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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9-05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위원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지순자위원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방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 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위원입니다. 무더위에도 항상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위험 정도가 심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 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거나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주택법」에 따른 단체에 위탁하여 안전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발의 전 몇 차례의 토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발의된 안으로 현실적인 측면을 면밀히 고려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명시한 안 제4조의2의 신설은 일부 상위 법규와 중첩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조례 입법 서비스 차원을 고려하면 문제될 바 없고 동조 제3항에 규정한 위험정도에 따른 예외 사항을 별도로 두는 것 또한 법규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보아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인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이영복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5개 정도를 추계하셨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 해당 되지는 않나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황 자체가 빌라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빌라는 해당이 안 되고 상위법령인 「주택법」모법에서 정해져 있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미만의 중앙 집중식 아파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전의 공동주택 범위에 다세대 A동, B동, C동 이런 형식으로 있는 빌라 같은 경우도 일부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그것은 이제 착오이신 것 같고 위원님께서,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만든 입법취지는 일단 공동주택 사업승인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허가에서 봐도 다세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비용 추계 같은 경우에 지금 5개 아파트에 지원을 했을 때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비용 추계는 정확하게 시설 기준에 의해서 뽑아야 되지만 대충 저희가 올해 안전진단 비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대별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단가를 본다면 세대 당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 원 미만으로... 저희는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 100세대 정도다 그러면 550~600만 원, 500~7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5개 동을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해본다하면 4천만 원 미만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년에 4천만 원 정도로 보시는 거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렇죠.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공동주택이 2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남구의 경우를 보시면 공동주택이 대상은 되지만 20년은 안 됐지만 부실공사라든가 지반의 침하에 의해서 일부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난 또 문맥상 보니까 애매해 가지고 20년이 경과된 주택인데 위험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가 아닌 다른 식의 조치가 필요한 것을 설명한 것인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20년 경과가 안 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렇죠. 안 됐다 하더라도 단서 조항에 근거를 둬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조문을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장님 여기 잘못된 것이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수정을 해서 제가 이걸 받아들이는 쪽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81조제1항으로 올렸는데 그걸 제2항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81조에 보면 등록사업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것을 제2항에 보면 “주택관리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주택관리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제81조제2항으로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드립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 부분을 보충 설명을 드리면 법조문에 오타가 되겠습니다. 제2항이었는데 제1항으로 오타가 돼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제2항의 조문이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다들 동의하시죠?
영복

