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성행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및 의견제시 각 1건을 심의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혜명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의원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행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장애인 주차구역 및 설치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용어를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맞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ㆍ유도 표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설치와 안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근거법규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를 명시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와 안내ㆍ유도 표지의 식별도안을 동 법규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장애인 접근성 표지 바닥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개정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항의 근거법령이 개정ㆍ시행된 지 1년여 기간 동안 상위법과 다른 자체법규를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연찬 및 자체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박혜명 의원님 일부 개정조례안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간판의 높이가 1.5미터예요. 향남 종합운동장에 가 보면 주차장 내에 사람들이 보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있거든요. 그런데 150센티미터면 사람이 보행하다가 정신없이 한눈 팔면 부딪칩니다. 안전에 상당히 위험해요. 만에 하나 정면에 부딪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각진 데, 뾰족한 데에 부딪치면 1.5미터면 얼굴 턱 위치거든요. 작은 사람은 눈에 부딪치고요. 높이 기준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용은 다 좋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자체로 시행규칙상 우리가 만든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오문성입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시라든가 안내유도표시 같은 데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연찬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가 봤지만 아주 큰 사고가 터질 것 같아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원안이에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원안으로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수정이 가능하다면 바로 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공공청사 비봉면사무소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계를 정형화하고 확장부지에 오픈스페이스를 추가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도모하여 공공에 기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비봉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변경은 현재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하여 경계를 정형화하고 확장된 부지를 통해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도모하여 공공성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양도리 253-3번지 일원이며 현재 결정면적 6,731제곱미터에서 598제곱미터를 확장하여 7,329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및 주변 현황입니다. 현재 비봉면사무소는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IC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봉면 중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비봉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등 협소하고 노후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표고 및 경사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비봉면사무소가 입지하여 있는 기 개발지로 14.2미터로 표고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측부 원형지를 제외하고는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교통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교통현황으로는 대상지와 연접하여 시도69호선이 위치하고 동측의 시도78호선과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39호선이 지역간 간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목 및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대지가 6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임야 및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253-7번지 외 1필지상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화성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공공청사로 기 결정되어 있는 비봉면사무소의 면적을 598제곱미터를 확장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확장을 통하여 경계를 정형화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제한사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입니다. 변경 결정으로 편입하는 면적은 598제곱미터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금회 증가되는 598제곱미터의 면적은 조경녹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외에는 기존토지이용계획에서 변경 없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기존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은 대상지 북쪽 교차로 부근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면표시, 교통섬 등의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여 교차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북측 출구에서 좌회전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대상지 서측 녹지부에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청사시설 계획에 관해서는 청사건립팀장이 배석해 있으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고시 제2009-170호 의거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비봉면 공공청사에 대하여 공공청사의 경계를 정형화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도모하고자 기 결정된 면적 6,731제곱미터에 598제곱미터를 추가하여 총 7,329제곱미터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확장되는 면적이 253번지의 1대지하고 7대지 면적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당초에 253번지의 1대지는 시유지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두 필지 외에 나머지 것은 다 시유지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두 필지는 사유지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처음에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이제 넣는 것이지요? 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어차피 넣어야 정형화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몰라서 그러는데 시설명이 공공문화 체육시설라고 장황하게 들어 있는데 그 안에 관련되는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됐어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청사건립팀장 이주연입니다. 요즘에는 청사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하고 일반시설들이 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시설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의견입니다. 당초 계획도 정형화는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매수하고 변경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면사무소 앞에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옆에 카센터 있고, 그 두 필지를 이번에 매수하게 된 사항이고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건물 소유자 분께서 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협조를 해 주셨고요. 나중에 청사 건물이 지어졌을 때 기존 건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하고요. 토지소유자 분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토지는 다 매수를 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매입가는 얼마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24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약 6백 제곱미터, 270평 정도 되죠. 그런데 20몇 억 원?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전체 보상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토지보상, 건물보상까지 해서······.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보상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20몇 억 원이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네, 전체 보상입니다. 이번에 보상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부분까지······.
