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이동

[10:03]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태안군민 여러분! 김진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저는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군 주요 군정지표인 아름다운 휴양도시 건설의 관광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이제는 기업투자유치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허한 메아리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태안군민의 한 사람으로 군민에게 호소문을 드리는 심정으로 기업유치에 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실과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에 당선되면서 줄곧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의 대책 등으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세수 확대를 늘리고 고용창출을 늘려야 합니다. 1989년 복군 당시 인구가 8만5천명이었는데 지금은 7만도 아니고 6만3천명이라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착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펜션 짓을 올레길 솔향기길 조성하고 휴양도시 해수욕장 관광상품 가지고는 절대로 태안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충남에서도 앞서 가는 타시군의 예를 들면 아산시, 당진군,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에 지자체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파악한 바로는 기업체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갖다 주고 토지지번과 사업설명서만 있으면 공장설립에서 허가까지 또 은행권의 융자자금 확보까지 기업이 편하게 이전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80년대 우리와 비슷했던 당진군은 인구 16만명의 거대 도시가 되었고, 청양군의 경우 인구 3만명의 초라한 소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수의 의지가 있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앞장서면 못할 것이 없는데 공직자의 생각은 도로망이 좋지 않아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 지역을 선호하는 기업이 없다, 분양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추진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군 미래는 어둡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에 적합한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공업용지가 없다고 하는데 태안화력 인근 토지와 이원간척지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수만평 단위의 산업용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지는 태안읍 서북부권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 경험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한다면 타시군 공직자를 초빙해서라도 기업하기 좋은 태안을 반드시 조성하여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 지원금 관련입니다. 매년 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청렴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2011년도에는 전체 5등급 중에서 5등급으로 발표가 되고 작년 조사에서는 4등급인 보통 이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민원인, 관급 계약자, 인허가 공사 수급자 등을 조사해서 나온 수치인데 보조금 지원업무에서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보조금은 공식적으로 실과별로 81건이 있는데 지원 금액이 자그마치 26억5,000만원이 됩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86개 단체에서 142개 사업을 수행했는데 상당 부분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으로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군민들로부터 행사가 너무 많고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비난을 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당수 단체에 토지를 매입해 주고 있고 건축비는 물론 임대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실과별로 냉철하게 분석하여 2014년 예산편성에는 전체적으로 30% 이상 삭감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참여심의위원 모집에서 활동까지 살펴보면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심의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회의를 몇 번 가졌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심의위원회 위원 중 우리 군에서 직간접으로 지원받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이 심의위원에 위촉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림만발전소 건설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에서 몇 가지 보완통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의 입장은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시와 우리 군 입장이 현저하게 다른데 서산시장과 태안군수가 만나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은 간부직 공직자 중 행정직렬에 속하는 공직자가 타시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군 사무관급 이상의 간부직 공직자 중 행정직렬이 24명, 시설직렬이 3명, 농업과 수산직이 각 1명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6급 직렬을 보면 전체 194명 중 92명이 행정직이고 102명이 나머지 직렬입니다. 그렇다면 간부직은 행정직렬이 80%이고 6급 직렬은 47%가 행정직렬입니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우리 군 행정조직은 지나치게 행정직렬 위주로 고위직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간부직 행정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의료원의 경우 의료처방이라든지 약품구입 등 전문분야가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2명 모두 행정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나 산림, 환경 등 최근에 매우 중요시하는 부서장도 행정직으로 충원돼 있어서 어려운 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의료, 간호, 녹지, 수산, 건축, 환경 등에서도 능력있는 공직자를 평등한 방법으로 승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준공관련입니다. 만리포지구는 1985년 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를 하면서 토지도 감보되고 30년동안 재산권도 제약받았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한 우리 군의 대표적인 민원 미해결지역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30년동안 땅 뺏기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군 공직자들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을 하면 매년 연말까지는 해결하겠다, 이런 답변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30년을 채우고 준공을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태안화력 9·10호기 공사를 하고 있으며 준공이 되면 그에 따른 분진검출 등 우리지역 주변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화력발전소는 발전설비가 용이하고 대량의 전기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이점과 건설비가 적게 드는 장점 등으로 우리 군에서는 9·10호기를 유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키로미터 이내 육지 및 섬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은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전소를 확장하다 보니까 반경 5키로미터 밖 지역까지 주변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현재도 주변 생태계 파괴는 물론 소원면 같은 경우 석탄재 분진이 5키로미터 이상을 날아다니면서 의항리, 소근리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9·10호기가 준공되면 그 피해는 훨씬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이 정박함으로 인한 인근 어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10호기가 완공되었을 시 인근 소원면 같은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알려진 바로는 8월 말까지 태안화력특별지원금 활용계획을 완성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현재의 5키로미터에서 8키로미터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50만평방미터의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려면 6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로써는 재원조달의 한계와 미분양이 우려되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라고 판단하면서 우리 군 고위공직자의 마인드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떤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세수확보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바다낚시 공원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60억원을 투입하여 바다낚시 메카를 조성해서 유류피해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고 8월 중 투융자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는 실시용역을 주겠다는 계획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후보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말까지 계약한 용역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세분화입니다. 국립공원에 저촉되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았던 지역이 해제되어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공람한 결과 문제점이 노출된 곳이 많았습니다. 밀집 취약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이 있고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로 세분화 되어 행위제한에 더 큰 제약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공람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부처에 강력한 요청을 할 것으로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제된 지역주민들께서는 재산권 행사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관 보상받지 못한 자의 배상입니다. 금년 12월이면 유류사고가 난지 6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힘없고 어려운 피해민들은 법적 소송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상을 받지 못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1차, 2차 연구용역을 하고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정작 피해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있고 피해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이유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고원인 제공을 한 삼성중공업에서 피해민과 피해지역을 위하여 지역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삼성문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태안군에 1,000억 플러스 알파도 기부하고 굴뚝 없는 공장을 유치하여 태안군에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높이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삼성출연금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촉구 합니다.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풀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 그렇게 낙관하거나 녹록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 국회의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삼성출연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전라도 지역에서도 조직적으로 삼성출연금에 지나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삼성출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름사고가 난 후 생계비 지원과 방제인건비 지급 등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야말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아직도 그 앙금이 남아서 지역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삼성출연금은 피해지역의 환경복원사업과 피해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 판단은 태안군에서 조례로 정하여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여의치 않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원만한 활용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여러분께서는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며 진정한 군민을 위한 청렴하고도 바른 행정, 소신 행정,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바꿀 줄 아는 군민의 본보기가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6만 군민 여러분께서는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일 않고 시간만 때우는 공직자에게는 냉험 하고 가혹한 채찍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신경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2]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경비 및 행사보조금 지원이 과다하고 선심성 행사가 많은 것 같다. 2013년도에는 과감한 삭제를 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는 95개 단체에 150개 사업 30억5,000만원이 지원됐었고, 2012년도에는 86단체 142개에 사업 26억5,000, 올해는 89개 단체 131개 사업에 26억4,000이 지원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축소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낭비 방지책으로 사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즉, 경상경비와 행사보조, 사회복지사업은 한도액을 지정해서 각 부서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편성 운영토록 2011년도부터 적용하고 있고, 특히 1,000만원 이상 행사축제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통해 예산편성 여부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행사축제의 개최 목적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후에는 민간이전경비는 처음으로 민간사회단체에 심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내역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를 사전심사 하고 있고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다음 연도의 지원 결정을 반영하고 3년 이상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 행사축제사업은 집행내역을 재정공개 시 군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서 군민들이 확인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제기능이 강화되고 예산의 투명성과 낭비성이 예방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의개최 상황, 구성, 운영실태, 문제점, 또 직간접으로 지원받는 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의회 구성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 9월에 위촉되어 올 9월 29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구성원은 23명이고 위원회 운영사항은 주민참여 교육이 1년에 1회씩 3회를 개최했고 도 교육에도 올해 1회 참석했습니다. 또한 행사성경비심의회를 2011년에는 1회, 작년에는 2회를 실시했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9월 12일날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심의회 기능이 예산편성 하는데 방향 제시가 주요 기능인데 예산 결정 사항까지 수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사전 이해 설득을 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직원이 심의회에 위촉돼 있는 사례는 현재 위원들을 공개모집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중에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신청 공모한 사람을 전원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중에 9명이 단체의 임직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문제점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림만발전소 건립 추진사항과 우리군의 입장 또 서산시와의 협의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생략을 드리고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시면, 2010년 3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뒤 11년 5월에 환경영향평가보완서를 제출한 후에 여섯 차례 자문도 받고 두 차례 보완을 해서 보완이 부족해서 2012년 4월에 환경부에서 평가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지식경제부에서는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산업자원부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특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 가로림만을 최적지로 평가해서 사업 추진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발령되어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정책위원회 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가로림만조력발전소을 우선 해결하도록 현재 중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찬반이 양분돼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원~대산간 교량건설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북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고, 반대측에서는 갯벌감소와 생태계 변화를 우려하고 어업 종사자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경제손실이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등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림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인가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고민하며 주민들 입장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요구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서산시와 태안군 양 자치단체간에 협의된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이 양분돼 있는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합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의원님.

