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민생치안이 최고의 복지입니다”에 대하여,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의회 운영”에 대하여, 황인구 의원께서는 “의회보 발간”에 대하여, 김재환 의원께서는 “강일2지구 임대주택건설 즉각 중단하라”에 대하여,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아이들 보육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에 대하여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다섯 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고 또한 속기가 중지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천호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각종 강력범죄와 365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구 관내 경찰서 지구대 시설개선 사항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천호대로 187길 6번지에 위치한 길동지구대는 인구 5만의 길동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덕로 137번지에 위치한 암사지구대는 암사 1·2·3동과 천호1동을 합한 10만 7,000여명의 주민에 대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동지구대는 1981년도에 건축되어 총52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 전통시장인 길동시장과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상업지역 및 주택지역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암사지구대 역시 2008년도에 건축되어 총56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6천년 역사의 선사유적지와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암사아리수 정수센터와 전통시장인 암사종합시장을 관할하며 주택과 대단위 아파트지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길동지구대는 경찰관 1인당 97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고, 암사지구대는 경찰관 1명이 1,914명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대 경찰관의 근무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9년 6월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재입주한 길동지구대와 2008년 5월 청사를 재건축해 입주한 암사지구대 모두 50여명이 넘는 경찰관이 1인당 0.8평 정도 되는 너무나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대에 대한 경찰청 최소기준 면적은 84평이지만, 두 지구대 모두 기준 이하인 42평, 45평의 협소한 면적으로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효율적인 치안업무 수행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동경찰서에서는 지역 경찰관이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T/F 팀을 구성하여 강동구의회, 강동구청, 예비군동대 등 지역의 유관기관 및 관련 주민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길동지구대의 경우는 길1동 주민센터 1층에 위치한 18평 면적의 동대본부를 자치회관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암사지구대의 경우는 사용할만한 건물을 임차하여 동대본부를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산입니다. 가건물 설치비 및 사무실 임차비와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서는 시설개선을 하기도 전에 예산문제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협조도 요청해 보았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구청으로서도 동대본부 이전에 대해서는 협조적이나,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자체의 사정도 이해가 가지만, 비교적 최근 지어진 강일지구대와 길동 및 암사지구대의 상황을 비교해 본 본의원은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역치안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는 경찰관들이 지구대 내에서조차 근무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로 돌아갈 것이므로 본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 시설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동경찰서와 강동구청 그리고 예비군 동대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함께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바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5분 자유발언이예요.) 자유발언은 자유발언이지만 의제에 반하는 발언을 하면 안됩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좌우화면과 같이 강동구로부터 서울시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일2지구 첨단업무단지에 임대주택 120세대 강일동 500번지 근린생활 용지에 80세대 등 임대주택 200호를 건설한다면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본의원에게 알려왔습니다. 화면과 같이 공문에 의하면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차질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 4월 박원순 시장방침 제96호에 의거 SH공사 미매각 용지를 우선 활용하는 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을 변경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강동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전 구청장 신동우의원께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았고, 더더욱 우리나라 굴지의 세계적기업 삼성엔지니어링을 유치해서 강동구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강동구에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 강동구의 구세가 약해지고, 베드타운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급자족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강일지구 내 임대주택은 총 9,928세대 중 6,798세대로 78.6%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첨단업무단지 내에 임대주택 120세대를 더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첨단업무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았다면 강일동 전체는 베드타운화하여 희망이 없고 삭막한 임대아파트로만 뒤덮혀졌을 것입니다. 그것 뿐입니까? 화면과 같이 강일동 500번지 일대 근린생활 용지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하여 국토부로부터 상업업무지구로 지정된 곳인데 경기가 없고 매각이 잘되지 않아 미분양 상태라 하여 주민의 편익을 뒷전으로 하고 임대주택만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임대주택 강화정책, 재건축 규제 강화 조례를 만들어 재건축 사업을 크게 위축시켜 고덕, 상일, 둔촌 지구뿐 아니라 천호동 뉴타운 사업조합원 4만여 명이 재건축사업을 하여야 하나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하여 더 많은 집값 하락으로 주택거래가 되지 않는 빈사 상태인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장은 강동구민을 죽이는 말살정책 즉각 철회하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왜 강동구에만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건설해야 합니까? 강동구민이 서울시에 봉입니까? 또한 이러한 서울시장의 강동구민 말살정책을 구청장은 막지 못하는데 구청장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남시 열병합 발전소를 강동구 인접 건립을 막지 못하고 엔지니어링 단지 2010년 전부터 요란한 변죽을 울리고 추진반을 구성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강동구청장, 능력부족이 아닙니까? 구민의 숙원사업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29일 임시회에서 김정숙 의장, 김종희 의원, 고종덕 의원이 하나같이 지하철 9호선 강일동까지 연장 확정되지도 않은 불법현수막 80여개를 직능단체를 이용하여 현수막 정치를 한다고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철거 지시가 없습니다. 또한 화면의 현수막과 같이 서울시장 선거공약으로 첨단업무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200세대 임대주택 계획을 서울시장이 했음에도 마치 국토부장관이 한 것처럼 강일동 직능단체에 지시하여 허위날조된 현수막을 또다시 게첨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강동구청장은 언제까지 불법현수막과 시장의 잘못된 정책과 구청장의 능력부족을 국토부장관을 팔아서 주민여론을 호도하려 합니까? 거짓홍보 강동구민이 믿겠습니까? 화면과 같이 잘못된 현수막 문구, ‘국토부장관은 즉각 철회하라’를 ‘서울시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각 철회하라’로 바로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공무원은 구청장의 봉사자가 아니라 구민의 봉사자입니다. 정치적 중립에 서야 합니다. 구청장은 이제라도 구민을 위한 신뢰행정, 신뢰정치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선거법에 잘못됐으면 고발하세요.)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상일동, 명일2동 출신 박찬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고 봉사하시는 수많은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자치구의 무상보육이 2013년 9월 현재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상보육정책은 양육부담을 줄여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자 시행됐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일과 가사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보편화된 우리사회에서 자녀양육은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육지원정책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현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때 무상보육의 우선 실시를 공약하였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무상보육은 올해 3월부터 만5세 이하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1년이 채 가기도 전에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 위기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분배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입니다. 