구역을 취암리 일원에서 취암, 동무, 덕실리 일원으로, 자래리 구역을 자래리 일원에서 자래, 연실리 일원으로 다음 산내면에 대해서는 백일리 구역을 백일리 일원에서 백일, 원백일리 일원으로 부운리 구역을 부운리, 와운리 일원에서 부운, 반선, 와운리 일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를 어법에 맞게 순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8페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월면과 산내면을 대상으로 현지 실정에 맞도록 행정리를 분할하고, 이에 따른 이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월면의 경우 취암리를 취암리, 동무리, 덕실리로 분리하고 자래리를 자래리, 연실리로 분리하여 이장 정수를 3명 증원하고 산내면의 경우 백일리를 백일리, 원백일리로 분리하고 부운리는 당초 부운리, 와운리에서 부운리, 반선리, 와운리로 분리하여 이장 정수를 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장 정수도 조정되어 실질적으로 1개반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리 분리대상 5개마을의 가구수는 동무 21가구, 덕실 15가구, 연실 15가구, 반선 22가구, 원백일 55가구로「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2조제3항의 “반의 확정 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통은 1개반 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1명의 이장 산하에 1명의 반장만으로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남원시 전체 마을 중 이장이 임명되지 않은 자연마을은 103개 마을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 5분발언을 통해서 인접 리라든가 인구수가 적정치 않은 마을은 통폐합을 하면 좋겠다는 권고안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5분발언을 할 때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말리는 의원님도 계셨고 또 우리 공무원도 말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몇 몇 이장님들한테 후유증을 당했습니다. 의원이 5분발언을 할 때는 몇 몇 사람의 무서움을 당해서 5분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시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있더라도 몇 분이 오해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 한 것인지, 좋은 사항인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인월면과 산내면은 제가 알기로 수십년 전부터 면장이 이장 임명장을 수여해서 이장으로 간주하고 일을 해 왔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행위상 잘된 것인가요?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임명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이 하죠?

예.

시장의 권한을 면장한테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면장한테 위임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우리 본청에서는 시장은 읍면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아까 이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분들에게 이장을 임명해서 이장으로 간주하고 그간에 이장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오랜 제가 아까 수십년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확한 것은, 10년은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본청에서 잡아줘야 합니까? 안 잡아주고 그대로 묵인을 해도 됩니까?

잡아줘야 맞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총무과 소관이지만 총무과장님이 여러분이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계장님 지금 한 분도 그것을 잡아준 분이 없죠? 인정을 했죠? 인정을? 알면서 인정을 했어요.

아마 그것을 인지하고 난 뒤로부터는 면에 이야기를 해서 그 면에서 앞으로 임명 그 자체는 어렵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것을 안 뒤로부터는.

말로만 지시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잡히지 않으면 해당공무원을 면장이나 계장을 불러서 바로 잡도록 주의를 줘야 되고 경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지금 같이 조례를 미리 일부개정하는 조례를 바꾸어서 인정을 해 준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아라 한번 회의석상에서 한 두 번 그렇게 하고는 또 면장은 실전에 나가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또 그냥 묵인하고 그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또 이 조례 개정하는데 문제가 되도록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가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또 이번에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남원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접 가까운 이장이 혼자할 수 있는 마을은 통폐합을 하고 또 분리를 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하면 지금같이 분리를 해서 조사를 정확히 해서 검토도 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올라와야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다른 곳에서도 분통, 분리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왜 묵인을 하고 이 곳은 그간에 본청에서 인정을 해 준 것처럼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5분 발언을 해 주신 후에 저희가 읍면동에 의견 조율을 한번 했었습니다. 읍면동에 의견 조율한 결과 일단 통합을, 리통을 통합한 곳은 전부 다 일단 통합 자체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면이 없었고 단지 반을 조정을 없애자 하는 데가 동충하고 도통동에서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내와 인월에서 이 행정리를 분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과 그동안에 계속 인월과 산내에서 건의해 왔던 그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개정했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이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되었어야 하고 개정이 되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면도 행정조직인데 면에서 임명장을 주고 또 행정적인 지역상 그 자체가 떨어져 있고 인월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개발위원장까지 또 회관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현재 그 자체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간에 방금 말씀한 것 같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각급 조직단체 명단을 우리 시에서 보고 받았습니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우리 시에서 인정을 했죠? 아까 명단까지 조직단체장들의 명단까지 보고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단은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보고를 안 받아야지 마을로 인정을 안 한다면 명단을 받을 필요가 없죠. 보고를 설사 면에서 한다고 해도 다시 반려해서 다시 내도록 해야 하고,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지도자 이 자체는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터치할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이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정식적인 수당을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역할을 이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서 또 내용과 같이 비록 가구수는 적지만 거리 제한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이장으로써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하는데 그것을 반대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이런 분들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1마을 1분씩 명단을 받죠. 한 마을에 부녀회장을 둘 받고 셋 받은 바도 없고 또 마을이 있는데 명단을 보고 안 받은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일단 명단을 받는 것 자체는 자생단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왜 자생단체인데 명단을 받습니까? 안 받고 자생적으로 해야죠. 우리 시에서 어떤 조직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또 아까 그것은 우리 국가가 인정하는 조직이지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 부녀회도 우리가 부녀회를 조직해 달라고 하고 새마을지도자도 조직해서 운영하라고 우리 시에서 지금 시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단체에요. 어제도 제가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통수단이 좋아서 1키로, 2키로는 5분내에 이장님들이 오토바이로 왔다갔다 하고 더구나 오토바이도 물론이지만 거의 다 1톤차라도 전부 차량이 다 있습니다. 이장 수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고 또 통신수단이 좋아서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산골짝에서 풀을 매고 나무를 하다가도 면사무소에서 전화 오면 금방 오고 지금 이장 행위하는데 이장 수행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옛날같이 전화도 없고 마을에도 각 가정에 전화도 없고 마을에 하나 전화 있을 정도때도 다 큰 어려움도 수행했어요. 물론 발전이 되고 세상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꼭 그때를 제가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도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숫자 이장을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같이 통신수단, 교통수단이 다 좋기 때문에 인근마을은 통폐합을 해서 이장수를 줄이면 낫겠다 한 마을에 이장이 셋이 있으니까 사업추진하는데도 어렵고 의견이 달라서 도리어 더 나빠요. 예를 들면 우리 송동 세전의 경우 세전마을 하나인데 이장이 셋입니다. 금지 입암, 옹정, 송동 송기같은데 다 마을 하나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농가수도 많이 줄어버렸어요. 이장 둘 다 있어요. 제 지역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많이 있겠죠. 혼자 해도 충분히 되고 몇 몇 분들은 이장을 혼자해야 마을이 단합이 되지 마을은 하나인데 골목으로 갈라서 마을을 세개로 갈라놨어요. 제가 그런 곳을 두고 이장 한 분이 수행해도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두고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 와서 더 줄이기는 커녕 더 늘려야 겠다, 물론 지금이라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분리해서 이장을 더 임명해야 할 곳이 있으면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한 것은 아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에 말씀한 것 같이 더 조사를 해서 다른 데도 해야 할 것인가 해서 같이 해야지 왜 여기만 했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지역과 같이 어떤 이장의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또 현재 이장회의를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상화를 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인월과 산내를 올리게 됐습니다.

