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의 정부 편성지침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 지연이 내국세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보전금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등 도세가 감소될 것 같아서 세수여건도 악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으로 전망되나, 재정보전금은 도세가 불투명하여 전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의 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합한 국민행복연금 등 복지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환경·농림·SOC 분야는 전년대비 부처별로 감액 요구가 있어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은 복지분야 증가요인과 환경·농림분야 등은 감소요인 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은 주민 수혜도와 효과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부담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자효과가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배분을 하고 특히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할 방침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원칙 강화로 재정투자 극대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와 투·융자심사 이행,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기준경비, 민간이전경비 기준 한도액내 편성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와 시급성 없는 투자사업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중점 투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시민생활 안정 등 경제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시민생활 기본 인프라 확충, 소득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의 비전과 연계한 성장동력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소통의 현장·수요자 중심 참여예산 편성입니다. 시민과의 소통과 간담회, 수혜 계층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시민 소통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지원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서 객관성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 설문 등을 통한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최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기준 개정내용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숙직비 공무원에 대한 한도액 설정입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04년부터 자율로 정하여 조례 규칙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간에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개정내용은 1일당 5만원 한도내에서 자치단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루에 3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강사수당 한도액이 설정됐습니다. 배경은 2004년부터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수강인력이라든지 초빙강사의 경력·능력 등에 따라서 지급단가가 상이합니다. 주요내용은 중앙공무원 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리적 접근성이나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공무원 등 월액여비 한도액 설정입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로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별 사무의 종류·사무량 등이 유사함에도 격차가 심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 공무원의 최고 상한액인 월 138,000원을 한도액으로 하되, 다만 출장회수와 거리 등을 감안해서 월 기준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액이 조정됐습니다. 배경은 의장·부의장, 의원간의 국외여비 기준액 구분은 예산 편성을 위한 한도액 임에도 일부에서는 집행의 기준으로 잘못 인식된 사례가 있어서 그동안 기준액은 의장·부의장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의장, 부의장, 의원 구분 없이 1인당 200만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축제경비 원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구조화입니다. 각종 행사·축제의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사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행 세부사업에는 행사·축제 예산과 일반사업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즉, e-호조에서 원가회계정보 산출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축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각 단일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밑에 부기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 각 세부사업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과목 전면 개편입니다. 그 배경은 그동안 전입금 등 내부거래와 불용액이나 초과세입 등 잉여금이 현재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어서 재정통계가 왜곡된다는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해 주신 사항도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과목 중 예치금 회수는 지방채가 아님에도 지방채인 것처럼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서 별도과목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별도과목으로 신설하는데 보전수입에는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 원금회수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이고요. 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과목은 지방채와 예치금 회수를 분리했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당초 세외수입으로 편성되던 순세계잉여금 2013년 당초 기준 약 40억원 정도가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으로 편성됨에 따라 재정지표 중 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하락됩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일반회계 총예산 중에 일반회계 자체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총예산 중에 일반회계 자체수입과 도로부터 받는 재정보전금, 또는 중앙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를 합해서 재정자주도라고 합니다. 2013년 당초예산 기준은 재정자립도가 현재 8.6%인데 방금 말씀드린 세입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또 1% 정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재정자주도도 2.8% 하락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께서는 가장 자립도가 낮으니까 못사는 것처럼 바로 정비례로 말씀들 하는데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또 국도비나 교부세는 계속 저희가 증액을 시키기 때문에 갈수록 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꼭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지역이 예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것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출 예산과목 개선입니다. 맞춤형 복지시행 과목이 별도로 신설됐습니다. 맞춤형 복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기준경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기준경비와 같이 예산과목 별도로 구분 필요가 있어서 사무관리비 내에 맞춤형 복지 시행경비를 별도 통계목을 신설하게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의회비 내에 통계목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비 중에서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통계목이 물건비 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통계목 명칭과 동일하여 각종 통계 작성시 일부 혼선이 초래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의회비 내 국내여비를 의원 국내여비로, 국외여비를 의원 국외여비로 명시하게 됩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각각 통계목을 별도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성과예산제도 시행 변경입니다. 당초 계획은 자치단체 성과예산제도 전환을 위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부터 성과예산서를 별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2012년말 대통령 선거 등으로 국회에서 최소한의 재정수반 법률에 대해서만 심의하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법 개정과 자치단체 시범작성 등 문제점과 제도를 보완한 후에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1년간 연기가 됐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주요 일정입니다. 이미 각 부서에 대한 지침시달 회의를 8월 30일에 했고 저희가 자체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9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서 10월 18일경에 자체사업 투자 우선순위 검토 토론회를 갖고 10월 말까지 편성안에 대한 자체보고를 갖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세출 예산요구를 11월 11일까지 받아서 각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이런 심의를 거쳐서 2014넌 세출예산안 최종보고를 11월 중순에 해서 의회에 11월 20일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편성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월액여비 한도액 설정이 있는데 지금 상시출장자 특히 읍면동에 근무하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13만 8천원을 한도액으로 하되 출장횟수와 거리에 따라서 50% 범위내에서 가산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거리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엇으로 보상을 해 줍니까? 산내라든지, 대강이라든지 원거리 아영,

일반 읍면동은 15만원인데 약간 초과되고 말씀하신 네 곳에 대한 원거리는 지금 25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50%까지 하더라도 20만 8천원, 약 21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21만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깎인다는 것이 되는데 25만원 최대한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보전방향이 있는지 연구는 하겠지만 우선 예산편성은 기준대로 50% 상한선까지,

근무자에 대한 것은 여비에서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죠?

예.

목에서는 없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산내, 인월, 아영, 대강 그렇습니까?

