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혜명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하만용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만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1월 26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2월 1일 발효되면서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활동의 틀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호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맞춰 우리 시 직제 개편으로 사회경제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범주에 속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각각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이들 모두를 사회적경제의 틀에 하나로 묶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통합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30조 까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제30조는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재정지원에 관한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조직은 국제적으로 지속발전 가능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정부와 자본주의시장 경제가 해낼 수 없는 고용의 위기 극복은 물론 독식하지 않고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참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유기적 구축을 위해「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와「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통합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사회적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통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조례내용 잘 들었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센터장 채용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센터장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세부 규정을 정해서 별도로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례에는 총괄적인 사항만 담고 세부 규정에 세칙을 만들어서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거기에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센터장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 확실하게 명확한 근거를 두면, 오히려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조례내용에 삽입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세칙으로 하시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부분은 1차적인 토론도 있었고 이번에 세분화돼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진료비 신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조례제정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게 단순히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넘어 심신재활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에 문제점이 없고 건강한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시에 신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화성시에 신고 등록된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이 없는 실정인바 금번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반려동물이 실질적인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증증 장애인을 위한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심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화성시에 신고등록된 중증 장애인에 대한 반려동물이 없는 실정인데 축산과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이 될 수 있게해서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혜명
박혜명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미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의 조례‧계획‧사업 등 주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에 조례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에 성별영향분석 실시와 관련된 안 제15조부터 제20조에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3월 본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화성시 성평등 기본조례와 연계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향후 화성시의 정책 전반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 실시해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되어져야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주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2012년 3월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시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 시 성차별적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의 주요사업계획 수립 시 이뤄지는 사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주민 생활 편익에 최우선을 두고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특성과 요구도 함께 살피며 성별에 따른 정책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성별 분석평가를 기존에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하고 있지요. 그리고 분석·평가된 내용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평가내용이 별로 없어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인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아니, 없어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전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잘 진행이 돼서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차별이나 차이가 없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윤상배 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화성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성시에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참석위원들에게 수당 등 지급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의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안을 보면 회의 소집이 연 1회인지, 연 2회인지 규정이 없어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참석수당은 7만 원 정도로 할 것이고 위원회는 10인 이내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을 빼면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7만 원 곱하기 5명,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래서 2회 정도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부규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액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협의회를 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연 1회 이상 이런 식의 규정이 없으면, 안 하고 1년 내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그런데 꼭 2회를 한다는 규정을 넣는 것 보다는…….
혜명
박혜명위원장
대부분의 다른 위원회들은 다 그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연 1회 이상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1년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에도 노사 간의 갈등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분규 발생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집계된 사항은 없고요. 노동조합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고 분규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기능부분을 보면 노사관계 안정화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러한 쟁점이나 현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중재하는 역할도 하는 것 아닌가요? 그 기능이 담겨 있나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법적인 효력은 없고 올해 6월 27일 날 저희들이 화성시 노사정 대타협선언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범적이라고 그럴까, 시범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기능들, 이를 테면 노동법 위반했거나 하면 해당 관서에서 관련 법률에 처리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 협의회라는 것이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고, 상생할 수 있는 기능을 담는다면, 여기서 혹시나 쟁점 되는, 지역적으로 사회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를 테면 한미약품 노동조합인가요? 한미약품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도 다 결재가 된 것이지요. 복지 판결났음에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이 감정의 문제로, 서로 아마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이런 노사정 협의회에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기능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근로자를 대표해서 한국노총, 그 다음에 사용자를 대표해서는 한국노총, 그 다음에 사용자를 대표해서는 기업인 협의회, 그 다음에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해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청장이 위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을 대표해서 시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동부경찰서장, 서부경찰서장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각 기관과 이쪽에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고 합의를 받는다면 그런 부분을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조정기능이라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구성에 있어서 5번의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률을 포함하면 이제 관련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도 영입을 해서 위원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가능할 수 있겠지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위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성실의무이행 해 가지고요. 협의회 의결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것을 여기 조례에다 넣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5번에 대해서는 법률까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조 5항에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와 전문지식인데 거기다 법률까지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정안을 해서 그것을 넣자는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이렇게 되면 명문화밖에 안 될 것 같다. 성실의무이행에 대한 강제성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판단이 좀 고민스러운데, 일단 앞의 것부터 의견을 주시지요. 저는 법률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그것은 위원님의 추천이라든가…….
홍근
이홍근위원
조항을 바꾸지 않아도 그대로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위원 구성할 때 충분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말씀하시지요. 의견을 좀, 동의하시면 그대로 가고요. 아니면 그래도 넣어야겠다면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왜냐하면 명문화되는 것이나 안 되는 것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정 제안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일정부분 동의하는 것이 있고 특히나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이 부분에서는 한국노총 얘기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 있는 조합원 수가 더 많은 것은 민주노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기아자동차나 노동조합이나 현대, 기아연구소 노동조합만 합쳐도 조합원 수가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한 3,5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차이가 있는데 한국노총만 대표로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민주노총도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균형 있게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나 노사갈등이 심한 그런 사업장의 경우는 대부분 다 민주노총 사업장이에요. 아까 한미약품 얘기하신 것처럼 한미약품도 그렇고 지금 장안산단에 있는 포레시아, 3M 이런 데는 3년, 4년째 노사활동이 계속 되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 외 기타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봤을 때 민주노총 대표자가 같아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내용에 같이 수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그것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위촉을 할 때 그때 참작을 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조례 안에 명수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위원장
10인 이내에 위촉하면 되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수정안 부분은…….
홍근
이홍근위원
의견을 주셔야지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된 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광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안광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화성시 협동조합지원업무 민관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람중심의 경제활동과 지역변화를 이끄는 협동조합의 새로운 모델과 협동 조합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 및 조합원 교육, 인프라 지원 등 단계별로 활성화시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업무를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규정에 의거 민간의 사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협동조합 지원사무를 기존 화성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으로 위탁 사무로는 협동조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지원, 협동조합모델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지원, 협동조합 간의 협력지원, 협동조합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지원활동을 지원하겠으며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단 매 회기년도 별 예산 미확보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입니다. 수탁자와의 위탁내용, 의무, 예산지원액 등에 관하여 협약서를 작성, 교환하며 채용인원은 경력자의 1명이고 보수는 지방공무원 계약직 마급 상당하며 연봉은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기본급 16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 직책 수당 30만 원 등 월 보수액은 약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협동조합지원업무 민간위탁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동조합 지원업무를『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및『화성시 사무위탁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협동조합 업무가 현재 민간에 다양한 분야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시도 처음으로 동 사무에 대하여 위탁을 실시하는 사항인 만큼 협동조합 지원 사무가 시민에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위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사무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책적이면서도 활동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중요하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다하는 것이네요. 이 센터에서.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것이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예의상 “근무경력인 자”, 이 부분이 근무 자체를 가지고서 업무 역량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 나름대로 기준일 텐데 1년 이상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약간 약한 것 아닌가요? 1년 이상이면?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좀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저는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을 냈으니까 앞에서의 위탁 사무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정책적인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협력지원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교육홍보 컨설팅 지원활동 이렇게 하면, 최소한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분석 내지는 해결방안, 정책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역량과 안목이 쌓이려면 1년 가지고 되겠냐는 것이에요. 1년의 경력자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가능해서 이것을 올리신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보수를 공무원 9급 하한액으로 정했는데, 만약에 경력을 3년이나 5년으로 했으면 보수도 좀 올라갈 테고, 그런 조항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경력자 1년 이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로 일종의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지원센터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경제 범주에 속하는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준이 애매할 수 있겠네요. 민간 쪽도 있을 것이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실텐데, 1년이면 이런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럼 말씀하신대로 마급이라면 공무원 상당 몇 급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9급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급보다 약간 높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9급 공무원이 1년 일을 하고 1년 이후에 이런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9급 정도면 이 정도의 어떤 위탁사무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정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급 공무원 1년 차가 실태적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업무 분장이 화성시 공무원이 그렇게 돼 있나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 안목이 있어야 모니터링도 하고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사회적 경제에 신규보다는, 1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 이 정도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예산 때문에 적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
홍근
이홍근위원
복합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일단 사회적경제를 수행하기 위한, 1년 정도면 거의 추진할 수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 이것은 너무 약하거든요? 만약에 계약직 공무원을 반드시 마급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 수준에 의해서 마급 9급 공무원의 하한액이 지금…….