[10:32]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어서 핵심내용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행사보조금을 보면 문광과 예산이 많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평생교육과 예산이 많고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 군 산하단체 운영비까지 포함되고 또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전화비, 출장비, 여비 등까지 포함되어 우리 군에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30%를 삭감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작년 같은 경우 전체 26억5,000이었으니까 올해는 20억 한도 내에서 맞추겠다, 이런 답변은 안 되겠어요?

현재 우리 군에 전체적인 씰링이 있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통제해 놓으면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낭비성 부분은 엄격하게 축소를 시행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축소해야지 한번에 강제로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있죠. 내용을 읽어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 이런 예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민간이전경비는 경상경비와 행사성 부분이고, 권익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크고 이것은 이것에 해당이 안 되고 각 실과에 보면 국도 보조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지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잘 알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이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중복된 사항은 빼고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요. 주민참여 심의위원 중 2기 위촉장은 아직 안 주셨죠?

예. 29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지난번 심의위원 중에서 바뀌신 분 있나요?

이번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 예산학교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내일 지나봐야 최종 될 것 같습니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재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23명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받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이 9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9명이나 11명이라고 볼 때 과반수 이상이 우리 군에서 지원받는 분들인데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특히 행사성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 예산 심의가 되겠어요? 이분들을 철회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1기에 운영해 보니까 이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기들이 자기단체에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운영해 보는데 그렇게 문제점은 없다고 봤거든요. 우리 조례상에는 자격요건에 안 된다는 내용은 없는데 가능하면 배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모해 보니까 인원이 25명 이내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그분들을 다 해 주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되는 얘기지만, 실장님 말씀으로는 자기 단체에 이득을 주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문광과와 평생교육과에 많아요. 거기서 또 직간접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당연히 편중될 수도 있고 이런 점은 과감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가로림만과 관련해서 서산시장과 태안군수가 미팅을 해서 절충점을 찾았는지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네요.

글쎄요, 아직은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 성숙되고 기회가 되면 만나서 잘못 될 것은 없거든요. 기회를 보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쪽 지자체에서는 찬성을 하고 한쪽 지자체에서는 시청 앞에서 1년 이상 반대 시위도 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시장과 군수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군민들에게 당위성을 알리고 당당히 찬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서산시와도 절충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09] 행정지원과장 조항욱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간부직 공무원의 직렬이 불균형하다, 이의 해소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조직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을 주신 신경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내용 중에 김원대 의원님의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32명으로 전체 직원의 5%에 불과합니다. 간부직을 비롯한 모든 직급의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명부에 의해서 4배수의 범위 내에서 직렬별 근무연수라든지 업무의 추진능력이라든지 대상자의 성실성이라든지 직렬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가 선발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기구와 정원이 관리된다는 사항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의 핵심은 간부직 중에 타직렬에 비해서 행정직렬이 많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직렬 실태를 보면 신경철 의원님께서 분석을 잘해 주셨듯이 행정직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시설, 농업, 복지, 농촌지도, 세무, 보건, 수산, 간호, 환경, 녹지, 공업, 전산 등의 순으로 분포가 돼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급별 실태도 우선 6급으로만 근속연수를 보더라도 20년 이상이 12명, 15년 이상이 33명으로 이것도 행정직렬이 가장 많고 시설, 농업, 수산 순으로 일부직렬에 편중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직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 전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행정수요를 진단해 보고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 점진적인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 이후 승진요인과 관련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균형적인 인사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경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의원님.

[11:13]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내용을 잘 파악하셨네요. 행정직렬이 아닌 직렬에서도 능력 있는 공직자가 승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본 의원이 당부를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고위직 승진시켜놓고 갈 자리가 없어서 태안화력이나 한서대학교 파견, 허울 좋은 연수원 교육, 해외파견. 이런 것은 자제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께 권고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경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 질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보충질문 해 주신 사항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결과적으로 간부직을 승진시켜 놓음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더 보내야 된다는 뜻인가요? 자리를 차지하려고 가는 거에요? 아니면 시간만 때우려고 가는 거에요?

조직 내부에서 신 의원님께서 바로 질문해 주신 사항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고요. 어쨌든 군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바라지 않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칠게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6] 문화관광과장 김흥택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준공과 관련해서 30여년동안 사업이 지연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시간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아울러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리포지구 구획정리사업은 31개 블록 191개 롯트에 약 9만평으로 지난 1985년 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 시행 허가 이후에 오랜 시일에 걸려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따랐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장물 철거를 추진해서 306동 중에서 297건을 철거하고 현재 미철거된 9동과 현재 현황측량선, 환지계획선, 도시계획선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해서 장기간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욕장 시즌이 지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지선 일치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계획선이 일치되도록 하고 잔여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으로 금년까지 보상과 아울러 사업이 종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8] 답변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공직자 분도 계시고 만리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나 하고, 과장님 견해도 듣고 제가 원하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태안 같은 경우도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럼 준공 전에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이 끝나면 입주가 되면서 당연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만리포지역은 아시다시피 30년동안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그런 분들이 아직도 등기를 못 받고 있고 또 건축허가를 내 줘서 사업이라든지 숙박시설을 하는데 이분들도 팔고 싶어도 팔지 못 하는 거에요. 왜냐면, 건축물 등기는 있는데 토지등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말씀으로는 세금은 또 1년에 몇 백만원씩 꼬박꼬박 받아간다는 거에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그래서 저는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 준공이라도, 이를 테면 이주단지라든지 또는 군에서 체비지를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환지선이 일치된 부분은 먼저 준공을 해서라도 풀어나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지계획선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약 77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시공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되고 현재 저촉되는 것이 23건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수립해 놨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 준공에 대해서 가능한지는 아직까지 타진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금년도 이내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1] 경제진흥과장 오경석입니다.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9·10호기 완공시 인근 소원면 피해 정도와 특별지원사업 활용 진행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0호기가 완공되어 가동될 시 인근 소원면 같은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상황을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9·10호기 건설과 관련한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운영시 10키로로 설정할 때 소원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사업지구 주변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측을 실시한 결과 미세먼저 중금속 오존농도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되었고요. 해양환경 피해는 9·10호기가 가동됨으로 인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금 활용 계획과 진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호기와 IGCC특별지원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치가산금을 포함해서 794억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 배분계획은 우리 군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업, 군민 대다수 수혜 받는 사업, 발전소 주변 배려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주변마을 대표들과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래성장 동력발굴사업으로 총 66건에 6,300여억원의 사업을 발굴해서 내부 토론을 거쳐 현재 12개 사업 880억원으로 사업이 선정되었고 원북면과 이원면에서는 13개 사업 880억원의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8월말까지 활용계획을 완료해서 정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선정된 미래성장동력사업과 원북면과 이원면에서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관련된 부서 협의를 거치고 기 구성된 T/F팀과 실현가능성, 공공 공익성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개최한 후 사업순위를 선정하여 의회 보고를 거쳐 지역 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범위 8키로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안발전본부에서는 8키로에 대한 지적선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나 하는 지적측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저희 군에서는 지적측량 사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지역 범위를 8키로로 연장하는 안에 대한 저희 군의 입장은 5키로나 8키로나 저희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면 되겠으나 8키로로 늘어날 경우 일부 주변 타시군이 포함될 경우에는 저희 군에 손익을 따져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태안군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함께 공유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일반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50만평방미터 규모로 저희 군에서 직접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발주한 결과 주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물류 여건과 각종 인프라 부족, 산업단지에 투여되는 700여억원의 재원조달 문제, 이로 인해 미분양시 투자금 회수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군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타시군의 여건을 조사해 본 결과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또 하나는 공장이 설립될 시 지방이다 보니까 인력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 저희 조성계획은 잠시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산업단지 정책을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으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축소 조정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직접 개발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지금 엠게임 유치와 같이 민간개발사업투자로 투자 가능 기업 발굴을 통해서 단지를 확보해 나가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에 대해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부의장님.

[11:29]

원·이북에서 13개 사업.