성행
조성행위원
180평짜리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네, 사유지만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토지보상가는 두 필지 합쳐서 7억 원 정도 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건물은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건물은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0억 원 정도, 사유지 보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네, 이번에 두 필지에 대한 사유지는 총 10억 원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20몇 억 원으로 알고 갈 뻔 했는데, 10억 원이라는 것이지요? 10억 원을 들여서 정형화 하는데, 8페이지 보면 그 쪽을 사서 녹지지역을 만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가치성에서 떨어져요. 대지를 사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 적정성,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측이죠. 3페이지에 보면 진한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진보라, 그 쪽이 경사도가 높고 산 지역이잖아요. 진한 곳은 다 15도 이상이거든요. 8페이지를 보면 그 곳을 다 절개해서 깎아낸다는 것 아니에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네, 계획상으로는 지금 이 쪽 부분이······.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성에서 조금, 뒷쪽이 공원이 되고, 남양이 어디 입니까?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남양은 산 쪽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산 쪽이 남쪽이에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산 쪽이 남쪽이고 뒤에 녹지공간이 북향에 있는 것이잖아요. 북향쪽에 건물이 들어가고 산 쪽에 공원이 되어야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입지조건에서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도 북쪽과 동쪽은 도로가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입관계가 효율성에 부적합하고 배치도를 보면 녹지 배치가 지역에 부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건물 배치와 녹지 공간과 광장 부분의 배치도가 부지 면적 형상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계 진행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제가 질의도 하고 용환보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게요. 비봉면 청사 현장을 가 보면 3층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서는 상당히 면청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어렵게 매입을 한 부분인데, 그 곳이 서향이죠. 서향으로 되어 있는데, 서향 바로 앞에 3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안 하고서는 면청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 어렵게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현재 사거리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에 조금 남아 있는 자투리 부분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되어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
기영
박기영위원장
현재 포장도로죠? 명칭이 도로로 잡혀 있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잔여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는 차원에서는 이 부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어차피 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에 의해서 잔여지가 남는 것이거든요. 현재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매수해서 정상적인 8미터 도로는 8미터 도로로 만들어 놓고 이 구간만큼은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볼 때 면청사를 추진하면서 잔여지 부분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해야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저희도 의견을 받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검토를 하셔서 도시계획도로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면청사 활용하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배치에 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시에 화성도시정책포럼이 예정된 관계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심의는 내일로 연기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영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급변하는 지역여건 하에 도시정책의 안정화 및 선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69억 4천2백만 원보다 36억 9천4백만 원이 증가된 106억 3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9천 9백만 원, 건축법 이행 강제금 체납 징수액 1억 5천만 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3억 8천6백만 원,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1천9백만 원 등 총 36억 9천4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102억 6천3백만 원보다 1억 3천7백만 원이 감액된 101억 2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각 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9천7백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종이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1천5백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로 1천9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기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2천2백3십9만 7천 원으로 20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2억 6천3십9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증가금액으로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천만 원을 추가 반영, 예비비 운영금액 2억 1천3십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 중 부기사항이 불합리한 목을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며 부서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지난년도 세입 3천 3백만 원 기정해 두었던 것을 받으신 노력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과오납금 부분 세입에 840만 원이 부동산 강제 경매 배당금을 받으신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출분야 13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반납한 거예요? 차액이 조금 생겼는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자 수입이 있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자 수입에 대한······.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다른 예산에서 이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큰 것은 825만 6,210원을 반환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차액은 이자 수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금은 825만 7천 원이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기정에 없던 것이 세워 졌네요? 국이 생기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국이 신설되기 때문에 기간만큼, 현재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3개월간의 부족금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하셨다, 그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 1천4백만 원 삭감은 불용액이에요?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인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12페이지 중간쯤에 1천4백만 원.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입찰 차액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입찰하고 차액?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계약금 차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불용이 많이 됐네요. 그 다음에 지금 화성기반시설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전체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8억 원 선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7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해도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기반시설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8가지 항목인데 그 중에 도로, 공원, 하수도, 상수도,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난년도 수입으로 태안도시계획도로, 매송 천천리에도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을 해서 지금 두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도시계획도로하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5천만 원이 모자라서······.
환보
용환보위원
충당을 시킨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차 추경이 조금 늦지만 지금 9월이거든요. 올해 2013년도가 아직도 3, 4개월 남았죠. 그런데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2차 추경 자료에 보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여기만이 아니라 다 부서별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아직도 4개월 남았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지, 예측으로 이 정도는 삭감해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국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도시주택국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당초에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곱하기 일정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날짜만큼 출장을 못 가다 보니까 그만한 금액 지급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이로 봤을 때 타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4천만 원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잔여금액을 불용액 시키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아직 4개월 남았는데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증액하는 부분이 발생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삭감해서 다른 필요 요구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고맙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수고 하십니다. 32쪽에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신청을 많이 하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기존예산이 4억 원이었는데 삭감이 됐네요? 신청하는 데가 적어요?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4억 원을 가지고 공동주택심의를 해서 사업선정이 16군데가 됐습니다. 16군데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신청하는 데도 더 많이 있는데 예산상 신청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 22군데가 신청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경오
김경오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16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16군데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다 지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그 정도 되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 공동주택시설에 어린이 시설이 있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어린이 놀이터 시설.
경오
김경오위원
이번에 조례개정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불합격 받아서 폐쇄된 것이 동부권에 16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주택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지원 조례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 조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8년 이상 된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8년 경과 규정을 없애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합격 시설에 대한 것을 전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조례 개정을 올 연말 정기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다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여하튼 조례 개정이 잘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내년 1월부터 시행······.
경오
김경오위원
1월부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 분야에서 한 가지만, 도비를 이월 반납을 못 했어요? 지금까지 왔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도비 반납 지시가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차 추경 때 못했네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원래 국도비 정산을 연도폐쇄기가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2월 28일 이후에 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2차 추경 때는 했어야죠.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어차피 도에 올라가서 고지서 발부가 되다 보니까, 대개 지금 하는 것이 2회 추경에 반납금은 다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금 반납이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린이 놀이 시설물만큼은 8년차에서 6년차가 됐든 축소를 해서······.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8년 규정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예외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다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공동주택은 지을 때 건축법에 놀이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규격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는 아파트사업 승인이 나갔을 때 놀이시설을 세대수에 맞춰서 몇 평 이상을 하라는 면적규정은 있지만 그 내부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기준은 주택법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법 이후에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은 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전에 건축한 것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법이 제정되고 법에 맞춰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불합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합격이 나와서 시설을 한번 개보수 하려고 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들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니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자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조례 다룰 때 하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에서 부담금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자체 해결을 하려고 자부담도 하지만, 조례 개정할 때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17년, 18년 된 아파트죠. 그때만 해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중요성이 없고 관련법이 미약했어요. 그런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놀이시설을 폐쇄시키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환
황국환신도시주택팀장
신도시주택팀장 황국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기준에 의하면 세대 수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 면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네요?
국환
황국환신도시주택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강화가 돼서 단속시설이 없으면 해야 되는데, 당초에 놀이시설을 변경해서 체육시설이나 다른 목적으로 썼으면 놀이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갖춰 놔야 되는 것이지요?