말씀은 또 그 말씀에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이 더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허락치 않고 동료위원들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총무과장님, 마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강구섭 전 과장님께서 오셔서 경위서를 쓰게 됐고 여기에 와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묻는 답변에서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모르겠다고 하고 미처 파악을 못했으면 파악을 못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모르는 것을 대충 대답을 하신다면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맥을 짚어달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이 이통장 분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의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안을 올리신 것입니까?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면입니까? 저는 행정을 분리시킨다면 이것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행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면 저는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행정 분리, 마을을 분리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자면 산내에 백일리, 원백일리는 현재 이장이 한 분이 수행하고 있고 그 가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분리가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월과 산내 와운, 반선은 그동안에 면에서 이장을 임명해서 수행을 해 왔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에 면에서 이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바로 잡자 그 차원도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인월면에 있는 이장들이 법정투쟁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인월면에 있는 이장이 남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바로 잡아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소송이 걸렸던 것이 지금까지 이대로 방치되어서 왔습니다. 이것이 남원시 행정입니다. 자, 그러면 좀전에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면에 공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죠? 면에 공고한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장을 임명장을 주지 마라, 어쩌라 이래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느냐 이말입니다.

시에서요?

예.

시에서 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때 제가 서면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유선상으로 그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이환주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업무보고 현황입니다. 2011년도 11월요. 여기에 보면 인월리 마을이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2012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이장협의회 정수가 25명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저기 했다면 당연히 공고를 해서 진작부터 이것이 수정이 됐어야죠. 2006년부터 수정되어야 할 것이 2013년도 업무보고까지도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착오라면 당연히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물론 백일리, 원백일리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정합니다. 분통입니다. 그것은 분리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분리·분통을 할 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정의 착오로 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면도 똑같은 저희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면에서 일단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뭔가는 통일을 해서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잡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면 면에 이야기해서 통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해 주고 또 거리상으로 봐서 분리해서 정수를 늘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두 가지 양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과장님 말씀 답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담당과장이 그분들 하고 약속한 것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하에서 "꼭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은 제가 참고인으로 다시 부르라면 그 이장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흐른 것이 지금 7년입니다. 7년 동안에 그것도 계속 이 업무현황보고에 이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을숙원사업이나 모든 것이 따로 따로 책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모르실지 모르지만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다 분리되어 있어요. 부녀회장까지. 마을회관, 경로당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번에 이것을 통리를 말하자면 마을리를 분리를 시키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의회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지난번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 조례가 잘못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리통장이나 이런 부분을 다 임명하고 그래서 다 정수조정했는데 지난번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으로 조정해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신설도 되고 그럴 때 개정조례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을 일부개정해서 올리는 부분은 지난번 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법에 의해서 그쪽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다시 개정해서 올리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법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거기는 분명히 안 되는 거죠?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동무, 덕실, 연실리, 백일리, 원백일리, 반선 여기는요?

아닙니다. 법이나 바뀌,

아니,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는,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전부터 인정을 해 주지 왜 인정을 안 해 줬습니까?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자체가 일찍 개정이 되어서 정수대로 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쭉 민원이 왔었는데 이제 올라오게 된 것 뿐이지 이 자체가 기존에 이루어졌어야 할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전에는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하거나 정수가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준 것 아닙니까? 남원시에서는. 그렇죠? 면에서는 인정을 해 줬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 자체가 아마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수를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아니, 면에서는 그랬는데 우리 시 것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죠? 원래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에서는,

