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병순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지원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념적 갈등과 사회적 정서차이, 취업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함께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별 지원 시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현재 몇 명이지요?

588명입니다.

지원 단체는 활동하고 있나요?

이선주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것입니까?

아니요. 자유총연맹 지원단체라고 하는데 현재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유총연맹에서 각종 행사 때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수송이나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송이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차량 지원 등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은 없나요? 지금까지 지원이 미비했던 것 같아요. 조례안 발의를 해서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4조를 보면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이 있어요. 북한이탈주민들이 공식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인가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따로 의료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과외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팀장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팀장입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남한에 오게 되면 교육을 거쳐서 저희가 거주지 보호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케어를 해 주고는 있는데 실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나 아니면 이분들의 경우 우리 국내 병원을 다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나 종합병원과 연결을 지어서 검진이나 아니면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 등으로 자녀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등 여러 가지 의료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각 지원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4대 보험에 다 가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파서 진료를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면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4대 보험 이후에 기타의 예산을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뭔지를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건강가정센터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별적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을 할 수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면 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암 수술을 하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도 수술비가 1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지원을 하면 1년간 하겠다든지, 5년간 하겠다든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금전적으로만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진이나 그분들의 편의 차원에서도 의료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하시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라고요. 이해가 안가요.

아직 시스템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케어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초기이고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곳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정착을 하는데 정착기간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초기 단계 3년, 중기 단계 5년, 10년으로 하면 초기단계에서 의료보험 혜택이외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담긴 기능들은 통일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통일부에서부터 경기도나 시군에서의 역할 정립은 앞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화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우리 화성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노병순 간사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조례안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안전행정부에서 자연, 인적,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여 안전사회를 구현코자 2013년 5월 20일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총괄기구 신설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현행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과 다음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며 건설교통국 “를 도로건설과”의 명칭을 “건설과로” 하고 “재난안전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총괄 부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그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총괄 부서인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기존 “재난안전과”를 폐지하며 “도로건설과”를 “건설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안전총괄팀을 신설하고 재난안전과의 업무를 안전총괄과와 건설과로 이관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부서 명칭이 바뀌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조례도 자동적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따로 안건 상정 안하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나머지 조례도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행정부 지침이니까 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에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과의 상호 업무적인 협조가 되느냐, 업무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없어지는 과도 있어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행이 안되면 오히려 더 주민들의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중앙 정부 부서 명칭을 보면 정말 뭐 하는 것인지, 물론 옛날에는 간략하게 문교부, 교통부로 했었던 것을 교육복지경제위원회 등 세 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조직 신설시 2014년 증원분 중 최대 3명까지 우선 증원할 수 있다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 시의 정원을 “1,541명”에서 “1,54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총괄 기구 신설에 따른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 정원을 “1,541명”에서 “1,544명”으로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총수와 정원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총수는 “1,544명”이고 정원은 “1,520”이잖아요?

“1,520명”은 집행부 인원입니다. “1,544명”에는 의회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증원되는 세명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예요?

조례 공포되면 바로 인사를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2주 후에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넘겨 주시면.

기간이 2주 정도 되요?

