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그동안 공장유무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이를 개정하여 대부분의 모든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융자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범위를 도봉구 관할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한 지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지금까지 중소상공인 우리 도봉구에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얼마까지 지원이 됐었지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한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담보 다 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은행에서 담보 다 받습니다.

소상공인까지 확대를 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할 텐데 얼마까지 융자가 됩니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네, 소상공인도 2억까지 융자가 됩니다.

소상공인도요?

그것은 은행에서 담보제공에 따라서,

똑 같다,

네, 기준은 같습니다.

2억까지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액, 지금 산업환경과인가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창업지원금인가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예전에 2,000만원까지 지원됐었는데 지금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대개 크게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은 담보가 없이도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 되면 신용보증을 해서 2,000만원이내로 융자를 해주고요. 또 미소금융이라 해서 이것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계층, 자영업 또는 창업예정자로 해서 이것도 무담보, 무보증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해주는 게 있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보증서를 작성해줘서 7,000만원 이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요.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부동산담보라든지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신용보증서라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2억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서라는 게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것입니까?

신용보증서라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증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보증을 해줄 때는 서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보증을 해줄 때는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등록일 3개월 이상인 자가 1차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30여개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융자를 해준다면서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준다,

네, 보증을 해주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소금융이라든가 그런 곳도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다 해서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미소금융은 다릅니다. 직접 해줍니다. 무담보 무보증으로.

직접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중소기업 토털 얼마 되어 있지요? 나가 있는 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3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대출금액은 55억5,300만원이고요, 총 기금 규모는 102억200이 되겠습니다.

102억정도?

네.

출연은 안 하지요? 완전 정리가 된 것 100억,

저희들이 출연한 것은 93년도부터 출연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출연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50%정도 대출이 나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이자는 보통 어느 정도 돼요?

1년 이자는 연리 3%로 1억을 융자받게 되면 한 달에 한 25만원정도이자로 내게 되겠습니다.

25만원이면 1년에,

1억에 25만원,

1년이면,

한 달에.

한 200만원,

1년에 300만원,

다 나가면 이자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적립이 되겠네요.

네, 계속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매달 원리금도 상환을 받고 2년 거치할 기간은 이자만 내기 때문에 이자를 받고 또, 거치기간 중에 돈이 생기면 일부 일정금액 갚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계속적으로 나가서 원금 줄어들 일은 없단 말이지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네,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갔을 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목표금액을 정해서 찼을 때 나머지 금액은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 사항에 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금이 유지될 게 어느 정도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 융자를 해보면 알 것 아닙니까? 매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또는 정기적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들어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따로 저희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다른 기금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할 수 있게끔 존속기한을 명시해놓았습니다.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원하려는 대상을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극 찬성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금 102억 정도 총액이 돼있고, 매년 지원현황을 보면 매년 20억 정도 채 안 되게 평균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통장보유액도 거의 44억 이상,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계속 통장에 보유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좀 더 확대되면서 이것보다는 더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존속기한을 2개 상위법에서 한 것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 중에 보면 쓸 수 있는 것 중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한 2억인데 매년 출연을 하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해서 이것도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현재 2억을 출연했는데 2009년도에 1억을 출연했고요, 올해 1억을 출연해서, 총액 2억을 출연했습니다. 출연목적은 저희들이 1억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0배의 금액을 도봉구 관내에 있는 영세 업체,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신용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보면 은평 외에는 24개 구청이 전액 다 출연을 했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한 10억을 출연했고요. 저희가 2억 정도는 한 20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칭처럼 저희가 1억을 하면 10배라고 지금 말씀, 10억 이내에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조건도, 보증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금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 연 5%이내인데요, 1년 거치 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육성기금에서 주는 것보다 높은 편이네요?

네, 조금 높습니다.

이것이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 워낙 정부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대출기관들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미소금융도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모두 계속 싸안고만 있는 것이 꼭 좋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회 인원이 그 전에는 12명이었다가 10명으로 축소를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서울시라든지 각 구청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위원이 12명이라 그래도 기존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꼭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10명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다른 구의 평균도 내 보고 그래서 10명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조 3항에 보면 기금을 융자받으신 분들이 앞으로는 확대가 될 것이니까 소상공인도 받으시고 다양한 분들이 받으실텐데 제출한 사업계획 용도에 어긋나게 만약에 기금을 사용하면 먼저 해지하거나 회수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감독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사후에 이런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부분 15조4항을 보시면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 사용내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면 그 분들이 그 5,000만원을 당초 사업계획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또 제출을 합니다. 당초에 융자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융자 받고 난 후에 기금을 사용했을 때 사용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사업내역이 변경됐다든지 만약에 변경됐더라도 중소기업 대출 기금의 용도에 맞게 변경이 됐으면 사전승인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사채놀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다 그러면 회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받고 1년이면 1년 기간을 두고 사용내역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다른 데보다 금리도 적고 이래서 쓰이는 용도가 정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