정수에 오바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수를 일단 늘려야 한다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일부개정안 올라오기 전에 그전 조례안으로 거기가 안 되니까 지금 개정안으로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수에 없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 조례안 개정안은 과장님, 총무과에서 올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해서 올리는 부분은 인월면 취암리, 자래리나 동무, 연실, 백일리, 반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옛날 자연마을로 멀리 떨어져서 됐던 마을은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다른 지역 남원 전체 시에 읍면동에 다 실태파악을 해서 똑같이 올려줘야지 여기만 올리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번에 5분발언 하시고 난 후에 일단은 공문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실 의견은 이런 의견이 아니었고 통합에 관련된 의견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민원도 계속 제기해 왔었고 또 이번에 의견때 인월과 산내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인월과 산내 여기의 사례가 다른 지역에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이장이 회의를 대신 추가로 가서 하는데 자연마을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상대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도통동 분통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부위원장님이 그때 5분발언 하시면서 지금 리통장 관계는 통폐합이 필요하다 더 넓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그것은 공감해요. 동료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통폐합이 우리 남원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은 시급한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끌어 내니까 그런 부분 발언하신 부분이고 과장님도 거기에 일부 동조를 하셨기 때문에 도통동도 분통하는데 강성원 위원님이 그런 발언하셨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한쪽 의원님은 통폐합으로 해서 합치자 그런데 이것은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서 올릴 때는 전체적인 남원시의 여론 한번 쭉 다 파악해서 여기 인월, 산내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다른 면지역에도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파악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착한 사람들이죠. "1개반 인구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통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합쳐야 합니다." 하면 "아, 그렇게 한다"고 다 따라서 착하게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계속 고집을 해 오고 면장이 또 인정해 줬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만 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실태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분들은 인정을 해 줘야겠다 이렇게 한번 올리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만 올려놓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은 옛날부터 했으니까 이것 다 인정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총무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를 봤을 때 잘 되어 있는지, 못 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어느 일정부분 지역만 특혜를 주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도 오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일단은 우리 일반 행정조직인 면에서 인정을 해 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던 사항이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통신이나 교통이 모두 발달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장의 정수,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기존에 했던 인월과 산내 기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모든 마을의 여건이라든가 정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 줘야 하는 것도 우리 행정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은 원칙과 상식 그리고 통일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남 사정 봐주고 인정 봐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 좋습니다. 인정해 준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 예산에서 통장님 수당 나가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 해 주면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면에서 항의 들어오면 감당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일부개정안을 넣을 때는 전체 읍면동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 몇 개 정도가 늘어나고 아니면 합해야 하고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넣었다고 하면 괜찮은데 일정부분만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 읍면동에 들어온 민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의아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줄여서 합해서 어떻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나가자는 판국인데 사정 봐주고 인정 봐주고 해서 늘려나가는 이런 부분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기가 싫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 겠네요.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 간담회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들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꼭 10년전 흘러간 옛노래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똑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통장 정수조정과 반장제 폐지를 하자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5분발언을 했고 5분발언 하고 난 이후에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요. 서면조사를 해서 답변 들은 결과를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통장 정수는 각 통장들이 반대한다 이통장들이 반대한다, 반장제 폐지도 반대다 반대이유는 무엇이냐 했더니 시에서 특정행사를 할 때 각 읍면동에 인원을 할당하고 통장들에게 몇 명씩 데리고 나오라고 수시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사람 동원을 하려면 반장밖에 데리고 나갈 사람이 없다 그래도 1년에 한 5만원씩이라도 수당 주니까 그 받는 대가로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 요즈음 세상에 누가 시에서 행사하는데 행사장에 인력동원하러 나가자면 나갈 시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반장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가 행정관서에서 인력동원하라고 할 때 사람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행정에서 관변단체 동원해서 소위 관변 시위 행사할 때 아니면 흥부제같은 행사할 때 시민체육대회 한다고 할 때 사람 나오라고 하면 일반시민이 시민체육대회에 누가 나갑니까? 관심도 없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 동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면 운동화라도 하나 사줄테니 참석해라, 하다못해 유니폼이라도 한 벌 주니까, 티셔츠라도 하나 주니까 참석해라 그렇게 동원되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 축제를 즐기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미끼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장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인월에서 이 문제가 터졌어요. 이 문제가 터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까지 갔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공무원은 신분을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신분을 무엇으로 보장을 합니까?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보장하죠?

예.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무엇을 집행한 것입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인월에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도 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면장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장으로 위촉해서 활용한다면 그 행정행위가 법에 의해서 맞는 집행입니까?