예.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근무하는 공무원이 단거리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장, 부의장 구분없이 전체의원에게 200만원을 통일해서 한다는 것은 잘 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외여비 기준액을 정해서 편성하도록 해서 의원들에게 국외여비를 줘서 해외를 가도록 연1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주위에서 이런 해외 가는 것을 어떻게 시민의 혈세라든지 의원들이 필요없는 돈을 가지고 해외를 간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고 당연한 것인데 어떨 때는 시기적으로 사회문제가 있고 그럴 때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일상적인 해외연수는 많이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물론 우리 시만 보도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이 다 국가가 인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시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차피 국장님이랑 같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월액여비가 지급이 안 되죠?

예. 월액여비는 없습니다. 시간외수당같은 것만 있습니다.

시간외수당만 나오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박한 임금에서 일을 하시면서 여비마저도 본인부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기회가 된다면 업무연찬하셔서 정말 정당한 대우를 해 주면서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꼭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저희가 모든 예산편성같은 것 저희가 어떤 법이나 규정,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같은 경우도 단체조합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협약을 하는데 갈수록 조금 나아지고 지금 상당히 처음 보다는 수당이 됐건 시간외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점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법적으로 안 되는데 저희가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사기앙양 여러 가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월액여비를 준다거나, 아마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어차피 시행이 되어야 하니까 참고해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매년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내년만 특별히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까지도 이런 기준하에서 예산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다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각자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서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러한 것을 잘 서로 협의해서 선택과 집중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미편성을 하겠다,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보면 몇 건씩은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는데 기왕에 이러한 것도 지키려면 철저하게 지켜서 의회로부터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전에 지켜야 할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동안 반복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부득이한 경우에 했는데 금년에는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무기는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판단하는데 이것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서있는 입장에 따라서 그 재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사업을 승인해 주는 쪽으로 가는 그런 기류들이 형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동료의원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워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게 잘 기준을 적용해서 내년부터는 의원들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고 재정법을 지킨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예산을 승인해 주냐,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서에 강조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입에 대한 앞으로 재정 전면개편하겠다고 해서 내부거래하는 것, 전입금·잉여금·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같은 것 전년도 이월금같은 것은 앞으로 분리해서 세목통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예.

사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 이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당해년도 세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외형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실있는 통계가 더 바람직 하죠. 예를 들면 전년도에 예산을 정확한 추계를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또 세입 추계를 제대로 못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것이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혀서 재정규모만 확대 시켜버리는 또 거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지방세를 비교해 봤을 때 재정자립도만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 이제까지 그렇게 결정을 해 왔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도 바로 잡아가는가 보다 싶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통일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제가 재정공시할 때 지적을 했던 기금에 대한 지방재정공시 101억원 포함부분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101억원이 맞습니까?

예. 전체는 맞습니다. 지급할 것 빼고 하면 전체는 줄어드는데,

상식적으로 실장님 생각에는 101억원이라는 계수를 넣은 것이 맞습니까?

보면 101억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세입예산 과목 조정한 것도 그동안 송우섭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도 아까 지출금 빼고 80억원만 할 것인지 전체를 100을 잡아야 할 것인지도 보면 보는 사람이 혼란스럽게는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요.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기금 전체 조성액이 88억원 밖에 안 되는데 당해년도 운용기금을 101억원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죠.

그것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언제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바로 잡아간다니까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재정공시를 해서 우리가 시민사회에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벌써 일부 언론에서 남원시 작년도 1년 동안에 대한 재정발표를 보고 나서 부정적으로 글들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거기에서도 기금이 101억원이라고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재정공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맞춰서는 가는가 보다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통계의 수치가 얼마만큼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잘 제대로 잡아간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은 분위기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힘들다는 언론만 들었는데 오늘 실장님 보고를 직접 들어보니까 2013년도는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듭니다. 걱정도 되고요.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에 대한 부분은 감소로 보고 있는데 대충 몇 프로 정도나 전망하십니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만 하더라도 교부세만 약 400억원 감소로 봅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요?

예. 그러면 예산 전체적으로는 2천억원 이상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벌써 도가 준다는 이야기는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 국가예산 확보도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국가예산 확보는 최대한 작년보다는 더 했는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매년 100억원, 150억원씩 증액 시켜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국세가 덜 걷혀버리니까 실링 전체를 줄이니까 저희도 교부세도 좀 줄지 않겠느냐 해서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보다 증액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망을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세수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편성 방향에 보면 이게 어렵다 보니까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서 원점에서 전면검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굵직굵직한 국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업비를 줄여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지연을 시킨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사업같은 경우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부담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사업규모를 줄이고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그것은 종합진단해야 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원점에서 한다는 것도 시장님께서도 몇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부서별로 또 농업분야나 SOC사업 분야 보면 작년에 200억원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항상 비례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이게 과연 타당한지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분석을 하라 그래서 저희 예산파트에서도 그렇게 해서 일부 부서하고는 서로가 이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대한 백지상태에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고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 계신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전체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명심해서 2014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세수가 조금 걷힌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아셔야지 저희들 사업 진행하는 연도가 길어진다든가 또 계속했던 사업을 좀 중지하고 다른 사업을 아까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저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여러 단체나 이런 부분도 알아야만 내년에 편하게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열심히 뛰셔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부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실장님, 2014년도 예산 편성안 잘 들었는데 2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점 투자하겠다, 그리고 시민 소통행정 수요자 중심 참여예산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남원시가 보면 타 시군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산에 있어서,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동부권 6개 시군에 1,323억원 정도를 도에서 내려줬는데 우리가 44% 정도를 집행하고 540억원인가를 집행하고 아직도 800억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러고 지금 시에서만은 아닐 거에요. 6개 시군에 다 해당된 사항입니다만 그 내려준 사업비를 가지고 이월시키고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원만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 언론에서 나오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동부권 말하자면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내려준 예산도 지금까지 이렇게 소모를 못 시키고 있다 44%밖에 집행을 안 하고 그런 부분도 물론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 수립해서 과감히 예산이 소요가 되서 그 다음 연도 회계연도에 미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고 우리 남원시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더 어렵다고 보고요. 또 물론 우리 시민 소통현장 수요자 중심 참여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시민들 여론을 시에서 수렴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요?