홍근
이홍근위원
가급부터 있을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가급은 이제 뭐…….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무슨 급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최대치는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요. 마가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급이라든지, 나급이라든지, 박사급이라든지 전문직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홍근
이홍근위원
라급 정도면 어떻게 되나요? 마보다 앞이 라일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라 정도는 7급 수준이고 봉급 수준도 많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홍근
이홍근위원
최소한 정원이 한 명이면 혼자 일하는 것이고요. 물론 저기서 같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내에서 협의하면서 같이 진행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담하는 것 아닙니까? 협동조합에 대해서.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협동조합에 전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전담이면 일정한 급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 문제는 동료 위원들이 같이 논의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기본 취지는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좀 더 역량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몇 년 이상, 이러한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홍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 일단 동의를 하고요. 저는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현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 1년 갖고는 좀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박사나 석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장경험이라든가 조직을 만들어 내고 이끌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정발의를 해서 사회적경제조직 근무 경력자가 1년 이상 보다는 3년 이상 되시는 분이 위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오문섭 위원님은.
문섭
오문섭위원
충분하게 두 분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기업 센터장 문제는 사실 경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문적인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동의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 하는데, 그러면 급여나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급으로 급여를 맞춰 놓은 것이잖아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다보면 3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안 오지요. 급여가 적기 때문에.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센터에서도 1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만 3년으로 하는 것도 형평성 부분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지금 정원이 몇 분이시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3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 분의 급은 어떻게 되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거기도 마급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부 다 마급이신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형평성 때문에 사회적기업 센터라든지, 협동조합 계약직이라든지 마급, 그런 쪽으로 해서 1년 이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 저희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진미
김진미위원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의 원활한 토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잠깐만, 아까도 일부러 제가 센터장에 대해서, 지원자에 대한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소재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운영상 문제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된 어떤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분이 들어오셔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와야지,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의만 표하면 끝나는 것으로, 이런 것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센터장이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마련해 달라는 이유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협동조합 지원업무 담당하실 분 자격기준을 지금 2년 이상으로 하고, 여기는 1년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요즘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는데 어쨌든 이홍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업무를 보면 업무가 많잖아요. 위탁사무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지원도 해야 되고,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협력지원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것이 직원 한 명을 뽑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는데 …….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지원업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일부 지원적인 사무기 때문에 한 명이 오면 충분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한 명이 오면 충분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협동조합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늘어날 경우에는…….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몇 개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이 21개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21개요? 그러면 어쨌든 신청하기 위해 대기 중인 곳도 있을 테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김진미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업무가 앞으로 더 과중되면 과중됐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은 한 명을 뽑더라도 향후에는 한 명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현재는 21개에 한 명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희 생각으로 2명이나 3명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관리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후에 협동조합이 30, 40개 늘어난다면 또 추가로 고려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계속 앞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력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격기준 2년으로 하는 부분을 명시해서 사람을 뽑을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교육문화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행님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재정보조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54억 7,683만 5천 원이 증액된 158억 6,6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기존 예산대비 327억 1, 044만 6천 원이 증가한 1,546억 7,22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분야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8천3백15만5천 원이 증가한 382억 7,818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으로는 주요사업으로 백제고분 보호구역 토지 매입비를 비롯해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55억 1,576만 2천 원이 증액된 751억 6,5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종합경기타운 차입금 이자 및 원금 발생 상환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생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5,543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5,38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종합장사시설 추진관련에 대한 운영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행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윤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박윤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안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네요?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너무 오버해서 세운 것이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세웠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감안해서 예산배정을, 창의지성센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전년도 예산에서 너무 많이 세워준 것 아니냐?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창의지성프로그램 집행 잔액하고 센터운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억 2천만 원을 11쪽에 보면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보고 2013년에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예산운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부 위원님들이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특별위원회라도 해서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난리, 세워주면 남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엿장수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차액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편차가 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평생교육과에 대한 예산은 전면적으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추경도 물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반송동 학교운동장 개선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받은 자료도 있는데, 학교 측이나 교육청 이런 데서는 반대의견을, 현 상태로 이용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시에서는 무리수를 두고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조건을 하게 된 동기가 그래도 동탄신도시가 동탄1동이나 동탄3동은 센트럴파크가 있어서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사실 동탄2동은 전무합니다. 그렇고 아마 내년 1년에 한 번 씩 시민화합, 동민화합 체육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솔빛중학교를 임대를 해서 운동장에서 2년에 걸쳐서 행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된 것이 그렇다고 다 넓힐 수 있는 여력을 가진 학교가 반송중학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솔빛중학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다 공간이 없고 그나마 탄요공간하고 연계된 녹지축이 있어서 그것을 줄여서 운동장을 넓히면 시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들이 많아서, 2주 전에 사실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역의원님이신 정현주의원, 이선주의원님은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주민들도, 저도 국장님 모시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70, 80% 이상 반대의 뜻이 있으면 저희도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다섯 분 정도가 반대의견을 내주셨고요. 나머지 단체라든지 일반 시민들은 빨리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게 평가하면 7대 3, 과소평가도 6대 4 정도로 찬성 쪽이 우세하다는 것이지요.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운동장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여론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인 찬성이 아니고 반대의견이 자꾸만 나오고 특히 평생교육과나 시청입장에서는 이선주 의원이나 정현주 의원이 지역구의원인데 지역구의원들도 설득 못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역의원들부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그 지역의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가서 공약하고 해준다면 해주고 그러는 것이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요. 우선 시장님이 아무리 그랬어도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설득보다는 의원을 통해서 의원들하고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관련된 공룡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이 한다면 해주는 것이냐고요. 이것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없고요.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당연히 시민들이 원치 않는 예산은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반대의견이 분명히 공문으로 하달된 부분이 있는데 무리수로 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를…….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공문으로 하달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교육장을 만나서 사전에 협조를 구한 사항이고 당초 지난봄에는 반대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 측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동안 계속 저희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설득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시장이 가서 설득한다는 부분은 결국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압력이라면 압력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서류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반송중학교에서 온 것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최초에요?
정주
김정주간사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합리성을 가지고 하고 공청회가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이라도 하고, 세 번이라도 해서.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충분히 주민설득에 대한 부분이 돼야지요.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결국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기관으로써 이것을 무조건 오케이해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님들 일부가 반대를 하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은 찬성을 한다니까요?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7대 3정도로, 70%는 찬성이에요. 그렇고 그날 틀림없이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하겠다, 틀림없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계획이 올라온 것 자체가 난감한 것이지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닌데 당초 충분한 수요를 예측해서 제반적인 시설을 갖췄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한 것 자체는 어쨌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깔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다 보니 일정하게 치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겠다, 특히 지난번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도 동부지역 체육시설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상충되는지에 대한 것도 판단이 필요한데요. 동부지역권은 만들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지금 용역이 완료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원론적인 얘기는 그렇다 치고 만약에 그것을 치유할 때 그러면 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첫 번째는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운영관리 주체, 학교 측하고 교육청에서의 입장은,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은 구두로 들은 것이고 공문으로 조회했을 때는 최근까지는 공문으로 이것에 동의한다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혹시 있나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은 최근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 것이 없으면 저희가 판단해도 난감하지 않겠어요? 물론 과장님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말로 믿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소유주체, 관리주체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야 판단을 하지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도 될 수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교육장하고 물론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 대화로 확답 받은 것도 신뢰라고 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일을 처리하실 때 특히나 예산이, 시민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말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신뢰하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고 할 때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없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이런 것입니다. 