국환
황국환신도시주택팀장
법적기준에 안 맞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놀이시설을 법적기준보다 크게 한 경우에는 큰 부분만큼은 다른 부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을 주차장, 체육시설로 해서······.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인데, 옥외 광고물 수입 있잖아요. 3천5백만 원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이 부분은 고속도로 주변에 정부에서 야립간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반환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신리 부분에 한 개가 있고 비봉면 구포리에 세 개가 있고 야목리에 한 개 있습니다. 개 당 7백만 원으로 다섯 개이기 때문에 3천5백만 원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간판을 국가에서 설립했어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동탄 신도시이다.” 이런 것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 쪽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내가 알기로 어느 개인이 지금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이 사각지대에 있고,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격무기피부서 5천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은 사유가 있나요? 약 50%가 삭감이 됐네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격무기피부서라고 해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맥시멈으로 총괄 예산 편성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한 것하고 앞으로 사용할 것하고 해서 50%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보면 과다 요구를 했네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여비 같은 것은 일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과장님 아까 징수교부금을 동탄1택지라고 했어요? 1택지의 추가분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동탄1택지 개발부담금 440억 원을 부과 했는데요. 약 31억 원을 2013년도에 지급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부금이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1택지요. 2지구는 아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2지구는 시작도 못했는데, 그런데 징수교부금을 이제 받았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440억 원을 국토해양부에서 불입을 해 준 것······.
성행
조성행위원
불입을 해 줬는데, 나온 것 중에 7%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약간은 유동적이긴 한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약간은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토지정보과하고 관계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세입 부서에서 동탄2택지 학교복합화시설에 따른 충당금, 개발부담금을 얼마를 잡고 있는지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2015년도인가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금방 내려오나요, 정산을 해서 올리면 7%에 해당되는 것이, 1택지 것이 이제 내려오네요. 알았습니다. 같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 봉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린 후 세부 사업은 직계 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일반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기정예산 대비 162억 6천2백만 원이 증가된 632억 4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2억 5천5백만 원이 증가된 2,151억 8천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로건설 및 관리분야는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금 및 부담금 사업을 반영하고 겨울철 혹한에 대비하는 도로유지보수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46억 6천만 원,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개설사업에 79억 3천9백만 원,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11억 5천만 원, 도로설해대책사업에 26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5개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98억 2천4백만 원이 증가된 1,007억 2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분야는 하천정비 등 지역현안사항과 주민건의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느락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19억 5천6백만 원, 농로 포장 등 농업기반확충사업에 15억 7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억 4천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79억 2천5백만 원이 증가된 589억 4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분야는 택시콜센터 통합추진사업 등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서동탄역사 손실보상금에 6억 8천8백만 원, 택시콜센터통합추진사업에 2억 2천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추진사업 예비비 운영에 35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5억 4백만 원이 증가된 555억 2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연규창입니다. 53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1-88호선은 설계비 인가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계가 바로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나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올해까지 설계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도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한 사항인데 장기적인 도로개설이나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 있고 또 도로정비의 관리계획이나 소유재원의 조달방법을 다 수립해서 도로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5년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도로는 시도, 지방도, 국도의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저희는 관리할 수 있는 시도만 하고 농어촌도로만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도에는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요. 이것은 일반도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은 2020년까지 자동 해제가 되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화성시는 2020년까지 현재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된 것을 하려면 9,800억 원, 약 1조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안 잡아 보셨는지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회 때 위원님들한테 일차적으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상 그때까지 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20년 후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상당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2020년까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용역을 발주할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아니,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때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50페이지에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1-22호선이 남수원 현대아파트에서 한승아파트사이에 도시계획도로죠? 보상비.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8호선은 안녕동의 중심이거든요. 너무 혼잡하고 안 좋아서 반드시 올해 안에 실시인가를 마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되기를 바라고요. 53페이지에 보면 황계동 우회도로 있잖아요. 1억 3천만 원이 추가 반영이 됐는데 박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박스로 해서 도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금 방조 밑에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물이 없을 때는 양수기로 방조 밑에서 끌어 올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박스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 분들은 물을 어디서 끌어서 쓸 수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그것을 현장에서 인지를 했고 토지 소유자가 얘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물을 댈 수 있게끔 해 줄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억 3천만 원이 추가가 됐잖아요. 하단부 황구지천 쪽에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잖아요. 조그마한 교량 있는 데까지만 되어 있고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그런데 그 교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용수로가 그 밑으로 지나가서 배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포장두께가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확장하려고 추가적으로 넣어서 편성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량에서 황구지천까지는 확보 계획은 없나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계획이 없는데 구거를 끼고 양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안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그 쪽 주민이나 농민들은 황구지천까지 해 주시면, 아마 교량이 넓게 되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박스만 더 넓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교량사업이 되면 조금 문제를 해소시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황구지천 우회도로는 지금 무슨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구거를 이용해서 황계동 마을을 통과 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회도로 형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절차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상은 무슨 근거에서 줄 거예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보상은 안 하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보상은 전혀 없고요? 현재 도로에 칠 곳은 치고 팔 곳은 파고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노폭도 어느 곳은 6미터 나오고 어느 곳은 5미터 나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5미터 정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다고 시도로 하면 보상이 엄청나게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호곡~주곡간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에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법정도로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뭐예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농어촌도로요.
성행
조성행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드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40억 원인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내년도에 약 40억 원 정도 더 편성해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억 원 다 줘도 올해 안에 마무리 안 되지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올해 보상하고 공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 원 세우는 것이 용수로를 급하게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가을에 농사 끝난 바로, 봄에는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수로부터 이전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는 관계없는데 양감 용소리 문제는 얼마나 남았어요? 평택 간 연계 되는 것. 오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홍선
오홍선도로1팀장
도로1팀장 오홍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소리 진입로는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0월이면 보상 감정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말 정도 되면 통보를 하려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설계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에서 보상은 개인만 통보해 주고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해 줄 것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도로1팀장
금년도 5억 원이 있어서 보상비를 먼저 줄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5억 원 가지고 보상이 돼요? 약 30억 원 된다는 것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도로1팀장
네, 전체 사업비는 약 30억 원 들어 가는데 금년도······.