평균 2주 정도 됩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구 조직개편으로 별표 2, 3, 4에 기재되어 있는 현 재난안전과의 위임 사무 중 재해 관련 사무는 “안전총괄과”로 하천 및 공유수면 관련 사무는 “건설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총괄과 신설 및 재난안전과 폐지, 도로건설과의 건설과로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각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우정읍 조암1리에 조암한라비발디 신축 입주에 따라 동 아파트 11개 단지를 1개리로 분리하여 조암9리 신설 11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현재 718통・리 3,405반에서 1개리 11개반이 증설되어 총 719개리 통・리 3,416개반으로 조정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최현길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정읍 조암1리 조암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지역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3조 행정구역 조정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통․리의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안건은 취득 6건과 양여 1건으로 총 7건이 되며 이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먼저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몽골 국제 공룡탐사를 통해 확보한 진품 공룡화석과 생물다양성 정보 수집 용역을 통해 확보된 동식물 표본의 보관 및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을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대상지는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 내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건물을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총 건축연면적은 1,650제곱미터로 지상 1층의 건물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화석 및 표본보관실, 화석처리실, 박제실 등 수장시설이 1,000제곱미터로써 3D 스캔실, CT 촬영실, DB 처리실 등 연구시설이 300제곱미터이며 전시실과 체험공간, 휴게실 등의 기타시설이 3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9억 8천만 원으로써 용역비는 13억 5천만 원, 연구기자재를 포함한 공사비가 110억원, 설계비는 6억 5천만 원, 감리비가 9억 5천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3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도입한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으로써 화성시가 동아시아 공룡 및 생태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자연생태 콘텐츠의 풍부화로 미래세대를 위한 현장중심의 자연체험 공간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자체와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경쟁에서 전문적인 수장시설의 확보는 물론 화성시만의 비교우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동탄2 신도시의 「학교시설복합화 초9와 초4 주민복합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보권 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접공원과 연계하여 학교부지내에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을 복합 설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으로써 사업대상지는 동탄2지구 초등학교 9부지와 초등학교 4부지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부지와 복합화시설 부지를 구획하여 학교시설과 별동으로 주민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초9, 초4 주민복합센터 2개소로 개소당 사업비 23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470억 원이 소요되며 각각 지상 5층과 지하 2층으로 연면적 약 일만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집과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주민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의 무상 사용에 따른 토지 매입비 절감으로 각종 주민편익시설의 개별 신축시보다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서 우리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학교시설과 주민시설을 학생과 주민이 상호 공유하고 활용하여 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고 학교와 주민복합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가 되어서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나아가 정주하고 싶은 명품교육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나래울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설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래울 화성시 복합복지타운의 시설 이용주민이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 하고자 주차장을 설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능동 1128번지 구봉산 근린공원부지 일부이며, 대지면적은 2,612제곱미터로써 주차면수는 체육관광과에서 설치하는 배드민턴장 1층에 58면과 일부 노상주차장에 34면으로 총 92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 5월 부설주차장 준공을 목표로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시설 이용률 제고와 편의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18-113번지 「공유재산 양여」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여 신청자인 주식회사 비지엠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유재산 양여를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를 요청한 토지는 1,208제곱미터로 재산가액은 약 8천만 원이며 지목은 도로이나 공장설립승인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장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체시설로 제공될 토지는 2,490제곱미터로 재산가액은 약 5억 7천만 원이며, 도로조성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득하여 현재 폭 8미터의 도로개설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양여를 요청한 재산은 현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으며, 대체시설로 인하여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공유재산을 양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 향상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행정지원으로 향후 화성시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농업기술센터 지역 특화사업소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5개 농민상담소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작목개발, 도시농업육성, 농기계임대은행, 유용미생물생산의 4개 특화사업소를 설치 운영토록 개편되었으며, 우리시 농업경쟁력 제고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 특화사업소 건립을 제안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도명품화팀 지역 특화사업소는 송산, 서신, 남양, 마도 지역을 관할하고 사업 대상지는 송산면 사강리 777번지 외 1필지이며 총사업비는 33억 7천만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5억 원, 건축비 18억 7천만 원이 소요되며 건물은 지상 2층으로 총 연면적은 992제곱미터이고 지상 1층은 농기계임대은행, 그리고 미생물배양실로, 지상 2층은 사무실, 포도연구실, 교육관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포도명품화팀 지역 특화사업소 건립이 완료되면 송산, 서신, 남양, 마도 지역에 농작물 기술지도와 포도특화작목반 육성, 친환경농업미생물 생산,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등으로 화성 포도 명품화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쌀명품화팀 지역 특화사업소는 우정, 장안, 향남, 양감 지역을 관할하고 사업 대상지는 우정읍사무소와 연계하여 삼괴도서관 부지를 활용하여 건축비는 약4억 8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 2층으로 총 연면적은 264제곱미터이며 지상 1층은 쌀분석실, 미생물배양실로 지상 2층은 사무실과 교육관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쌀명품화팀 지역 특화사업소 건립이 완료되면 우정, 장안, 향남, 양감 지역에 농작물 기술지도와 햇살드리 최고쌀 단지 확대육성과 친환경 농업 미생물생산과 쌀품질 분석실 운영 등으로 쌀 품질 고급화에 주력 할 것으로 기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사항으로써 「화성시 농기계 종합관리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수리 및 정비, 그리고 교육 등 관련사업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가 협소하여서 농기계 추가 확보 및 관련시설 증축이 불가한 실정으로써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제안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 대상지는 우리꽃 식물원 부지 내의 팔탄면 매곡리 172-8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650제곱미터이며, 지상 1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시설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수리․정비실, 부품실, 세차시설이 1,400제곱미터이며 업무지원시설인 사무실, 민원실, 교육시설 등이 2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관리센터 신축 운영시 임대용 농기계 90여종 500대를 확보 운영함으로써 농촌 농작업 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가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등을 통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소관 동탄2 택지 개발지구내 「커뮤니티센터1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1’은 동탄2신도시 주민들에게 공공편익시설 수요에 대비하여 행정 또는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1억 원으로 예상되며, 토지매입비가 174억 원, 설계, 감리용역 및 건축공사비가 약 43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11,000 제곱미터이며 건축연면적은 16,200제곱미터로써 지하 2층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예정인 주요시설로는 실내공연장, 수영장,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 회기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타당성검토조사 및 경기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한 후에 2015년 6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6년 2월경에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2017년 9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사업이 완료될 경우 녹지와 어우러진 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 커뮤니티센터 사업과 더불어서 화성시 공공건축물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동탄2지구 커뮤니티센터 예정부지 및 화성시 전 지역에 대하여 공공건축물 적합입지 지역 검토와 아울러서 시설이용반경 검토 및 주민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공공건축물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화성시 공공건축물을 추진할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진표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변경안 중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의 건은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 내에 지상 1층의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22회 임시회 중 논의된 안건인 만큼 당초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9, 초4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의 건은 동탄2지구 1단계 11-1공구 초9, 초4부지에 인접공원과 연계하여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의 공동인프라를 구축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택지지구 내에 산발적으로 설치되는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을 연계 설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적 중복투자 예방을 통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7월 고시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5차 및 실시계획 변경 3차 중 초9지구에 대한 학교시설복합화는 승인되었으나 초4지구에 대한 공공시설적 지구단위계획은 미승인됨에 따라 초4지구 내 학교시설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초9 및 초4지구 모두 2015년 3월 개교 예정이나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시 201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통학생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래울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설치의 건은 나래울 시설 이용주민이 증가하고 동탄2신도시 인구 유입시 시설 이용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예정지는 동탄배드민턴 체육관 건립 예정지로 체육관 1층과 외곽에 주차장 설치 시 나래울 및 배드민턴 체육관 이용주민 모두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양여의 건은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장안면 석포리 718-124번지 및 718-125번지의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위 토지 사이에 위치한 718-113번지를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그 용도에 갈음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가 가능한 바, 행정재산인 718-113번지를 용도 폐지하고, 현행 도로인 718-113번지의 대체토지로 718-135번지를 시에 채납함으로써 상위법 저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역 특화사업소 건립의 건은 지역특화작목 집중육성을 위하여 송산면 및 우정읍에 각각 포도와 쌀 특화사업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화사업소의 건립은 향후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화사업소 건립에 따라 각 읍·면·동에 위치하였던 농민상담소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포도 특화사업소 건립 예정지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60%에 지나지 않아 잔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와 쌀 특화사업소 건립 예정지는 삼괴도서관 부지로 사업소 건립 시 소음, 주차 문제 등의 발생 최소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성시 농기계 종합관리센터 건립의 건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수리, 정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추가 확보를 통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팔탄면 매곡리에 지상 1층의 화성시 농기계 종합관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팔탄면 매곡리 172-8번지 및 172-9번지는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부지로 당초 자생식물원 등의 건립 계획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체방안과 산33-3번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 지원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및 농기계임대장소 분산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커뮤니티센터1 신축공사의 건은 동탄2택지개발지구 주민입주에 대비하여 동탄2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1’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동탄2택지지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및 동탄2택지지구 내 인프라 구축 시 중복 시설 설치 방지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곱건의 안건으로 각각 사업에 대한 개별 질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장고라는 것이 박물관 건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내용상으로는 그런 전제를 내포할 수 있지만 지금 이미 확보하고 있는 컨텐츠를 실제 화석 처리를 하고 보관을 철저히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장고 시설이 필요합니다.