맨 처음에 시에서 공문을, 의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왔다갔다 의견 조회 했었고요. 그것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었으면 얘기됐습니다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의견을 조회했고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 3, 4월 처음 시작할 때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그때는 왜 여쭤봤습니까? 그쪽에다가? 당연히 그쪽에 이를 테면 학교라는 것들은 그것이 BTO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BTL 학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BTL인가요? BTL이면 업체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권과 관리권은 학교와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남의 재산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남의 재산 안 건드리지요. 녹지용 우리 시유지인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지원하든 뭐하든, 학교 측에서 요청하게 하는, 학교에 지원할 때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학교 측에서 신청을 받고, 심의해서, 일반적인 학교 지원에 대한 것은 그쪽이 요구할 때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청했는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요청은 안 했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왔다 갔다 해서, 공문으로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맨 처음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공문을 보냈다가 안 된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문 없이 말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러시면 예결특위 전까지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해서 찬성이 됐건 반대가 됐건…….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시 재산을 어쨌든 그쪽으로 가면 이 재산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운동장으로 되면, 학교 측으로 기부채납 되는 것인가요? 소유관계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학교 측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때 공문으로 협의할 때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 반대했던 것이 교육청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안 하려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운동장에서 절반은 학교 것이고 절반은 화성시 것이고 이렇게 되나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 운동장이랑 공원이랑 합쳐가지고 같이 만드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하나의 완결된 운동장으로, 규격화된 운동장으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운동장에서 선은 그어져 있지 않지만 지적 사항으로는 여기는 화성시 땅, 여기는 학교 땅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리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예산을 나름대로 세운 것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까지 검토 안 됐으면 여기서 예산 심의가 어렵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또 예산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검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심의 할 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는 뭐냐 하면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치유하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동의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협의했다,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학교 측하고도 그렇고, 충분히 양해가 되고, 협의하고, 다 정리가 됐으면 그것은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는 것도 사실은 탐탁친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한다는 측면에서, 해주자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전제가, 다 정리가 돼야지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되기 전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돼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할 부분이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소유권 문제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학교 시설 복합화가 똑같은 사례가 되는 것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것은 학교 측에다가 기부 채납을 해주기도 난감한 것이고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기부 채납은 안 되는 것이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그런데 학교 운동장 위로 들어갈 때 거기가 축구장하고 트랙이 들어가면 체육시설로 봐서, 저희가 학교 시설을 개방해서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것은 그럴 수 있겠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은 소유권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측면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지금 학교는 학교에 대한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부분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측면으로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난감할 것 같긴 한대요. 저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예산에 이렇게까지 올라오려면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리가 돼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네,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그날 이선주 의원님도 참석하셨을 때도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 그런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그런 검토가 필요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부분이 있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조건부로 예산 승인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문서 내지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인 기능으로 보면.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저희 이것 심의 못해요. 대신에 하기 전까지, 계수조정이 언제입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의견을 좀 받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유문제 건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고요. 저도 사실은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보고 들은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정리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노력해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지금 동탄2신도시에 대한 학교시설 복합화는 초9에 대해서만 협의와 승인이 된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된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확정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시설비라면 뭔가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실시설계비지요? 처음에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지금 완료가 거의 돼 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쨌든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던 것이고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범지구 2개를 가동을 했지만 현재는 한 개소만 됐다 말입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승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복합화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이시네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별도로 교육청이랑 협의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법적인 절차라든가 제반적인 하자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좀 복잡하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초9도 사실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변경승인받기가. 그런데 초4도 처음에 초9 하나만 갖고 하다가 한 3, 4개월 뒤에 초4까지 같이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국토부를 대여섯 번 갔다 왔지만 그 사람들이 변경승인을 안 해주는 명분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초4도 사실 교육청하고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LH하고 저희 시하고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미리 사전에 부탁드리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못한 것은 죄송스러운데 하나는 승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세부 설계과정에서 정리하면 되겠지요? 조절하고. 그런데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면 검토해보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다 자료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홍근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17, 18쪽에 대해서 잠깐 제 나름대로 보충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연구용역비가 애초에는 약 한 9천 8백이 있었는데 지금 1억 9천6백이 들어왔어요. 약 2배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성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용역비가 올라간 것인지?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2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은 용역 후에 투융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 기금설치 승인돼 있는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4개 학교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이 더 올라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란 말이지요. 연구용역비가 복합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국가재정법의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타당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관계기관, KDI라든가 이런 데서 용역을 받아서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용역 연구단체가 어디에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대한건축사협회.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국가에서 한국 개발연구원 거기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결국은 뭐냐 하면 나중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검증할 기관이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문제가 올해 6월 5일 날 안전행정부 지방행정 투융자 심사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정된 내용에 보면 의무적으로 추가돼야 될 사항이 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는 전문기관도 안행부에서 지정고시, 자격고시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에 할 수 있게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의무적으로 추가된 사항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타당성 국가재정법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국가지정 지원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내용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안전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화성시가 앞으로 감당하기 힘든 유지관리비까지 한다면 나중에 틀림없이 블랙홀, 빨아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연구 조사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지금 여기에 언론도 잠깐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년에 대한 어떤 문제, 치적사업도 될 수 있고 성격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서명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제가 객관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돈 낭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굳이 하신다면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이것을, 객관성을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 업체에다 하라는 것이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안행부에 타당성 전문기관, 자격 고시된 기관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이런 것들이 사실 객관성이 100% 합의나 도출되지 않으면 문제가 항상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통과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자료도 많이 나오고,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틀림이 없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화성시가 안고 가야 될, 아까 말했듯이 안전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 문제를 정말 화성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겸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요. 일방적으로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를 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 하시고,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보안할 수 있는 자료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페이지 평생학습 관련 질의 드릴게요.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예산이 올라왔는데 선포식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11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12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11월, 동판을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때 받아오거든요? 그것이 10월 17일인데 그때에 받아다가 저희는 보궐선거도 있고 그래서 선거 후에 11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것은 안 나온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내일 모레 축제가 있어서, 박람회가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은, 계획 나오는 대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나오는 대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행사 운영비보면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및 매니저 양성 부분이 예산을 2천만 원 다 삭감하고, 그 밑에 성립전예산으로 관계자 연수 3천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국비로 1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올해 안에 다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돼 있던 금액은 다 삭감시키고 국비로 돼 있는 것을 다 편성하는 것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고민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예산을 잡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작년이었나요?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관련해서, 구체적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산을 과도하게 세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보다 사실 더 많은 예산이에요. 연수를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에 몇 번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액도 확 늘어났고, 연수 몇 번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한 번 아니에요?
윤호
조윤호평생학습팀장
이번에 저희 연수는요. 기존과는 달리 평생학습도시 지정 때문에 관계자들이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 간에 연수를 좀 멀리 가 볼 생각이거든요. 제주도나 이런 쪽으로 2박 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2박 3일?
윤호
조윤호평생학습팀장
그래서 예산이 조금 다른 때 보다는 증액이 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관계자가 한, 두 명이 아닐 텐데 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 동아리까지 포함되나요?
윤호
조윤호평생학습팀장
아직까지 저희는 평생기관 쪽만.
혜명
박혜명위원장
기관만 대상으로 해서?
윤호
조윤호평생학습팀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이 실제 평생학습기관 관계자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잖아요?