성행
조성행위원
조그마한 사업은 우선해서, 호곡~주곡간 공사 같은 것은 너무 끌지 마시고 나눠먹기 식으로 하다 보면, 어차피 덩치 큰 것은 큰 것대로 시간이 가니까, 하여튼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1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마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아직은 안 했는데 언제쯤 시작이 되나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하려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토지 보상도 문제없이 잘 됐으니까, 이 예산이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도시계획 도로······.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농협 사거리 밑 쪽으로도 설계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설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설계는 되어 있고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양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문제 발생된 것은 잘 해결 됐어요? 김기두 팀장님.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도로2팀장 김기두입니다. 위원님께서 컨테이너 지장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지속적으로 컨테이너 건축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 분하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지만 앞 뒤로 나머지 구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깔끔하게 공사를 다 해 놓고 그 부분만 남아야 오히려 상대편하고 협의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고, 지금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양쪽면의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하니까, 그 분도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진행되는 것을 깔끔하게 공사를 완료해 놓으면 그 분도 자기만 남아 있다는 압박감이 들 것 같아서 해결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앞 뒤로 문제가 없는 부분은 깔끔하게 정비했으면 해서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호선의 용역비는 설계용역비 세우시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5억 원을 가지고 쓴다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서신~제부 간의 도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서신 소재지에서 제부도 입구.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편도 1차선이니까······.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아니,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쪽으로요? 삼화리 쪽에 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천만 원 가지고 진행이 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용역비 세운 것이 있고 교통안전진단문제 때문에 4천만 원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쪽에 제부도 가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으니까 빨리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 가지만, 왕림휴게소 앞에 내려오는 데에 지하박스 있잖아요. 물론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할 것인데, 그 곳으로 시내버스 34번이 우회해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다 깨지는데 한번 가서 보셔서, 누가 하시나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관리과에서 하나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따가 전달 할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동열입니다. 도로관리행정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이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로관리부서가 참 일이 많죠. 일이 많아서 고생들 많으신데, 예산에 관계없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담당 팀장들도 계신데, 정남면에 전체적으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있어요. 바쁘시지만 꼭 담당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가 없으니까, 물론 다 바뀌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챙겨서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또 한 가지 설해대책사업말이지요. 시장님이 물론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얘기한 것 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것이 트랙터에 붙이는 삽날 있잖아요. 그것은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어요. 농촌지역에 마을 진입로 긴 곳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벌써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빨리 130대 정도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요. 시골에 마을 진입로가 폭이 좁고 길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동부출장소에서 트럭장착용은 동부출장소에 있는 제설용 트럭, 일반 트럭에 삽날 붙여서 하려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큰 도로들 할 때, 동부에 3개 밖에 없더라고요. 총 12개 중에서요.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설작업에 대해서, 차량 트랙터용 삽날 부착해서 제설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서부권에도 향남택지, 발안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또 아파트, 공공주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설은 인도, 도로의 순위를 가지고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도의 제설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거론이 안 돼서······.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63쪽 맨 위에 보시면 친환경 종합제설대책 추진사업이라고 해서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억 원인데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수변식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약 10억 원 들어가고요. 동부 한 군데, 우리 두 군데, 서남부권 두 군데로 해서 기계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하고 섞어서 용액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용액하고, 도로에 보면 경운기 엔진으로 해서 차도쪽으로 쓸어내는 것도······.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보도에 사용할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용액을 일괄해서 동부권도 주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설치를 다 해 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따라 하천관리팀장으로 새로 부임받은 이관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과가 돼서 섭섭한 마음도 있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안녕동 구거정비공사가 동문아파트 앞뜰 구거정비인가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안녕동 구거정비공사는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잡은 것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훼단지 있는 그 쪽에······.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U관이 안 되어 있어서 먼저 얘기하신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다 안 끝나죠? 본예산에도 같이 들어가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설계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계비만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실시설계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안녕동 송산천 수해복구사업은 저수지 내려오는 곳이에요? 아니면 황구지천 옆에, 79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이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안녕동 송산천 수해복구사업은 소재지이고, 옆에 약간 터진 것이 있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지금 황계동 황계교라고 하죠. 사실은 화산교인데, 그 곳에 보면 무엇을 해 놨는데 계기를 하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수위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수위표는 내년도에 반영해서 설치 하려고 하거든요. 먼저 3개교 얘기하신 것에 수위표를······.
환보
용환보위원
3개교 만요? 올해는 안 되고요? 약 얼마나 들어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자동 수위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소당 약 5천만 원 정도 들고요. 수위표로만 하는 것은 미터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당 따지면 설치비까지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개소를 하더라도 3천만 원 미만이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CCTV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CCTV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산교 주변에······.
환보
용환보위원
송산교 동문아파트 있는 곳, 한 군데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방범 CCTV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바닥천이 14억 원 들어가는데 예산 14억 원이면 다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지금 바닥천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약 6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약 14억 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사업으로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자꾸 생겨서 오늘 현장에 시장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오늘로는 결정이 다 났습니다. 시장님이 중재를 잘 해 주셔서 금년도 10월경부터는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송산에 봉가천인가, 예산 세워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마무리 다 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가 바뀌어서 상임위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섭섭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관열 팀장님이 새롭게 하천계로 오셨는데 전에도 우리 상임위 하수과에서 근무를 함께 했었으니까 환영하고요. 그동안 박용순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하여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물막이 사업이 일부 지역에 시행이 되어 있죠? 안녕동 일원에 용수로에 물을 막고 여는 것.