수장고라는 것이 박물관의 일부이고 종속적인 것이잖아요? 수장고는 짓고 박물관은 안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어쨌든 수장고가 필요한 이유는 박물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를 짜고 있지만 박물관으로 가기 전에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콘텐츠를 보관하고 처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수장고가 필요한 이유는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수장고는 박물관에 종속된 개념으로써 필요한 것이잖아요?

박물관에 종속된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여겨왔지만 수장고를 별도로 설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물관과 수장고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살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 봅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 밑에 수장고를 지하화 시킨다든지.

그러면 수장고는 필요하고 박물관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룡화석을 수집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박물관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인 것이지요?

네.

수장고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죠?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박물관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일 수도 있고 지금 이미 확보된 콘텐츠를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한 수장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수장고는 있고 박물관은 없는 경우가 세계에 사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시실만 가지고 있는, 명칭은 박물관으로 붙였지만 전시실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장고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장고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일수도 있고요. 그것만 포함시키기에는 지금까지 내려 왔던 수장고 개념과는 다르게 수장고에 콘텐츠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보관을 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장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수장고는 짓고 박물관은 안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박물관으로 가기 위한 전전 단계로써의 수장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박물관이 아닌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연말까지…….

그러면 전시관의 개념과 박물관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박물관은 연구와 수장고, 연구와 관련된 인력이 배치가 된 개념이고요. 전시관은 수장고가 없이 단순하게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나는 향토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연구 없이 전시만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개념들을 얘기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상황에 따라 입장 달리 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 보면 “동식물 표본의 보관·연구를 위해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의 개념은 연구시설까지 포함 한다고 했으니까 수장고를 짓는 이유는 박물관을 짓겠다는 전제하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시적으로는 박물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이고요.

미시적으로는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당장 박물관을 논하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된 이후에 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마스터 플랜도 없이 130여억 원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전액 시비로 말이 됩니까?

수장고와 연구시설 건립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건은 저희가…….

같은 말 계속 반복이 되니까, 수장고를 짓는 목적이 뭡니까?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안 짓겠다는 것입니까?

장기적으로는 박물관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연구는 누가 해요?

기존 2006년부터 몽골 공룡과 국내에서 출토된 공룡들을…….

몇 명이 해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이 하는 것이냐고요? 현재 몇 명이 하고 있고 앞으로 몇 명이 할 계획인지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는 박사급이 두명이 있고요. 화석처리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향후에 동식물 표본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 순서대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관계 법령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와 6조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 정부 법인 것이지요?

당연히 동 시설과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의 법을 따를 수 밖에 없고요.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요청을 했던 부분은 SOC 관련해서는 국도비를 수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건축물도 불법 맞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승인 받은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 중으로 건물을 우선 취득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와 몇 번이나 미팅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많이 협의는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몇 차례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결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공룡 화석지 내부가 송산그린시티 전체 계획에 보전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주제 공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측량 부분까지, 저희가 필요한 면적을 저희가 취득을 하고 그 내부에 시설 내지는 국가 연구 센터 등 이런 부분들을 유치 하기 위한 면적 얘기까지 2주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확정적으로 문서로 답변이 온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공간 자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산그린시티 전체 부지 중에 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내에 주제 공원으로 바꾸게 되면 유일하게 건축이 가능한 것이 연구시설이나 박물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한 면적들을 저희는 1백만평 정도를 측량을 해서 저희 시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까지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재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선사박물관 건립비 3,190억 원 반영은 뭐예요?

이것은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해양부이었을 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공룡”이라는 명칭이 약하다고 해서 “선사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190억 원이 뭐냐고요?