이영복위원

안건 5페이지를 보시면 제81조에 제1항, 제2항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발의 대표의원님하고 담당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이게 내용에 관련된 수정은 아니라서 자구 오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여기에서 별도의 정회를 하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혹시 더 질의하시거나 수정 제안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의 조례안은 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동일한 성격의 안으로써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실시 이후 동구의회 속기지원담당 2명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대체인력확보에 따른 정원 재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내용은 성격상 일괄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은 기관 간 사전 의견 교환 절차를 통해서 조율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출된 안으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기관 간의 협의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이 있을 때 마다 거의 집행기관 주도로 의회에 정원 감소를 논하는 것은 특별히 경계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991년 기초 의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당시 내무부와 현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의회 정원 기준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치적 상황에 따른 수세적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 다분히 형식적 대응에 근거해 최소한의 정원을 관리해 온 결과가 결국 의회의 본래적 기능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을 근거하도록 제시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는 의회사무직원은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항을 상기할 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양 기관 간에 사전 협의한 사항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향후 자치 환경개선에 따른 의회의 기능 보강이 요구될 시 집행기관은 의회 정원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집행기관에 정원은 513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6명 총 5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집행기관 정원을 2명 늘려서 515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2명을 줄여서 14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이제 정원이 2명 줄어서 저희 안으로 보면 업무적인 부분으로 가시고 오시고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원을 주고도 저희가 필요할 때 정말 여기 검토의견처럼 저희가 필요해서 직원을 요구할 때 집행부가 준다고 항상 말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안 줬을 때에는 문제가 또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실장님은 확실히 약속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돼요. 아니, 웃으실 일이 아니라 하도 집행부 쪽에서 저희한테 신임을 여러 가지로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저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직원 2명이든 1명이든 필요할 때 요청하면 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부분이 있어야 저희도 안심하고 이번에 정원을 맞춰 드릴수가 있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총괄적인 정원이라든가 직책에 관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기존에 정원을 일부 늘렸을 때도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늘려 드렸는데 제가 있으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원 요청을 했을 때 안 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그걸 늘리겠다고 말씀드려서 그게 100%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효력은 없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음에도 어떤 조직을 선택을 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논의를 해서 조례로써 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약속해 드린다고 해서 그게 100% 효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협의해서 정원을 늘려 달라고 얘기했을 때 빨리 빨리 그냥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좀 진을 빼듯이 그렇게 하는 부분 말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즉각 즉각 요구할 때에는 빨리 빨리 의논하셔서 저희한테도 직원을 줄 수 있는 그렇게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협의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가 견제와 감시 그렇지만 또 서로 상생하는 우리 청과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의원 일곱 명 일 때도 17명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이 17명 있었고 우리 전체 380, 400명 남짓할 때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정원 2명을 줄일 때 좀 더 실용가치 있는 직원 배치를 해서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한 그런 적당한, 적절하게 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 분을 드리면서 저는 욕심에 안 드렸으면 하는 생각은 가져요. 그렇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유용하게 잘 써가지고, 잘 쓴다는 것은 표현을 잘못했는데 유효적절하게 배치해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직원정수에 관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못하시죠?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을 보면 2010년 7월 7일 제6대 동구의회 개원 이후 본 조례가 3회나 유효개정 됐습니다. 지금 현재 6대 의원이죠. 2008년 11월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은 16명이었어요. 그 다음 2011년 5월 18명으로 늘어났었는데 2013년 5월 다시 16명으로 줄게 되고 또 오늘 14명으로 3년 동안에 4명이나 줄었습니다. 향후 직원 정원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원 요청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28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 설치요건, 개관시간 및 휴관, 구청장의 책무 및 예산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평가 및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제 마련에 대한 적절한 조례 입법 취지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목적 규정에 본 조례의 창설 근거를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안 조례가 위임조례라기보다는 구청장 직권조례 형식인 자주조례라는 사실에 착안하면 목적 규정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를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삭제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위임한 경우는 위 인용 법률 제6조제3항이 유일하고 안에서 위원회의 역할도 현행에 우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대신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목적 규정을 자주조례 형식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안 제2조에서 자료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법」에서 정의한 도서관과 도서관 자료와의 의미 혼재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례 입법의 구축 측면에서도 실익을 구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 등록․취소 규정과 안 제8조에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지원규정은 재정지원의 선행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따른다는 일반의 입법례를 상기할 때 안 순서를 바꾸어 규정해야 입법원칙에 부합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이것은 국회에서 문제 있는 입법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으로 단위 개별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개선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심각성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있어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한 통’으로 규정해서 사무에 대한 동시 책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도서관 진흥과 관련한 사무가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정한 명백한 자치사무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방자치법」제11조가 정한 국가사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입법권 독점’의 의미를 왜곡해서 심각하게 남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대략 18대 국회부터 심해져서 지금에 이르는데 이 같은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조례는 법규로써 초보적인 의미도 지닐 수 없다는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설치요건 등 입니다.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 이상의 건물면적(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은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1,000권 이상의 장서(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해야 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소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등록 및 취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동구 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작은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① 개관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매주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7조 구청장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① 구청창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 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은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는「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교육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및 포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개관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최소로 개관을 할 수 있는 게 4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정기 휴관일을 하루라고 이야기 하셨으면 지금 근무자체가 보통 5일제 근무잖아요. 그러면 이틀을 쉬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 등을 할 수가 있나요? 이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을 규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열어주는 거죠, 나머지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요즘 일반 공공도서관도 대개 토요일, 일요일 오픈하고 월요일 쉬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토요일 오픈하고 일, 월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3일을 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도 없죠, 지금 이 조례에서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것은 법인이나 개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면 강제적인 규정들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3일을 열어버린다든가 1주일에 4시간 이렇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4시간 이상이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4시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버렸을 때 이것을 규제하거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또 갖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런 질의 이전에 왜 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게 있잖아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도서관장님은 의안 제출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 도서관 지도감독업무가 돼 있어요. 저희가 제안한...
윤주