윤호
조윤호평생학습팀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한 번 듣고 이벤트성이 아니라 실제로 평생학습기관을 운영하면서의 어려운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런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내용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종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좀 전에 말씀드린 홍사용문학관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4천 9백만 원씩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이나, 올해 인수를 받았다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으니까 내역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28페이지에 대한 예산이 1억 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자료 제출하기 전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 건물유지 관리비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일부 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바닥 타일이 일부 탈락이 돼서 그런 것을 좀 보안을 하고, 저희가 야외무대 쪽에 피크닉장을 조성을 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편익시설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늘막이라든지, 파라솔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반영을 해서 5천만 원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 흡연 구역을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센터 내에 2개소 정도 흡연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30페이지에 석호필 박사 동상 건립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제암리 3·1 운동 유적지 활성화 용역을, 의원님들 제안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이 분께서 제암리가 4월 15일 날 학살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전 세계에 최초로 보도를 하셔 가지고 민족대표 34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제에 저희가 과제로 줘서 제암리 내에다가 설치 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방문자 센터 홍보관 리모델링이 기정 2억에서 7억으로 5억이 늘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5억까지 급속도로 늘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난 3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룡알 화석 산지가 전면으로 483만 평이 노출이 되는데 그 중에 방문자 센터 외관이 어떤 제조장 형태의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리아케라톱스 방문자 센터로, 이렇게 매핑이라고 해서 건물 전체 겉면을 리모델링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2억을 저희가 썼고요. 향후에 5억은 홍보관이라든지 지금 방문자 센터 안에 보면 방문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게 쉼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5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저희가 득한 바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본예산부터 예정돼야 하는데, 본예산에 2억 썼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외형적인 부분이 리모델링비가 2억이 선 것이고 내부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5억이라고 했는데 애당초 이런 부분을 감안을 못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냐?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예산요구는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운영상에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보면 본예산에 5억을 썼는데 모자라서 2억 더 달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본예산에 2억 썼는데 추경에 5억을 한다면 그것은 즉흥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세세항목까지, 또 장기적인 발전계획까지 다 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그냥 금방 잘못됐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공룡알 화석지 콘텐츠 3D 영상제작이 4억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던 것이, 7억 6천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해야지 별안간 느닷없이 돈은 없다는데 3D 영상 제작한다 해서 7억 6천씩 올라온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렇게 급한 상황인가? 이것이 추경에 올라 올 사항으로 급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의원님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나가도록 하고요. 공룡알 콘텐츠 활용한 3D 제작 건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자체 3D제작 지원 사업에 4월 달 쯤에 공모를 해서 국비 3억 6천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행 사업비로 4억을 해서 7억 6천으로 가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4월 달에 사업계획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수 없었다는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문자 센터의 방문을 학생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공룡에 대해서 알만 보고 가지 공룡에 대한 체험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도 예산부피가 확보가 돼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마지막으로 그 맨 뒤에 보면 국·도비 반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성 성벽 보수 사업 같은 것도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천 백 만 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220만 원가지 설계를 하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기술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성벽이 일부 무너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팔각정 있는 거의 다 올라가서. 그래서 이 부분은 2천 8백 만 원가지고 하면 원상 복구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문화재청에서 2억 5천만 원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줬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시 반납하고 다시 받는 것이군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2억 5천만 원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그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 이행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정주 위원께서 28쪽에 동탄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1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은 문제가 되지만 1차 추경 때는 2억 3천 6백만 원이 늘어났다 말이지요. 지금에 또 와서 1억 정도을 추가로 더 올린다면 위탁 업체의 자체에서 세웠던 계획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동탄지역의 주민이 사랑하는 지역시설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아무 데나 막 퍼주는 그런 형태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서 적절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운영계획에 문제점이,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계획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편익시설 개선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시설이 굉장히 크거든요? 광역단체급 문화재단인데 중간에 이렇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흡연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이 사실 좀 불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제가 31쪽에 이것도 중복이 되는 질의인데요. 김정주 위원님하고. 복합문화시설 부대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코리아케라톱스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것인데 지난 1차 추경에 10억으로 올라오더니 이번에는 20억으로 껑충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봉담복합 문화시설 31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요. 31쪽에 맨 밑에 있습니다. 코리아케라톱스 콘텐츠개발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원래 10억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나? 이것이 잘못 본 것입니다. 3D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32쪽에 말씀하시는 것…….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으로 보면, 이것이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하나 봤어요. 아까 국비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보면 아시아 뉴스통신의 한기명 기자가 써 놓은 글에 보면 “화성시 20억 투자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인위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을 3D로 만들었을 경우에 시장성에 맞겠는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캐릭터 사업 중에 애니메이션 사업에 25억을 투자를 하고 그 제작사에서 5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공영방송사인 KBS와 협약을 지난번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타켓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타켓을 잡을 때 6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3학년 정도까지 잡는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지자체에서 안 하다 보니까 모범적이고 실험적인 부분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난번에 캐릭터페어에 상당한 중앙 언론사에서 호평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KBS에서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방영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3D제작에 대해서 사실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거듭 신중을 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신문에 나와 있듯이 5세에서 8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것이고 중학교 아이들 요즘 3D, 한 시대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송의 프로그램을 보면 시청률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송 하는 것은 전국적인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가장 공룡에 대해서 잘 아는 수요자층은 전문가 빼고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시대별로 공룡을 다 구분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시의 콘텐츠와 시의 홍보매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캐릭터 페어에서도 전국 방송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굉장히 그분들은 지방지는 한 분도 안 오셨지만 중앙언론사에 서 와 가지고 호평의 기사를 계속 방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캐릭터를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먼저 선점을 했단 말이지요. 선점을 하고 난 다음에 공룡알을 화성시의 대표 캐릭터로 만들려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최근에 약 300억을 들여 가지고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서 홍보비도 엄청나게 쏟아 부었던 미스터 고라는 것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아마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스터 고를 제작을 해서 지금 상황이 아마 엄청나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저의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묵과해서 아무렇게나 제작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해치로 성공을 해서 서울시가 국내는 물론 주요 세계도시에 홍보효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작사 역시도 세계적으로 실력 인정받는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쭉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도 저희 “코리요”라는 꾸러기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사업이 계량화서 해서 몇 % 해서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시의 홍보효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25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11분짜리, 26회 짜리로 제작되는 건데 이것이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제작 및 해외 수출 등 마케팅을 담당한다고 돼 있단 말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 투자해서 하는 것하고 함께 이루어지면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스터 고라는 영화제작을 보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참고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D 영상 제작하는데요. 이것하고요. 지금 문체부나 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공룡알 화석지 및 공룡화석을 활용한 3D 영상 콘텐츠 제작 개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영상 애니메이션인 것이고요. 3D 애니메이션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고 원래는 지난번에도 콘텐츠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이 또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과정은 알고요. 내용이 뭐냐고요. 기존의 것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 기존 사업에 보면 본예산을 보면 계속 3D 콘텐츠 개발하겠다고 관련된 것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의 공룡알 화석지에 많이 와 보셔서 아시지만 홍보영상물이 굉장히 오래됐고, 3D 체제가 아닌 2D 정도로 해서 짤막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분 FULL 3D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룡화석이 발견된 데가 대한민국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진품이 발견된 데가. 그래서 코리아케라톱스하고 공룡알 화석지 1억 년 전의 백악기 시대의 스토리를 3D 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홍보상영관에서 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홍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자 센터에 내방객에게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콘텐츠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응모를 했더니 당선이 돼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매칭사업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매칭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확히 매칭사업으로 비율이 얼마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비율이 안 맞는데 4천만 원은.
홍근
이홍근위원
매칭이 몇 대 몇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50대 50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면.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4천만 원을 더 한 것은 내부 환경을 좀 바꾸는 그런…….
홍근
이홍근위원
내부 환경을 바꾼다면?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3D 영상실을 리모델링.
홍근
이홍근위원
내부 환경은 시설 아닙니까? 연구용이 아니라? 내부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시설 항목 같은데? 연구용역비라면 프로그램까지는 연구용역비로 인정할 수 있지만 뭔가 좀 사연이 있나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아니,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 환경에 3D 영상물을 방영할 수 있게 끔 내부구조를 바꾸는 실시 설계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은.
홍근
이홍근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해를 하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을 보기 위한 시설이라면, 매칭사업이라면 매칭사업에 맞게 50 대 50이면 딱 맞춰야지요. 아니면 별도로 시설이 필요하시면 시설비를 세우시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 매칭사업에 50대 50이라도 저희가 일부 부대적으로 시설 부대비로 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본 사업에 예산안.
홍근
이홍근위원
통상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항목이 다르거나 시설내용이 다르면 여기에 보게 되면 연구개발용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7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시설개념인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실시 설계비입니다. 내부 환경을 하는 실시설계비 4천만 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 전까지 자료 좀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홍보하겠다는 거야 좋기는 하지만 3D라면 지금 관람석이 가능한가요. 관람이? 어떻게 관람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있는 시설에서?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5억 원을 추가로 31쪽에 보면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추가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예산으로, 이것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및 음향장비 설치하고 홍보관을 리모델링해서 이 3D 영상을 홍보관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구조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리모델링한다손 치더라도.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해서 확장을 합니다. 뒤편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리모델링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한다면 별도로 저쪽에서는 수장고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인가요?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수장고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증축이 들어가나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증축공사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건축협의까지 완료를 했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증축하는 과정에서 시설배치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증축은 증축대로 하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하면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하는 부분에 증축예산은 증축공사로 이미 발주가 됐고요.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그 안에 코리아케라톱스 홍보관이나 공룡알 화석 홍보관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영상 콘텐츠 3억 6천하고 시비 4억을 해서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국비를 보조받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요. 화성시에서 특히 국비를 따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노력해서 따 왔다는 것은 칭찬을 해 드릴만한 일인 것 같은데, 이후에 그것을 충분히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물의 구조인가, 이런 것들은 약간 고민스러운 점이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요즘에 3D가 아니라 4D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애초에 홍보를 한다면 건축 처음 지을 때, 설계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홍보하겠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처음에는 방문자 센터로 했다가, 이것을 나름대로 3D하면 그래도 최신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거기다가 얹는다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홍근
이홍근위원
과연 그 시설물에 이런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좀 우려스러워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6억 원 가지고 증축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 다음에 7억 6천의 콘텐츠를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리모델링 증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업이 올해 4월 달 쯤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억도 내부 리모델링하고 7억 6천도 3D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50대 50으로 맞추고 항목이 다르면 다르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를 하고 자료보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암리 같은 경우 하나 여쭤볼게요. 30페이지. 지금 지난번에 시정 질의랑 이것을 통해서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시설이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제암리는 어쨌든 복잡한 소유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들어가고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구니까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제암리 3·1 유적지 활성화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월 중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할 건대요. 그 내용까지 과업내용을 지시를 했고요. 향후 정리 방향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제출을 했고 이 부분은 캐노피 설치하는 부분은 그 제암리 교육관에서 후문 쪽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동절기에 어르신들도 다른 교회에서 많이 방문하시는데 낙상사고라든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제안을 했지만 저부터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미관상 문제없을까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미관상도 고려를 했고요.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설계에 담아서 미관도 고려를 하는데 사택하고 제암리 기념관하고 사이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관상은 특별히 지장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문화재단 복합문화센터 운영비가 증감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 말고 문화재단에다가 출연금을 많게도 아니고 4, 400만 원인가요? 4,140만 원? 이것이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4,140만 원의 출연금은 당성에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이 신라 고대인 실크로드의 중심지이고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이고 국내 실크로드의 출발지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부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4월인가 경상북도 실크로드 탐험대가 저희 당성을 방문해서 당성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역실크로드를 운영을 하면서 재단 출연금에서 6천만 원을 가지고 우선 계약을 하는데 홍보비 부분하고 일부 운영비가 부족을 해서 4천만 원은 신라인의 무역로 탐방대 탐방비로 계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0만 원은 축제의 인쇄물하고 그 다음에 주요 서류라든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를 구입하는 그런 자산취득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보통 이것 논란이 좀 있었지요? 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금과 출연금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종의 사업비네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당초에 사업 자체가 처음에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이겠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출연금은 재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재단에서 잉여분이 발생하면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출연금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시에 다시 다 반환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맞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물론 자체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고 출연금에는 자체사업으로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돈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대로?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인원을 60명을 계획을 했는데 버스 2대로 해서 3박 4일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행사 진행에 좀 너무 소홀한 면이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진하려고 내는 것이 원래 취지가 아니라 법적인 취지로 하면 출연금은 사업비로 소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출연금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재단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서 자체 사업도 하고 하는데 자체사업 하는 데에.