즉 무상보육 국비 지원율이 서울시만 유독 20%에 그치고 있어 서울시는 소요예산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분담구조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무상보육은 원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무상보육 부담률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강동구의 경우는 구비 분담율이 21%이고, 국비 지원율은 30%입니다. 우리구는 당초 보육예산을 국비 118억원, 서울시 119억원, 구비 58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미 편성 예산을 모두 집행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이 9월부터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재원이 없는 우리구의 재정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강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 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이번 달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 나머지 자치구 역시 1~2개월이면 예산 부족으로 보육비 지급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무상보육 위기 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집행으로 초래됐지만 실제 각 가정과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입금하는 것은 기초지자체 몫이기 때문에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출산과 양육은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어느 정도 합의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이미 정책이 시작되고 정착되는 시점에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상보육은 대통령이 약속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적 사업입니다. 정부가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서 정책을 총괄 책임있게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보육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과 가정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게 아니라면 소모적인 책임공방을 중단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는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어야 할 것이며,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정과 지역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덕 의원께서는 제213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겠다는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네 분의 발언을 듣고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 설립 출자 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부조리 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조리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사항의 처리와 신고자의 보호,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사 결정을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하는데 따른 해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희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2013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함에 따라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주 의원의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기존 시행 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등록과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있어 지자체간 상호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 제16조2항에서 제5항까지 항목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동탁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중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기준 시간을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고 100원 미만의 단수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는 규정을 별표에서 본칙으로 이동 정비하려는 것이며 승용차 공동이용차량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으로 할인하여 승용차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 있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본칙에서 규정하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명화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특별회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도있는 심사 결과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하였으며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규정에서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 외 운영금지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이 행안부 지침서에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 외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배경은 지방세수 감소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심성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또는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악화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특별법으로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시,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또 여러 가지 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특별법으로 묶여 있고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한하여 대형 투자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전출입하거나 수년, 여기 중요해요, 수년에 걸쳐 전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단서조항에 수년에 걸쳐서 사용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쓴 내용을 보면 2011년 100억, 2012년 50억, 2013년 100억해서 도합 250억을 3년에 걸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 나오셔서!) 상임위원장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간이라는 것은 2년부터 9년간을 수년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전출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본의원이 2010년, 2011년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하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전국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쓴 예가 있나 사례를 찾아봤을 때 한 군데가 딱 있었습니다. 송파구, 송파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한 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1년 뒤에 갚는 조건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구에서는 이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 정도, 2011년에 그때 불요불급한 사항은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어서 예산 부족 때문에 그게 갖다 쓴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 정도는 가능하다고 치지만 지금 연거푸 3년에 걸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300억이 전 구청장들로부터 모아져 온 게 300억인데 이해식 구청장이 들어와서 전임 구청장 등이 모아 놓은 주차장특별회계 250억을 갖다 썼고 이제 남은 게 5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실태 조사에 보면 우리 구의 주차장을 부족한 대기자 순번이 지금 7,920명이 대기하고 있고 1만 5,986면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으로 묶어져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일반회계로 3년에 걸쳐 250억을 갖다 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재정위원장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건전재정, 재정을 운영하는 기획경제국장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똑바로 답변을 하라고 저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다 검토를 했고요, 조례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서요, 주차장법에서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과 가산금 등은 법에서 납부된 비용은 그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제4조제7호 단서조항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에 대하여서는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시의 특별보조금 등은 주차장법에서도 전출하지 말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지난 3년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법에서 규정한 목적 외 사용금지한 과태료 등이 아니라 전년도에 남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이후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위원장님은 잘 알겠고요, 우리 위원장한테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안건의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를 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예산편성에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은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우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것은 참!