박윤주위원

제안만 하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업무는 도서관에서...
윤주

박윤주위원

도서관에서 업무를 하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도서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신 내용들이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 거요? 2013년도에 저희가 현재 5군데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 정도고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해서 저희가 2012년도 운영실태 조사 접수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작은도서관 5개를 선정해서 금년 5월에 400만원씩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거 다 책을 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보조금으로 드렸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운영비라든가 만약에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형식이 아니라 책만 사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아니에요. 보조금 나간 거예요. 400만원....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윤주

박윤주위원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400만원을 드린 것이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안에서 쓰시게.
윤주

박윤주위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신 것이고 6석 이상의 열람석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고정된 거예요, 아니면 이동 가능한 거예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냥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6석은.
윤주

박윤주위원

어떤 규정?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요.
윤주

박윤주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6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생각을 하는 게 화도진 도서관에서 열람실 책상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 33㎡ 같은 경우에는 6석을 넣어버리면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에는 휴게실이나,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방...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순수한...
윤주

박윤주위원

방 한 칸에 10평이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에요. 1,000권의 책을 넣어버리면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서 좀 섬세하게 규칙을 만드실 때 이동 가능하지만 프로그램만 돌리지는 않고 또 다시 열람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위주로만 돌려버리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책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질 것 같아서 우려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전체적인 운영위원회는 구청에서 위원회 설립을 할 것이고 그 개별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들은 어떻게 운영 하실 거예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운영은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각 개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계획들을 해 나간다는 건가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나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할 때는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대행하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아니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이야기 하시는 게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었을 때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청에서 설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각 개별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만약에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 한 거예요. 부평에 있는 사람 한 명 오고, 도서관 관련한 사람, 인천시에 있는 사람 한 명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동체의 기능보다는 계모임 예를 들어서 이런 우호 관계를 위한 형식으로 갈 수도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 공동체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과 규제를 한다는 것을 의미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각 개별 도서관에서 조성을 할 때 일부 규제를 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구청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질의를 다 받고 나서 의견조정이 필요하면 정회를 하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진행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기하시는 분도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현황이 동구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현재 13개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3개면 그러면 지역적으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현재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조례로 발의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지금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에도 어떤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생기다 보니까 조례가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심의하셔야 되겠지만 지역마다 지도사서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관장님한테...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도서관장 김해석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사서까지 못 하고 책 같은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을 지원하면서...
영우

박영우위원

책만 지원해주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한 분이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제가 제시를 했었고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도서관 진흥 조례만 발의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지역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실례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지역 주민자치센터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북카페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간들에 맞추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전혀 지역주민이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염려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자주조례안 형식,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은 어떻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까?
성진

문성진위원장

한번 물어보세요.
영우

박영우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자주조례 형식과 임의조례 형식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이 조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보면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책무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집어넣은 사항인데 그 문구는 없어도 내용이나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성진

문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조례입법을 하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목적규정에서 위임조례인 형식에는 해당 상위 법률에 조항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위임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는 책무만을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근원적인 문제인데, 이것 입법 정책적 문제이긴 해서 얘기가 커져서 줄이겠지만 이게 국회에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관련조항을 위임입법을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갖다가 인용을 하면 이게 직권조례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위임조례 형식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 조항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뭐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성안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현황이라는 것, 작은도서관의 어떤 진흥에 대해 앞으로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책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서가 가서 관리도 한 달이면 일회성으로 가서 이걸 해주시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구비하고 있는 책자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의 책자들이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까?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저희가 그동안 지원 한 것은 사서끼리 나가서 순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가서 점검도 해주고 지도도 하고 있고 책자는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건 이제 구입하기 전에 작은도서관에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주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책자가 어떤 책을 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교양도서 쪽이 많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교양도서.
영우