석남
인석남기반조성팀장
중간에 막는 것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재래식으로 포대에 흙 담아서 놓고 나무 판대기로 막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안녕 2통 쪽에 2, 3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안녕1통 쪽에 몇 십개가 필요한데 현장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오실 때 전화주세요. 지적도 놓고 현장 다니면서 한번 해 보시죠.
석남
인석남기반조성팀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오문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정책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의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9페이지에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보전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서동탄역 예산은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 해인 2011년도에 전액, 2010년도 손실보전액 4억 1천8백만 원, 2012년도에는 6억 1천 1백만 원으로 했고요. 금년에 6억 8,829만 2,120원인데, 각각 전년도 말 기준으로 총 영업 계산을 해서 나온 손실금액을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손실보전액이 6억 8,829만 2,120원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본예산에서는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우기 어렵고 추경에서 금액을 환산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저는 서동탄역만 생각하면 사실 속이 많이 상하거든요. 수 백억씩 들여서 서동탄역을 지어주고 손실보전금을 주고 또 소음이면 소음방지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하고 또 버스를 운영해야 되니까 버스도 손실보전금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서동탄역이 생길 때에는 동탄하고 연계한 전철역이 같이 생겼으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서동탄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손익분기점이 1일 8천 명 정도로, 지금 현재는 2천 4백명 정도 수준인데요. 용역결과에 보면 약 8천 명이 되어야 된다고 손익분기점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현재 재협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향후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재협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발전을 시키려면, 바로 오산경계잖아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오산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산하고 관계는 괜찮습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오산하고는 장기적으로 활성화 될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일단······.
경오
김경오위원
활성화가 돼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동탄역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용역조사가 끝났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감대책 용역조사가 끝나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대중교통 증차하는 문제, 주차 관계, 오산하고 주변 개발된 관계, 그런 것이 잘 이행돼서 손익분기점에 와서 손실보전이 안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음 관계, 민원이 발생한 것도 같이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2대인가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현재 10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대는 노후화가 돼서 운행을 안 하나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아니요. 10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 6대 증차 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금년에 이달 중으로 4대가 추가로 돼서······.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4대, 내년에는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추경에 8대를 해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는 총 몇 대가 있어야 되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22대요.
환보
용환보위원
22대가 장애인 및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차량확보 TO는 22대, 내년에 다 되나요? 아니면 후년까지 가나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금년에 현재 10대인데 지금 4대를 추가로 조달요청이 끝난 상태로 바로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8대를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 마무리가 되네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금년에 100%가 되는데, 지난번에 장애인단체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시에 약속된 상황이 있어서 내년까지는 100% 이상으로 해서 8대를 더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아마도 장애인들한테는 일일이 우편이 발송됐죠. 1급부터 3급까지는 3급 이상이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4급이라도 교통이동이 불편한 사람들, 교통약자라고 하면 임산부나 65세 노인, 장애등급 아니면 진단서가 있는 분들을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국도비 사업이지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국비의 보조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비는 안 나옵니까? 일단 좋은 사업이니만큼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동 차고지 매각 했어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화산동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용주사 앞에······.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용주사 앞에 있는 것 말고요. 화산동 근로자종합복지에 작게 되어 있는 주차부지가 매각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에 있었던 주차장을 도시공사사업부지로 매각을 한 것이네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몇 가지 참고로 질의합니다. 과장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남양동 재래시장은 지난 번에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하고도 많이 의견이 나눠진 이야기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이 46대인가, 49대인가 밖에 없어요. 남양인구가 2만 5천 아닙니까? 늘 주장하지만 집행이 안 되고 예산반영이 안 돼서, 지난 번에도 재래시장에 여러 곳을 선정해서 추천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약 37억 원의 예산을 올린 부분인데 전액 삭감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안 계시지만 윤용택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꼭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서너 군데가 올라간 것 같아요. 한번에 올라가면 안 되고 한 군데라도 시행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실익차원에서 재래시장 내에서도 자꾸 자기 지역쪽으로 주차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객관적인 생각으로 한 군데만 선정해서 올리면 해 주겠다는 국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일단 지난 번에 5군데를 건의 받아서 가능한 곳이 3군데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남양동에 찾아 가서 대화를 나눴을 때 위원장님도 그 날 계셨지만, 예산형편상 한 군데를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남양동에서 올라온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한 군데?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1개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다시 공유재산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아침에 저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개소를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택지지구 내에 횡단보도는 부서 간에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요. LH의 도로개설이 10월말 경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맞춰서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하다 보면 또 절차가 복잡할 것 같고 신호등까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소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지난 번에 지역개발소의 개발과장님하고 통화를 직접 했고요. 그리고 공문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택지개발하고는 무관하고요. 공영개발로 해서 낸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서 한다고 분명히 이승우 과장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공문으로 이첩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도로개설되기 전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거의 결정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하라문 교차로, 그 곳에 횡단보도 하나를 설치하는 부분이 아마 서부 경찰서, 교통안전진단까지 받아서 거의 다 확정이 됐는데 아마 가을 추수가 되면 농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 분들이 횡단보도가 없어서 건의하는 내용으로 가을추수가 다가오니까 많이 재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지난 번에 이미 협의를 받아 놓은 사항이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나온 사항으로 행정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됐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서 다시 공문을 확인하고요. 실무팀장이 추수기 이전에 설치가 됐으면 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꼭 부탁드리고요. 오래 전부터의 이야기인데 매송에 봉담~과천 간 도로 가기 전에 보면 횡단보도 하나 있고 육교 하나 있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농협 하나 있고 마을로 드나드는 길이 있는데 그 곳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지난 번에 팀장님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현장을 다 봤어요. 아마 교통안전공단쪽에 의뢰해서, 팀장님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교통시설팀장