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지침에도 불가피할 경우에는 문을 열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그 당시 변경을 했고 그래서 특별회계에 재원이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세계적인 경제나 우리 국내경제를 볼 때 지금 2009년, 2008년 이후 계속 경제가 내리막길로 걷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과거에 2003년도, 2008년, 9년까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에다 재원을 한 130억을 일반회계 재원을 특별회계 그 당시 공영주차장 건설을 왕성하게 할 때 우리 강동에서 그때 130억을 전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줬고 최근에 와서 2011년, 12, 13년도에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전번에 재정운용 현황도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경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방자치 재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세인데 재산세가 공시지가 공공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세가 올해에도 28억이 덜 걷히고 내년에도 한 35억 정도 지금 재산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세수가 한 160억 정도가 우리가 덜 걷힐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복지비 증가, 인건비 상승 등등 일상적인 운영비 증가 등등으로 내년에 한 370억 정도가 재원이 지금 현재 부족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은 특별회계 재원을 갖다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 3년 동안 갖다 썼지만은 상당한 예산편성 자체에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우리 강동구의회나 집행부나 강동구의 살림을 전체 다 주민의 복지와 구정사업을 전체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즉각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아마 의회에서도 김용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여러 의원님들이 구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해서 수정안으로 결의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저희들은 구 집행부에서는 건전재정, 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할려고 하는 것만은 그게 철칙으로 우리가 안고 그렇게 추진하고 내년 예산편성에도 충분한 그것을 감안해서 알뜰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어려운 재정 또 이렇게 꾸려 가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문제는 선심성 재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본의원이 5분 발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강동구의 예산이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김종희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 해 주세요. 발언권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질의 답변하고, 답변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기로 했는데.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통상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안건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존중을 해 주는 차원에서 질문하지 않고 일괄상정 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질의나 토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앞으로 하기로 그렇게 하였으니까 나오셔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도 일괄답변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제갑섭 위원장님이 조례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김종희 의원의 질문에 계속해서 수년간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도 있는데 계속해서 전입시키는 것은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닌가 했는데 제갑섭 위원장님은 유권해석을 2년 내지 9년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벌써 3년째 이렇게 전입을 시키는데 3년간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 답변하고 또 우리 김종희 의원 답변이 상충되는 거니까 그것은 조례위반이 아닌가 이렇게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확실한 개념정리가 좀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국장이나 기획경영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2항에 보면 39조1항2호에 보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의 심의·확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전입 예산의 전출이 예산의 개념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39조2항에 따라 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예산의 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개념에 들어간다면 39조1항2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좀 위법한 조례가 아닌가? 또한 일반회계를 전출할 때는 예산의 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생각으로는 이것은 좀 안 맞지않느냐,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의 우월한 지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의결을 받으면 당연히 좋지만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노예계약과 같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리에 맞는 것이 좋은 거지, 누가 특별하게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조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입, 전출이 예산의 개념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협의는 몰라도 의결을 받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39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도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마는 물론 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이 있습니다. 심의·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사실은 편성을 하기 전에 편성을 할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 사업을 가져와서 정리를 해서 편성을 하면서 편성을 할 때 물론 의원님들이 사전에 심의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의를 예산이 의회에 거의 확정이 돼가지고 집행부에서 확정된 안을 의회에다가 심의 의결을 올린단 말이지요. 그럼 그 전에 이 조례안을 보면 조금 사전에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갖다 쓸려면 사전에 의회에서 미리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라 그런 취지에서 그 조항을 수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결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가 보통 의회에 사전에 심의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의결이라는 그런 조항 자체가 조금 세게, 아까 갑을 간에 부적당한 그런 행위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도 우리가 감히 물론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지 아닌지는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집행부에서 겸허히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저희들 수용의지입니다. 심의를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의지 의결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 사항이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의원이 이런 잘못된 조례를 만든다면 대외적으로 참!