박영우위원

교양도서요. 예.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영우 위원님이나 박윤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는데, 그래요. 임의조례 또 사무조례에 관한 우리의 자주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맞는, 걸맞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주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걸맞게 또 우리 동구지역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을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만들어짐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 지역주민들 “어쩌면 좋겠소” 이런 것 받은 것 있습니까? 의견수렴 해보셨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내 생각대로 해보고 또 어디 따서 이렇게 하고 그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조례가 만들어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악법도 우리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악법도 주민이 원한다면 그게 맞는 법일 수도 있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또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원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짜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도서관장님께서도 수긍하셨으니까 적당하게 잘 하시고 지금 보면 우리 북카페와 작은도서관 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현재 북카페는 주민자치센터에 조금씩 어떻게 형태를 내서 구성돼 있고 작은도서관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13개 정도 등록돼 있고 여기가 하는 게 재단이나 교회, 개인,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저는 1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해서 사실 우리 동사무소 개관식도 하고 나는 작은 북카페, 그래서 그게 같은 개념으로 알았어요. 그게 같은 개념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설치요건에 보면 그 규격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만약에 이 조건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어제 봤던 이걸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이게 좀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 안 했다니까 다음에 의견수렴 충분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바 또 우리 구청장님이 만드는 조례로, 자주조례로 해서 우리지역에 맞게끔 하면 어떨까요?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따가 의견 조정할 때 이야기를, 지금 답변을 요청하신 건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 어떤가 해서...
성진

문성진위원장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도서관장입니다.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는 입법예고기간을 다 거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입법예고는 사실 잘 못 봅니다. 주민들이 잘 못 보고 그런데 그건 요식행위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요식행위 하지 맙시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적어도 이게 통장님까지라도, 통반장까지라도 그런 앙케트 조사하는 설문지를 줘서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했으면 해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도서관 문제는 과장님 말고 관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관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작은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주민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13개의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도점검은 물론 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수시로 나가셔서 관리가 되냐고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수시로는 못 나가보고 사서가 있기 때문에 사서가 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같은 걸 많이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작은도서관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평수부터 10평 가지고 도서관은 무슨 도서관을 만듭니까? 10평 갖고는 도저히 도서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그것은 법에 최소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최소규정에 나와 있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요?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이제 대충 저희가 돈들인 것에 비하면 10평에서 15평 기준 정도 하면 10평 정도 기준으로 여기 지금 10평이 나왔으니까 10평 정도 기준으로 하면 얼마 들죠? 책값까지 하면 3~4천만원 더 들죠.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보니까 책값과 인테리어 비용 하면 약 3~4천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10평 가지고 작은도서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모임의 장소, 결국 이제 얘기하자면 모이면서 수다방 정도 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라도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막 작은도서관을 내겠다고, 작은도서관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내줄게 아니라 나가서 보셔서 평수가 어느 정도 되면 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옆 사람과 거리 간격을 두고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평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35평 정도인데 거의 아이들 스무 명 정도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에서 조용히 시키고 뭐하고, 뭐 이렇게 단속을 해도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도서관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책 읽지 않고 하는 수업 같은 것, 그러한 것까지는 가능한데 거기서 공부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또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니시면서 저희가 책도 사주고, 보조금 이번에 400만원씩 내려줬지만 보조금 400만원 내려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금액은 수업하는 데만 써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책 사는 데만 써라, 이렇게 지정해주지 않고 문을 많이 열어주게 되면 그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가 안 돼요. 그 돈 갖고 인건비 주고 뭘 저기했다, 이렇게 목적에 변경돼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도관리를 우리 구청이 돈줘가면서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물론 거기 인원이 없어서 바쁘시겠지만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수가 작으면 될 수 있으면 도서관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종교단체 같은 데서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서 하라고 그러세요. 저희가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거기다 책 사주고, 돈 주고 그러시지 말고 넓은 장소를 택해서 할 때 그때는 저희가 얼마든지 돈 지원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건 다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쪽은 지양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제5조와 제8조 바꿔야 됩니다. 검토의견 나온 것을 보면 이것 바꾸어야 되거든요. 지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5조에 보시면 등록과 취소가 먼저 나왔잖아요. 지원이 나중에 나오고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이게 불법이면 다시 등록취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록취소가 먼저 나오고 지원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관한 문제는 지금 관장님 한번 쭉 둘러보시면 아마 엉망인 데도 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수시로 나가보셔야 됩니다. 거기가 과연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벌써 입구만 들어가도 분위기가 여기는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가 벌써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수시로 내일이라도 한번, 지도 점검을 다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나간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불시에 한번 나가보세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의 사서,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시고 했다는데 사서 한 사람의 인건비는 얼마만큼 되는지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있나요?
순자