예.

전체 남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단체장이나 그런 부분들 전체 초청해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이 예산은 어떻고, 이 예산은 어떻고 이런 설명을 가지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수립이 잘 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정린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8월 말 현재 요구했던 액에 얼마나 있어요?

예?

어느 정도,

8월 말 현재,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느냐고요.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560억원을 잡고 있고요. 작년에는 527억원인데 조금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1,125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1,025억원인가 1,125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사업예산에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우리 시장님이 적극 도나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요직에 있는 분들하고 결탁해서 계속 그 사업이 추진되서 그 예산 전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모범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같은 것 저희가 잘 한 편입니다.

으뜸가죠?

상위권입니다.

미납액이 별로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체납액이 어디에나 다 있는데 과년도 체납이 행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부서 재정과에서 애를 많이 써서 평가에서 체납징수같은 것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되서 표창도 받고 그런 부분 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가 운영되고 그러려면 수익면에서 전체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어렵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더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도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8.6%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

변경시 7.7%정도로 0.9% 하락해서 내년 2014년도에는 떨어진다고 했어요?

예.

놓은 대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크죠.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나면 자주도는 말 그대로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자립도는 일반회계에 대한 우리 자체 시민 세금낸 것이나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정체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세외수입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늘어나는데 자주도, 쉽게 말해서 남원시가 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받아서 예산 세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재정자주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도 물론 우리 시만 예외는 아니라고 실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재정자립도도 그래요. 보면 지금 잘 나간다는 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도 떨어진 근거가 거의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전국에 60여곳 정도 내력을 쭉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자료를 만들면서요. 그런데 추세가 재정자립도도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간 추세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만 유난히 0.9%가 내년도에 떨어져서 7.7%로 발표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를 바라보는 눈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 참여예산 편성은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반영사업 16건 245억원은 2014년 예산에는 완전 빠진 것이네요?

현재로서는 기재부에는 빠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쪽에 또 예결 소위에 우리 전북 의원이 한 분 들어가서서 찾아가서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봐야 하는데 배수개선사업쪽에 한 군데 정도 노력해 보고 화장품 CGMP보건복지부에 반영 못했기 때문에 5억원 정도를 노력하는데 한 두 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국회를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생 비행장을 경비행장으로 해 보겠다는 우리 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요토론회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1.3키로를 가지고 그동안 2월에 각 부대하고 잠정 조정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8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늦어진 것이 부대에서는 대체 헬기장을 가로 길이가 400m 70m 해서 해라, 또 우리 시에서는 300M 70m 하겠다고 해서 안 됐는데 그것이 딱 부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M 70M 하는데 대산 저수지 옆에 쪽 하는데 저수지가 들어가면 사업이 어렵고 저수지가 안 들어가고 논을 더 넣으면 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비가 10억원내지 13억원 정도 공사비가 부지매입비까지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면 헬기장에 대해서 시내쪽으로 화물공영차고지 만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도 경비행장같은 것 여론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라, 교통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시민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많이 토론이 됐는데 더 전문가들 검토해서 지금은 전혀 진척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희가 군부대로 부터 그 땅을 매입해서 하면 그 후에 활용방안 중에 하나로 경비행장이 됐건 그런데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나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다고 계속 나대지로 둘 수도 없고 해서 그런 후보안 중에 하나지 깊이 토론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와서,

밖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주생파출소 준공때문에 갔더니 중동 이장이 저를 부르더니 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그랬더니 비행장을 그렇게 폐쇄하기까지는 물론 우리 공직도 애썼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애를 써서 폐쇄를 시켰는데 또 거기에 비행장을 그 사람 말대로 시끄럽게 마을 앞에 또 비행장을 만드냐 비행장 폐쇄하려고 그간에 몇 수십년을 노력해서 이번에 폐쇄했는데 또 거기에 비행장을 만드냐고 어림없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니까 한번 알아보겠다 싶어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해서 어떤 방향,

그런 소리가 벌써 나가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밖에서 말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말을 간부회의에서라도 그런 말이 나온 것을,

그것은 아침에야 처음으로 나왔지 그동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선에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을이장이 벌써 알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안 나가야 할 말은 안 나가야 하는데 벌써 나가서 시끄럽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여간 미리 알아버리면,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추진되더라도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된 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실장님, 나름대로 애쓰셔서 2014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심의 중인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혹시라도 심의 중에 안 될만한 예산도 있는가요?

저희가 기재부에서 1차, 2차 심의가 끝나고 3차 심의가 마지막 심의이기 때문에 실무 사무관이나 과장 이런 분들하고 쭉 했으니까 또 여기에 풀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부기를 안 달고 일단 현재 저희는 거의 정확히는 모르지만 큰 차질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서,

예.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 보시면 진행 중 사업 5건 중에서 위에 원예허브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예.

사업기간은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14년 1월에 다시 공모를 또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매년 공모사업 저희도 금년에 34억원을 따왔잖아요?

예.

그래서 시비 부담을 못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이것도 또 금년 내년도 사업은 1월에 공모 최종 확정을 합니다. 또 2015년 가면 또 매년,

공모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1년에서 14년까지 끝난 사업이 아니네요?