각종 시설에 따라 국토부에서 내려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따른 각종 SOC 기반사업 비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9억 8천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순수 시비이고요. 나머지 이것과 관련된 도로나 상하수도, 저희는 주차장과 화장실까지 포함을 시켜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비용을 받아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연구의 중심지로 도약을 하겠다는 것인데 생태 연구는 누가하지요?

예를 들면 연구센터나 수장고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접근을 안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창고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마스터 플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누가 마련을 하지요? 있는 그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컨텐츠는 이미 지난 회기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룡”이라는 콘텐츠가 18마리 정도 되고요. 나머지 공룡 화석 이외에 물고기화석이나 조개 화석 등 8천만년 전 정도 화석들이 상당 부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생각에 있고요.

누가 그것을 결정을 해요?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무엇을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콘텐츠를 확보하는 주제별로 다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육지 동물이 되었든 해양동물이 되었든 그것을 다 주제별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고요.

지난 번에 예산 통과 시켜 준대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종분류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이미 생물자원관이나 국가연구시설에서 연구하는 종분류 체제를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컨텐츠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종분류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례로 3D 기계를 산다고 5억 원을 올렸고 이번에 약간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5억 원 기계 하나를 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다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어떠한 일을 몇 개월 동안,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8명을 기간제로 쓰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의회는 단순하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시 의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의결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집행부에서 세워달라는 대로 다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까? 사안 사안마다 계획서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가져 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장고는 반드시 박물관에 종속된 기관이고 박물관의 규모와 박물관의 위상에 맞게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여섯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도립자연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고요. 시립자연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룡박물관을 지을 수 있고요. 도립공룡박물관을 지을 수가 있고요. 시립공룡박물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섯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죠? 무엇을 짓겠다는 것이냐고요?

공룡을 주제로 갈 경우에 당연히 시립박물관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왜 당연히 시립박물관으로 가야 되지요? 경기도에서도 화성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인가요?

저희가 알기로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을 도에서 손을 놓고 있다면 당연히 시 지자체에서는 도립공룡박물관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시도나 계획은 있습니까?

도비를 확보를 해서 시립박물관으로 가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시립이 아니라 도립박물관이요.

저희 시비를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확보된 소중한 공룡과 관련된 콘텐츠를 도립박물관화 시켜서 도로 넘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뭐냐하면 제가 어제 밤에 무엇을 봤냐면 2010년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전시컨텐츠 연구 용역 결과를 봤고요. 이것이 문체부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한 결과를 몇 백 페이지를 어제밤에 다 보고 왔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수장고 하나가 올라왔지만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박물관을 지어도 그만이고 안 지어도 그만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을 짓는데 1백만 원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컨텐츠를 확보하는데 1천만 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한달에 5백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시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된 컨텐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섯가지 경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섯가지에 따라서 수장고의 동선과 위치와 규모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책임한 거예요. 무슨 시립을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십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자연사박물관 몇 번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결과는 뭡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립으로 가야 된다고 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온 것인데요. 시립을 지어서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져 오고 나서 이런 것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지난 6월에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연말안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시에서 투자한 콘텐츠를 기껏 소집을 해서 경기도로 보내야 되는가.

경기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화성시로 유치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까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도립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확보된 컨텐츠만 가지고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공룡뼈 몇 개 놓고 어떻게 박물관을 지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공룡 화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질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고생물과 관련된 연구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조직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스터 플랜도 없는데 이런 것을 올려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스터 플랜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SOC는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룡화석지가 저희 땅이 아니고 공유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땅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거기에 연구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어야지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송산그린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공룡 화석지 부분 진입도로와 주차장, 화장실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 시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국가 비용을 가져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왜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다 100% 시비예요?

이것은 순수하게 건립과 관련된 비용만 나왔을 뿐이고 나머지 SOC 비용은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미 메일로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것을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해 달라,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여기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5백억 원을 들여서 자연사박물관을 짓겠다고 결정을 한 적이 있다고 여기 용역결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4월에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기타 등등 해서 세계자연사박물관의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 하셨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냐고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세계자연사박물관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를 하는 것이 국립자연사박물관 짓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까?

현 상태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섯 개 기관이 2010년도에 자연사박물관을 세종시에 짓겠다고 MOU 체결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린다면 8월말까지 문체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관련 콘텐츠 확보나 여러 가지…….

그것은 제가 문체부에 확인을 했어요. 시간 더 걸린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것이 10월말 정도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발표 못하는 이유도 아마 확보된 콘텐츠들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짓는 것만 가지고 박물관으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미 저희는 콘텐츠 확보를 일정 부분 했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지을 것입니까? 도립자연사박물관을 지을 것입니까? 시립자연사박물관을 지을 것입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니까요. 그래야 수장고의 규모가 제 머릿속에 그려질 것 아닙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룡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시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장고도 공룡화석박물관과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동식물 표본까지 포함한 면적을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조직을 논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식으로 일 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마스터 플랜 하나도 없이 몇 백억 원씩 예산 올리고 이런식으로, 조직을 논하기 이른 시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지금 상황에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2009년도에 국제심포지엄을 하셨다면서요. 2009년이면 지금 몇 년 도 입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어떤 대학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갈 것인지, 국내 대학은 어떤 대학을 섭외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다 계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공룡알 표본을 만들어서 물론 몽골에 가서 탐사를 했든 공룡알 화석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장고가 필요한 것은 탐사된 동식물의 표본이 온도나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수장고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장고는 몇 개를 지을 수 있다, 만약에 규모가 커져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되면, 수장고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들어온다면 필요한 관 마다 수장 시설이 따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동물관이라고 하면 동물을 보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수장고 연구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화석은 화석 나름대로 따로 있어야 되고 다 분야별로 수장고와 연구센터가 다 따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표본물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을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곳에 놔두기에는 손실되고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수장고를 짓겠다는 정도입니까?