홍근
이홍근위원
법상에 이런 재단 쪽에서 봤을 때 출연금을 가지고 출연금에서 나는 이익금으로 이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운영하게끔 돼 있는 것이 원래 법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물론 지금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의 취지를 어떻게 지향하려는가, 구현하려는가, 비전과 전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사업비 모자라니까 떼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출연금으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북도에서 와서, 그분들이 중국이나 이스탄불까지 가서 실크로드에 대한 홍보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당성을, 전혀 콘텐츠로 활용해서 홍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 계획이 되다 보니까 출연금 사업 일부 하고 또 시에서 추가로 부족 되는 부분은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올라온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재단 내 사업계획이 잡혀있던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계획이 잡히다보니까,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고 돈이 부족해서 또 한 번 가려니까 이것을 또 세워야 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짰을 때 한 1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행계획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1억 정도면 당초에 6박 7일 정도하려다가 예산이 너무 과잉 투자되는 것 같아서 1억 정도로 조정을 해서 인원도 60명으로 조정을 해서 아마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매년 문화콘텐츠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원래 진행한다면 사업 항목이나 이것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출연금으로 이것을 한다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확 다가오지 않거든요? 이를 테면 급하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것을 정례화 시키신다고 하시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택구입니다. 우리가 출자 출연기간에 설립을 하면 그 목적의 사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서 거기에 운영비 플러스 자체 고유사업으로 인정해서 가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넓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칙적인 판단에서는 난감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정례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 출연금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화 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예산항목이든 뭐든.
택구
이택구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실시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위탁금으로 행사를 진행하든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편성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실크로드 탐험대가 참가인원이 4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모집하려는 숫자가?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60명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60명이요? 그럼 버스 두 대로 움직이나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버스 두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실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금년에도 선거가 발생을 해서 전국 단위로 모집을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국 단위로 60명을 모집한다고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부 자부담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것을 문화원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방학기간에 운영을 40명을 해봤습니다. 40명 계획에 약 130명이 이틀 만에 이렇게 신청을 완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선거가 있으면 매년 추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크로드 탐험대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성과가 무엇인지?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우선 당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성이 일부 복원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설 인프라에 대해서만 시에서는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고 당성을 통해서 중국 서한 지방으로 해서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것이 실크로드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해상으로 들어와서 다시 또 경주나 11개 시, 군을 통해서 실크로드 탐험대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화성의 당성이라는 것도 모르고 대부분의 분들이 평택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당성에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리적 위치로 중요한 지역이 대한민국 화성 땅이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고 향후에는 해상 실크로드도 해양 수산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상 실크로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학술적으로 경주에서 부터 당성까지의 길이 실크로드의 연장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학술적으로 학술대회까지는 개최를 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실크로드의 전문 자문가들 하고 한 번 저희가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교수라든지 대한민국 실크로드 최고의 길을 잘 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회의를 문화재단에서 한 번 개최를 해서 상당히 당위성이 있다고 했고 지난번 서울에서도 당성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서 많이 홍보가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겠다고 보여 지는 것이에요. 그런 학술적 가치가 인정을 받아야지 이 사업이 더 뜰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통 실크로드하면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전파된 길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당성은 중국과의 일종의 무역항로였단 말이지요? 항구였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일종에 말하자면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경주의 문물 어떤 것이든 그 문물이 중국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증빙이 되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당성 홍보대사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가하신 60명이 나중에는 당성을 전국에 전파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가는 길마다 템플스테이를 해서 우리 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명하신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한테 당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계기도 많이 마련할 것이고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대사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주하고 또 자매결연도시를 추진을 해서 이렇게 어떤 당위성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퍼주기처럼 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3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 부분이 있어요. 도서관 관련해서 다문화 자료실은 어디에 설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지금 화성시 중심지역인 봉담 도서관에 이미 운영을 해보고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봉담도서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봉담도서관의 자료실을 만들면 어쨌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실 봉담 쪽보다도 향남이나 이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많이 사시는 지역에, 안 그러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의 자료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료실을 구축하면 자료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별도의 공간을 만들지 않나요?
종합 자료실 안에 자료대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현재 화성시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주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많이 살고 계신데 그런 여러 국가들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다양하게 확보가 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 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아니면 그 외 민간조직들이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문화사업이나 외국인 사업 관련된 그런 담당 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랑은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만?
외국인 복지 지원센터나 다른 쪽은 같이 얘기 안 하세요? 그 부분까지는 담당팀장이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 구입을 할 때 교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한쪽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같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진행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도서, 시청각 자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을 다양하게 구비를 해야지 구비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사실 왔는데 자료가 없으면 오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단지 도서 구입만 몇 건 더 했다고 해서 다문화 도서관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자료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의 2세들이 지금 한 10년이 넘다보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교육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다문화 자료실이라고 해서 책만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문화가족이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해주는 것도 화성시에서도 좀 내실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화성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다문화에 대한 부분도 동탄2 신도시가 들어서고 향남 2택지가 들어섰을 때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화성시에 70여 군 데 하고 있지만 이것도 중심적인 향남이나 이런 데서도 작은 도서관을 다문화 센터 내에 한다든가 외국인 센터 내에 해서 별도로 겸비한 시스템을 앞으로 구성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봉담 도서관에서 기존 다문화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 구입을 더하고 보강하는 것은 좋은데 단지 이 부분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멀리보고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좀 용역이라도 조사를 해서 과연 화성 어디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지 아니면 외국인 센터에다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원 봉사센터에 한 쪽을 이용한다든가 공간마련과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갔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무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재단 대표님께서도 나오시고 그랬지만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점점 확충되는 마당에서는, 그것을 문화재단 내에 국을 하나 빨리 설치를 해서 도서관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인원 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아닌가? 기존에 계속 관리공사에서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제대로 된 도서관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가 앞으로 인구 100만 명을 내다보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써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직부터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봉담 도서관 건은 그렇습니다. 다문화 관련 강좌도 계획을 하고 금액은 8백만 원으로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 이해를 위한 강좌도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나중에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서관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는데 결국 도서관은 인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어져도 얼마큼 하기에 달린 것이거든요. 정말 집행부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서직에 있는 분들이 부족하다면 외부에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도서관 문제 같은 용역 발표 1차 제안할 때 참석 못했지만 내용을 본 것 내가 몇 가지를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사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은 모든 것은 사람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알아주시고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거기에 확실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있으나마나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집행부에 없으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라도 초청해서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아까 또 한 가지 질의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1쪽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봐가지고 복합문화시설 부대사업 부지매입에 보면 1차 추경때 10억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는 20억이 와 있거든요? 어떻게 되서 그런 건지 김종대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추경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추경은 왜 하는 것인지? 무엇때문에 꼭 하는 건지 한 번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겸 죄송한 얘기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금액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 세입도 당초에 예측을 했는데 예측된 바보다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정리하는 예산편성이 바로 추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급할 때에 사실 쓰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해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키운 느낌이 들어요. 20억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봉담 복합문화센터가 부지를 국립원예의 특작과학원 부지를 6만 6천 제곱미터를 약 2백 억 정도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 매입 하냐면 공공기관 이전 부지 내의 중앙공원을 저희가 22만 제곱미터를 기부채납 받을 것입니다. 그 조건의 하나가 이 부지를 매입해달라는 것인데, 이 부지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저의 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중장기 예산계획에서도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금년도에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몇 년 동안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까지 200억 원 완납을 해 달라, 그 중에 계약금 10%인 20억 원을 금년에 납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20억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더 준비해서 계약금 20억 원 확보를 해서 나머지 내년까지 이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봉담 지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문제는 국장님께도 얘기 잘 드렸지만 사실 그것은 하루 빨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도 될 걸 왜 추경에 올렸을까, 만약에 추경에 올린 것은 본예산에 올렸을 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안 해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봉담이지만 그것은 정부쪽이 다 매입해도 화성시에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는 제가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드리는 입장인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행정업무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 당초에 금년도 계약까지 추진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급하게 금년도에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을 10억을 더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예산운영상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액을 편성 못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감추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행정절차 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양해를…….