일단 발굴은 됐다는 말씀이시고, 정부의 승인은 아직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넘어가고요. 기업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군정질문 중에서 가장 핵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군의 행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 중에 미분양 될 우려가 많다, 또 민간개발업자한테 맡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미분양이 된다면 무상임대를 줘서라도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또 청양 같은 경우 135억원을 투입해서 외국인 체험마을을 조성했어요. 이 맥락도 우리 군과 비슷해요. 우리 군도 휴양도시, 맨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청양에서 135억을 투입해서 외국인 체험마을을 만들었는데 운영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펜션, 숙박시설, 썰매장, 간이골프장,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운영이 안 된다는 거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거기도 군수가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제동을 걸고 있어요. 물먹는 하마가 되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청양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는 6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청양에서는 312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거요. 물론 땅값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원가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우리 군에서 뽑은 것은 600억이고 청양은 300억. 300억이면 만든다 이거요. 그리고 만약에 미분양이 우려되면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라도 줘서 기업을 유치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답변만 간단하게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경제진흥과의 입장은 충분히 같이 가는 마음입니다. 다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기업단지를 유치해서 그게 더 안 되면 우리 군에 부담을 주는 것 때문에 잠시 유보를 하는 상태이고요. 또 청양과 저희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유치할 경우, 청양은 지가라든가가 저희 지역과는 차이가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휴양도시 운운하지 말고 기업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자고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시죠?

의장님!

예, 김원대 의원님.

[11:33]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 알고 있죠? 9·10호기. 어제 안전정책실에 질의했는데, 경제진흥과장께 물었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치적인 문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물었는데 지금 답변 중에 10키로가 나오고 8키로가 나오고, 물론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이 질문 할 때 내용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공직자들이라면 1년에 한번 하는 군정질문에 참석해서 들어야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민감한 부분, 어려운 부분에 처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답변 맞아요? 한번 재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을 대신하여 수산행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8]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셨네요.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윤곽은 됐는데 확정은 안 됐다는 거죠? 9개소만 됐다는 것이죠?

보충질문 없으시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9] 도시건축과장 이승우입니다.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국립공원 해제지역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립공원에 저촉되어 그동안 군민들이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2011년도 12월에 용도지역 세분화 용역을 시행을 해서 지난 6월에 1차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현장답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검토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재 8월 27일부터 2차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안에 용도지역 세분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의원님.

[11:41]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은 존경하는 박남규 의원님께서 잠시 후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삼성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수십만평짜리 연포해수욕장. 그쪽은 대략 어떻게 분포가 됐습니까?

생산관리지역으로 입안이 됐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2] 유류피해대책지원사업과장 유연환입니다. 먼저 유류오염사고 피해민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신경철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 하여 피해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이유와 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 2차 용역이 국제기금 손해 배보상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 사정재판 결과와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 하게 3차 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을 너무 빨리 진행하여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3차 용역은 최종 용역이 되며, 용역기간은 지난 5월부터 12월말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국제기금측 사정결과와 사정재판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기존 용역에서 제시된 세부 지원방안을 보완하여 지역별, 업종별로 비교분석 합리적인 지원 기준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군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형평성을 확보하고 피해민간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지원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용역과정에서 지자체 및 피대위 의견수렴 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용역과 본안 소송 1심 결과에 의거 정부의 지원기준이 마련되면 피해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성출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군수님, 의원님들, 군민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출연금 문제는 정부나 피해 시군 의지대로 풀어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고 피해지역간 갈등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저희 군에서는 다소 늦었지만 T/F팀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또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을 피해중심지역인 태안군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호소문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출연금 규모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겠지만 분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성급하게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칫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 군과 저희들 입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지역이 집중 피해지역임으로 최선을 다해서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각종 정부 회의나 그와 관련된 회의에서 우리 군청 군의회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때로는 질책을 받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배분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1차적으로 우선 피해민들간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불가피할 경우에는 권고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유류피해대책 T/F팀과 유류피해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삼성출연금 배부 및 집행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위 입장은 삼성출연금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배분이 마무리 되고 정부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거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대로 우선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주민 공감대 및 집행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시기를 놓고 볼 때 장단점이 있으나 미리 준비를 해야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의원님.

[11:48]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박남규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이 되어 삼성출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라든지 이런 사정은 잘 들었고 다만 지자체간 싸움이 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혹시 중앙에 회의를 가거나 어떤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이 정치적인 논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항의해서, 우리 태안군이 중심지역이라는 것은 물론 다 알겠지만 그 방법이 뭐냐면, 해경에서 집계한 기름수거량이 있어요. 그 수거량을 보면 태안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보상비를 기준 해서 지자체별로 배분하자. 이런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제안하는데 이 사항도 검토해 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갖고 있고요. 다른 시군과 경쟁이나 분배를 할 때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기준은 지금 사정재판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사실 우리들의 피해 규모와는 조금 약간 떨어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안 소송에서 필승을 통해서 피해규모라든가 보상규모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50]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렵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말까지가 3차 용역이 끝난다고 하셨나요?

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보상받지 못한 자들이죠. 본 의원이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택시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길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규 의원님께서 어제 그제 호소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2007년 태안을 찾은 관광객이 2,088만명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485만명, 지난해에도 849만명으로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물론 뒤에 보면 기름피해로 인해 그 전에는 수산물도 20만9,797톤을 했으나 그 후에는 2분의 1도 안 되는 10만톤도 못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민들도 많은 피해를 봤겠지만 우리 택시업종도 관광객이 이렇게 줄었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다만 만원이든 십만원이든 어느 정도 보상금액이 책정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부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주면서 관심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택시업계도 16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가족들 뭐 따진다면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이번 마지막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각자 구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전국적으로 기각률이 50% 이상입니다. 우리 군만 해도 6,010명이라는 분들이 기각을 당했는데, 저희들이 3차 용역 착수 보고 때도 기각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1원 이상의 보상금이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보상받지 못한 지원금을 줄 수 있다. 그런 논리를 제시해서 보상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과관계만 입증이 된다면 그분들도 구제해 줘야 된다는 건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차 용역 시에 우선 기각자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수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게, 법원 판결문에 보면 제출한 매출장에 기재된 평균수입이 월별로 꾸준히 나타났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기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정재판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도 있고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적극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경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의원이신 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5] 민선 5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6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곱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다른 의원님들과의 중복을 피해 가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등기소 이전건의를 또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지역 민원과 언제나 연계가 깊은 등기소는 태안군청과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군민들의 등기소 이용시 그동안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군민들의 등기소 이용시 그동안 많은 불편을 호소해 오면서도 이 문제가 영원한 숙제로 남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7년도에 등기소 이용 편의를 위해 군정 인접지로 등기소를 이전해 주길 법원측에 건의한 바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후 신축한 등기소는 오히려 군청과 더 먼거리인 지금 현 위치로 신축 이전되었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등기소 이용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한 본 의원이 재차 등기소 이전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숙소건립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읍면 중에 군청 소재지인 태안읍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고남면과 안면읍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지숙소 여건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태안에 숙소를 두고 차량으로 30분 내지 50분 가량 소요되는 거리를 출퇴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 유류대 등 많은 경비부담의 이중으로 공직 내부에서 조차 안면읍이나 고남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거리 근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면 고남 지역에 공무원 숙소 건립을 추진하여 희망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읍면 현장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군에서는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정과 소관으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부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그동안 우리 지역은 꽃과 바다로 상징되는 관광태안 이미지 제고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꽃박람회 개최는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7년 우리지역 유류피해 발생 이후 관광객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군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다시 한번 개최한 바 있으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꽃박람회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반드시 꽃박람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충남도와 협의하여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부활시킬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백사장항 해상인도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백사장항과 드르니항을 잇는 길이 250미터의 해상인도교는 19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도교 가설공사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지난 2009년 착공하여 2012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해 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은 크게 실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인도교 가설공사의 준공시기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해상인도교 네이밍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해안국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과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그동안 공원구역내 개발행위 등 제약사항이 많아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동안 10년 단위로 공원구역을 조정하면서 보존해야 될 지역과 기 개발되어 공원으로 보존가치가 없어진 지역을 과감히 제척시키는 등 현실에 맞게 공원구역이 변경 조정되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환경부로부터 공원구역 조정 고시가 되었는데도 군 관리계획 변경이 늦어지고 있어 토지이용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 해제지역 현황과 공원구역 조정 시 주민들의 이의신청서가 다수 접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처리결과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관으로 유류피해 배보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사상 최악의 유류피해가 발생한지도 6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피해 배보상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아 피해주민들의 마음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유류피해 배보상 관련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소송 제기 등 총괄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화체육센터 소관으로 태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과 남면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 조성사업 및 안면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학단 생활체육공원 내 조성하기로 한 태안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준공하기로 하였다가 광특예산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 소요금액인 112억4,000만원의 사업비 중 금년에 46억원의 확보 여부와 앞으로의 예산확보 가능성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 후 사업을 착수하고 사업비 총액 38억원 중 금년에 13억8,5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2016년까지 사업비 확보와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면읍 승언리에 건립 예정인 안면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은, 이 자리에 당시 이준구 문화체육센터소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1년 2012년도에 본예산 확보를 위해 요구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수연 부군수님과 예산부서 직원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까지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완공한 후 내년 1월에 공사발주하여 2017년까지 총 48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하기로 하였는데 충남도의 재정지원과 군의 사업비 확보는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는 해병대아카데미 공주사대부고 사고 학생들의 진혼제에 참석하게 되어 지금 이 시간부터는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박남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국영선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등기소 이전 관련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요지는 97년도 주민들의 건의로 법원에 등기소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어 지금 현 위치로 이전하였는바, 오히려 군청와의 거리가 더 멀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 인근으로의 등기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민원봉사과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로 등기부등본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을 찾은 민원인들 중에 등기소에서 폐쇄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신청 접수 등 볼일이 있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등기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안등기소를 군청 인근으로 이전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법원 및 태안등기소에 이전 건의 및 관계자와 면담을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02] 답변 잘 들었습니다. 97년뿐 아니라 96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답변대로 오히려 더 먼 곳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제 기억으로 거리가 1.6키로, 지금은 2키로가 족히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동안 주민고충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부름센터 운영이라든가 접수에서 처리까지 민원후견인제 또 지금 말씀대로 원스톱 처리 등 민원업무 처리가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등기업무의 특성상 본인이 등기소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군민들께서 등기소가 먼데 따른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은 공약이라든가 집행부에 주문을 드려서 다 관철을 시켰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법제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쪽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법원까지 직접 찾아가서 건의문도 채택해서 전해드리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필요성을 하셔서 진정 우리 군민을 위한 민원의 제일 숙제로 삼으셔서 군청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등기소가 옮겨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원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이 다른 것은 다 잘돼 있는데 등기소 하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어떤 방법으로든 관철을 시켜야겠다는 제 의지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6]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안면, 고남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있어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현장 행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숙소를 건립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떨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황을 보면 안면읍에 있는 기존 관사는 창고 2층에 있는 2개의 방과 직원 숙소 단독주택 등 총 6명이 안면읍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고남면의 경우에는 관사 2동에 6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다만 고남면의 경우에는 건물이 너무 노후돼 있고 또한 여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안면읍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기존 관사도 안면읍 행정타운 건설로 인해 직원숙소가 철거 됩니다. 그래서 안면보건지소라든가 창고 신축 시에 연계해서 직원들의 관사를 지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남면의 경우에는 현재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고남면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관사가 너무 노후돼 있기 때문에 고남면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어려움 없이 관사에 있으면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08]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4선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군민을 위해 정말로 수고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차원, 사기, 복지증진을 위해 너무 소홀히 했다 싶어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설명대로라면 안면읍은 행정타운 건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해소방안이 서 있네요?