일단 잘못된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 잘못된 면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책임을 묻겠다, 권한에 위임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한 면장이 임의로 이장을 임명해서 이장회의에 참석하고 참석을 시켰으면 당연히 수당도 줘야 하는데 수당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권한남용이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다 의회에서 지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서로 합의를 봤죠. 그래서 정식으로 시에서 임명하지 않은 그 정수에 포함되지 않은 이장에 대한 실비는 기존에 정식으로 임명된 이장들이 자기가 받는 수당에서 1만원씩 떼가지고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당이 10만원씩였습니다. 지금은 20만원이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월 전체적인 상황에 의해서는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사람이 이장회의도 참석하고 또 이장행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장들이 받는 수당에서 1만원씩 각출해서 그 사람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조용히 마무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랬을 때 왜 적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장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전문위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갔다 와서 한 보고내용이 자체적으로 작은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없으니까 모든 정보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에서 하고 있는 정보가 늦다, 두 번째로 면에서 각종 보조사업이나 농민들 상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직접적인 이장이 없는 마을은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자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작은 마을에 사는 우리도 큰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모든 행위를 하고 싶다, 정보공유, 또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옛날에 이통장은 시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기 전에는 이장들 사례비를 마을 사람들이 다 각출해서 줬죠. 쌀 걷어서 주고 각자가 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이장을 동네사람들이 걷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마을 위해서 앞장서 일을 해다오 하고 과거에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일개 반에 일개 통장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힘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과거같은 개념으로 상부상조 개념으로 마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앞장서는 우리 대표자로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제안이 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총망라되서 합의점이 도출된 것이 의회에서 제안하기 이전부터도 마을이장들이 자체적으로 1만원씩 걷어서 그분의 수당을 별도로 줘왔던 것인데 그것도 1만원씩 떼서 준 것도 기존의 이장들은 아깝죠. 그런데 그것이 불협화음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시청까지 전달이 됐고 시청에서는 노라고 하다 보니까 서로 확대되서 결국은 총무과 직원들만 힘들어져 버리고 그랬어요. 오늘 그 현상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의 직제를 만들때는 꼭 2개의 부서가 있어야 하나의 과가, 2개의 계가 있어야 하나의 과가 만들어지듯이 최소한 2개반은 있어야 1개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1개반, 조례상으로는 1개반 1개통장 1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개반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서있는 입장들이 다 다르고 각 지역에 있는 면출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부분만 가지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에 계신 분들은 굉장이 섭섭한 것입니다. 각자 자기 마을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금동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께요. 금동이 2통과 7통이 작습니다. 6통은 굉장히 크죠. 공설시장을 끼고 있으니까 굉장히 커요. 7통같은 데는 적어요. 5통도 아주 적습니다. 서문주차장 만드느라고 싹뜯어내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5통하고 7통하고 인접해 붙어있어요. 하나의 통장으로 5통, 7통 다 하라고 해도 6통 하나만 못 해요. 그래서 1개의 통장을 임명해서 2개의 통을 관할하게 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운 소리했죠. 10년 전에 5분발언 하고 나서 이통장수 정수조정하고 반장제 폐지하자고 해서 아주 몰매를 맞았어요. 왜, 자기들 자리 없애니까 이게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죠.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바른 방향인가는 떠나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인해서 제가 아주 몰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번에 동료의원이 또 그런 발언을 해서 곤혹을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지 그리고 행정을 할 때는 다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고 공평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0년 전에 흘러간 노래 한번만 더 불렀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그때도 결론을 못내고 그렇게 서로 조율을 잘 해줘도 또 그동안에 묻어왔는데 이제 다시 곪은 것이 터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각 읍면단위에 적은 마을 작은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곳은 현재 이장이 있으면서도 일개 이장이 1개반 운영하는 데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면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어느 정도 이장회의를 참석해 왔고 또 그런 행정행위의 역할을 수행자로서 해 왔고 다음에 지형상 딱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체를 정상화 시켜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상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대로 10년 더 이상된 그런 민원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번 기회에 가능하다고 하면 자체를 정상화해서 지역에 갈등도 없어지고 또 행정에 원활함도 기여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상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이 임명되지 않은 다른 자연마을과 형평성 문제로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을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신 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난 2013년 5월 정부에서 안전조직 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주생면 도산 보건진료소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건설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 사무를 "기획실"에서 "안전재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호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기구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기존 재난관리과가 속해있는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건설국"으로,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총괄기능과 식품·청소년 안전 등 사회안전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관리업무를 "기획실"에서 "안전재난과"로 조정하는 사항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의 호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 도산 보건진료소의 신설에 따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보건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남창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의 오자를 수정하는 한편 앞서「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안에서 인월면 취암마을을 취암, 동무, 덕실마을로 분리될 것을 예상하여 건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동무, 덕실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의결한 대로 건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중 동무, 덕실은 삭제되어야 하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중앙부처의 지침, 법령의 개정, 여건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가 안전재난과로 가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5개 부서에 23명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 있습니다.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전부 안전재난과로 가는 것입니까?

그 업무 그 인원은 현재 관련부서에 있고 그 업무 총괄만 재난관리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인력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아니, 기획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 전체적인 인원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남원시청 공무원을요.

예.

편의상 각 부서로 인사배치한 것 아닙니까?

예.

것 같이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각 부서에 근무배치를 시킨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업무 총괄은,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죠? 남원시지회?

지회가 있고요. 지도자협의회가 있고요.

각 읍면동별로 있고요?

예.

읍면동별로 새마을에도 지원이 되고 연합회인 지회로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남원시 새마을운동지회가 있고 그 지회 밑에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지도자가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남녀지도자를 포함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도자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는 남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남자 새마을지도자 되고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는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300만원 매년 지원됐던 예산이 거기에 다 총망라되는 지원이죠?

총망라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배정받았던 것을 이제는 이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이 예산을 독립적으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지원받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일단은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별도로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따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마을단체 요구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계속,

요구해서 조례안 만드는, 이것은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사항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예산이 가감이 가능하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예.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 다 해 왔어요. 이 조례안 통과 시켜 달라고요.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예산은 여기에서 주나 저기에서 주나 마찬가지죠.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비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나 일단 독립된 부기를 달아서 주나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정산절차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더 세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새마을단체 예산 지원해 줘서 몇 년 전에 경찰 수사 받고 난리난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예.