문섭
오문섭위원
이 금액이 전체 200억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전체 몇 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6만 6천 제곱미터를 사주면 중앙공원 22만 제곱미터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부분 의견이 많이 조율이 돼서 내년도에 땅을 사면 아주 좋은 자리를 22만 제곱미터를 받게 되면 문화타운을 조성하든지 그때는 아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설명이 위원들한테 있었으면 질의도 안 드리고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시나 수원이나 이런 데, 다른 지역에 매각되지 않도록 않는 것이 화성시에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 2회 추경 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각 업무 팀장들의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강래향, 체육시설팀장 최호봉, 청소년팀장 김정미 일어나서 같이 인사드리시지요.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최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46페이지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인데 어떤 운동을 창단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4개 종목에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테니스는 비봉중학교가 남양중학교로 창단이 들어와 있고요. 또 지금 복싱, 배드민턴, 축구가 돼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배드민턴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안여중이요.
정주
김정주간사
장안여중에?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배드민턴 창단 신청이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정주
김정주간사
전용신청을 했다고요? 전용구장이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학교 체육시설 내에 체육관을 사용토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아직 안 나가봐서 체육회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2천 만 원씩 하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창단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없는데요. 천 5백에서 2천만 원 용품지원하고요. 기타 거기에 따른 당일 행사 지원을 저희가 2천에서 천 5백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테니스 같은 건 비봉에서 한다그랬다가 우리가 운동장 개설까지 예산 세웠다가 결국은 안 해가지고 취소시키고 거기는 안 하고 남양으로 넘어 온다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비봉에 사단 개인학교재단 법인인가, 비봉 중·고등학교에서 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제가 예산을 키워 주였는데 나가서 보니까 금액이전혀 아니더라고요. 또 금액과 더불어서 위치가 안 맞더라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이 부분 때문에 논란도 많고 비공중학교 텐트장 설치에 대해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가격 선정이나 논란을 무릅쓰고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 나중에 그것을 또 못한다고 해가지고 반납하신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거의 10억 이상을 투입해서 운동장 여건이나 위치가 안 맞는다고 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무조건 해달라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비봉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체육시설에 관한 지원은,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화장실 같은 것도 꽤 많이 지원을 해주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최소한 공직자에 대해서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봉에 대한 부분은, 일체 지원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학교 운동부 창단도 좀 주먹구구식으로 창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 한 가지 정남면 용수교 둔치 체육시설 조성이 3억 올라와 있는데 어디 무슨 시설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먼저 1회 추경 때 1억 원을 들여서 둔치에다가 용수교 좌우측에 오산방향으로, 왼쪽에 야구장이 있고요. 그 사이에 오른쪽에 축구장을 해놨는데 예산가지고 1차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부족해서?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배수 유공관이 안 되고 특성상 점질토이기 때문에 수렁이 되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아마도 여기가 정남면에 제대로 된 체육공터가 없습니다. 둔치가. 정남면의 전용 체육 시설 운동장으로 아마 계속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시설이 올라와 있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이 운동시설 실내 같은 것은 국가적으로 전기나 이런 부분으로, 체육관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LED 조명비가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지만 전기절약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LED로 해서 전기비도 절감하고 또 밝기나 이런 쪽으로 설계에서부터 집어넣어야 하지 않느냐, 실내 야구장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볼 때 우선 그런 부분으로 좀 앞으로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은 LED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매송에 대한 운동장 지원도 조명시설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지요? 매송이요?
정주
김정주간사
3억이 무엇입니까? 체육공원조성?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51사단의 시민들에 대한 공유를 하기 위한 시책 추진비 도에서 10억이 내려 와 있었고.
정주
김정주간사
LED 써치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써치 이런 부분도 LED로 하는 것이 앞으로 지향은 LED로 해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서 전기 절약되고 밝기 선명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봉 야구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가 작성을 위원님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봉 인공 습지 내에 체육공원 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쪽 그 부분을 2017년까지 제가 한국 수자원공사하고 맨 뒷장에 보시면 MOU계약해서 완공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쓰고 또 우리가 일부 써야 되지만 임시 야구장이 있는데 그 위쪽 체육시설 부지에다가 제대로 된 야구시설을 앉혀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마침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프로야구 지금 여기 나눠 주셨는데 넥센 프로야구에서 2군에 따른 설치를 시에 대해서 좀 계획을, 의논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검토를 몇 개월을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내용에 대한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에 대한 실익이 되지 않을까 검토를 위원님들에게 잘 부탁을 드리는 측면에서…….
정주
김정주간사
몇 평입니까? 이것이?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야구장하고 그쪽하고 5천 평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5천 평 내외 야구장 설치는 지금…….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공원인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국 수자원공사하고 MOU계약을 체결해서 50대 50으로 진행된 것이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구장이 들어가 있고요. 2007년에 정상대로 라면 거기에 4인 야구장이 설 경우에 100억이 들어갔다면 50억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설치할 것이라면 미리 하시고…….
정주
김정주간사
얘기를 들어보면 50대 50으로 가는데 미리 앞당겨서 하자,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나중에는 우리 화성시 시민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활용도를 높이자, 또 시에서 얻어지는 것은 광고라든가 홍보효과, 기타 여러 가지 제반에 따르는 그런 부분에서.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2군이 올 경우에는 임원하고 70, 80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농산물 이용권이나 식당 운영권, 매점권, 지역주민도 하나 내는 조건으로 일단 서로 간에 계약에 따른 안을 잡았고요. 1군에 따른 업계 패치, 여기에 따른 것을 화성시 4명을 넣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정주
김정주간사
혹시 왔으면 들어와서 설명을…….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넥센의 부사장님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직접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모시고 일단 오시라고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환
남궁종환넥센히어로즈부사장
안녕하십니까? 넥센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남궁종환 부사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간략하게 설명을 좀…….
정주
김정주간사
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시고.