예.

지금 현재 6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정비를 하면 여건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5~6명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관사만 되면 우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원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군민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좀 요구도 하고 그래야지 그 어려운 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그냥 방관하면서 나무라기나 하고, 어떤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내가 공무원을 혼내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분이 공무원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렇게 싫더라고요. 안면읍이나 고남면이 제일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마련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지금 얘기대로 기존 시설을 정비하면 거기서 답이 나오리라 생각되고, 고남면은 지금 2동이라고 했나요?

예. 2동입니다.

장소는?

1동은 구청사 뒤에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매각을 안 했죠?

예.

그곳을 정비하면 여기도 답이 나올 거에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이 사실 시기가 늦어서....

리모델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 때는 공무원들의 숙소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안면, 고남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신 공무원들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부군수님도 계신데, 진언을 드려서 내년도부터 진행이 빨리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3]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부활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행정 및 민간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도지사님 방문 시 태안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제꽃박람회의 조속한 개최를 건의하였으며 도에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우리 군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정례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도 함께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도정 상황관리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 화훼관련 단체와도 몇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충남도의 입장은 꽃박람회의 개최 필요성 및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도 차원의 국제행사가 16년에는 계룡 세계 군문화축전과 전국체전, 17년에는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가 계획돼 있어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인력과 재원조달 문제로 태안~보령간 연육교가 개통되는 2018년에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면 18년 이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5]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꽃박람회를 다시 개최하기 위해 충청남도나 관계 여로에 여러 번 다니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지사께서도 아마 2018년도 이후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양반도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2015년도쯤은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했는데요. 투자 재원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도에서도 아마 재원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걱정이야 되겠죠. 한두 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0억 이상?

최소 150억 내외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그 이상 소득도 올렸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되는 일은 없죠.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고, 과장님께서 선거를 치르시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2015년도에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다시 부활이 돼서 2002년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정치적인 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을 대신하여 수산행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0] 6월 30일자로 교량은 준공이 되고 8월 20일날 전기가 준공까지 마쳤다고 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6] 도시건축과장 이승우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공원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늦어진 이유와 주민들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용도지역 변경 용역 착수는 2011년 12월에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중 상당수가 보전산지로 남아 있었는데 환경산림과에서 산림청에 보전산지 해지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군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계로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지난 6월 21일부터 14일간 1차 공람을 하였고, 제출된 주민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철 부의장님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용역사와 함께 현장 확인과 충분한 검토 후 현재 2차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민원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일까지가 공람기간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견 접수 건수는 총 96건이었습니다. 필지수로는 26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2차 공람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은 40건이며,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맞지 않았던 건수는 3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3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전산지 해제 요청 건과 기 관리지역으로 세분된 부분이어서 금회 용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전산지 해제 건만 환경산림과로 이첩하였습니다. 앞으로 반영 건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공고하여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고 또 그분들이 개인별로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군수가 바로 보전산지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 2014년부터 저희가 실시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29] 존경하는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오전에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에 따른 것만 할게요. 지금 답변대로는 96건 264필지가 이의신청이 됐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2차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8월 27일부터 내일 9월 7일까지입니다.

지금 총체적인 필지수와 건수대비 이의 자가 상당히 맞지 않거든요. 지금 얘기대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토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면서 않는 것인지? 스스로가 잘 판단해서 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숙제로 남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개별통지를 해서라도 누락자가 없도록, 또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람기간이 끝났죠?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0건밖에 안 들어왔다?

아닙니다. 지금 40건은 1차 때 96건 중에 한 50%이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했고...

현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현지에 가서 직접 보살피는 것을 봤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의 신청을 이렇게 하니까 그에 따른 효과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상당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로 잡아졌어요.

잡아진 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요? 먼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 특히 생산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군 입장을 그렇게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된 걸로 봐도 괜찮아요. 앞으로도 사례를 들어보면 부뚜기 지역이 어떻게 보면 95년도 이전에 전부 취락지구로 됐던 지역 아닙니까? 그날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그런데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그 시설한 부분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생산관리지역으로 놔두고. 그래서 적어도 거기 일부도 근처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기 우리 군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100% 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4]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유류사고 피해 배보상 관련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 소송 제기까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주책임제한절차 사건 사정재판 결정 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 12만7,471건을 신고해서 6만3,201건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기각자가 64,270건, 50.4%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7,087건을 신고해서 21,077건이 결정되었습니다. 기각이 6,010건, 기각률은 22.1%입니다. 그동안 사정재판 이의소송 주민설명회를 1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고 이의 소 제기는 전국적으로 피해민 71,974명이 소를 제기했고 이중 우리 군에서 10,846명 건수로는 12,112건의 이의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제기금에서는 63,163명에 대해서 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군에서는 사정재판 이의소송 피해민 인정률 제고를 위해서 서산지원과 법률 대리인 등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했고, 또 서산지원과 정부, 지자체간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8월 7일에는 재판부 유류사고 피해업소 현장방문 조사 시 저희들이 안내해서 우심지역 사정재판 기각자와 피해 인정을 받은 자 표본으로 인터뷰를 했고 또 사정재판 결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첫 변론 준비일이 지난 7월 25일에 있었고 2차 준비일은 9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2회 정도 준비계획을 가진 후에 본격적인 변론은 한 1~2일 정도 예정됩니다. 법원은 가급적 특별법에 명시된 1심 기한을 지킬 예정이며 12월경 단순사건부터 선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피해민 승소를 위한 법률대리인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석명절 후에는 군 비수산에서 읍면 순회 증거자료 수집을 계획하고 있고 또 재판부에서는 해안 도서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그분들에게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법원, 정부, 국제기금과 이의소송 절차 및 신속한 보상합의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정재판 이의소송 진행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대응논리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38] 박남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보상이라는 것이 잔뜩 받아도 만족하다고 안 할 것이고 설득논리가 중요한데, 지금 걱정하는 것은 삼성출연금에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피해주민들 배보상 관계가 조금 뒤로 쳐지는 듯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삼성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하듯이 대정부를 상대로 국회라든가 연합대책위라든가 군 의회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대응논리를 펼치기 위해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보상 문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쯤 이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얘기가 됩니다만 그래도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한번 더 좀 하겠습니다. 진작에 지역별로 업종별로 좀더 많은, 다시 얘기해서 누락자 없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더 한껏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토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 특별법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때 그 당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여건을 부여받았어야 해요. 내가 피해가 있었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청구를 한다는 게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않고 있다가 지금도 아, 내가 안 했다. 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지도층에 계신 분들도 보상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보상을 얘기할 때 그런 사람도 혹시 해당이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다음 주부터 읍면별로 연합대책위에서 순회를 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추석이후에.