매년, 연도 총기간이고,

해서 연도별로,

이것은 14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억원 사업은요.

13년도 사업이 시비 매칭이 덜 되어 있잖아요?

예.

하반기 추경때 하시려고요?

일단 하반기 추경 노력은 하는데 해당부서도 일단 내년도에 넘어갔을 경우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서 큰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따와도 걱정입니다.

가져와서 시비 매칭을 못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4년도에도 잘 하셔서 시비 매칭 원만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득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따도록 시비도 매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의 고기-운봉간 도로건설이 현재 장안소재지 4차선에서, 4차선 사업도 포함이 되나요?

어디 장안요?

사업인 것은 아는데 그게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 부서에서 할 때 이 사업에 따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장안 거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최종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노력 중입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척문교차로 설치가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산업도로입니까? 국도,

이백 들어가자면 교차로 있잖아요? 척문 앞에,

앞에, 산업도로 하고는 상관 없고요?

산업도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산업도로에서 진출입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예. 쭉 노력했는데,

지역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반영이 잘 됐군요.

예.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용궁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 예정지 있잖아요? 장안리에 하천 부지를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국가하천이니까요. 거기에 있는 하천정비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서부터 용궁저수지까지 하천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매년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면단위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라든지 타당성 전체 효과를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확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천을 평방미터를 보니까 평수로는 몇 평 정도였죠? 1,700평방 정도가 하천을 활용해서 커뮤니티센터를 거기에 확정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예정이 전혀 없는 일이네요?

하천 정비사업요?

예.

그 센터 건립하는데는 큰 문제없다고 보는데요. 필요하다면 현재 하류쪽은 하천 정비가 되어 있는데 상류쪽은 덜 되었잖아요?

상류가 아니죠. 거의 하류죠.

아니, 그 하천에 봐서는 중심으로 봐서는 다리로 해서 밑에 쪽은 거의 정비됐는데 윗쪽이 호텔 앞으로 덜됐거든요.

앞이 아니고 커뮤니티센터를 하려고 하는 예정지에 오늘 내일 중으로 정하겠지만 거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평수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천 정비가 예정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반영사업에서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예. 반영 안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14년도는 끝났고요. 이것은 도 직접편성 광특이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했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15년 광특을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건립하는 것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현재 위치 선정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위치 관계도 상당히 여러 후보지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지 선정, 또 광특 확보 여러 가지 해서 시급성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노인문제로도 많이 해결도 하고 하겠지만 청소년에 관한 일들을 관심을 많이 사실 줘야 합니다. 학부형들도 그렇고 청소년들 염려하시는 분들도 보면 청소년사업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지원사업이 약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시인데 수련관이 없다는 것은 다른 지역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꼭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미반영사업에서 16건 부분인데 SOC사업은 어느 정도 자제를 한다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 춘향문화 예술공연 지원이 있잖아요?

예.

예술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에서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꼭 확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많은 노력했습니다.

다음에 미반영사업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아까 보니까 남원에 연관된 그러한 국회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자주 찾아가서 만나는 부분같은데 자주 찾아가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번암 우회도로 19호선 이 부분은 우리 무진장 의원도 한번 찾아가고 정세균 의원도 한번 찾아가셔서 그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각도로 접근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예.

실장님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요즈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 확보하시는데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미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남원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 국회 직원이나 누구 있으면 꼭 찾아가서 최소한도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까지 더 넣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비행장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주생에 있는 비행장은 등록되어 있는 비행장입니다. 그렇죠?

예. 군시설로,

지금 전국적으로 비행장 하나 개설하려면 어디가 됐든 간에 하지 못해요. 전라북도같은 경우에는 김제같은 경우에 시장님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있는 부분에서 캔슬 나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국회에서 지금 이것을 공모사업을 하나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고 있나봐요. 받고 있는데 저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비행장을 그냥 없애버린다 이런 것도 답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에 있는 그런 시설 중에서요. 중장기적으로 멀리내다 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된다면 경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시대가 되고 남원에 비행장이 잘 활용된다면 대형 비행기는 아니지만 50석 이하의 비행장이 들어선다면 우리 남원에서도 제주 가고 김포공항도 갈 수 있는 공항의 기착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주변 몇 분들의 의견만 듣고 그냥 쉽게 폐쇄해 버린다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 남원의 역사적인 후손들에게는 비판받을 수 있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것은 중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이관된 것도 아니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빨라야만 내년 하반기에 될 것 같아요. 공영차고지라든가 일부, 보신 것처럼 길쭉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활용이 안 됩니다만 한다고 하면 아마 시민공청회도 거치고 많은 의견 수렴해서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해서 공감대를 어느 정도 전체 시민들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없어야 되지만 일부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폐쇄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정말 그때 우리가 있었던 부분을 왜 그것을 없애버렸냐 지금 만들지도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큰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남원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인데 왜 없애버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은 큰틀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견을 들어서 접근해야 한다 이 말씀 꼭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시장님한테도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세요. 주변의 분들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설이 없어지고 파괴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의견 수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43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하고 45페이지 동원길 지중화 정비사업하고 두 건이 맞물려서 2014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면서 이게 사업기간이네요?

예. 사업기간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동원길을 보시면 용남시장 사가에서 김진수 소아과까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되서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한꺼번에,

올해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 마무리 할 사업입니다. 20억원 가지고요.

지금 현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보행환경 2013년도에,

예?

13년도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사업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어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20억원을 해야 하는데 부처에 10억원밖에 안됐으니까 10억원 추가 더 노력했는데,

동원길에 보행환경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거기를 안전한 보행환경을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추진 부서는 저희가 남원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과네요?