밖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곪아서 터진 것입니다. 내부에. 새마을단체 내부에서 제보하고 내부단체에서 고소해서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산절차를 철저히 받았다면 내부가 곪아서 내부에서 서로 고소고발사건이 안 나왔을 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독립된 예산이 나가려면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보다는 독립된 조례에 의해서 나가면 더 강화를 해야 합니다. 정산절차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독립된 조례에 의해서 나간다면 앞으로 1년동안 있어야 할 새마을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철저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체가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된 것하고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어디나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예산부서와 또 새마을지회와 같이 한번 논의해서 어디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인가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영삼대통령 시절에 이회창 총리가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액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마을단체도 포함이 됐었죠.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박수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회창 총리 대쪽총리라고 해서 인기상승하고 그랬어요. 새마을조직이 1960년대에 국가 재건에 기여했던 부분이 많지만 전두환 대통령 시절 거치면서 정치조직화되어서 이것이 우리 국민 정서에 아예 지탄을 받는 단체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기게양대 옆에 세웠던 새마을기를 다 내려버린 현상이 나오는데 요즈음은 새마을조직에 의해서 새마을기를 다시 게양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느 단체보다도 새마을조직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봉사와 중첩된 부분도 있다 이러한 것을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중첩된 사업예산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업계획서부터 저희가 특이한 특별한 봉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나 중복되지 않은 그런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보훈단체들이 각자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한 독립된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재향군인회같은 경우도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조례가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아닌 직접적인 예산 부기를 달아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목소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러한 우려부분이 있어요. 인지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각 부서에 각 사회단체가 많이 있고 또 보훈단체는 주민복지과에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향군인회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 조례를 제정해 달라,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타 시군과 비교했었을 때 저희가 예산 지원이 적다 보니까 강하게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형평성은 또 유지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 예산부서와 다음에 관련단체하고 합리적으로 점차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성격상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 일반시민들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을 그렇게 썩 반기는 기류는 아닙니다. 먼저 본 것이 임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만 돈 갖다 쓴다는 이야기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할 때 풀비, 소위 사회단체 풀비는 기획실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개념에서 더 증액이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만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서 기획실과 협의를 잘 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더 증액되어서 많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들이나 사회단체들 성향을 보면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좋은 사업, 좋은 예산 지원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좀 비해서 부족한 것만은 자꾸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곡성은 농업지원을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 주는데 우리 시는 왜 안 해 주냐, 인근 순창은 무엇을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 그것만 따져요. 거기에 안 한 것 우리 시가 해 준 것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꼭 타 시군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시보다 얼마를 더 준다, 물론 더 주겠죠.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또 다른 우리는 그것은 부족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 지원한 것도 따져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사회단체 회원들은 그것은 이해를 안 해요. 나한테 적게 온 것만, 우리 단체에 적게 준 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별도 예산을 지원한 것도 좋지만 매년 증액되지 않도록 매년, 이제 보세요. 매년 증액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어려울 것이고 의회에서도 삭감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번 올라오면 여러분들 그분들 성향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 부서에서 타 단체에서도 우리도 별도 달아서 예산 많이 타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감독내지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나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부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못합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그러한 내용은 적시가 적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법령이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위탁이나 법령에 의해서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국비나 아니면 시도비가 합해져서 내려와서 그 단체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가는 단체는 그 보조금을 기타 운영비나 인건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다시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응모를 공모를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이 맞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나 지원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고 그 단체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공모할 수 있냐 그 말씀이신가요?

받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비를 프로그램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그 사항은 정확한 것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그렇고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볼 때는 그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목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될 때는, 남원 시민단체 공모사업 지원조례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빼고 공모사업 지원조례 제목이 가야 되는 아니, 오늘 여기 내용에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 다시 검토의견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줘서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공모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같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맥락을 잡아야 되지 않나 아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사회단체 공모사업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에 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획실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직접 부기에서 새마을운동을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공모를 할 수 있다고 실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나 법에 의하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제4조2항에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만 가지고도 이 자체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준용을 하는데 저는 다른 내용입니다. 관리조례에 적용은 하지만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보조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다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다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량배출사업장은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량배출사업장은 여기에서는 어디를 말하고 계십니까?

지금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고요. 또 200평 이상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과 관련된 시장, 관광숙박업 또 별도로 조례안 규정이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100여개 정도가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장소 100개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혹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비교표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음실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비교표대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8분으로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가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신고필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고필증에 기재하던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난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8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환경보전과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에 관한 도민 공모 제안사항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필증 스티커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배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이를 생략하고, 신고번호와 배출일자 등을 기재하는 사항과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19건으로 지리산둘레 커뮤니터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 2건, 건물 취득 1건과 운봉 정수장 폐지에 따른 보전부적합재산 매각을 위한 토지 12건과 건물 4건입니다. 먼저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는 지리산둘레길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전부적합재산 매각 건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운봉정수장이 폐지되어 시설물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3건에 2,283평방미터에 9억 7,773만원으로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2필지 1,957평방미터에 4,873만원 건물 1동에 326평방미터에 9억 2,90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6건에 2,124평방미터에 1,316만 2천원으로 운봉정수장 매각에 따른 토지 12필지 2,023평방미터에 774만 1천원, 건물 4동 101평방미터에 541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0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지리산둘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2필지 1,957㎡와 건물 1동 326㎡를 취득하는 사항과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수도시설기능이 폐지된 구 운봉정수장의 매각을 위하여 토지 12필지 2,023㎡와 건물 4동 101㎡를 처분하는 사항으로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관광객과 주민들의 접근성, 커뮤니티 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사도의 사용문제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고, 그 후 집행부에서는 건립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마땅한 후보지에 대한 매입상의 어려움과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 조정, 매입대상지 주변 하천부지의 커뮤니티 센터와 연계 활용 등의 이유로 동일한 장소를 매입하는 안으로 다시 제출되었는 바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차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운봉정수장 처분 건은 광역상수도의 공급으로 인하여 운봉정수장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 시설물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공매를 통해 처분하여 상수도 공기업 운영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천부지를 연계 활용한다고 했어요?

예.

2014년 용궁천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확실하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지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커뮤니티센터가 2015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죠?

예.

같이 맞아 들어가네요?

예.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용궁천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지 2015년도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관부서가 경건국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주천면장 있을 때 검토한 바로는 2015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순위에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봉정수장 관리전환 매각 계획안을 보면 원래 정수장이 작년도에 폐지가 됐네요? 작년 8월 20일에?

준공연도는 1984년도에 준공하고 폐지는 작년 2012년 8월 20일에 폐지가 되고 그런데 관리전환 매각계획에 보면 원래 이것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반관리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매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2013년 2월에 미리 매각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 일반전환 한 것하고 재산관리전환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매각시행이 미리 되어 버려서, 여기 자료에 보면 계획안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매각 시행이 2013년 2월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봉정수장 관리전환을 매각하려는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해서 그것하려고 오늘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3년 2월이니까 올해 매각시행이 미리 되어 버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여기에 일단은 내부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네요. 이 내용은 일자를 잘못 썼네요?

것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해서 매각해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를 통해서 되는데 여기에는 미리 2013년 2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단 이번에 나온데서 매각을, 매각이 아니라 매각시행에 대해서 바로 폐지가 되면 바로 매각 시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정수장 주변 현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3년도 처분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죠?