이미 벌써 공룡 화석을 가지고 와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기간이 7, 8년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시작한 동식물 표본도 수장을 해서 연구를 하고 이후에 전시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판단을 한다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시 나름대로 수장시설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 것 과는 별개로 반드시 수장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 번에 국도비나 수장고 공사로 인해서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결시킨 것이 아니겠어요?

그 당시까지 거론되었던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거기를 건너가려면 교량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주차장, 화장실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화상으로는 2백억 원 정도 얘기를 했고 메일로 신청을 했는데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붙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고 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메일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비용을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변경안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사실 역사 문화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화성시가 역점 시책사업의 하나인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나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콘텐츠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부분에서 한다, 안한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점 시책사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나 사업승인을 받을 때 우리 위원들과 토론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과정은 이미 우리가 다 겪었어야지요. 이런 부분이 아직 미숙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된다면 우리 공룡알 화석지가 발견이 되었고 2000년도에 천연기념물 414호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 이미 화성시가 1, 2년에 거쳐서 이 사업을 준비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 거쳐온 사업의 첫 단계로 일을 시작하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더 부서에서 깊이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여러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해 되는 부분도 있고 답변이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히 화성시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위탁을 해서 할 것인가도 짚어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제 입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최종적으로 화성시에서 할 것입니까?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화성시에서 운영할 것인가라는 말씀입니까?

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화성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워낙 규모가 큰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가 된다면 관련된 관광객 숫자나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때문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작은 규모의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힘들 것입니다.

시에서는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원래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그렇다면 정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도기를 가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이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토지가 마련이 되어야 되고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기반 시설이 마련이 된 이후에 유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립자연사박물관과 별개로 저희시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콘텐츠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 하지 마시고 쉽게 갑시다. 내용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 관련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라가야만 협의를 봐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 협의는 이것이 올라가면 협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주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기반 시설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국비를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준다면 이것이 된다는 얘기인가? 안된다는 얘기인가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당연히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제 조건으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늦은 오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이 안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드리지요.

공유수면인 상태로 저희 화성시에 등록을 하고 땅과 관련된 진입도로, 그 다음에 거기 통과하는 각종 부대시설들, SOC 시설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가 이 단계이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139억 8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을 한국수자원공사나 교통부에서 이 정도로 화성시에서 사업 설명회를 해서 올려준다면 우리는 최대한 받아 들여서 승인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라도 있어야지 그냥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해 달라면 그렇지요.

첫 단계를 밟지 못하고 국비를 신청을 할 수도 없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의 7, 8년 동안 정말 크게 투자를 해서 공룡알 화석을 가져다 놓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엉망이잖아요?

시설이 미비합니다.

미비한 정도가 아니지요.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절차를 잘 밟아 달라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컨텐츠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컨텐츠를 확보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공룡화석과 관련된 것만 28억 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지요?

지금 연구하고 이런 비용들이 2년차까지만 투자를 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컨텐츠만 가지고도 공룡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동식물 표본이 다 수집이 된다면 약 34천점 정도 되고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당연히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박물관의 개념을 명확히 해 주세요. 박물관의 개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시관에 대한 개념만이라도 명확히 해 주세요. 공룡은 고생대 동물이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을 수집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대 지질에 대한 연구와 고생물에 대한 연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져야지 공룡과 시대가 맞는 것이지 공룡은 수억년전 것 전시를 하면서 현대 것을 전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전시 공간의 개념은 각각 따로 따로 가지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의 지질이 같이 전시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 연구 과제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룡 화석들에 대한 논문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를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국도비 예산을 받아 오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절대적이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국도비 신청 요건에 해당 시군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내려 올 수는 없고요.

그것은 담당관님 생각이시고요. 예를 들어 매향리의 경우 2년전인가, 3년전에 국도비 내려 온 것 시에서 시비로 못한다고 해서 올려 보낸 적 있어요. 그때는 시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미군공여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 권위를 갖는 절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SOC를 확충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은 없다는 것이지요.

질의 마치신 것입니까?

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상주차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입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주차장 도면을 보시면 왼쪽에 줄 치어진 부분이 지하주차장 벽을 뚫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요?

네,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배드민턴장과…….

배드민턴장이 2층으로 설치가 되고요. 1층에 주차장이 설치가 됩니다.

1쪽에 보면 지상주차장 주차면수 92면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다른 것이지요?

1층에는 58대가 설치가 되고요. 배드민턴장 노상 쪽으로, 입구 들어가는 둘레로 34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배드민턴장이 2층으로 들어가고 그 밑이 지하주차장이고 옆에 노면에 남는 곳에 주차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짓는 것이 아니고 1층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만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 공사식으로 1층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현주 위원님, 사진을 보십니까? 뒤쪽 지하로 해서 보이는 공간에 보시면 여기 1층에 주차장을 하고 배드민턴장을 2층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25쪽 사진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동탄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 거예요?