종환
남궁종환넥센히어로즈부사장
일단 프로야구단은 1군과 2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은 지금 전라남도 강진에 2군 야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1군 홈구장은 여기서 가까운 양천구 목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2군 경기장을 서울 근교로 옮겨서 아무래도 강진까지 가려면 거의 반나절이 걸립니다. 선수들이 피곤한 것도 있고 1군과 2군은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몇 년 전 부터 준비를 좀 시작을 했고요. 다행히 화성시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홈구장의 목동하고 가깝다는 이점이 있고요. 또 1군과 2군이 활발하게 왔다갔다하면서 훈련도 여기서 특히 겨울이나 이런 좀 비가 올 때 이때 저희가 훈련을 목동에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문제 때문에, 그런 시설도 이용하고 또 반대로 저희입장에서는 화성시에 어떤 홍보, 간단하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보와 화성시를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넥센이 요즘 성적도 좋고 또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은 선전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화성시하고 이런 인연이 돼서 야구장에 대한 2군 야구장의 전용 구장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화성시에서는 앞으로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또 앞으로 화성시에 현재 학교 야구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넥센이라는 야구단이 들어옴으로서 화성시의 또 학생 엘리트 야구단이 화성도 홍보하고 학교의 발전은 물론이지만 또한 넥슨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군 야구장이 들어오면 같이 힘을 합쳐서 화성시의 엘리트 야구단이 창설되고 또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수한 선수가 화성에서 배출될 수 있게끔 하는데도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환
남궁종환넥센히어로즈부사장
간단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단순히 여기를 오게 된다면 시를 홍보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유소년 야구하고 티볼 여성 야구,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저희 구단뿐만 아니라 KBO가 꽤 됩니다. 금액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지원해야 되는 건데 화성 쪽에 말씀하신 새로 신설되는 고등학교 야구라든지, 중학교 야구라든지 아니면 유소년 야구 이런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비라든지 KBO랑 협의해서 자금적인 지원 그런 것까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우리 화성시장님께서는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동탄에 돔야구장도 지을 계획을 가지셨다가 지금 취소된 상태고,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야구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야구에 대한 이미지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커 가는데 넥센이 화성에 정착을 해서, 또 화성 시민들이 넥센의 팬이 돼서 그 응원팬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준다면, 또 넥센으로서 도 과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서로 이런 부분이 조기에 화성시에서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지만,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결국 넥센 야구단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도 그래도 홍보가 됐든 뭐했든 이득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넥센도 거기에 대한 이익이 창출돼야 되겠지만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도 단지 운동장 지어서 대여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홍보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화성시민들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넥센 입장에서도 오늘 부사장님이 오셨는데 좀 실무진하고 이것이 결정이 나면 좀 더 끈끈한 공생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환
남궁종환넥센히어로즈부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넥센의 전체 1군, 2분의 선수포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남궁종환넥센히어로즈부사장
지금 저희가 등록된 선수가 26명이 9월1일부터 5명해 가지고 31명이 등록이 되고요. 2군은 사실은 숫자는 구단마다 차이가 큽니다. 저희가 드래프트해서 뽑은 선수들이 있고 그 외에 신고 선수로 따로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75명에서 80명 정도 초반? 그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1, 2군 합쳐서 그렇지요. 많은 군단은 90명 넘는 구단도 있고요. 엘지 같은 경우는.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저희 지역이 아직까지 이런 시설 준비단계로 협약을 해서 하려는데 구단에서도 우리 화성시의 시설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요? 숙소 문제까지도, 선수들에 대한 어떤 숙소에 관한 것들도 준비가 돼 줘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구단에서 일련의 연습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만약에 계약이 돼서 여기서 훈련을 한다면 1년에 어느 정도 기간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연중 거의 쓰는 것이 원칙이지요.
종환
남궁종환넥센히어로즈부사장
저희는 2군은 TV방송도 하고 게임도 1군만큼은 아니지 꽤 많은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2군의 취지는 게임보다는 어떤 순위나 이런 것보다 1군을 위한, 준비하는 그런 것이 큽니다. 훈련뿐만 아니라 게임도 있고 훈련도 있어서 거의 12월 한 달, 그 다음 1월 저희가 전지훈련 가는 그 시기에 1월 중순이나 말 빼고는 거의 대부분을 2군 경기장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사실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여름과 겨울에는 전지훈련 떠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용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전적으로 넥센에 위임을 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화성시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제반준비 사항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히 여기서 선수들이 와서 연습만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경기전반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구장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서 일반 연습장, 일반 선수단으로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간주를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전제로 말씀 드린대로 70명 내외의 선수들이 거의 상주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계속 활용을 하고 숙박을 했습니다. 농산물 활용과 식당 운영권의 매점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이 맺어서 가는 것이 저희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은 기본이지만 시설 자체가 야구장으로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할 수 있는 장소인지, 원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여기에 구단에서도 연습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게임운영하고 전광판을 다 1세트로 넣어가지고.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한 공간이 되느냐 이것이지.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규격을 넥슨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원이나 규격은 그렇게 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게임과 연간 매치를 다 여기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반복해서 묻는 얘긴데 원 게임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선수들 내지 우리가 초청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여기 선수들하고 같이, 옛날 같으면 동대문구장, 서울야구장, 상암경기장 이런 경기장처럼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그 후에 반 정도 가면, 그런 것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게임을 어웨이 게임, 홈경기를 다 여기서 치루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잡아야지 만약에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단에서는 시설물사용하고 선수들 와서 연습하는 그런 게임으로만 하겠다면 화성시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넥센의 홈경기를 다 여기서 2군을 하게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기를 우리가 다른 데서 오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일부는 2분의 1 줄여서 연습게임으로 할 수 있는,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우리 화성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할 문제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추경에 홈 경기장, 시합경기장을 놓고요.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연습경기를 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 구장을 별도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은 확실한 예산 기획 마인드가 서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추가,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야구장으로 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축구장이 됐든 야구장이 됐든 하나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혹시 질의 끝나셨어요? 이것이 중심은 아니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문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구단에서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히 혹시 구단에서 우리 화성시에 요구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남궁종환넥센히어로즈부사장
사실은 저희가 화성시를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위치적인 것이 가장 큽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동에서 가장 가깝고 그리고 2군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군은 어떤 중계는 합니다. 2군 경기도 저번 주 2번 TV생중계를 했는데요. 재활이라든지 1군에 올릴 수 있는 자원을 훈련시키는 기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저희가 본경기를 50게임, 60게임 정도 하고요. 만약 화성으로 옮긴다면. 그것 외에 운동장 활용을 저희가 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운동장, 실내연습장, 보조 경기장 이렇게 3개가 세트입니다. 2군 경기장 운영하는데, 그래서 거기 전라남도 강진에 저희가 4년 쓰고 있는데요. 어떤 위치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시설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저희 선수들이 와서 편안하게 훈련만 매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다른 것은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강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여기서 채워주시면 훈련하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2군 위주의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홈경기를 할 수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화성의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런 것들을 대기업하고 구단하고 협약을 했을 때는 확실한 것을 만들어서 충분한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또 한 번의 실책을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이 나오니까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대한 어차피 저의 욕심에서 어깨에 1군 패치를 이런 식으로 2015년부터…….
종환
남궁종환넥센히어로즈부사장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1군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입니다. 1군은 아무래도 광고에 대한 비중을 둬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1군에 이것이 됐든, 화성시의 다른 홍보수단이 됐든, 그것을 저희가 달고 1군경기를 뛰면서 전국적으로 갈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구단이 이번에 화성시 오게 되면 제안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부분은 이름을 넥센히어로즈로 가는 것이 아니라 2군은 저희가 “화성히어로즈”라는 공식 명칭을 쓸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9개 구단이 현재 있는데요. 10개 구단인데 아직 1군에 안 들어와서 9개 구단 중에서 2군을 다른 이름을 써서 하는 구단은 없습니다. 전부 삼성, 엘지, 기아 등 저희 입장에서는 큰 결심이고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라서 그 점을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어서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분.