지금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4,147제곱미터면 2,730평 정도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2013, 16건에 2,124제곱미터?

, 토지가 2,023제곱미터인데 그러면 대충 몇 평이나 나옵니까? 700평 조금 모자라는데 우리가 거기 지금 인접해 있는 데가 허브,

건너가면 허브단지가 접해 있잖아요?

축산고등학교 올라가는 앞이잖아요?

축산고등학교에서 바래봉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꺾어지는데 거기잖아요? 그 부분 맞죠?

땅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지금 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있는가요?

전에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놔도 되잖아요? 재정과로 넘겨줘도? 그렇게는 안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재정과로 해서 남원시 재산으로 해서 해놓아도 상관이 없을 텐데 굳이 이것을 매각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싶어요.

재정과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요?

서로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전환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르다, 똑같은 남원시 재산인데도요?

특별회계 관리한다고요? (보좌직원 - 공기업 특별회계요. )

특별회계로 관리하니까요. (보좌직원 - 여기에서 처분해서 그 금액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는 안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리산둘레길 커뮤니티센터 건립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제일 큰 문제가 그 토지 중앙에 사도가 있어서 그것을 제일 큰 문제로 삼았죠?

예.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도 그것을 가지고 질타를 했고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고 그 뒤에 설명서를 가지고 검토하고 지금 지리산둘레길 커뮤니티센터 전체 조감도를 놓고 보니까 생각이 다른 면이 있어요. 사도라고 하더라도 토지주가 그 도로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지목변경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건축행위도 못하고 어떤 길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도지만 아까 토지주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시한테 매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한번 본 위원도 생각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둘레길을 찾는 분들이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고 언젠가는 빨리 조속히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우리가 마음대로 도로 선형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양에 시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외에는 장소가 없다 지금 토지 매입이 어렵고 또 가격들이 많아서 우리 감정가하고는 대두가 되지 않고 또 팔려고 하는 토지주도 없고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여기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혼자 생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옆에 우리 하천부지가 있는데 하천부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고만 한다면 어떤 법절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이쪽 도로 사도가 필요없이도 우리가 그쪽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계속 연구를 해 봐야 겠다는 이런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사도를 속히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셔야 할 것이고 그 하천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조치라든가 어떤 것을 강구해서 만약에 여기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더 좋은 많은 연찬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송우섭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사후관리문제, 이용문제 그런 측면에서의 앞으로 신축 건물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모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또 검토해서 적정규모와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나 하나가 제대로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사도부분이 꼭 기존의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 모색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만 하게 되면 조금 이 사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지를 가서 보고 설명을 듣고 또 통과가 되지 않고 하는 것은 어떤 과장님의 하시는 일을 위원님들이 붙잡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훗날 후회스럽지 않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대안으로 내놓고 이야기들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내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장님은 꼭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발목을 잡은 것 같이 오해를 계신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마음을 바꾸세요. 절대 위원님들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으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저런 대안을 제시하고 또 문제점을 발췌하고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그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자꾸 말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하천부지?

예.

국유재산으로 거의 다 넘어갔는데 그 하천부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죠?

어떤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하천 부지 옆에 있는 것,

예.

부지가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은 국유지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무부 소관의 것은 재산관리로 해서 처리가 되지만 건교부나 농림부쪽 그쪽 자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폐천부지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조건이,

담당자한테는 한번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무부 것은 거의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거의 100%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넘어갔어요. 그 관계때문에 저도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한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평생 남원시에서 관리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아쉬웠던 것은 남원시에서 재무부에 있던 것도 거기에 남원시에서 건물을 지어 놓고 관리를 하면서도 무방비 상태로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어요. 혹시라도 다음에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둘레길 커뮤니티센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임대계약을 정확히 써서라도 함부로 이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안 좋을지 참고사항으로 과장님에게, 어차피 자꾸 하천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넘어가버리고 나면 뻥해 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명심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듣는,

안 들었어요?

예. 처음 들어 보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고요. 의회에서 발목 잡은 것 아니죠?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히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또 대안 모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사업하면서 계속 또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율이 저조해서 보조예산이 7천만원이 감액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1차 심의에 지금 감액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늦게 해 줘서 7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진도가 늦어져서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엎친데 덮친격이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요.

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하기 이전에 감액이 됐죠? 그렇습니까?

1차 심의가 8월부터 시작 됐으니까요.

신문기사 내용을 보니까 동부권 개발사업 예산도 줘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서 집행비율이 떨어져서 지역 일이 발전이 안 되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기사를 쓴 사람들을 빌미를 제공한 것은 자치단체가 잘못이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빌미를 제공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봤다는 것,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는데 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계획 세우지 않고 난 이후에 집행비율을 높이고 나서 나중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사업의 실패나 투자효과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행정에서 그렇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사전계획이 이루어져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을 지켜 보면 일단 예산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 예산의 규모에 맞게끔 사업을 계획 세우고 진행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예.

사업계획을 미리 충분히 세워놓고 계획에 맞게끔 예산 확보를 합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예비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을 농림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해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그 사업 내용 중에서도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봐서 그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일단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나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과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참여가 같이 병행되어서 이렇게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탁상에서 우리가 우리 관 주도형의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과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공모에 확정이 될 때는 기본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큰틀에서의 사업계획 구상이었죠. 그래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서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공모사업에 들어갈 때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큰틀에서만 판단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공모 전에는 사실상 이 부분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은 철저하게 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공모에 응해서 그것이 채택되고 난 다음에 투자에 대한 예산규모가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입장이, 그렇죠?