예. 43페이지 보시면 공모 신청해서 기본 실시설계용역 착공을 금년 2월에 했고요. 착공을 6월에 했네요. 아마 문화재 표본조사 하고 그 뒤에 아직 삽질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45페이지에 동원길 지중화사업이 또 그 길입니다. 동원길이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하고 43페이지하고 45페이지가 맞물려서 제가 보니까 지중화정비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사업은 남문로 삽다리4가에서 천주교 3가까지고요.

동원길은요?

동원길은 용남시장4가에서 김진수소아과 방금 말씀하신 동원길 지중화사업은 용남시장 4가에서 구 군청 앞으로 해서 김진수 소와과인데 같은 사업은 아니고 조금 연계사업은 되겠는데요.

동원길 지중화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15억원이 예산이 기금으로 쓴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다시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인데 동원길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 제가 파악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소관인데 저희는 도시과 진행상황을 총무위에서는 받지 않기 때문에 총괄부서이기때문에 말씀을,

사업진행 상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예허브과 소관도 설명이 그렇겠네요. 36페이지도요. 화장품 CGMP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화장품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원래 이환주 시장의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예. 공약사업입니다.

어떻게 2009년부터 노암동에 미리 화장품 공동시설 지원사업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 2009년도부터는 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그 부지로 블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고요. 화장품사업은 1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로 10억원씩 받았고 거기 CGMP라고 해서 생산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3-40억원 들어가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한 5억원이라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노암 농공단지지만 실제 화장품은 13년부터,

아니, 11년도부터요.

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9페이지 보시면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 계속적으로 해서 부처 반영이 3억 5천만원, 국비도 3억 5천만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2015년, 5년간 이것도 사업기간이 15년이면 5년간 마무리 단계가 따지고 보면 다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오늘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하게 계속사업 진행상황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관련과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4개 부서에 총 9건에 120억 6,300만원으로 국비 112억 6,600만원, 도비 7억 9,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외 4건에 국비 42억 1,600만원, 도비 2억 9,700만원이고 주민복지과는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에 국비 4억 5천만원 도비 5억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남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국비 24억원이고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 외 1건에 국비 42억원입니다. 2014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은 총 6건에 54억 9,6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 4건에 28억 4,600만원, 주민복지과 1건에 4억 5천만원, 환경과 1건에 22억원입니다. 본 사업들은 중앙 소관 부처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 국가예산안 심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남공회원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심의가 10월 2일까지 국회로 이송되어 심의가 되는 바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회에서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해당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음에는 문화관광과인데 오후로 이렇게 하고 총괄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국고보조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2011년도 강변문화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고사업 요구는 20억 8천만원 했습니다만 문화부에서 12억 1천만원을 반영했고 현재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중단한채 지금 현재 문화부와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건축만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재검토한 결과 함파우유원지 내에 동선 확보가 먼저 필수라는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에서부터 함파우유원지쪽에 미술관 도예촌쪽으로 하고 다시 또 남원관광지쪽으로 연계도로를 다시 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현재 문화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협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상사 화엄전 보적당 신축사업입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실상사 종합정비계획을 2012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분리해서 지금 현재는 단기계획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약사전 해체보수, 철불보존처리, 실상사 템플스테이하고 양혜당 신축을 금년까지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엄전과 보적당을 신축하는데 예산이 국비가 약 10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요구한대로 문화재청에서는 반영이 되어서 현재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약 2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토지 매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5억원과 작년도 예산 3억원 해서 8억원 정도로 발굴조사를 바로 9월 중에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소요액은 약 3억 5천만원이 필요해서 요구했더니 문화재청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발굴조사 끝난 후에 유구정비라든지 주변정비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표기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금 현재 춘향교에서 광한루원까지 요천수 물이 지하 흄관이라든지 박스로 연결이 되어서 광한루 유입되어서 다시 또 광한루에서 금동사무소 남원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광치천으로 합류되고 있습니다. 이 실개천사업을 다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요즈음은 생태하천 자체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 사업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8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비가 60%, 지방비 40% 사업입니다.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포함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자주 방문해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도 기본실시설계비 2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기재부 심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축제평가일몰제로 인해서 축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서 "이것이 판소리다"에 응모해서 작년도에 국비 4천만원, 금년도에 4천만원 지원받은 일이 있습니다. 춘향제 행사를 위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지휘부에서 공감하고 지난 4월에 문화부차관께서 남원에 오셨을 때 일몰제에 적용된 전통문화축제에 대해서 별도의 국비 지원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문화부라든지 국회쪽에 여러 군데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문화부에서는 입장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 11월 국회쪽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섬진강 소리문화축제 체험마을 조성계획은 방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동선까지 같이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 다른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건물도 건물이지만 토지매입이 되면 도로 동선부터 우선 계획을 세워놓고 또 도로를 내놓고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데 건축부터 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도로 동선이 어긋나서 다시 틀어지는 그런 사례가 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에서는 그것을 미리하시고 동선까지 챙겼다는 것은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 10페이지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춘향교 바로 위에 광한루로 들어오는 물 유입구에서부터 광한루 경내까지 지금 복개로 되어 있는 물 수로를,

예.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끄집어낸다 그 이야기죠?

예.

집도 철거해야 하고,

아닙니다. 도로쪽으로 이용한다면 크게 집을 많이 철거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로 위치가 변경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따라서 다시 수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복개가 없이 노출 시킨다 그 이야기죠?

예.

물 내려가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제 시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반영이 되어서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 주위에 우리 계획을 세우면서 상가나 주민들 여론은 들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만 시민 전체적인 여론도 저희가 많이 청취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 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처 반영액이 2억 5천만원이 기재부에 심의 중이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사업은 실행을 해야 될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라도 후에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남원시가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은 안 해야 하니까 미리 사전에 한 번쯤 검토하셔서 그쪽 부분을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광한루를 지나서 그 부분을 먼저 해야 할지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무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춘향문화 공연예술 지원이 있는데 내년 춘향제 축제기금 확보에 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시지 그러셨어요?