지순자위원

없어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사서를 지금 요구했고,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없어요. 없는데 사실 지순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애들이 와서 놀고 그런 개념이니까 아예 작은도서관을 없애버리고 저는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집에 가져와서, 빌려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을 더 권장해서 작은 북카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사실 보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건에 이것 맞지가 않는데, 설치조건에 맞지 않는데 그것을 작은도서관으로 제가 잘못 알았거든요. 그런데 작은 북카페로 되어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이게 작은도서관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 사서가 관리 안 되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카페와 작은도서관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북카페라는 것은 도서관 개념보다 약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쉼터 개념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은 알고, 지금 그것은 인정했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이 쉬면서 이렇게 책도 빌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작은도서관 13개씩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동간, 도서관간의 동선거리가 짧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지역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지금 작은도서관은 각 동별로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13개인데...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약간 조금 늘어난 거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3․5동에 보면 우리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시립도서관도 화수․화평동에도 있고 그런 큰 것들이 있거든요. 같이 이용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구역별로 이렇게 크게 하나씩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오늘 총괄부서에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국장님, 지금 북카페가 우리 구에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북카페 운영을 어떤 형식으로 현재 하고 있지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국장

북카페는 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북카페가 지금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인이 그걸 운영을 한다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카페가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우

박영우위원

내가 제삼교회나 금곡교회가 북카페 형식인지 그것은 난 잘 모르겠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 저희들이 시비가 전액 지원 되었고 약 2~3천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송림2동 또 송림4동, 그래가지고 약 3~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형식이 시간대를,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지금 6시에 퇴근하면 북카페가 자동으로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활성화 되어야 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 주민들이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작은도서관에 아까 우리 과장님...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13개가 주로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이 지금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분포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럼 다른 것 외에 2개는 어디 어디에, 송림도서관과 저쪽 화도 그쪽 말씀하신 건가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니까 분포도를 잠깐 얘기해주세요. 없는 동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개 있는 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장님이 그럼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어느 동에 뭐가 있는지?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꿈이 크는 도서관’이라 해서 화수1․화평동에 있고 그 다음에...
영우