예. 일의 처리가 그렇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에 가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예산의 집행이 자기네들이 기대한 것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환경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충실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시와 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을 세웠던 지리산둘레권역에 3개지역에 대한 시설 설치 마을주민과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의회가 현지를 방문해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견치 못했던 과정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변경을 해야 하고 위치 변경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문제가 있으면 사업 변경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추후에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예산을 지원해 줬던 상급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신속한 집행이 상당부분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감액이 또는 그러한 것은 막았으면 좋은데 막상 집행비율이 떨어지니까 감액을 했다는 것이 같은 지역에 의원으로써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대목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이 부결되어서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빨리 해야겠다 그런 뜻이죠.

하셔야죠. 빨리 하셔야 하는데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빨리 가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나오고 시설물 설치해 놓고 우리가 뜻한바로 이용도 안 되고 남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별 사업을 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전에 시작했던 4개 지역에 대한 권역별 사업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게 출발하는 지리산 권역별 사업만큼이라도 후회없는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농촌마을 개발사업과 지금의 이것은 명칭 자체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명칭 자체도 변했어요. 그래서 명칭처럼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조금이라도 기초생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는 쪽에 방향을 좀더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위쪽 업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산림청과 남원시의 계획은 현재 공안리쪽 학생교육수련원 지역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전시관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남원시에서 거기에 전시관을 같이 넣고자 했을 때 활용도나 오시는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전시관은 그 지구에서 밖으로 빼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허브과장을 했으니까 아시죠?

예.

허브밸리지역으로 빼는 작용을 했죠?

예.

산림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데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고기리쪽이죠. 운천 초등학교 자리, 산림청에서 거기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남원시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 당초 계획대로 수련회안 부지에 수련원과 전시관을 같이 앉히려는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재검토하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은 다시 심의를 보류시키고 재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내용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을 남원에 유치하기 위해 애를 썼던 이강래 국회의원에게 그것이 전달이 됐고 이강래 의원님께서 내게 전화를 해 왔어요. 왜 반대를 하느냐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그 위치가 고기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시관 안에 짓는다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그랬더니 "아니, 나는 현재 고기리 운천초등학교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거기에서 그 자리에 하느냐, 알겠습니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며칠 안 되어서 산림청의 국장을 모시고 남원 오셨어요. 남원 오셔서 국장님 현지 확인시키고 그리고 난 후에 전시관을 현재의 위치로 변경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총무위원회에서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한다면 우리 남원시가 하고자 했던 분리의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됐을 겁니다. 단, 의회에서 추후에 이 관리에 관한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운영비 확보를 하라고 했죠? 중앙정부에서? 이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치는 남원에 시설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했지만 400억원이 전부 다 국비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남원으로 위치를 결정하고 하니까 50대50으로 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해서 그것을 시설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추후에 그에 대한 막대한 운영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비 확보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위치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고 그 결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결국은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현재 운천초등학교쪽으로 위치를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추후에 돌아올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사전에 예견해서 그대책을 세우자고 해서 우리가 자꾸 의견들을 제시하고 방법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간에 소신을 가지고 하시고 의회가 발목잡았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심도 깊고 그동안에 했던 총체적인 정리 그리고 그동안에 정서사항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귀를 열지 않으려고 해도 귀를 열게 하는 많은 소리들이 전달이 됩니다. 이심전심으로 그리고 정서 파악을 사항파악을 누구보다도 집행부도 더더욱 심사숙고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두루두루 총무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은 경건위 사업입니다. 공유지 매입할 때 적정하냐, 예를 들어서 밥상 하나를 준비 하더라도 간장 종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김치국이나 모든 반찬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곳에 가서 보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또 사안들 아까 쭉 열거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점검하시고 너무 거리가 멀다 지리산둘레권 사업의 핵심인 하나의 요람이, 요람이죠. 이게 멀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걱정들을 하시고 두 곳, 세 곳 앞으로 시설해야 할 곳을 보고 너무 실망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기간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연찬기간도 아주 사려깊은 심도 깊은 연찬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산둘레권역 우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님이나 주민들 특히 면민들의 다양한 내용들이 이번 기회에 상당한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에 자신들의 어떤 각오나 탄탄한 기회도 되신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우리 이 과장님을 중심해서 바삐 서둘러야 하고 중앙에서 해야 할 일정과 여러 가지 내용이 또 알파가 있고 그래서 전전긍긍할 정도로 급히 하시다 보니까 우왕좌왕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이 과장님을 중심한 실무진에서도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이라도 다시 한번 짚고 숙고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하천부지라든지 그 외에 그게 이루어져야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우리가 생각한 내용들이 거의 윤곽이 드러나야 커뮤니티 센터가 효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모든 어려웠던 조건이나 여건에 환경이 엄청 다시 새롭게 새로운 차원에서 하죠. 그런데 하천 1천여평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해서 점용허가를 내든 무엇을 하든 공유지로 이용을 할 때 아마 그것이 시 차원에서 지리산둘레길 권역사업이면서도 시에서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염려를 생각을 해서 해야 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 않느냐 저는 초기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과장님, 그동안 기간 지난번에 부결됐다 다시 올라와서 또 거기에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하천부지 1천여평에 대한 활용도 기대가 크고 그것때문에 커뮤니티 센터가 살아나고 또 효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러한 센터가 될 것으로 확신이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과정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경건국장 모두가 해서 종합적인 어느 센터보다 권역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정말 알차게 그리고 조금은 시간이 이것이 몇 개월 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몇 년 후에 걱정해야 할 일들 미리 전부 다 다듬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정수장 지금 건물이 101제곱미터잖아요? 101제곱미터면 한 30평 좀 넘는 것 같은데 데 거기가 지금 그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지명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위에 건축물이 설립됐다는 것은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101제곱미터요.

처분하고자 하는 자산목록에는 전부 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철거해서 매각할 것입니까? 그대로 매각할 것입니까?