상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님이신데 가서 힘을 써보시라고 해야죠.

그동안에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한테 협조를 구했고요. 국회쪽에 활동할 때는 당연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업기간에 4월 25일 이것은 올해 했던 기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남원시민들이 4월 초파일로 하자고 그런다고 설문조사 해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자 장애인 복지담당입니다. 김순자 자활지원담당입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입니다. 12페이지 재원별 총괄은 총 사업비 45억원 중 국비가 14억 4천만원, 도비 12억원, 시비 18억원 6천만원입니다. 이중 내년도 국비 확보 예산액은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그간 생가 복원과 부지 매입, 묘역 정비 등에 14억원이 투자되었고 잔액은 31억원으로 기념관과 주차장, 녹지조성 등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15억 5천만원, 2015년도에 15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4월에 2회에 걸쳐서 보훈처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건의한 바 심의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간 9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6월 21일 지방재정투융자심의회에서 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2일에는 도비 확보차 도청 관계 과를 방문하여서 도비 지원 요구를 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인 기업사업회 임원과도 자리를 가져서 같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후에는 도의원 등 정치권과도 접촉하여 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열사의 묘역과 생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9월 중에 보훈처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에 따른 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예. 토지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 매입이 총 54필지에서 47필지를 매입해서 토지가 5필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필지가 남았는데 그 중에 토지가 1필지 있고 주택이 있고 묘지가 3기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확보했다 그 이야기죠?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입니까? 이것으로 끝날 계획입니까?

그 사업비가 3억원인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것도 추가로 매입 예정입니다.

농가와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는 조금 사업비 요구를 많이 해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이 15억 5천만원 예산인데 추모공원 추진사항에 9억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얼마를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4억 5천만원, 내후년도에 4억 5천만원 해서 9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 계획이 15억원인데 15억원 중에 얼마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비 4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전체 2년에 걸쳐서 9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2014년에 국비 4억 5천만원을 확보했으면,

내년도에 도비 5억원, 시비 6억원그렇습니다.

부분을?

예. 도비도 확보차 지난 주에 도에 갔다 와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정치권도 접촉해서 열심히 뛰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서,

우리 시비 부담이 6억원이면 너무 많네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30%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서 그렇습니다.

4억 5천만원 확보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6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이것이 끝이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토지 확보, 물론 다른 건축행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필요한 토지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먼저 추진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201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건축연면적은 2,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 건물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60억원으로 국비 48억원, 시비 12억원을 확보해서 총 6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내년도에 24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를 24억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2012년 11월에 했고 다음에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도 3월에 했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3월에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 광특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도 예산과와 여성청소년과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도 여성청소년과에 우리 도 광특예산 중에서 저것이 직접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7대 중점사업이 있습니다. 그 도 7대 중점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편성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실링으로 확보하고자 했으나 중요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후 저희들이 2015년도 광특예산 도 직접편성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예산확보에 있어서 미반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련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 예산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하실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확보, 내년 2014년에 확보 못하고 2015년에 다시,

2015년까지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일단 도 직접 예산편성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광역 도 광특예산 중에서 시 실링분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에 있어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심사를 하면 그 뒤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번 하는 것은 이어지는 것입니까?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15년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예산 확보를 못하면요?

기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다시 연도만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미반영사업이라고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반영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중요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여가부에 가서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김봉두 사무관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직접 여가부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업이라고 설명을 듣고요.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투융자심사까지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저희가 총무국 소관 산하 과가 10개 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10개 과에서 현재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설명하는 과는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4개 과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확보하지 않은 과를 대비해서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성과관리평가지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4개 과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기준에서 어떤 부분의 점수가 반영이 되어야 하고 다른 과는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준지표에서,

그것은 기준지표에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소나 직속기관이나 우리 사업소도 다 예산 확보나 예산하지 않은 확보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포함도 시키겠지만 저는 이러한 것을 제안하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냐 사업이 없다, 남원시에 대한 전체적인 총무과지 우리도 예산 확보를 해야 하나 그런 부분 이야기할 때는 참 민망하더라고요. 같은 직원으로써, 그래서 다른 과와 연결해서 사업 공모를 어떤 공모사업을 확보를 한다든지 예산확보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다른 과도 힘을 쓸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과마다 지시를 해 볼 수도 있고 서울사무소는 연계해서 관련자료를 갖다 주고 공모사업 알려 주고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도 목으로 딸 수 있는 공모사업 실질 계획서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꺼리도 만들어 주고 다른 과와 관련되서 연합해서 계획서를 같이 작성해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또 읍면동도 읍면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에 관여를 안 하고 읍면동에 관련 업무만 하겠다 그런 부분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읍면동에 나가있지만 지역에 전체적인 부분의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과별, 개별 같이 연계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그런 공문도 한번 기회에 국비 확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본청하고 소통을 못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도 그런 연계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에서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중요성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체도 혹시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따가지고 오는 것은 총무국에 보고를 해 주라고 각 단체에서 다른 시에서 모르는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시에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단체인데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작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협조해서 단체들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도 각각의 부처별에 공모계획서를 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씩 지원해 주면 지역에 활발하게 국비사업을 확보한다든지 도비를 확보해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처별 사업은 자체 행정부 사업도 그 단체에서 많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 이런 부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가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람은 그 업무만 중점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그 타 부서에 업무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공모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기 가서 실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뒤쳐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부서를 서로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은 하지만 직접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읍면동에서 하는 경우에는 전에도 읍면동에서 자기 역량껏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읍면동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청 또 관련 과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읍면동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회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실제가 지금은 전부 다 공모사업 형태로 가고 또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 국비와 시비 부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사전에 저희 시 관련되는 부서와 조율해서 이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가를 판단해서 그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 단체와 협의해서 같이 저희들 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는 상황이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요.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국비를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국장님, 그 내용에 있어서 단체에서 시비 보조 안 해도 단체 나름대로 국가의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공모사업이요.