교통안전공단에 횡단보도 이설권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의뢰 했었는데요. 교통안전공단 업무상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우선 시에서 이번 3분기에 교통안전심의 건이 있어서 심의에 50% 해서 일단 상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심의위원들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지나고 바로 심의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추석 지나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육교가 있고 육교 밑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사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수원에서 들어오면서 먼저 들어가는 의왕~과천 간 도로 진입부가 있고 지나자마자 횡단보도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육교가 있고요. 그리고 지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터널 전에 횡단보도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육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옮겨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교 밑에는 횡단보도 없이 동시신호로 해서 좌회전하면 돼요. 세밀히 보면 충분히 횡단보도를 옮길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수원에서 들어올 때 상당히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 결과를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광도아파트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해 줘서 고맙고요. 홍익디자인고등학교, 옛날 경성고등학교 앞에 좌회전 대기, 현장을 요구해서 오셨다 가신 것 같은데 검토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네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심의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노력을 해서 될 수 있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기해 봤는데 횡단보도 신호할 때 좌회전 들어가면 되는데 좌회전을 비보호로 해 놨더라고요. 좌회전 대기선을 확보해 주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결정되면 연락 바라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횡단보도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사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남면사무소 앞이 아주 복잡합니다. 저도 몇 번 해 봤는데 길을 연결해서 건널 방법이 없어요. 맞은 편에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을 가려면 모여서 뛰고 차 세워 놓고 가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서동탄역 쪽에 활성화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용역 최종이 나왔나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용역이 나왔고요. 일단 금년에 하는 사업은 주차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하여튼 아주 좋은 대책이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가 버스를 한번 타 봤어요. 중앙차로를 타 봤더니 버스 서는 곳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서동탄역입니다.” 가 아니고 무슨 아파트 앞이라고 안내가 나와요.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서동탄역이 우선이지 아파트 앞이 우선은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자세히 들은 것은 아닌데 얼핏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늘 말씀드릴 때 용주사 앞에 무료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잖아요. 시장님하고 한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각도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의논을 한번 해 보시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지난 번에 답변드렸다시피 현재 용주사 의견도 들어 보고 화산동의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께 결과보고를 드리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경오
김경오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용주사 얘기하면 아주 반감이 심한데, 용주사를 곁들인 얘기는 저희 성향에는 안 맞을 것 같고요. 시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형태훈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2013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비수익노선을 작년에 얼마 지원해 줬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이······.
환보
용환보위원
101페이지를 보면 1억 9천만 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네요? 올해 24억 8천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1억 9천만 원을 증액한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시행코스하고 요율이······.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로 다시 요율 적용을 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상반기에 실차 조사에 의해서 요율이 상향조정 되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올라간 것이에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운수행정팀장 박장규입니다. 상하반기로 실차 조사를 합니다. 상반기 실차 조사 결과에 의해서 킬로미터 당 거리가 107원이었는데 116원으로 상승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한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재 버스 비수익노선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노선에 지정이 된 곳은 보전해 주고 지정이 안 되면 보전을 안 해 주고 있죠? 먼저 기배동 쪽에 나갔을 때 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실차를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이냐 아니냐를 결정짓고 그 다음에 보전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의 것을 빼 버리고 실차해 주고 보전해 주고 비수익노선은 보전을 못 받고, 시비를 가지고 보전해 주는데 형평에 어긋나 있거든요. 어쨌든 보전해 주는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비는 형평에 맞게 해 줘야 되고 비수익이 발생됐다고 하면 보전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은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마을버스가 운행할 때 비수익이 발생되면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먼저 현장에서 운수행정팀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버스 10개 회사가 있지만 10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노선을 실차조사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마을버스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수익이 안 난다는 노선을 받아서 그 노선에 대해서만 하반기에 실차조사를 해서 지원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셔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양동은 소망교통하고 협의가 잘 됐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먼저 말씀하신 88번은 부광에서 너무 적자가 난다고 해서 폐선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대신해서 소망교통에서 한 대를 더 증차해서 개통 분리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증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증차 부분을 승인해 주면 수원하고 협의해서 연장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내용에 없는 것인데요. 박장규 팀장님, 버스회사 차고지는 화산동에 있는데 동탄으로 가는 버스가 화산동에 정차를 안 하니까 화산동에서 동탄에 가려면 병점에 나가서 동탄 가는 차를 갈아 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전화 드린 적 있죠? 가능합니까?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부광에서도 8개 노선을 해 달라, 너무 열악하다. 너무 적자를 많다, 그래서 일단은 차고지는 와우리인데 기점을 병점으로 잡아서 병점에서부터 동탄 쪽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와우리에서 병점까지 연장하는 것도 법률상에 기존노선에 50%를 초과하면 안 되요. 법률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경진운수하고 부광운수가 화성운수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서 부광운수는 자기 영업권을 침해해서 영업손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폐업을 해야 된다, 경진운수에서도 상당히 영업이 침해되기 때문에 과다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부광운수를 두 번 갔다오고 경진운수도 설득을 많이 해 봤는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모든 노선을 경유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삼자 간의 간담회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오산교통에서도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기들도 경유를 못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사업자들끼리 서로 봐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화산동 주민이 2만 5천인데 2만 5천명의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차고지가 경유 안 한다고 하면 굳이 차선을 돌려서 하라는 소리는 안 할 텐데 어차피 나가는 도로에 정차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익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한다면 행정에서 중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708번을 그나마 한 대를 연장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타 업체에서는 50% 초과되는 법에 없는 것을 해 주느냐라고 주장이 되어서, 저희는 수렴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운송업체 간의 영업권 노선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의견을 좁히기가 어려운 취지에 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아직 합의점은 이끌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중심이 돼서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요. 여하튼 차고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차가 경유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요청사항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시에서는 여타의 버스 손실금도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지나가는 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못 준다고 하면 지역위원으로서 할 말을 잃는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99쪽에 전년도 이월금에 GG콜택시 설치사업이 1억 5백만 원 정도 있는데 반환금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잘못 봤나,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104쪽에 반환금은 1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GG콜택시는 경기도 브랜드죠. 이 부분이······.