지금 증거 자료를 해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충분한 입증자료만 있으면 가능한데 걱정되는 부분이, 그동안 6년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보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설득하고 협조해서 증거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해민들한테 군에서라도, 연합대책위에서라도 혹시 전달된 사항 있습니까?

지금 변론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동안 법원에서 법률대리인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자료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방침,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추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물론 연합대책위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뛰따라야 됩니다.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자료가 누락됐다거나 불충분해서, 내년도 5월 10일경이면 1차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거기에 따른 잘된 분들은 아니더라도 잘 되지 못한 분들로부터의 저항이 거세질 걸로 생각되어져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제발 지금 현재 보상 신청 해당자만이라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특히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후계 자손들로부터 법적인 서류를 잘 챙겨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배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연계를 해 볼게요. 우리가 국가나 국회에서도 지원기준을 마련하려다가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정해라!’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근거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보상을 많이 받는 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삼성출연금을 가져오는데 기준 하나가 틀림없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유연환 과장 처음 사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합니다.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담보해서 유연환 과장님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중차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신가요?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 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6] 문화체육센터 소장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태안 종합운동장 조성, 남면 달산포 스포츠타운 조성, 안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2012년도에 군비 4억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국비 11억, 도비 군비 각 17억5,000만원 등 46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회계 도 균형발전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투자하여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3월에는 운동장 유보지에 대해서 매립공사를 발주해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 38억원입니다. 축구장 2면과 주차장, 관리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8,500만원으로 이것은 순 군비입니다. 군비를 가지고 금년 3월에 사업에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2기 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제2기 균형발전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사업비를 투자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최대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설계용역을 끝내고 2014년도 1월에는 착공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9] 박남규 의원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사무감사를 통해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숙소가 설계에서 빠졌다, 숙소를 같이 병행해서 건립해야 될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숙소 관계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축구장 2면과 관리동을 조성해 놓고 인근에 각종 펜션과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이 사업을 해결하고,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그 규모로는 전지훈련장이 아니다, 확대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적어도 축구장 2면 이상 아니면 거기에 추가로 야구장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확대 계획을 해서 전지훈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고. 이것은 일단 저희 계획대로 2면을 하고 그와 동시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국립공원과 협의 좀 해 봤어요?

1차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 권한은 없고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환경부와 직접 해라?

아니죠. 자기들도 반대는 않는데 결정은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론만 얘기를 하는 군요?

예.

지금 구 서남중학교가 지금 별로 사용하는 게 없죠?

지금 야구동호회에서 운동장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와 숙의를 해서, 달산포와 거리가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구 서남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군이 추구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이미지 마케팅화 할 수 있는 스포츠 휴양타운이 건설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실내 체육관. 이것은 2011년도에 12년도 본예산을 요구하면서 설계비 3억원을 당시에 요구했어야 하는데 2억만 반영이 되어서...

2억5,000.

아니,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진입도로 설계비가 누락이 되어 나중에 6,000만원을 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도비 5억이라면 내년도 지원 받아봤자 5억이죠?

예.

도비가 총 얼마입니까?

22억7,000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2017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의원님들은 남부권 안면도가 상당히 특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읍이 너무 안 됐어요. 그런 공간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안면 도민들 보기가 보통 민망한 게 아닙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넣고 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국회의원님들이 오시면 이런 것을 정부에 반영해 달라고 항상 주장하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행에 옮기지 못 하는데 따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하셔서 적어도 이런 사업이 2017년도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 계획은 공람을 했죠?

예, 관련부서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의,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조서를 갖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설계와 거의 같습니까?

예.

이 진입로도가 상당히 협소하게 돼 있어요. 진입도로가 폭이 몇 미터입니까?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기왕에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군유지만 의식해서 군유지 지목 생긴대로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태안군답게 스케일 크게 주변을 망라해서 관리계획을 넓히고 그에 따른 진입로를 계제에 많이 확보해야 해요. 우선 지적을 드릴게요.

예.

이것 좀 관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6]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스포츠 휴양타운이 지금과 같은 생각과 의지는 촛점이 어디에 있는 거에요?

전지훈련.

그렇게 만들어놓고 전지훈련 오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우리나라 전지훈련장 가보셨어?

예. 가봤습니다.

말이 전지훈련장이지 축구장 2면 놓고 무슨 전지훈련장 한다고 해요? 의지를 가지세요. 본 의원과는 생각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스포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이렇게 하면 누가 옵니까? 요즘에 시설 잘 돼 있고 여건 좋은 데로 가지 누가 여기로 와요! 이왕에 투자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관리비나 이건 누가 뭘로 운영할 겁니까?

의원님께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고 선진 벤치마킹을 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장을 만든다가...