예.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받은 단체들은 그런 부분을 시에서 어떤 단체에 어떤 국비를 받고 있고 저희 시비를 보조 안 해 줘도 자비 부담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한번 내용을 취합해서 하면 다음 연도에 사업을 낼 때는 시에서 조금 어드바이스만 해 줘도 자문만 해 줘도 더 사업비를 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생적인 단체들이 힘을 갖고 국가의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예.

기획력이나 그런 것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류작성이나 그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면 아마 그 자체적으로 큰 사업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작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획력이 부족해서 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서류를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 주면 그것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동에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띄워도 됩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공모에 관심이 있고 공무원 중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은 그런 공모에 같이 서류작성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국가에 사업계획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실은 저희가 국비 확보 상황을 봤을 때 참 막연합니다. 어떤 남원시에 나갈 방법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국비 확보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래적으로 우리 남원이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국비 확보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전체 직원들이 어떠한 전문적 역량을 같이 만들어 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좋은 사업을 따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는 계속 진행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조금 지양하겠다 하겠지만 해년마다 신규사업을 정말 좋은 그 지역에 해야 될 신규사업은 반영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좋은 발전을 토대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14년에는 전혀 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인 진행사업이나 농업농촌이나 어떤 부분 재난관리사업, 건설사업 그런 부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라도 제안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국비를 봤을 때 그런 생각입니다.

단체에서 혹시 저희들 행정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유도를 하도록 하고요.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은 분야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추구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종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뜻 잘 받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김광호입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12년만에 다시 환경과장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원시 환경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앞에 이번에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 부분은 앞에 과장이 지휘부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사항을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당초에는 2013년도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2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시비나 기타 지방비나 자부담없이 22억원 확보하도록 요구해서 그동안 지휘부와 앞에 과장이 잘해서 1차, 2차 심의에 실링내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4차가 남아있는데 기재부에 3차, 4차는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겠고 3차, 4차 심의 중에 있으니까 우리 시가 안타깝게도 국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회 환노위에 우리 남원시 김양건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이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국장님과 부시장님까지 올라가셔서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생자연마을 생태공간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이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이것을 도 환경보전과장하고 새만금청장 관계자님, 자연환경과장님 여러분이 노력해서 어떻게라도 남원시에 이것을 끌고 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또 도와 새만금청을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노력해 보자 올해는 안 되었지만 이미 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하고 익산시 영등동 소라 근린공원이 됐습니다. 익산시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탈락해서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포함이 안 되는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18페이지 신생마을 자연마당 생태공간 조성은 공모사업에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진행 못합니다. 그러면 이 신생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2014년에 마을은 다 철거가 되고 이사를 간 상황인데 남원시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생마을 사업관계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면서 사업비 자체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신생마을 자연마당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를 빼서 그 사업비로 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든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더 잘 조율해서 공모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계획은,

자체계획은 있는데 예산 저희들 시비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특별히 거기를 개발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할 특별한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1년 늦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싶어서 어떻게든 국비사업은 공모사업에 있어서 국비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생태공간 조성에 미선정 사유가 지장물 철거 처리 등이 즉시 어떤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움으로 해서 미선정 사유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14년에 이런 부분을 정비를 철저히 해야지 또 사업이 15년 사업이 되지 지금 현재처럼 그대로 두면 아마 사업에 선정된다는 내용이 정확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이번에는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요. 어차피 우리가 못 됐으니까 안 된 것을 다시 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방문을 또 했고요. 해서 재도전을 해서 익산도 재도전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익산시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도 두번이 안 되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 자리가 꼭 시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먼저 해서 해야 한다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남원시가 8.6% 이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00% 다 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내년에 못하면 또 그 다음에라도 3차, 4차라도 해서 그 사업비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시간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 한번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 주시고 혹 행정에서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지휘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로 해서 하는 것은, 다만 지금 51페이지 보면 건설과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부처 반영까지는 30억원 요구해서 16억원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철거하는 사업비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그쪽에서는 왜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하느냐 쪽이고 우리는 그 하천을 관리하려면 거기가 철거가 되고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확정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해 드리는데 이 사업에 계상이 된다고 보면 아마 그 사업비 가지고 일부 철거작업 하고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그 작업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공모야 저희야 열심히 해도 선정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지장물 철거 처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선정이 되지 않는 이유라고 여기 설명조서에도 추진상황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와 같이 환경과에서 철저히 연계를 해야 이런 공모사업에서도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현재도 나가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안 들어왔으니까 막연하게 그대로 두었다가는 내년도 또 막상 어려운 상황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환경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생태공간 조성을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번 예산 확보를 해 보겠다고 하면 현장을 몇 번이라도 방문해서 확인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복지과에 관련 계이기 때문에 요구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환경과도 이런 생태공간 조성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다시 재도전, 재도전해서라도 받겠다 그런 부분을 하시니까 재도전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이런 생태공간 조성됨으로서 지역의 어떠한 연계선상에서 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떨어지고 나면 다시 또 힘을 잃으니까 한번 할 때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철거처리가 정확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하고 현장심의도 와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볼 때 우선적인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선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 이 부분은 대도시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서울에 은평구가 했던가요?