성행
조성행위원
반환은 아는데 집행잔액하고 왜 금액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기 화성콜택시 브랜드 하기 전에 지원한 대수가 있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시비로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아니, 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에서 이 부분을 반환시키는 것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 편성상 잔액하고 반환금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실무팀에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전체 세출예산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꼭 보시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03쪽 상단에 콜센터 운영비가 증액 되는 것은 뭐예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콜센터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은 먼저 정책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운영비 자체를 대 당 3만 8천 원, 4만 원 정한 것을 그대로 본따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맞지 않은 부분에 오류를 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대 당 얼마 정도예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대 당으로는 안 나누고 전체 운영비를······.
성행
조성행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대 당 지원해 주는 것이 3만 8천 원 정도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그 돈인데, 1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해 줬을 때는 대략 대 당 얼마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4만 5천 원 정도라든지, 하여튼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법 기준으로 해서 약 8만 3천 원 정도······.
성행
조성행위원
대 당 8만 3천 원? 지난 번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법을 떠나서 기준은 없는 것이지요? 운영을 하다 보니 가입실적도 저조하니까 결국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 올리라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가입실적이 좋으면 대 당으로 해서 편성이 가능하겠지만······.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한번 올리면 가입실적이 좋아진다고 깎아 내릴 수도 없는 문제예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가입실적이 늘어 난다고 해서 기준 운영비는 더 늘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신원이라든가 기본 공공운영비 부분을 전체 계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수가 늘어 난다고 해서 운영비가 더 늘지는 않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콜센터에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모자란 것은 가입된 택시들이 부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비 천 원씩 안 받는 부분들이, 4천 콜이라고 하면 계산을 했을 때 지금까지 월 1억 원 정도의 부분을 시민한테 환원시켜 주는 대신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비라고 해서, 나는 솔직히 깊이 안 따져 봤지만 지금 형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환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깊이 따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책사업이고 같이 하다 보니까 우선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인데, 별도로 정회를 하든지 해서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의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구연한이 늘었나요? 처음부터 9년이에요? 아니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9년입니다. 9년으로 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형과장 올 때부터 그랬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위원장님 같이 들었잖아요. 승용차 공무수행 차가 내구연한이 늘었잖아요. 7년에서 9년으로 늘었나, 그때 내구연한이 늘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9년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과장할 때부터 9년이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느 좌석에서 건의를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화성콜택시 운영에 따른 전화대기, 내가 이래라 저래라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엊그제 언론에도 났습니다. 114에 문의하면 “지역과 상호를 같이 대면 됩니다.” 라고 길게 얘기하고, 그것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쪽으로는 문의가 안 와요? 정확히 안 재어 봤는데 20초, 30초 정도 된대요. 그리고 나서 통화중이니 다시 하라고 하니까 환장하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했어요. 처음에 멘트는 나가는데 통화를 하면 그냥 끊어지는 것으로, 먼저는 아예 의무적으로 듣게 만들었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끝까지 듣고 기껏 통화하니까 다시 걸어 달라고, 유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까 교통정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서동탄역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졸면서 들었는지 하여튼 서동탄역 사거리였는데 시내버스 안내방송에서 “해피트리 무슨 아파트 앞입니다.” 해서 어디인가 봤더니 서동탄역 사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곳은 당연히 서동탄역이라는 브랜드를 넣어서 내릴 사람 내리고 갈 사람 가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못 들었는지 얼핏 그렇게 들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타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장안대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을 얘기했어요. 물론 행정이라는 잣대가 이때는 이 자로 재고, 저때는 저 자로 대서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화성시 되면서 초기에 만들어 놓은 승강장이에요. 국도 옆에, 모양새도 아주 보기도 싫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약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 주면서, 길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연속형.