박영우위원

일일이 열거하지 말고 아까 그냥 동마다 하나씩 분포되어 있다고 하고 그 외에 아까 13개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개의 작은도서관이 나머지는 어디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송현1․2동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송현1․2동이면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동 주민센터에 있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북카페 형식이고작은도서관은 현재 송현1․2동 동구 노인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인천여성회 동구지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서 이 작은도서관에 계속 지도점검을 아까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빗대서 죄송한데 지도점검을 나가셨다면 주로 도출되는 게 지금까지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은도서관 진흥에 대한 것을 자꾸 지역에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걸 우후죽순 격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예산낭비가. 그리고 두 번째 실례로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면 송현3동 단지 안에 도서관이 2년 전인가 개설이 됐지요. 그런데 그곳도 관리가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애들 공부방으로 전락했는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교양서적을 가서 볼 수 있는 장소인지, 전문지식을 넓힐 수 있는 장소인지 그게 애매모호해져 버렸습니다. 말로만 정책적으로 뭘 한다고 계속 했지 결과가 없습니다. 성과도 없고 그에 대한 평가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13개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시설기준 제4조 설치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 데죠?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13개 지금 도서관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바가 뭐예요? 실익이? 추상적으로 도서문화의 진흥하고 이런 것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천일

임천일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동구에 공공도서관이 있다면 화도진도서관 하나, 이번에 구립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도서관은 사실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야 지도감독도 되고 그냥 어느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그냥 너희들끼리 해라.”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잘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에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성진

문성진위원장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아니, 이제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거 왜 만드는지에 대한 이해가 지금 안 되고 계신 거예요. 동의, 그럼 이 조례만 보면 동의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이해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건 당연한건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뭘 얻고자 하는 것을 여쭙는 이유가 일단 의원 입장에서는 13개 외에 20개 만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13개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만듦으로써 13개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관장님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출도서 수라든지 이용객수라든지 이용시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어요?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도서관장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는 파악된 건 없고 지금 이 법을 만드는...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럼 파악이 안 됐는데 이 조례를 상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전체적으로 13개를 보니까 A도서관은 도서 대출이 하루에 평균 몇 건 있고 사람은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객 특성은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더라. 또는 사랑방으로 이용되고 있더라. 일주일에 며칠 하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그러니까 먼저...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있는 것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그 내용을 짤막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그래야 이해를 하지요. 뭐냐 하면 잘되고 있다 그러고 위원님들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지금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건 재정적 지원이 큰 목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아니...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고 예산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중에는 그걸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풀려져나갈 것인지 문제점들이, 이게 그림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잡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돈 지원해 주면 활성화 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 지원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 목적에 근거가 되는 걸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아니, 조례 올라왔는데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하면 좋지, 이렇게 조례가 심사될 줄 아셨어요? 당연히 다 근거를 묻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제가 봐도 그래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실익을 얻게 될 것 같고 현재 작은도서관 13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해소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기구로 어떤 시설로 재탄생 될 것 같다, 발전될 것 같다, 이러면 반대할 수가 없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표 먹고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게 통과됨으로써 안 좋은 평가들이 따르게 되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참 그러네요. 그리고 실익,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 정도로 하고 여기 보면 박윤주 위원님이 제6조에서 4시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4시간 이상이라는 말은 있는데 4시간이면 이게 도서관 기능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하루 4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에 4시간이면...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1일 4시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일...
성진

문성진위원장

하루 4시간인가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하루 4시간 정도로 해서 다 휴관시간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는 것이에요?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예. 이게 정기휴관일로 되어있고 자체 실정에 맞게끔 하고 최소규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하면서 이 도서관을 매일 주1회 말고 개관하라고 그러면 돈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아까 제가 들었을 때 이 작은도서관 당 400만원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해서 나오고 그것이 다 지원된 게 아니고 5군데만 집행해서 된 것...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4시간 이상으로 하게끔 한다는 것이고 이제 아까 예산지원이 목적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일주일 4시간이 아니라 하루 4시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센 규정이거든요. 어느 정도 의무 할당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해당 되는 구청의 지원 액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지원 예상을 하세요?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1개소 당 약 200만원 씩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뿐 아니라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성진

문성진위원장

1년에 200만원 정도면 현재 13개 도서관이 여기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자꾸 위원님이 점검해라, 사서가 필요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시간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현재 13개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야 이 조례가 실제로 어떻게 효과를 가질지 이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판단이 조금 모자랐던 것이 좀 아쉽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당장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 어떻게 할지는 조금 있다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그 다음 박윤주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작은도서관 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구립 규정에 다 맞게 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수를 줄여서 구역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내실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에 말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죠? 13개는 그냥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예. 늘릴 수는 있지요.
영복