광역시 먼저 했고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특광시, 다음에 일반시까지 포함이 되서 두 번째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지가 강하시니까 꼭 성사해서 공원으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서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현재 기초포장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이 되는데 모든 기계나 이런 것들이 80%는 외국에서 만든 물품이고 20%는 이 기계들이 국산인데 기계는 다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끝나면 설치만 하면 됩니다. (자료 그림을 보면서 설명 중 - 다만 22억원을 더 가져오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들 예산이 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안 쓰겠다 국비를 받아오는 100% 국비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하고요. 다음 발전기 시설이 10억원짜리가 발전기가 고장 나면 발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발전시설을 하나 추가로 설치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2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앞에 과장께서 확보해서 어렵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5월에 완공이 됩니다.)

내년 5월에 완공됩니까?

예.

그것이 조감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건물을 그렇게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짓고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20억원 가져온 것으로 비를 안 맞게,

그 부분을 잠깐 펴고 계세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태양광 아시죠? 우리가 남원시에서 건축물 크게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해 가지고 신축할 때부터 거기에 태양광 올려버려요. 예산을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건물에 올라가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일반 노지에 하는 것보다 전기요금 배로 주거든요. 저 정도 면적 건축에 올린다고 한다면 10년도 안 갑니다. 한 6년 정도 지나면 투자비 다 빼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앞으로는 신축한 특히 건축물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설계단계부터 그것부터 올라가면 비용이 굉장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들어간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만큼은 먼저 시범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 조감도에 나왔는데 지붕 올릴 때부터 설계를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도 거기에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태양광으로 해서요. 또 거기는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한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예. 사업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그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 혹시 변동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2억원 예산이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이 예산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예산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안에 있는 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22억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하게 되면 코스코나 그런 쪽에만 다 예산이 가서 그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 22억원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라북도 이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과정에 혹시 변동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바로 의회에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에너지광 그 부분은 지금 남원 실태가 외지에 계신 분들이 계약전력을 싹 점유를 다 해 버렸어요. 그 부분도 실태 파악을 하셔서 그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 짐유해서 건축물 올라가기 전에 조금은 예산이 증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6년 정도 지나면 비용 빼고 나머지는 우리 수입으로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의회와 상의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예.

환경과장 처음에 환경사업소장 하시다가 또 과장하시고 이번에 다시 환경과로 오셨는데 소신과 신념 가지고 지금도 공직생활 제가 3대 의원때 환경사업소장하셨죠?

예.

여러 가지 아이템도 좋고 그랬는데 일단 직전 실무과장과 맞바꾸었는데 그분도 박 과장도 환경사업소장으로 앞에 추진하셨던 것을 잘 마무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특히 환경과에 방금 생활폐기물을 이용한 가스자원화사업 이것은 지대한 관심이 아니라 기필코 정부적 차원에서도 성공해야 하지만 또 이것이 제대로만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계획대로 되면 전국으로 확산해 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20억원 요구했다고 했죠?

22억원요.

처음부터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이렇게 많은 시 부담으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박 과장한테도, 그리고 지난번 현장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양 과장이시든가 우리 지역 출신?

예.

지금도 거기 계시나요?

예. 다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에서 정말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자리 주고 어떤 여건만 형성을 해 주면 국가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시험데이터가 아니라 실용적 과정까지 가도록 해야 할 사업이다 이것이 처음부터요. 그래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시비가 들어가니까 22억원 확실하게 확보하셔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성공 데이터가 되어야지만 남원에서는 이 일이 앞으로 지금 2단까지하고 3단까지 그렇지 않으면 가야 하잖아요? 쓰레기매립장이?

예.

이런 저런 것 쓰레기대란 이게 이상적으로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요. 벤치마킹 특히 여러 가지 국내, 국외 다 하셨는데 꼭 김 과장님이 마무리 유종의미를 잘 거두세요. 전국에 벤치마킹 장소가 될 수 있도록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신생마을 자연마당 여기는 저는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걱정한 것은 그래서 시정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그렇지만 전부터 첫단추가 잘못되면 나중에 엄청나요. 이것 한 100억원 들어갔죠? 지금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하면 100억원, 지금까지 엄청난 기하학적인가 숫자가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거를 하고 환경정리를 해야 하는데 환경부 아이템은 환경쪽으로 아이템은정말 기발하고 아주 적정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했었고 지금 추진과정에서 언바란스가 생긴 것은 그러한 소관문제 그런 실과는 물론이고 부처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루속히 적정 어떤 내용에서 집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해서 그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에게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해야 할 유종의미를 거둬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21억원, 시비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문화재청을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보전국장 및 차장님이 직접 광한루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검토했으면 어떻겠느냐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9억원 정도의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된 설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8월 14일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말쯤이면 춘향관 이전건립 배치안이 나와서 10월 쯤에 기본계획보고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부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만 9억원이라도 기재부에 반영하셨다는데 우선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 잡은 것은 2014년도에 모든 것을 춘향관 이전을 완료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9억원만 확보가 되었다면 나머지 9억원은 15년도까지 가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문화재청에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장이나 절대공기가 단년도에 공사하는 것보다는 항온항습기간을 거치는 것이 전문위원의 말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공기상에도 그렇게 단년도 보다는 2-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목조건물에 대해서 그런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국비 확보 상황에서도 단년도에 문화재청에서도 18억원이라는 돈을 17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또 기재부에 18억원을 요구했는데 9억원밖에 안 내려왔다면 결국에 우리가 1년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을 2년까지 가야 한다면 광한루 춘향관 계속 지어질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되는데 그래서 걱정도 되고 만약에 된다면 전문가들이 2년에 걸쳐서 해야 한다고 했다면 더이상 할 말은 없지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내고 제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