이것이 성공하려면 다른 데보다 앞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가. 그동안 장소가 없다는 핑계로 10여년 끌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의지를 가지고 다른 곳보다 뭔가 앞서서 시설이 잘 되어야 오지. 그리고 전지훈련장은 인원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촛점을 맞추면 성공합니다. 지금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 같은 데 벤치마킹해 보세요. 그곳 오너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는 전지훈련장 또 그런 대회 유치 등으로 성공하더라고요. 그 부가가치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런 계획으로는 투자만 하는 것이 사실 효과가 없어요. 감안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질문 의원이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9]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군민복지 향상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꼭 오고 싶은 관광명소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진태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선 의원으로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지역민의 대변자로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날이가면 갈수록 더더욱 군민들의 욕구불만은 많아지고 행정은 변하는 만큼 따라가질 못 하고 특히 지역 의원으로 어느 한 곳 지역민의 어느 한 사람 소외됨 없이 군민들을 위해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앞서지만 어느 때는 군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이 하는 군정질문은 어디까지나 대안제시지만 아주 근거 없이 하는 군정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만큼 꼭 검토하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꼭 이뤄지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마리나항을 유치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삼면이 바다이고 530여키로의 리아시스식 해안으로 이뤄진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 꼭 마리나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해안선이 530키로미터가 되어도 우리 군 조건이 마리나항 설치가 그리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리나항 용역에 당암리 B지구를 포함시켜 보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부남호 안에 방조제를 하나 만들고 현재 B지구 방조제 수문을 터서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고가도로를 만들고 당암리쪽으로 매립된 도로를 파서 수로를 만들어 거기에 마리나항을 만들면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말하는 마리나항은 전곡항처럼 한 곳의 계류장에 배를 일렬로 정박하는 항이 아니고 리조트 앞에서 직접 배를 타는 요트하우스, 전국에서는 없는 그런 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요즘 태풍이 잦아지고 태풍의 세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수만의 크고 작은 어선들이 태풍이 올라오면 피항할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B지구에 요트장이 생기면 아무리 큰 태풍이 온다고 해도 B지구 방조제 안으로 피항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수만의 어민들도 태풍으로부터 자유로워 배가 파손되거나 이리저리로 피항하는 일은 없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서산시와 농어촌공사,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여 정말 세계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멋지고 실용성 있는 마리나항이 우리 B지구에 건설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꼭 B지구에 마리나항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지원과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업기술교육센터 부서 신설입니다. 전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태안군은 삼면이 바다이고 어찌보면 바다가 있어 태안군이 관광입군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가 있기에 많은 수입원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는 기술센터가 있어 농업 관련의 시범사업 또는 업종별 교육, 농기계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업에는 어업관련 시범사업, 어업인 교육, 어선 이동 수리소, 어패류 폐사, 양식어가 사육 어종 질병에 관한 예방교육, 관광어촌 만들기 등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옛날 조선시대부터 해 오는 구시대적인 어민 스스로 경험에 의해 감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수산과에서 몇 명 안 되는 인원 갖고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어”자를 넣어 “농어업기술센터”로 하여 어민들도 양질의 교육 및 시설 등 농업인들한테 하는 방식대로 어업인들한테도 해 줄 수 있는 “농어업기술센터”로 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세 번째 주민복지과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요즘 시골마을에 가보면 어린아이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초등학교에 가보면 학생수는 적어도 나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수 중에 다수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 즉 남자들이 결혼을 못 하다 보니까 국제 결혼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다문화가정들이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인해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제결혼 이민 여성과 가족들에게 아내의 나라, 엄마의 나라에 가족이 함께 방문하여 현지 가족을 만나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낯선 타국에 와 살면서 친정식구들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복지과장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좋은 답변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과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과 비슷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장을 군에서 활용하자는 방안입니다. 우리 태안군은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사계절 관광지로 많은 피서객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 태안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특별히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은 우리 태안군밖에 없다고 우리들은 강조 하지만 이틀 삼일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관광객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타시군에 가보면 짚라인이나 번지점프, 레일바이크 등 시설물들을 유치하여 젊은층들을 적극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연 그대로만 믿고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안면도는 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해 놓고 22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넓고 좋은 장소인 꽃박람회장을 저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태안군에서 충남도한테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권을 넘겨 받아서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충남도와 협의하셔서 꽃박람회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찾아주시기 바라며 좋은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산림과 가로수 관련은 존경하는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나중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진흥과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요즘 전기부족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여름 찜통더위에 참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집에서 한 등씩 절약하는 국민의 5천만 발전소가 더 효율적이라는 하고 공익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전력수급이 어려울 때 늦었지만 우리 군에서 태양열 온수기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신재생에너지특구이면서 군민들한테 이와 관련한 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 난방 등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여 공사 준공하면 200만원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재생에너지 특구에 걸맞게 각 가정의 지붕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을 하여 기후 온난화에 맞춰 전기 없이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외국에 나가서 보셨겠지만 본 의원도 가까운 중국, 터키, 그리스, 서유럽 등 지붕 옥상에서 태양열 온수기가 빼곡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군도 신재생에너지특구답게 과감히 태양열 온수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시장 장옥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시장 장옥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이 됐으면 시장이니까 장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만 하고 장사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되면 사용허가 해 놓고 폐점상태로 방치되면 시장활성화에 저해가 됩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 사용허가 해 놓고 셔터만 내려놓고 있으면 주위가 썰렁하니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폐점 임대인들한테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장사를 안 하면 재임대 공고를 하여 새로운 임대인들을 모집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여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해양수산과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고남면과 안면읍, 2개 읍면에 1종항이나 2종 항 건설 추진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면이 바다이고 우리 군은 크고 작은 항포구가 42곳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면도는 어선수는 많은데 실제로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한 항포구는 한두 곳에 불과합니다. 서해바다는 우선 간만의 차이가 크죠. 비단 우리 태안군만 간만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서해 앞바다 어느 시군도 간만의 차이는 다 조건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타시군들은 어항시설이 잘 되어 24시간 입출항과 방파제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항들은 24시간 입출항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시설이 뒤떨어지고 낙후됐다는 얘기도 됩니다. 또한 태풍이 닥치고 많은 어선들이 피항할 곳이 있는 시설도 전무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면도에도 태풍이 오면 피항할 수 있는 항, 방파제가 있는 항, 간만의 차이라도 배가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한 1종 항이나 2종 항 건설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런 큰 항이 생김으로써 서해 앞바다의 큰 배들도 들어올 것이고 우리 어민들도 바다에서 작업을 하고 수시로 들어올 수 있어 편하게 작업할 수 있고 또한 큰 배가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목항부터 백사장항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여 어느 마땅한 장소에 시설도 잘 되고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한 1종 항이나 2종 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건설과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확장되는 국도 77호 남면 외곽도로에서 몽산포 해수욕장 진입로 개설 추진입니다. 지금 77호 국도 확포장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몽산포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 강력히 항의와 협의를 하여 국도관리청에서 몽산포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인터체인지에서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도로는 군에서라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며, 꼭 면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남면 시내 인도설치 관련입니다. 남면 초중학교에서 태안방면으로 오다보면 면사무소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 우측 태안방면으로 인도가 20여미터 정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학생들 등 등하교길과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참으로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학교 스쿨존에 인도가 없는 곳은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도 우리 남면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지 확인을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인도를 설치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도시건축과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 오지노선 적자감소 대안입니다. 우리 태안군 마을마다 농어촌버스가 하루에 몇 대씩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농어촌버스가 고령화 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을 다니는 버스를 보면 물론 우리 군의 인구감소도 있겠지만 이 마을 저 마을 돌고 돌아가는 버스에 이용하는 승객은 늘 몇 명 뿐입니다. 또한 마을을 다니는 버스는 큰 도로로 다니는 버스와 같은 크기의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마을을 다니는 버스는 25인승 중형버스로 대체하여 운행하면 차량 값도 저렴하고 연료비도 적게 들어 적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 군에서 태안여객에 보조해 주는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태안여객에서도 적자를 돌볼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안면도 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요즘 모든 국민들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자전거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당암리 B지구에서 원청 삼거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안전하고 도로 노면까지 포장을 하였습니다. 정말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태안군 전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군비 갖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안면도는 섬 전체를 보면서 돌 수 있는 군도, 임도, 농로가 있어 큰 도로로 또는 마을 가는 이정표만 만들어주면 아름다운 자전거 길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타는 자전거를 보면 산악용 자전거로 험한 산길, 비포장 농로길을 주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오히려 스릴을 즐기며 타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솔향기길과 더불어 홍보를 잘하여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확인을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마늘한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어느 정도 지적을 하였기에 방향제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에 마늘한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우협회와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고, 두 번째 마늘한우를 관리감독 및 공급할 수 있는 법인체를 구성하시고, 세 번째로 각 시군 및 읍면에 마늘한우 판매점을 확보하는데 단, 판매점 인테리어는 법인체에서 일괄 똑같이 매뉴얼대로 해 주시고, 네 번째 군에서는 마늘한우에 대하여 성분 및 효능의 집중적인 홍보를 통하여 마늘한우에 대한 인지도를 가까운 시군부터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마늘한우도 횡성한우나 전국 유명 한우처럼 전 국민이 찾는 유명한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한우협회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기술센터의 세심한 지도력과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결합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늘한우는 태안을 알리고 어려운 축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문화체육센터 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읍 종합체육관 건립 관련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질의요지가 있어 그냥 그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 종합체육관 건립은 안면읍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5대 때부터 계속 추진한 결과 2013년 올해 체육관 건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체육관 설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준공일을 보면 2017년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육관을 건축하는데 뭐가 그렇게 4년씩이나 걸린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민들은 체육관 건립이 된다니까 체육인들을 포함하여 정말 좋아들 했습니다. 그러나 17년에 준공된다고 하니까 실망과 함께 우는 아이 젖 주듯 시작만 해 놓고 무슨 일을 그리 하느냐고 질책이 아주 심합니다. 부디 2014년도에 착공해서 2015년에 준공이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가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2]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마리나항 용역에 당암리 부남호를 포함시키라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남호에 마리나항 유치 관련해서 한서대학교에서 기업도시내 국제비지니스단지 앞에 6,600평방미 터 규모로 해안스포츠교육원 시설 계획을 올해 3월에 현대도시개발(주)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도시(주)에서 연말까지 자체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마리나항 개발 적지 선정을 위해 올해도 금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적정지를 조사할 계획이고, 또 내년도 중앙부처 해수부에서 마리나항 수요조사 신청시 우리 군도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은 현대도시개발(주) 등 관련 기업과 협의하고 용역수행시 전문기관의 기술적 자문과 지역여건 분석 등을 통해서 마리나항만시설 입지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2] 실장님, 현대도시개발과 한서대와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나요?

예, 제안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요트장이 아닙니다. 지금 한서대 앞에도 요트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현재 현대도시개발 B지구 부남호에도 한서대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한서대쪽은 부남호 B지구를 트지 않고 그 안의 부남호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서 같은데요?

예.

제가 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부남호를 일부분, 부남호 안에 정미소 있죠?

예.

기업도시 밑으로 방조제를 하나 막고 B지구 수문을 터서 배가 24시간 들어올 수 있도록, 당암리쪽도 바다가 깊고 부남호도 바다가 깊기 때문에 수문을 트고, 수문을 트면 차가 다닐 수 없으니까 고가도로를 만들어 거기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태풍이 불면 이 안에서 피항시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요트하우스 말씀도 드렸는데 전곡항이나 통영을 가면 주로 일렬로 배를 탈 수 있도록 계류장을 만들어 타는 부분인데, 물론 이 시설도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암리쪽으로 매립된 논을 수로로 파서 여기에 도로도 개설하고 수로 옆에 요트하우스를 지어서 직접 리조트에서 배를 타고 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이 전체적으로 유입되면 농사도 그렇고 기업도시 건설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안에 방조제 둑을 하나 막을 경우 농사짓는 서산쪽도 문제가 있으니까 방앗간 위에 소 먹이는 부분만 중간 둑을 막아서 그 밖에만 바닷물을 유입토록 하고 안에는 기업도시와 함께 민물로 부남호로 가는 거에요. 저는 그런 방법을 택해 달라고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군수님 공약에도 있는 사항이 해수유통이거든요.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그 부분이 제방을 터서 해수유통은 불가능한 것으로.

