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공원녹지과 자연상태팀장 김복록입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봉구 도봉로 169길469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3만7,557㎡가 되겠습니다. 그중 사유지가 2만7,464㎡이고 구유지가 1만9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7억4,000만원으로써 국비 8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으로는 조형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통신공사이며 추진현황은 2012년 3월 8일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9월 7일부터 2013년 6월 19일까지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 6월 11일은 도봉구의회 사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에는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주민청원과 관련 시의회 환경수자원회 김용성 위원장 등 6명이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추진효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숲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활용한 생태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용 김복록 자연생태팀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우 교수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우 교수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지난번보다 약간 보완이 되고 많이 연구도 하시고 또 현장도 가보시고 직접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것은 농산물 경작이나 반딧불이는 유충을 하면 되겠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루베리 농장 같은 것은 기후에도 맞아야 되고 이 농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또,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다른 것보다 저희가 들을 때는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반영했지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횡성이나 양평에, 지난번에 우리가 산음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통나무 이렇게 피톤치드이 나오는 통나무로 해서 숙박시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보니까 숙박시설 및 시설사용료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다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 어떠한 숙박시설인지는 안되어 있어요. 숙박시설 어떤 식으로 지을지, 몇 개 정도 어떻게 지을지 이런 것 시설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코스가 서울시내 안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그렇다고 꼭 당일치기로만 오시는 분이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타지에서도 와서 1박을 하고 가실 것이고, 기왕이면 여기 오셨으니까 그 안에서 숙박을 하시려고 할 텐데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숲해설가는 있습니다. 시에서 추천해주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와 있는 것이지요?

네.

자체적으로 교육은 안 하시잖아요?

자체적으로 교육은,

문화원에는 문화해설사가 있어서 문화탐방 갈 때마다 해설사가 따라 나오거든요. 그곳은 자체적으로 해설사가,

차 위원님 이게 산림청에서 치유사 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저도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일반인들 데리고 양성해서 자격 라이선스 받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무원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든 어쨌든 도봉구에도 할 수 있게끔, 어렵다고 도봉구 사람이라고 못할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제 지역이고, 일전에 최진우 교수님 설명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한 2~3년간, 3~4년 전부터 힐링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일상생활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스트레스나 심신을 풀기 위한 어떤 이런 한 주제를 가지고 해서 뭔가 치유란 용어, 힐링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생에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가에 또, 눈으로 본다고 해서 바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 마음의 의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표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13년도 9월에도 그렇고, 일전에 여기서 할 때도 그렇고 학술용역 기본계획 14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때 당부 드린 말씀이 식물 곤충에 대한 추가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한 힐링 치유센터가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성인들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중점은 같이 접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차피 그런 것을 전제로 제가, 지금 치유센터 들어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기왕 그렇게 모습이 가는 것보다는 지금 서울과학관협의회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비가 됐던, 곤충이 됐든 식물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 관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누이 식물생태체험관 또, 거기에 걸 맞는 과학관을 몇 번 유치했는데 장소 탓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여건이 안 좋단 말이에요, 도봉구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계속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다 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 혹시라도 제 의견이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기왕 초등학교, 중학생, 우리 도봉구에, 또 나아가 서울시의 우리 초등학생들 위해서라도 이런 공간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연생태팀장 김복록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당시에 구비가 14억이었고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잠정적으로 금액이 153억, 36억 정도가 더 오버가 됐어요. 어떤 연유로 오버가 됐나요?

지금 제일 많이 된 것이 건축비에서 제일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건물 관계 때문에,

당초 처음에 계획을 하셨을 때 왜 그런 세부적인 사전준비를 안하시고 결과를 뽑으셨나요?

사전에는 조사할 적에 면적대비로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덧붙여서 같이 계시니까 어차피 마이크를 켜놓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SBS관련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같은 시립대의 김용근 교수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라 사실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부분도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뒤늦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금액이 변동이 됐어요. 교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도봉구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지금 재용가원이 75억 정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꺼번에 23억을 빼올 것은 아니지만 당장 추경에서도 1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23억이라는 돈을 반영해서 과연 도봉구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까 차명자 동료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행복도, 힐링이 지금 대중적으로 대한민국에 테마로 많이 자리잡고 있어요.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국비로 전액 된다면 조금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구비가 23억이라는 돈이 반영된다는 것은 저희로써는 굉장히 없는 살림에 계속 쪼들려야 되고 다른 사업을 취소해 가면서 해야 될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마음의 힐링을 통해서 정말 국민 대다수가 어려운 상황에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상반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덧붙여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힐링, 어차피 그런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잠정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어느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생태관에 대한 포지션하고 힐링에 관한 도서도 같이 조금만 비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위로나 치유가 아닌 마음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잠시 그런 동네가 있다 눈으로만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수목원 같은 경우도 말그대로 좋은 관광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실 입장료까지 받아도 괜찮을 부분인데 그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입장료까지 받아서 우리 도봉구에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많은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도 뭔가 많은 재원이 확보는 안되겠지만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잘 꾸려놓으면, 실질적으로 주체의 목적은 쉽게 얘기하면 치유센터가 건립이 되면 주체하시는 주인은 어느 분이 되시는 것입니까? 도봉구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결정하기 힘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해야지 준비안 하면 안되죠.

네, 준비를,

또 향후에 예산이 발생될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교수님도 말씀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산림청에서 여러가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실패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하셔서, 기왕 준비하신다고 하는 움직임에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 그런 것이 많이 와요. 이것은 교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팀장님이 현재 공시지가에 맞는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감정을 안 해 봤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의 한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나몰라라 식을 팽개치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요즘 흔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주민들하고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있는 많은 얘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장방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