문섭
오문섭위원
김정주님께서 정남 용수교 둔치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체육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둔치가 됐든 아니면 하수 종말 처리장이 됐든 수익성이 있는 체육시설한 번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주고 싶은데 한 예를 들면 동부권에 지금 수원 종합시설이 있습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얼마나 임대가 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사실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실내골프장을 지금 2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나다닐 때 마다 지역구위원으로서 가슴을 치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저런 좋은 자리에, 화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곳에, 그것도 수원시 인접해있는 곳에서 저렇게 할 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저것이 바로 수익사업이거든요. 엄청납니다. 화성시에서 충분하게 공공 시설장에서 체육시설의 수익성을 가미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계획은 오늘 질의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점에도 관점을 두시고 체육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권 반월 체육시설 건립 시설결정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반월동에 관련돼서 주변에 읍, 면 건의사항에서 제가 수원의 관문이고 입무이면서 그쪽에 전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월동 지역의 주민자치들이 상업적인 주거 지역에다가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반월동 이쪽에 경지정리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지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요. 설명회를 12월에 담아서 바로 용역을 하려는데 그 쪽 보면 삼성아파트인가, 대우아파트, 푸르지오 그 주변의 공동주택에 있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응시해가지고 지금 잡을 것입니다. 아마 유앤아이센터와 복합센터, 동부 동탄권에 이쪽에 삼각관리해서 반월동에 체육시설을 하나 담아두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 지금은 SK아파트 짓는 그 밑쪽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반월 지역에, 지금 아마 얘기로는, 반월 고등학교 시설 부지 밑의 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데 거기의 땅값이 비싼데 이것을 지금 용역비가 기술용역비인지 뭔지 몰라도 1억을 계상을 해놨어요.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타당성인데 이렇게 까지 용역비가 지금, 1억 되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금액에 대한 1억 원은 전체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체육공원이 아니라 시설이거든요? 예를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독서실 여러 가지 시설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용역비에 따른 정확한 산정을 다시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설이니까 아무래도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에 따른 비율이기 때문에 아마 프로테이지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기술용역이라도 사실 모든 일을 하는데 공직자들이 용역을 다 넣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이 다 용역을 넣는단 말이지요. 이제는 특별 건물에 대한 시설기술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인정이 됩니다만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것 보면 가는 길만 안내해주는 것도 공직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너무 많이 위탁을 주고 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역은 어차피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이라든가 체육공원에 대한 부지문제는 시설 거기에 지역구로 돼 있으니까 건설회사에서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섣부르게 사실 시장님이 작년에 시정 설명회에 나오셔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가시 할 만큼 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가 되겠는가, 만약에 그냥 선심 선약으로 해놓고마는 그런 입장이 많이 대두가 되니까 정말 격에 맞는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사후 재정에 없으면 그때는 한없이 뒤로 밀려질 것 아니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의 중간보고는 마쳤고요. 말씀드린 동탄과 동부의 유앤아이센터의 남쪽에는 복합시설 내지는 운동시설, 체육시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린 동부쪽 수원 관문 쪽에 반월동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아파트 래미안과 대우아파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반월동 200번지 일원에 위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지정리 땅이거든요?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지정리 돼 농림부에 전용에 따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이 된다면 땅값에 따른 그런 시설투자가 좀 이익이 아닌가, 접근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공수표 안 던지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0쪽에 보면 행복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인조잔디 개보수사업으로 돼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삼성 래미안 뒤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여기 하실 때 지역주민하고 한 번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수도 없이 얘기를 들어왔던 건데 행복공원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다른 가설물들이 많으세요. 공원 안에 보면 가설물 있는 것, 이것을 정말 정리를 할 수 없는 건지, 이것을 하시면서 필요 없는, 오히려 차라리 분수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것이 나은데 조형물을 그냥 세워놨거든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 것을 갖다놓아서 오히려 불편한 것이 많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설할 때에 같이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쪽에 먼지하고 부표된 황토땅을 인조잔디를 해서 비산먼지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소규모 축구장을 만들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비만 오면 죽탕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들은 얘기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제가 질의가 제일 많은데요. 동탄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얘기 하신 것 같은 데 국·도비, 시비까지 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안행부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10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사업비가 올 착공이 10월 달에 되거든요? 내년 3, 4월 달 목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같이 사업비가 계상을 해서 19억 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국·도비가 9억 5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2월 달까지 5억 못 쓰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착공을 제가 10월 달에 지금 타당성용역을 설계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오려면 넉넉하게 받아오시지 5억 가지고 뭘 하라는 것이지요? 도의원님들 계시는데 도비를 왜 안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얘기 안 해보셨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요구는 했습니다. 재정담당을 통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이런 것을 보면 시의원들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님도 당당하게 얘기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얘기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해서 도비·국비 가져와야지 달랑 5억 갖다놓고 시작한다면 시비만 들어가고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애초의 계획이 지하를 파게끔 돼 있는데 예산 때문에 줄인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하주차장 부분하고 안전에 따른 시설검토라든가 다행해 안전성은 없다. 지하로 뚫은 경우에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당초에는 2백 대 이상을 되게끔 했지만 150억 얼마 나오길래 일단은 지상에다만 앉히고 지상 1층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앉히는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주차면수 140대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상1층에다 주차를 하게 되는 것인 데 사실 우리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좋은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50몇 억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하주차를 파서 지상1층은 정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 체육시설을 만들고 2, 3층의 높이는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예산부족해서 50억 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원래를 지하를 파기로 결정을 하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 연말까지 5억을 못쓰니까 변경했다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원성이 말도 못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주차장에 달린 나래울의 부속시설로 봐가지고 그쪽에서 추진을 해왔고요. 저희는 그쪽부분이 1차 다져지고 그 지반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지난해 부분과 예산 과다에 따른 주차장 부분이 시간적인 것과 많이 투입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론은 우회적인 방법이랄까,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지금처럼 라운드를 줘서 지금 기존에 지하주차장 나래울 거기서 선형을 타고 올라와서 그대로 1층에 두고 지하는 주차장을 추가로 공사를 안 하고요. 공원 내로 2차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문제가 굉장히 포화상태로 간다. 그때는 그 옆에 있는 LH공사에 있는 땅을 다시 매입해서 주차장 해놓은 것을 그것으로 하겠다는 3차의 방법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화성시민들이 낸 혈세를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정책이 잘못됨으로 그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 공사를 내가 정말 국비를 받아다가 이렇게 했노라고 행사장마다 와서 얘기할 바에는 20억이 되든 30억을 놓고 얘기를 할 것이지 5억 내놓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20억은 안 되지만 이런 문제가 화성시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왕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위생과장 노영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노영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61쪽을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국내 여비가 이렇게 5백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일상업무 추진비 5백만 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위생과 신설에 따라서 당초 위생과에 있었던 위생업무와 장사업무 정원 외에 식품위생 지도계라든가 인원이 조직이 신설되면서 인원이 늘은 것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명색이 사업인데 여비액수, 인원수 등의 부기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알기 쉬울 텐데 그것이 없어서…….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월 20만 원 1인당 기준으로 공통이 처음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직원도 많이 늘어야 하고 사실 위생과에는 전 직원이 다 출장을 나가있어야 되고 상시 출장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는 좀 그렇게 이것을 여비하고 액수하고 부기를 해서 주시면 산출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내 일비가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네, 일비입니다. 자가용으로 나갔을 경우에.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일비가 변경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내년 예산에 2013년부터.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실비 출장일수가 많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예산계에서 추가로…….
문섭
오문섭위원
위생과 전 직원이 다 상시 출장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내년 2013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비 규정에서 원래 여비를 일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원액이 비율이 13만 8천 원 이내로 하게끔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나왔어요. 이동거리에 대해서도 관계가 있긴 있겠지만.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1일 그렇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상시 출장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원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월액 여비를 13만 8천 원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로 개정이 됐어요. 이 문제를 잘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예산을 할 때는 내년 예산에는 23만 8천 기준을 맞춰가지고 집행을…….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예산편성 지침 예산계에서 교육시키면…….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58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신설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40만 원 정도 됐어요. 실질적으로 지난 행감 때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 업소 지도단속이 부실하다, 그런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고요. 화성시는 단속 실정이 전혀 없다. 전국적으로 봐도 없는데 화성만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지도단속하실 때 경찰과 같이 단합해서 확실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6백만 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공무원 빼고 34명 중에 30명이 보통 7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립추진위원회에 작년도 준해서 했었는데 올해 건립추진위원회 이틀씩 몇 번을 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올해 선정하는데, 회의를 계획보다 더하게 됐고요. 또 앞으로도 두 번 정도 더 계획을 산출해서,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좀…….
혜명
박혜명위원장
예상을 잘 못하신 것이네요. 올해 어쨌든 장사시설 용역도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고민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가 이 정도 될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네, 당초에 좀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예상을 잘 못해서 추경 때 올라오고, 추경도 2차 추경 때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비 수당문제가 기본수당이 7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7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그렇지요.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니까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30명 정도 210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한 번 나가면 거의 다 참석을 하니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당연히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사실 업무연장을 하셨다 해서 기본 수당을 더 올려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와서 밤늦게까지 하더라도 그냥 1일로 쳐서 해야지, 시간이 초과됐다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계상이 돼 나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지 않겠지요? 그 다음에 선진장사 행정시찰이라고 있는데 화성시 의원들만큼 장사시설에 많이 가본 사람들은 없을 것이에요. 아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집행부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여비는 사실 모자란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는 일반 실비만 적용하는가 아니면 예산 전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2백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집행부와 바깥 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예산을 짜 가지고 장사시설이 중국이나 대만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국내도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시설에는 지금 외국처럼 다양하게 해놓은 데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수원시가 가장 잘 돼 있다는데 거기는 10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화성시는 15개를 만드는 그런 입장이라면 선진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에 전문가들, 지역주민, 의원님들, 공무원들,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하는 공무원들, 프랑스나 유럽의 선진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행정과에 여비를 구했는데 여비가 없다고 해서 제가 담당 직원하고 경기도에도 추진하려고 한 명씩 보내고 싶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얼마지요? 240만 원인가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아니 960만 원 두 명이거든요? 보통 4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실비로 세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