군수님 공약사항 해수유통은 부남호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는 여기 조금만 막아서 그 앞에만 요트장 건설 할 수 있는 것만 막자는 거에요.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기업도시가 서산AB지구 특구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들, 현대도시개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해서 요트장 개발하고자 해도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적지인지 아닌지는 이번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대 기업도시 토지를 말씀하셨는데 기업도시 밑에 보면 다 개인땅들입니다. 개인소유로 농사짓는 땅이에요. 여기만 이만큼 해서 여기를 쓰자는 것이지 기업도시 위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평당 한 5만원 정도 되더라고. 매립하고 다른 것을 하려면 그 이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대안 제시를 하는 거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한번...

아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전국에도 이런 장소 없습니다.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7]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어민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위해 어업기술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 어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예산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조직이 관리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앞으로 수산행정의 발전을 위해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는 녹녹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수산행정의 수요를 감안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 조직진단 등 직무분석을 통해서 과연 어업기술센터 신설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더 정밀진단 해 보고 분석해서 정원 확보를 전제로 개선을 검토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9]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은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죠. 타당성 조사도 해야겠고. 허나 지금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어”자를 붙어 “농어업기술센터”로 하자는 것은 사실 전국에도 알아봤습니다만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없는 건 맞고요.제가 오죽하면 군정질문에 그렇게 얘기 했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하는 부분들을 어민들한테도 한다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10분의 1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수산사무소도 있죠?

예.

그 사람들 교육하는 것은 보면 수협이나 어디서 한번에 다 모아놓고 업종에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품목별, 업종별로 자세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군정질문에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이제는 늦었지만 삼면이 바다이고 어민들한테도 분명히 교육이라 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듯이 어민들한테도 어업기술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정원이 어렵고 총액임금제 뭐 이것저것 말씀하시면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렵다면 유류피해대책지원과 같은 한시기구도 있고 유류피해대책과 한시기구를 그렇다고 총액임금제나 정원에 문제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유류대책과를 어업지도과라든지 뭘로 해서 수산과에서 2개 부서 정도를 가고 어업지도계나 양식산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고, 지금 유류대책과를 보면 3개 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합쳐서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로 됐지 않았습니까. 도도 수산과가 수산국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시군보다 우리 군은 해양수산과라든지 어업지도과라든지 뭐를 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어”자를 넣어 “농어업기술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농어업기술센터가 안 된다면 따로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도 “어”자를 붙여서 요즘엔 농어촌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농어업기술센터”로 하자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면 다른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당한 말씀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류대책지원과는 한시기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한 개 과를 신설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과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 개 과가 생기려면 한 개 과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진단과 정리 분석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승인을 얻어서 정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양수산부가 승격이 됐고 충남도에도 수산국으로 돼 있다 보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다 보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원론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5]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국 방문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대로 이미 다문화가정은 세계화 추세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문화국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결혼 이주여성이 26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자녀가 251명이 생겨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적별로는 총 9개 나라가 되겠습니다. 베트남이 95명으로 제일 많고 중국이 80명 가까이 되고, 필리핀, 태국, 일본, 기타 몽골, 이런 식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낯선 타국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친정인 모국이 얼마나 그립겠는가 하는 생각은 공감되는 바 크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2011년부터 3년간 됐습니다만 금년까지 총 30가구에 115명에 대해서 모국방문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도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입국 후 3년 이상 됐는데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족,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가정, 어려운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 순위에 포함되어 방문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정에 4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그렇게 보냈는데 개중에는 추가되는 인원이 있는 가정은 개인부담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까지는 계획이 있어서 금년에도 네 가족 19명이 지난 8월에 다녀왔습니다만 그런데 금년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공동모금회가 이어지려는지 저희들도 확실히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안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건 삼성에서 지정기탁한 것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이 끊긴다면 도에서 추진하는 어울림사업이라고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하는 가정이 시군별로 1가정 내지 2가정을 꼭 하도록 돼 있어요. 예산을 보태서 만약에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이 끊긴다고 할지라도 군비로 부담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족 대부분이 생활이 넉넉지 못한 상황이고 또 아직까지는 정착단계가 미숙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모집을 할 때도 많은 인원이 참여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희망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연차별로 꾸준히 추진해서 이분들이 낯선 지역에 와서 향수를 달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5:59]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부터 다행히 공동모금회와 충청남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남도 어울림사업을 보면 내년도까지가 이 사업이 마감이네요?

계획이 2014년도로 돼 있습니다. 연장이 되려는지는 가봐야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그래도 금액이 571만2,000원, 2012년도에는 497만원, 올해는 300만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예.

다른 시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균형을 맞추다 보니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났더라고요.

다문화가정들이 대부분 형편이 우리들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문화가정 중에는 행복하게 잘사는 모범가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 없이 결혼한, 결혼이 수단화 되어 다문화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인들이 나가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꼭 그런 것 때문에 나가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군에서 뭔가 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 고 다문화가정 친정 모국방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2] 문화관광과장 김흥택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과 안면도가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많은 홍보가 되어서 오늘과 같은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민자 유치가 성사된 계기도 되었다고 봅니다만 개발이 지연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안면읍 이장단이 충남도청을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꽃박람회 매년 개최 할 수 있는 활용방안과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관광지 개발에 조속한 가시화 등을 요청했고, 안면도 관광지 인근 지역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대책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 계획에 의하면 꽃지구개발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문제점 해소를 위해 사업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전까지의 활용은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충남도와 협의하여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 했지만 같이 활용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5]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2년도 국제꽃박람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태안군이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국제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한 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째가 됐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금방 된다, 내년에 첫 삽을 뜨네 내후년에 뜨네 하다가 그것도 또 몇 년. 사실 안면도 주민들은 개발한다는데 대해 큰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변화되고 딜레이되니까.그래서 개발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넓은 꽃박람회장을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역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해서 군정질문을 한 부분들인데요, 비단 꽃박람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너무 우리 군에 변화가 없어서 그런 게 문제점이거든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아이들도 많이 낳는 세상도 아니고 피서를 와서 불편하면 바로 가고, 요즘 리조트나 이런 데 수영장이라든가 시설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가면 시설이 좋으니까 전혀 불편한 게 없고, 사실 우리 지역에 오면 시설이 없다보니 오는 분들이 많은 불평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연이 좋아서 온다는 사람은 그중에서도 사실 몇 % 안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을 해야겠지만 인위적으로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은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이 지만 꽃박람회장도 말씀드린 대로 도와 협의를 잘 하시고 주민들 또 훌륭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좋은 활용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9]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 적극 추진과 시장 점포 임대 후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된 점포에 대해서 즉시 재임대해서 활용을 높여 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적극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가차원에서 2010년부터 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보조금은 시설용량에 따라 태양광은 3키로와트 태양열은 10평방미터, 지열은 10키로와트까지 적은 시설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이 지원되다 보니까 실적 또한 저조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은 시군마다 매년 50가구 정도 물량을 배정하고 있는데 확대할 경우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군비부담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자부담이 늘다 보니까 더욱더 신청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물량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에너지특구와 관련 군비지원을 적극 늘려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점포 임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제여건상 휴업이나 폐업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점포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년 초에 시장운영 전수조사와 활용점포 파악을 해서 임대자와 상인의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충분한 계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장의 점포가 개인소유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운영 실태를 일제조사해서 계약 방치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재계약해서 방치되는 점포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2]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태양광 발전, 태양열 난방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준공하면 우리 군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하고 있어요.제가 하고자 하는 태양열은 이거에요. 이게 300만원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로 군비를 들여서 하자는 얘기죠. 저도 지금 이것을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쓴지 한 20년 됐어요. 지금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펑펑 나와요. 전기료 하나도 안 들어가고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300만원 가면 우리 군에서 100여만원 정도 보조 하고 한 200정도를 자부담시켜서 이것을 놓자는 거에요. 신재생에너지특구답게 이것을 설치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100만원씩이라고 해도 50가구 5,000만원이면 가능한 거에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지열, 태양열, 난방. 이것은 난방은 안 되요. 온수 밖에는.

태양열로 해서 난방도 됩니다.