네, 전용입니다.

늘 시장님이 전용구장을 지어 준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밑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지하에는 주차시설을 완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하가 아니고 1층이요. 나래울이 어차피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도 원래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지금 있는 것이 56대라고 하셨나요?

지금 있는 것은 132면입니다.

배드민턴장을 짓는 것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배드민턴장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나래울 복지관 자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에 해야 되는데 이왕 주차장 할 바에는 배드민턴장과 같이 지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배드민턴장으로 쓰면 두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복합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드민턴장 때문에 주차장을 짓는 것은 아니고.

배드민턴장은 이미 체육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배드민턴장을 짓는다는 것이지요?

네.

25쪽 주차장 예정부지라고 빨간 표시 해 놓은 것은 뭐예요?

그 위치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입구는 이리로 들어가서?

입구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좌측으로, 빨간 표시 한 것 중에 좌측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벽을 뚫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복잡해지네요.

지상에는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도로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벽을 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보조금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특별보조금 없습니다.

배드민턴장 짓는데 특별보조금도 없습니까?

배드민턴장이요?

네.

배드민턴장은 국비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비는?

도비는 없습니다.

왜 가져 온다더니 안가져 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공유재산 양여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양여라는 것이 바꿨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땅을 바꿔 준 것이지요?

법률적인 용어라 그렇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인이 원했을 경우 법에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비지엠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촉진법, 외국사람이 한 거예요?

50%의 지분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사람도 50%를 가지고 있네요?

네, 투자를 유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재산이 석포리 718-13번지, 도면 31쪽을 보면 대체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했지요?

대체부지는 비지엠에서 공장 설립 받은 부지내 시유지는 저희시에서 비지엠에게 무상 양여를 해 주고 비지엠에서 대체 시설을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교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틀림 없이 자기 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토지 사이에 저희 시유지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가져 가고 그 시설을 대체하는 부지를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데 대체 도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여부지를 이용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필지가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정 행위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저촉을 받습니다.

비지엠 주식회사가 781-124번지 및 718-125번지에 있잖아요. 이것과 718-113번지가 있잖아요. 당초에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718-113번지는 저희시 땅이고 대체시설로 718-135번지를 새로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 땅을 사용해 가면서, 인허가를 득해 가면서 이제는 불편 사항이 나오니까 대체 부지를 사 놓고 이것을 바꿔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어쨌든 이 부지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도 맞지만 토지 자체가 저희 시 땅 보다는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주변 토지 이용율을 봤을 때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공장입장에서는 당연히 활용도가 높지요. 가운데 화성시 땅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폐지 시켜 주고 옆의 땅 부지를 확보해 가면서 바꿔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주변 여건을 검토해 본 바로는 교환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대체 부지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국인이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가면 굉장히 실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저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꼭 비지엠이라는 외국 투자기업이라기 보다는 상호간에 주고 받았을 때, 주변 여건을 봤을 때 타당하냐, 아니냐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비지엠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소유가 50%이상으로 투자 유치가 되는 부분을 설명해 가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화성시 땅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사업을 했을 때 외국인이 사업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그런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내국인의 사업성을 보고 자본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사실상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정말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관계 기관과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법적 조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련법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대체 부지 도로 비지엠에서 양도한 날짜 좀…….

여기에서 승인이 나고 난 뒤에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도를 언제 했는지?

비지엠 주식회사에서 토지를 소유한 소유권 관계요?

네.

그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비지엠 시유지에 대한 공장설립이 언제 났나?

공장설립승인서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연도만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대체도로 부지 양여한 부분, 비지엠 주식회사에서 나중에 사서 대체 조성이 되는 것이니까, 소유권 이전이 언제되는 것인지, 그것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여한 땅을 보니까 물론 그 주변에 굉장히 좋은 방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저희도 현장 여건을 봤는데요. 당초에 있을 때는 도로 폭이 좁았기 때문에 인접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체시설로 받는 시설로 인해서 주변 개발여건이 더 좋아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역 특화사업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명품화와 관련해서 땅을 사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쪽에 시유지 등을 전부 알아봤거든요. 건물을 지을만한 시유지가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알아봤는데 마땅한 시유지가 없더라고요.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송산, 서신, 남양, 마도지역이네요?

네.

남양반도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서신에도 지을 자리가 없나요?

서신은 되기는 되지만 포도명품화이기 때문에 포도라고 하면 송산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간 지역이고, 그래서 송산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으로 수출할 곳은 어느 쪽을 택했어요?

어느 한 나라만 책정하지 않고 동남아나 영국도 보내고 있고, 여러 나라로 다국화 시키고 있습니다.

명품브랜드는 송산을 쓰느냐, 서신을 쓰느냐, 화성을 쓰느냐.

포도 브랜드는 햇살드리 브랜드로 하는 것으로.

1년에 얼마나 수출하고 있습니까?

수출 금액은 기억은 못하고 있고 180톤 정도.

올해 목표가 180톤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지요?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도, 쌀, 농기계 세 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특화사업소가 된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철수를 하고 그쪽에 모여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 크게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은 확대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원 확대는 안할 계획이세요?

기존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서 염려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포도와 관련된 것을 전공을 하시거나 쌀을 전공하신 분도 아닐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전문성을 담보할 거예요?

포도의 경우 2년짜리 중앙기관에 교육을 두사람이 가 있습니다. 팀장이 박사이고요.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쌀은요?