가능할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나중에라도 또 이것 잘못되니 어쩌니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요.

활용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하는데 나중에,

공시기가의 4배 정도로 나니까 나중에 입찰을 봐보면 알겠지만 매각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각이 가능할지 올려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에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써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하는 남원시 성평등 정책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 정의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성인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시행계획 및 전담부서 설치, 각종 성평등 정책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3조부터 제3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서 성별분리통계에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3조부터 50조까지는 성평등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용도 관리 및 운영,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51조부터 제52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기존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등 다양한 법률에 기초하여 제출되었으며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남길우입니다. 2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성평등 정책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박문화 의원과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성평등 정책의 일반적인 사항과 더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수단,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기금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등 여성관련 규정이 있는 다양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박문화 위원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혹시 기본조례안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두 번을 읽어봤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남녀" 그럽니까? "여남" 그럽니까?

"남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7곳이 "여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남녀평등인가 여남평등인가 이것조차도 고쳐야 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성평등으로만 조례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성을 먼저 넣고 여성을 뒤에 넣는다는지 그것이 서로 순서가 바뀐 것이 평등에 맞는 말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왜 바꿔요?

우선 여성 발전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셨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문화 위원님!

예.

어제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담당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녀, 여남 평등이 안 된다는 것이 크게 무엇입니까? 평등이 안 됐다, 아직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구분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 평등이 안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발전기본법이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여성에 관련 법에 근거하여 기본조례안을 여기는 다 모아둔 것입니다. 내용은.

제목 자체를 성평등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여성발전이라든가 그렇게 붙여야지 이것을 내용으로 제목으로 봐서는 남녀 성평등이 안 되니까 평등을 해야 겠다 그렇게 우선 내용을 다 읽어봐도 그렇고 내용을 내가 몇 곳을 보니까 남자 보다 여자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와 같은 그런 권한을 가져야 겠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구조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한 군데만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부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평상시에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을 보면 일류 음식은 여자분들이 했고 세탁도 여자가 했고 바느질도 여자가 했고 다 여자분들이 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바뀌어서 일류요리사는 남자고 일류재봉사는 남자고 세탁사는 남자고 여자분들이 해 왔던 것을 남자분들이 침해했다고 볼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자 일을 남자가, 또 남자 일을 여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등이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앞서 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10년 안 가면 10년 못가서 여성상위시대가 온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보세요. 지금도 여기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성이 경제적 주권을 안 가졌다고 한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가정마다 경제적 주권도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고 가정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남자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자가 결정하는 가정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집도 그렇습니다. 남자 보다 여자가 더 결정권이 있어요. 물건을 하나 구입해도요. 사회 생활하는데도 여자분들이 사회생활에 진출하는데 남자때문에 걸림돌이 있다, 물론 있는 것도 있겠죠. 그것은 신체적 구조때문에 무거운 것은 남자가 들어야 하는데 여자를 채용을 못하죠. 무거운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남자가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여자가 가서는 못하니까 그런 데는 뭐 당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활동 진출이나 경제활동도 여자분들이 지금 경제활동 안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장사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요새 텔레비전 보면 여자분들 사장님들 많더라고요. 벤처기업 사장님들 많이 나오고 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꼭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남자분들은 요새 육아하는데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휴직하고 남자가 육아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여자분들은 신체적 조건때문에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교육, 근로, 국방의무 중에서도 국방의무는 안 지킵니다. 여자기 때문에 안 지켜요. 남자는 지켜야잖아요? 4대 의무를 여자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면 그것도 여자들도 앞으로 지금 이것을 부르짓는다고 하면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똑같게요. 신체적 조건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수치로 한다면 모든 것을 평등이라고 하면 50대50이어야 합니다. 직장도 여자 50% 뽑아야 되고 밥을 먹어도 여자도 한 그릇 남자도 한 그릇 이것이 평등인가, 지금 이 사회는 능력 경쟁에 의한 우수한 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우수자가 경력자가 그런데 경력자가 경쟁해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가게 되어 있는데 승진도 남자 5명, 여자 5명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이 평등인가 평등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몇 년전만 해도 지금 5-6년 전보다 지금 많이 발전해 가서 도리어 뒤쳐지고 있는 형편인데 꼭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남자들로 하여금 더 소외되게 만들어 간 것 같다 나는 그런 것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가게, 제가 조리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한데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성평등 뭐가 문제다 이것은 남자들이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남자들이 바꾸어 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신체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똑같이 양성이 존중받는다는 것이 실은 성평등입니다. 여기 정의에 나온 것처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더 요리사, 일류재봉사 그런 부분에 여성이 하는 일도 남성이 일류로서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는 성평등에서는 똑같이 그 부분을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하는 일을 여성이 잘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똑같이 준중해 주는 것이 여기에 성평등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용어의 뜻에 준한다면 그렇게 동등하게 그런 부분이 제일로 가는 부분도 여성이 해야 될 일을 남성이 하고 남성이 할 일을 여성이 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잘 하는 부분은 같이 양성을 똑같이 존중해 준다는 그 의미로 저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가고 있는가요?

, 안 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신체 구조적인 측면에게 다른데 성평등이라는 부분을 계속 이런 조례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양성평등 아닌가 남녀의 일을 떠나서 남자 일을 여자가 잘 하면 그것도 존중받아야 하고 여자 일을 남자가 잘 하면 그 부분도 양성, 성평등이라는 입장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남자가 능력이 여자가 더 있고 실력도 더 있고 그런데 남자때문에 여자가 불편하고 손해 본 일이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차별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차별을 받은 일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똑같이 평등이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이자 그런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이 존중되자 라는 말입니다.

5년 안에 남자가 이것을 또 만들어요.

여성발전기본법이나 특례법이 다 한시적인 법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50%까지 동등하게 갈 때는 그 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러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