난방도 되고 온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안 되요. 말씀하신 태양광 3키로나 뭐 이런 용량에 맞아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보조해 주고 자부담 들어가고 시군에서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되는 게 십원 한 장 없어요. 이것을 해 보자는 얘기에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20년 쓰고 있지만 정말 괜찮은 거에요. 제가 써봤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고 군정질문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시장 장옥 문제는 사실 연말까지를 과장님들이 해결한다고 했었는데 내년까지 넘어가네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장옥을 임대해서 또 내가 장사를 않고 다른 분한테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아주 다 해결하자 했었는데, 먼저 김도수 과장께서 계실 때 연말까지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 과장님, 내년까지 가시네요?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포를 아직도 자기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재임대 주는 부분도 안 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내가 장사를 못 하면 임대를 포기하고 말아야지 재임대까지 줘서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할 때는 강해야지 늘 시장상인들한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을 대신하여 수산행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9] 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어렵네요. 안면 고남은 어선수는 1종 항도 만들 수 있는 어선수도 되고 2종 항도 만들 수 있는 어선수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군정질문도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관광입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보면 우리 안면도에도 1종항 같은 큰 항이 생겨서 서해 앞바다에 있는 큰 배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해야 어민들도 바다에서 어렵게 작업을 하고 잡은 고기들을 싱싱한 물고기로 팔 수 있고 또 피로도 없을 것이고, 입출항이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밖에서 작업하고 들어오다 들물에 한두 시간씩 기다려서 항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목항부터 백사장까지 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 달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완종 국회의원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선수도 뭉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태풍이 올라오면 대부분 카크레인으로 배를 들어서 육지로 올려놓습니다. 배도 많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금방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도나 국가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도 충청남도에도 강력히 건의해서 우리 계장님이 분명히 타당성 조사하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위치에 될 수 있으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4] 건설과장 이영구입니다. 정광섭 의원님이 건설과 관련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국도 77호선 확포장 공사 구간에서 몽산포로 진입하는 도로설치 계획 자체가 없어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 국도에서 몽산포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인터체인지에서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도로는 군에서라도 개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몽산포 해수욕장 진입로 개설은 지난 5월 지역주민들이 우리 군과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된 사항으로 국도관리청에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 답변이 있었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신설되는 국도에서 기존 몽산포 해수욕장 입구까지 172미터를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 현안사항과 점차 증가하는 몽산포 해수욕장 내방객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대전지방국도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차로와 진입도로 설치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남문 초중학교에서 태안방면으로 면사무소 삼거리 우측 인도 20미터 정도가 없어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하니 빠른 시일내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소재지에 보도 설치가 안 된 곳은 신성식당 맞은편 건축물에서 남면 초등학교 인도로 이어지는 지선까지 약 40미터 구간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면 소재지 인도설치의 건은 현재 77호선과 건축물이 인접해 있어 도로의 폭을 축소,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인도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전 협의 후 사업동의 시 군비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학생과 주민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7] 과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남면 면민들이 대전국도지방관리청까지 갔다 오셨다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완종 국회의원님께 말씀도 드렸고, 한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도관리청에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면민들이 바라고 있으니 정 국도관리청에서 못 해 주면 우리라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면 초중학교 보도블럭. 이 집이 보시는 대로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건축주와 토지주와 상의하셔서, 보상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내길에, 초등학교 가는 바로 골목에 오랫동안 인도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인도설치를 하셔서 등하교길에 학생들과 지나는 남면 주민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와 협의해서 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0] 도시건축과장 이승우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농어촌 오지노선 적자 감소에 대한 대안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군민들도 원하는 사항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벽지노선부터 시범적으로 25인승 버스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용연수 도래 차량부터 태안여객과 협의해서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안면도 일주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는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2012년 9월에 안면도 일주 노선을 안전행정부에 건의드렸고, 같은 해 12월에 대전국도관리청에도 국도 77호선상에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광섭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우선 안면휴양림 관리사무소 내에 산악자전거코스가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2010년도에 발간한 해안 일주 자전거도로 코스 안내 자료를 입수하여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2] 과장님,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안여객 오지노선 버스. 진작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25인승 버스는 차량가격이 5,000만원이 좀 넘고 지금 다니는 시내버스는 9,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량가격에서도 차이가 나고 기름값도 많이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않는다면 남의 회사 차량까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보니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 그렇게 믿고 빨리 될 수 있다고, 대폐차 되는 것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 그동안 당암리나 삭선리 하는 부분은 도비 없이 국비와 군비만 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을 테지만 쉬운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안면도 길이 섬 일주를 할 수 있도록 도로가 다 돼 있어요. 군도도 이용할 수 있고 꽃박람회 도로 때문에 해변으로 포장된 도로도 있고, 그런 도로를 활용하자는 거에요. 우리가 도로를 따로 만들자는 부분이 아니고. 조그맣게 자전거 타는 지도를 만들고 여기가 어디인지 동네로 나가면 어디라고 하는 이정표만 해 주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이정표 세우는 거 돈 얼마 듭니까, 지도제작하는 거 돈 얼마 듭니까? 그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가자는 것이지 휴양림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가자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안면도 백사장부터 빙 돌아서 군도도 타고 농로길도 타고 임도도 타고 해서 바닷가 영목항으로 해서 누동리쪽으로 해서 대아도로 해서 황도쪽으로 해서 연육교로 나오는 방법.지금 그런 길이 다 있으니까 굳이 큰 돈 안 들여도 이정표 조그맣게 만들어서 세워 주시면, 그 사람들도 가다보면 완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솔향기길처럼 이정표만 잘 만들어주시면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돈 예산 들이자는 게 아닙니다. 현지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6]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마늘한우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한우협회와 협의해서 마늘한우를 육성하면서 법인체를 만들고 브랜드 통일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세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면서 앞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시범사업 투입과 마늘한우 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성한우처럼 브랜드가치 제고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행정, 지도, 축협, 농가에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반육과 구별해서 취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가 필요한데 축협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비자들에게 마늘한우의 우수성 제고 등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직영 판매점, 전문식당 운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8]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한우농가들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늘한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까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우협회에서 마늘한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늘한우 공급할 수 있는 법인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우협회도 있고 축협도 있고, 각 지역농협도 있고, 중앙농협도 있고. 이런 데서 같이, 산수향 육쪽마늘도 법인체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또 하나는 마늘한우 전문점을 만들려면, 요즘 다 그렇잖아요. 훼미리마트도 간판도 일관성 있게 통일하고, 삼성전자 대리점은 전국이 다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인테리어를 잘 갖추면 마늘한우가 전국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이게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또 마늘한우에 대해 전국적인 홍보를 하려면 군 예산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맨날 한강에 돌 던지기식으로 한우농가들 보조금 줘봐야 언제까지 그렇게 줄 겁니까? 우리가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1] 문화체육센터 소장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안면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기간이 4년으로 너무 길다, 1년 정도로 단축해서 안면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과 같이 안면실내체육관은 제2기 균형발전사업 중 도비지원사업으로 2017년까지 사업 투자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단축을 위해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도 균형발전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3]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17년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무슨 어거지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도민체전도 곧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도민체전이 시작된다면 사실 태안에서 도민체전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거의 서산에서 자고 먹고 올 확률이 큽니다. 태안읍에서 도민체전 선수단과 임원들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달산포 체육공원 얘기도 나왔고 안면읍 실내체육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제 얘기는 종합운동장 준공과 함께 안면도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남면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이 완공되면 분산 개최, 도민체전을 분산 개최하면 서산에서 각 시군 선수단과 임원들이 한 사람도 안 자고 안면도와 남면에서 자면 정말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준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현재 도 재정지원 계획이 2012, 2013년으로 조기 지원 지속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에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줄은 알지만 2017년이 아닌 2년이라도 당겨서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의원이신 김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8] 제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방도 가로수를 심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의 점용허가를 얻었나요?

협조는 받습니다. 협의를 해서...

문제는, 가로수 관리가 잘 안 되고 고사목이 되는 이유가, 첫째 이걸 알아야 해요. 도로가 되면서 그 주변에 피해가 생기면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를 할 때 점용허가가 되어 신고가 돼 서로 협의가 된다면 내역서에 나무를 인수할 수 있는 공사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나무 옮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거요. 누가 그거 하겠어요? 공사발주를 할 때는 나무 이전을 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비용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거기서는 나무를 임의대로 심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일 하는 사람들은 내역이 없는 걸 뭘로 옮기냐고.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신중하게 생각 안 한다 이거요. 충분히 협의해서 옮기게 되면 인건비라도 줘야죠. 그런 문제가 있고.지금 가로수가 거리마다 지정돼 있잖아요. 어느 구간에는 백일홍, 어느 구간은 벚꽃.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나무가 크면 주변에 밭과 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실 나무 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구간. 또 벚나무 같은 경우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또 백일홍은 다 좋은데 옆으로 퍼져 도로 교통 장애가 생기더라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지를 할 때 그에 맞게 전지를 해야 하고 603호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심을 때는 거리마다 다 심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동산을 만들어 옮겨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파서 그 큰 나무, 지금 많이 컸는데 그것을 전지 잘 해서 옮겨 이식한다면, 그 거리는 언젠가도 신문에 나왔었죠. 드라이브코스로 전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거리라고. 그런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나무가 현재 있어요. 있으면서도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시고. 지금 김순희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관광군으로 역겨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여간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인근 서산시와 태안군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관광입군으로서 관리대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에 발굴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2]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를 위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농특산물 판매장은 남면농협에서 운영하는 것과 원북면 갈두천마을에서 6차 사업과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자 미래성장동력 발굴사업, 태안화력 지원사업비,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등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사업 대상자의 자부담 능력과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고 또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필요성은 공감을 했습니다만 뚜렷한 사업 주체가 없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김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