성행
조성행위원
그 얘기를 한 것이 국도 옆이고, 굉장히 애들이 많이 타고, 비오면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을 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비로 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물론 자비로 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좋지만, 안 그렇습니까? 전국 일개 읍면에 대학, 대학교가 8개씩 있는 곳이 봉담이에요. 솔직히 시책이 바뀌었습니다만 축산단지에 약 5만 몇 평을 가지고 대학촌을 만들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역에서 기업을 하든 대학을 세우든 일반 지자체에서는 막 끌어들이는 판인데 승강장 하나를, 나는 모르겠어요. 무슨 뜻에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화성시민이냐를 떠나서 기업하는 사람들 통근버스로 다녀요. 그래도 지역브랜드도 높이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실무진하고,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면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안대학교 증축 관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을 냈더니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성행
조성행위원
디자인 좋게 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동에 차고지 들어와 있잖아요. 시내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경기대원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공사가 돼서 바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초 화산동과 서초 쪽은 수원대학교 쪽으로 가고 강남 쪽은 병점 동탄권으로 가는 운행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 정차지역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할 것이냐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차고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운행은 어떻게 하고 정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에 준비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한번 내려오라고 할 테니까 참석해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해 보시죠. 제가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요구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번 만나서 주민들하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해도 좋고요. 검토 부탁드릴게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처음에 저희 과하고는 협의는 없지만 수원대학교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용주사로 들어가고 현대 아파트로 들어가는 안녕삼거리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구도까지는 얘기를 했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운행노선이 어떻게 되고 정차는 어떻게 되고 몇 번, 어디 가는 버스는 서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시기거든요. “당신네들 계획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자기네들이 서고 싶은 곳은,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 몇 군데는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자리해서 검토를 하자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와우리 쪽에서 수원역전가는 것 있잖아요. 첫차 시발 시간을 10분, 15분 당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업체 측에 전화해서 사유를 파악해 봤더니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5시에서 4시 50분이잖아요. 10분 정도 당기는 것도 시간 같은 것은 노사 간에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근로조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사실 전화상으로만 그렇습니다.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급하다 보니까 전화상으로만 물어 봤는데 다시 한번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나도 그 민원을 봤는데 깜빡했는데, 노측하고도 우리가 협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힘들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같이 얘기를 하시자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중 환경 분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으로는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과태료 및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3백만 원 증액된 1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비,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제용품 구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27억 9천6백만 원을 증액한 450억 5천1백만 원을 편성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환경정책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몇 개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세입부분에 보면······.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59개소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공기질이 위반돼서 위반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았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한 군데 잡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사업명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관리현황하고 공기다중시설 위반된 곳을 표시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병점역에서 서동탄역을 가다 보면 전철소음이 상당히 심각하죠. 먼저 시장님이 그 쪽 지역에 갔을 때 지역에서 민원을 냈나 봐요. 교통정책과에서 민원을 주재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저도 간담회 자리에 있었어요. 소음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와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연락 받은 것 있으세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소음문제에 관해서는 소음 측정할 수 있는 기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이 협조가 되면 바로 합류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이 소음이니까, 전철은 교통정책이고 소음은 환경정책이거든요. 환경에 관련돼서 “공무원이 아파트에 와서 한번 체험을 해 봐라.” 라는 얘기를 아파트 대표님들이 해 주셨어요.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환경정책과에서도 같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석면슬레이트 철거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죠? 지붕을 걷어내면 어디에 갖다 버리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처리업체에 용역을 맡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어디에 버리는지는 모르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용역업체에서 처리 회사에 위탁처리하겠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처리업체는 없네요? 타 지자체에 있겠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생활환경팀장
향남면 구문천리에 진흥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년에 몇 가구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하죠? 보통 약 20가구 하나요?
태영
황태영생활환경팀장
네, 20가구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환경공단한테 위탁하고 수수료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슬레이트가 심각한 것인데 화성시내 구문천리에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직원들은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안 가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같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공장을 갔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일정 잡아서 갔으면 하거든요. 슬레이트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한번 일정 잡아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문위원과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했던 비행기 소음 측정 마무리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결과는 아직 도착 안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결과 나오면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님께서는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유동근 환경관리팀장이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근 환경관리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환경자원과 환경관리팀장 유동근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자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교육이죠?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9월 27일까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이 바쁘시겠네요. 팔탄, 마도, 안녕 사후관리 삭감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집행잔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집행잔액, 과다요구 했네요?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2천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습 쓰레기 투기 문제점이 심각하죠? 지역별로 서남부권이나 동부권이나, 단속이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계가 있죠?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계도활동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예전에는 쓰레기 봉투에도 계도용지를 다 넣어서 실제 각 가정에서 봉투를 사면 팸플릿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점적으로 실소유자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고요. 지금 포스터나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하고 있고 플래카드를 곳곳에 붙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 종량제가 되면 불법투기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다른 시군에도 보면 종량제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에 혼합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환보
용환보위원
불법 투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네, 예상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CCTV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먼저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정책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블랙박스 얘기도 나왔거든요. 차량에 달아서 상습 투기자들을 단속하는 방법도 얘기했는데, 시민의식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교육과 계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1억 5천만 원, 다시 예비비로 삭감해서 넣었는데 당초에 특별회계기금이었나요, 아니면 전출 받았던 돈이었나요?
승현
정승현환경시설팀장
당초에 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온 돈이라 상계 처리해서 바로 예비비로 넣었네요?
승현
정승현환경시설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승현
정승현환경시설팀장
일단 토지주를 찾기가 어렵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왜 토지주를 못 찾아요?
승현
정승현환경시설팀장
해외로 이민 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정리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24쪽 중간에 감시카메라 설치비를 삭감하고 녹화장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같은 기능입니까?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감시카메라는 너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 것만큼 효과가 없어서 통신회선이 연결이 안 되는······.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네, 감지해서 자동멘트가 나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서로 업무연계가 안 됐는데, 지난 번에 얘기한 것이 차량용 블랙박스 있잖아요. 비용이 싸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검토한다고 그러더니 전혀 실무부서는······.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이 시스템 자체가 블랙박스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랙박스형하고 일반 CCTV하고 다른 것이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데, 시범적으로 일반 방범용 CCTV는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것도 블랙박스형 CC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굉장히 비용도 싸고 한 달씩 필름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검토를 같이 잘 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24페이지 민간투기 및 방치 폐기물 처리, 정인호 과장님하고 향남 쪽에 건축팀이, 화산동 일부 처리된 거예요?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조사가 다 됐나요?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네, 거의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증액이 3천만 원 했으니까 약 4천만 원이면 정리가 됐나요?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추경 끝나면 바로 시행하네요? 조사된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근
유동근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동근 팀장님, 과장님 교육중이라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9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