쌀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기본이 몇 십년 동안 지도하면서 노하우도 있고, 중앙 단위 교육도 다니기 때문에 쌀도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지역특화사업소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 다음으로 “화성시 농기계 종합관리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 사업비가 19억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장소를 보니까 매곡리죠?

네, 우리꽃 식물원 부지를 일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꽃 식물원 부지와 거의 붙어 있는 것이지요?

네, 식물원 부지를 일부 제척을 해서.

어차피 동부권과 서부권은 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농업 계통은 서부권에 많지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커뮤니티센터1 신축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총 사업비는 611억 원이고요.

저희는 옆에 커뮤니티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학교 복합화 부지 바로 옆에 커뮤니티부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커뮤니티 부지는 따로 부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동탄2 개발계획부터 커뮤니티 부지는 따로 있었고요. 이번에 시에서 학교 복합화를 추진하면서 커뮤니티 부지를 7월에 이전하면서 학교옆으로 부지 이전한 사항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부분은 기존의 동탄1신도시에 있는 나래울 식으로 주민편의 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행정, 문화, 복지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탄1의 계획처럼 동탄2에도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부지를 이번에 커뮤니티 시범 단지 안에 있는 부지내에서 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화에서 입지하는 용도나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다른 용도를 가지고, 상충되지 않는 용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학교 복합화 시설내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처음에 조사를 했을 경우에 자료를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들이 상충되는 부분은 배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 커뮤니티센터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나요?

동탄2에 전체 세개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46쪽을 보시면 실내공연장, 수영장, 평생학습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면적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부분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각 실과소 의견을 들어서 면적을 받고 약간 조정을 했는데요. 실과소에서도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용도는 더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현재로써는 고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우선 여기에서 변경을 하고 2014년 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용역 중인 거예요?

이번에 커뮤니티 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요. 그와 동시에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바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그에 못지 않게 합리성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를 가도 이런 화성시 같은 경우가 없어요. 뭐냐하면 화산동 근로자복지센터 안에 수영장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짓고 있을 거예요. 유앤아이센터와 화산동 복지센터와 1킬로미터도 안되요. 수영장 있어요. 유앤아이센터와 동탄복합문화센터와 1.8킬로미터인가 1.9킬로미터인데 수영장 있어요. 또 2킬로미터 근방일 거예요. 동탄복합문화센터에, 그러면 4, 5킬로미터 안에 수영장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앤아이센터 실내공연장에 500석 규모가 있습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지금 현재 500석 규모가 있어요. 거리 2킬로미터 근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동탄2에 실내공연장 몇 석으로 지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없다니까요. 한번 찾아 보세요. 이런 유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민들 만나면 “돈 낭비”한다는 말을 듣지요. 시민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듣는다고요. 그리고 규모 자체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유앤아이센터가 되었든, 동탄복합문화센터가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든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내 공연장 몇 석으로 지을 것인데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서울특별시도 이런 식으로는 안합니다. 한번 찾아 보세요. 1킬로미터, 2킬로미터 근방 안에 수영장이 네 개, 다섯 개가 있고 공연장이 세 개, 네 개씩 있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졸속 행정 그만해야 될 때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실 것입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 자체가 공공시설입니다.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가장 기본인 것이지요. 그리고 합리성과 효율성과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최대한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의 경우에도 유앤아이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동탄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규모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정말 공연다운 제대로 된 공연을 못해요. 역시 수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서 국내대회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태 안되는 것이고요. 실내체육관이 또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면 빙상장이 또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기획을 잘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하세요. 서울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서울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실내 공연장 말씀하신 것도 부서에서는 5, 6백석, 1천석 해달라고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고요.

인구 28만 명이면 적어도 제 의견은 그런 거예요. 1,500석, 1,800석 짓고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장 리모델링하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수요자들, 특히 주민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이것은 입주민들이 입주전에 계획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입주 전에 다 기획이 들어가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잠깐만요. 여기 2015년, 2016년 입주가 진행이 될텐데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이 없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예상은 공사 준공이 2017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가 2014년말부터 입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2015년,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의견이 반영이 되려면 설계 들어갈 때부터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준공후에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시범단지 안에 입주자연합회 조직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카페도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듣고요. 시민들 의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주는 아니고요.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비슷한 시설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예정자들하고 미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입주예정자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것 보다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강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구를 하겠다고요?

네.

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커뮤니티센터1 신축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초9, 초4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초9와 초4 숫자가 학교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초9, 초4는 학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명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넘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두곳을 위해서 시설을 복합화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학교시설 복합화는 동탄에 8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올라온 것.

올라온 것은 두개교가 2015년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두개교입니다.

중학교는 여기 포함이 안되나요?

중학교는 한 개소가 있는데 2017년에 개교 예정입니다. 연차별로 개교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한테 보충해서 주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사업 대상이 초7개교, 중1개교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 시비인가요?

네, 시비입니다.

그러면 학교 시설과 관련된 시설들도 전부 다 시비로 지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가 100% 투자되는 것은 주민복합센터이고요. 학교 시설은 교육청이나 LH공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체육관과 특별 교실 등.