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갖다가 의결을 한다는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 그래서 그 용어를 또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예산의 전입 전출이 예산의 개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개념에 들어간다면 39조2항이라는 것은 이런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것은 확실히 예산의 개념에 지금 행정학 아침에 책을 지금 못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지금 아침에 와서 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현직에 있으니까 더 잘 알 것 같아서 예산의 개념에 전입 전출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김재환 의원님이 선배공무원으로서 더 깊이 있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답변 끝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님은 예산을 갖다가 전입, 전출도 예산의 개념도 없이 그렇게 기획경제국장을 맡으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셔서 연구하시고 부수적인 답변을 김용철 의회운영위원장 하시겠습니까? 발의자로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를 했지만 열 다섯 분이 함께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김재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옛날 군사독재도 아니고 노예다 이런 말씀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본의원도 원래 삭제의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불요불급은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마는 긴요긴급 재원은 이러한 길을 막아놓으면 더 이상 어떠한 의회와 타결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둬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발의자 또한 삭제로 갔지만 우리 건설재정 제갑섭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또 재정이 어려운데 막는 것이 중요한 거보다는 지금까지 쓴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한 것도 의회에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재정이 약할 때 의회가 또 도와주는 그러한 의회가 돼야지, 그걸 막는 길도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발의자가 수정안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의결 전에 하신다는 얘기는 협의라는 얘기도 제가 좀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료의원님들이 의회가 협의라는 자체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의회는 의결 위주지, 협의 위주가 아니라는 것을 저 역시도 재선의원으로서도 사실 그동안에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삭제하는 거 보다도 사실 위험이 더 따릅니다. 그러나 집행부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조심하고 우리 김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행사성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절제를 해서 정말 필요한 우리 구민 50만이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조항은 굉장히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실까요? 오늘만 거기서 허락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까지 쓴 250억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으면 다시 이쪽으로 갖다 매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갖다 쓰는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250억을 3년 동안 갖다 썼으면 내년에 250억을 갖다 채우겠습니다 하는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기획경제국장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50억 남은 것까지도 또 쓰기 위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50억을 갖다 쓴 것을 언제까지 갖다 채워 넣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국장한테 듣기를 원했는데 계속 건전재정이 어렵다고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획경제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서두에 말씀하시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종희 의원님도 그걸 받아들인 것으로 믿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나간 것은 우리 2010년도 조례 제정 구청에서 올릴 때도 우리 김종희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최종적인 거 할 때에 김종희 의원이 사실 의결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 정말 이것은 꼭 긴요긴급 필요한 예산만 갖다 쓰라는 그런 의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년 동안 연속적으로 특별회계를 전출한 것은 정말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도 도저히 더 이상은 의원발의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잘 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잘못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존경하는 송명화 의원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강동구는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했다 하면 타구가 있습니까? 타구 없었습니다. 송파구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2012년도 안 가져 갔어요. 2010년도 가져가고 11년도 안 가져가고 12년, 13년도 송파구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타구에 주차장특별회계 안 가져가고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가서 좀 했느냐 할 때 사실 기획경영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대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따끔하게 또 질책도 하고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는 제반사항을 완벽하게 한다는 말씀을 듣고 수정안을 했으니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간단하게 질문에 임해 주세요.

김용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의원 발의를 할 때는 삭제하는 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해서 사인을 해 드렸는데 이게 수정안이 통과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발의자가 사인해 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변경됐다고 얘기 한 번 돼야 되는데 전혀 없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걸 접하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인을 해 줬지 변경하라고 사인해 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사전에 좀 공지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환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거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발의자가 타위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로 원래 보고도 제가 하게 돼 있었지만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발의자가 보고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래서 저 역시도 의원 생활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법령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서 말씀드리는 거는 온전치 않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분과 건설재정위원장님이 사실 행정복지위원님께 이 사인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저도 노력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한 거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장께서 본회의를 자리 이석하셨으므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단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입니다. 본인은 지난 제2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본의원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이석한 점에 대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그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박래철 강일동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님과 문현석 통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강일동 직능단체 회장님 여러분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나서야 그 분들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본회의장을 나가실 때 인사를 드리려고 하던 차에 조례안에 대한 황인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자 중 해당 국장에게 질의를 시작한 직후에 방청하러 오신 주민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했고, 배웅해 드리고 난 이후 본회의장에 다시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의원님치고 의회를 방문하신 지역 주민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배웅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잠시 본회의장을 이석했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장님들은 조례 상정시 자리 이석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신용목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