이영복위원

더 늘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줄일 수는 없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사실 관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만 해도 도서관에서 실태파악조사서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꼭 그 자료 숙지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운영시간에 대한 것 그리고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 도서, 프로그램 내용들 자료 다 있어요. 도서관에서 자료 다 받아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도서관 관련돼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건 사실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역에서의 거점 도서관들,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와 책, 책 문화와 관련돼서 또 인천시가 책과 관련돼서 유네스코에서 지정받고 이러한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보다는 실제로 예산지원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더 실제로 규칙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들이 또 필요할 수가 있고 조례는 이렇게 크게 둘 수도 있어요. 조금 크게 둘 수 있고 규칙이나 다른 방식,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형식으로도 좀더 자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아쉬운 점은 도서관들의 요구라든가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성을 두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이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적절하게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과 지원,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관하여는 위원님 모두 총괄적으로 동의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고 보완해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후 회기일정 등을 봤을 때 임시회가 한 번 더 있고 아마 정례회가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집행부 쪽에서 이 부분들이 중요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례를 미리 잘 준비하셔서 오늘과 같이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국장

전반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국장

아니,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어떠세요? 의견을 들어보실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우선 저희가 조례를 제출할 때 미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저도 와서 자세히 검토를 안 했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하고 모든 것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첫째 부족했고 또 타 구 조사 사례나 이런 것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주 부족했다는 걸, 모든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들이 13개 도서관을 전부 다 다니면서 아주 일일이 무엇이 문제점인가, 무엇이 이런 것도 다 다시 조사하고 또 이 조례의 앞뒤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해 가지고 잠깐 쉬는 동안 결정하셨다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따라갖고 그 점을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것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만들고 현재 13개 도서관도 돈을 주면 제대로 이용될 것인가 완벽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현재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주의 하도록 하겠고 제대로 준비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표준 금액과 적합하도록 수수료 일부를 조정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전에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요율) 별표1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수수료 72개 항목 중에서 30개 항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이 7종, 인하가 23종, 신설이 30개 항목으로 해서 총 102종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징수 방법인데 기존의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 외에 민원처리시스템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표준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표준 금액 외 수수료를 정하고자 할 때는 표준 금액의 50%에서 가감을 해서 조례를 정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인천시 전체 10개 군․구가 개정작업을 하면서 인천시 전체 군․구별로 다르면 시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0개 군․구를 다 통일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비치해 드렸습니다. 검정색 부분이 변경이 없는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 징수방법입니다. 제2항 현행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개정안은 무인민원발급기 다음에 민원처리시스템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이라든가 표준세 지방정보시스템, 지적정보시스템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5분 안건 7.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이 확대, 보급되면서 기존의 수수료 징수방법인 종이에 수입증지를 부착하는 방법과 또 인증기를 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수입증지 표기방식이라고 해서 문서에 증지표기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수입증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써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의2(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2 제1항 중에서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3항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3 현행 “무인발급기 및 주민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제5조의3 개정안은(민원처리시스템의 사용) 해서 앞서 제5조의2에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삭제했는데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총괄적으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1항에 구청장은 제3조에도 여기서 제3조는 “구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시스템(이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호에 제1호부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제2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쭉 해서 제14호 보건소통합관리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종류를 나열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민원처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제6조는 수입증지 모양․종류․규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따른 증지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1호 수입증지요금, 제2호 발행기관, 제3호 발행년월일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앞서도 현행 제5조의3 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그것을 삭제하는 대신 제3항에 그것을 압축적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민원처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부터 제21조 마지막 제24조까지는 “계기 및 무인발급기” 이 사항에다 “계기, 무인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해서 민원처리시스템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10분 안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문성진 박영우 지순자 이영복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13 명)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세무과장 김준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윤연의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건축과장 박성근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