그것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운영비 부담을 관리운영협의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시설 복합화는 학교시설과 체육근린공원, 그 다음에 학교 부지내에 주민복지센터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교육청이 가지게 되고 관리 운영도 교육청이 하게 되고요. 순수하게 저희 시비가 투자되는 복합센터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복합센터내에 도입시설을 보시면 보육시설과 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의 개념입니다. 학교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로 도서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해 학교에서는 무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2쪽 주민복합센터 단면 개념을 보시면 2층이 청소년문화의 집이고 3층이 어린이도서관이고 4층이 일반도서관이에요. 그 다음에 5층이 노인교실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교실의 경우에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동탄을 보면 각 단지안에 경로당이 다 있어요. 각 단지안에 도서관이 다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동탄2도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립을 할 때 지금 현재 대세가 단지내에 커뮤니티센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지마다 도서관이, 여기도 일반도서관 한층을 쓰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중급 이상은 아니고 일반도서관의 소규모 도서관일 것이라고 그림이 그려 지거든요. 어떻게 연계할 거예요?

작은도서관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지금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고 동탄2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부분과 작은도서관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의 경우 저학년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일반인이나 중고등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구비되어 있는 자료 등이 빈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동탄2의 도서관 부분을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동탄에 도서관을 또 지을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복합화에 도입하는 시설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건에 기존에 개입되어 있는 각각의 공공부지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만요. 동탄에 도서관 부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이 1개소이고요. 커뮤니티 3개소와 그 외 3개 부지가 별도로 7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안 지을 거예요?

네, 안 짓고 저희가 복합화로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동탄1과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도 가면 책 한권 없어서 대학생들이 리포트 쓰고 논문쓰려고 하면 학교도서관을 가든가 서울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가든가 해서 책을 빌려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가 40만이 넘는 도시에서 중앙도서관 하나 없이 이렇게 다 쪼개서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탁상행정 좀 그만 하세요. 주제 하나 정해서 동탄복합문화센터에 가서 책을 한 권 빌려 보세요. 제가 두 번이나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리포트 쓰고 논문쓰려고 갔더니 주제와 관련된 책이 한권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데요? 중앙도서관 하나 설립하겠다고 동부권의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고 70만명이 넘어가는데 중앙도서관 역할을 할 만한 도서관 하나 안짓겠다는 경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행정이 이렇습니까?

중앙도서관 부분은 중앙도서관으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센터안에 도서관 한층씩 다 넣어서 수요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다 쪼개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이것 다시 해 오세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고유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도서관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내에 들어가는 도서관은 성인에 대한 도서관보다는 어린이 도서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 따로 있고 일반 도서관이 따로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 하나도 안 짓겠다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 했을 때는 부지는 계획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잠정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저희 복합화 내에 들어가는 도서관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린이 도서관이 주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여기 일반과…….

일반과 성인도서관을 분리한 부분은 어린이 도서관 부분을 학교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민하고의…….

여기 자료에 보면 3층은 어린이 도서관이고 4층은 일반 도서관이라니까요? 그렇게 몇 개 하고 중앙도서관은 안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중앙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할 때 유보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 생활권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서관 부분은 저희가 흡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반도서관에 책 몇 권 들어가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 책 몇 권 들어갑니까?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 건축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육시설에 어린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7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몇 시간째 이것을 하고 있는데 퍼즐 조각 몇 개 던져 주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과 똑 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학교 시설 복합화 관련해서는 지난 달에 의총을 가져서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거쳤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제가 동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동탄 지역구라고요. 누구보다 거기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상당히 낭만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복합화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행정요구는 또 거기에 맞게 다 있어요. 마치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수요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동탄1지구 공공시설 주민들 이용 실태 조사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동탄1지구에 있는 복합복지타운과 나래울이라고 하는 두가지 대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시설이 대형화돼다 보니까 동부권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나래울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생활권에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잠깐만요.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안권과 동탄권에 공연장 3, 4개가 들어가고 수영장 3개, 4개가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어떤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1킬로미터, 2킬로미터 안에 수영장이 서너개씩 있고 공연장이 서너개씩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을버스 있습니까? 동탄보건지소에서 나래울까지 가는 마을 버스 있어요? 없어요. 다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잡는 것이 맞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동탄1지구의 문제점을 동탄2에서는 새로운…….

동탄에서 어디를 가든 15분 안에 다 도착을 해요. 대중교통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내집 앞에 수영장, 내집 앞에 극장, 내집 앞에 공연장을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복합화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학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 복합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복합화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가장 밀접한 것이 도서관과 보육시설,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여가나 교양프로그램, 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시 의원 되자마자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복합화와 관련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들이 주민들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일반 도서관에 책 몇 권 들어가느냐고요. 제가 여쭤 보잖아요.

정 위원님! 아직 마무리 안되겠습니까?

수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되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수정되어야 됩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9에 대해서만 국토부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나머지 초4에 대해서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구단위 승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적인 건물에 대한 용도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가 승인한 내용 부분은 학교 시설 촉진법이나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설립 규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복합화 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지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정이라고 한다면 개별법에서 이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4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없이 사업 시기가 이미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초4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2006년부터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관련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가 지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도 복합화 사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도시 지역에 공공시설 적인 지구단위 변경이라는 것이 한 예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되고요. 주민자치센터는 1종 근생에…….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48개 복합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탄2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복합화의 모델을 적용한 부분은 기존의 48개 복합화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요. 물론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동탄2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공공시설의 역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를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건축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학교 시설과는 별개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합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탄2 전체에 대한 저희시 공공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은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가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인근의 타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1조 2천억 원 정도.

동탄2에 대한…….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