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총무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주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원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두 차례 걸쳐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서 지난 6월4일부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재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금년 7월 정기인사 때 기획예산실에 창조도시기획팀을 신설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중앙부서 지침이 내려와서 준비를 하면 늦기 때문에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 계획은 중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지역과 활성화 지역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발굴과 사업실행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이나 전주, 창원 등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용역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효상위원입니다. 혹시 도시관리공단 임원 문제 하나를 여쭈어 볼게요. 지금 신문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영 사업팀하고 시설관리팀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팀장이 없습니까?

예, 시설관리팀장이 공석입니다.

어떻게 하고 습니까?

지금 공고해서 3명이 응시해서 그중에 1명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지난 9월2일자로 했고 임용을 위한 신원조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9월말 경에 임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절감의 노력이 많이 보이는데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사업별로 다 잡혀져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풀로 잡혀져 있고 풀 여비가 따로 있고 따로 분산해서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예산의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사항 목에 맞게끔 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예산실은 전체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연말이라든지 꼭 가야 될 출장에 대해서 여비가 없어서 못갈 것을 대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풀 여비를 잡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대한 내용을 벗어난 내용인데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국내외여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국내든 국외든 출장을 가면 실비로 다 정리가 되죠.

예, 실비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벗어난 범위는 어떤 범위가 벗어나죠. 국외연수를 가든,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벗어날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은 조금 실비보다 저희들 직원들이 많은 인원을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직원을 견학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실비보다 적게 지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그 밑에 직원들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가는데 그 부분도 개인부담해서 가야 됩니까?

일단 공무수행 상으로 일반적인 출장은 실비보상을 다하고 있는데 배낭연수만 많은 직원들에게 스스로 경험도할 수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연수를 가게 되면 직원들이 의원을 수행해서 가는 부분은 수행에 공식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그냥 관광개념, 연수개념으로 가지는 것입니까?

일단 연수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수행을 위해서 가는 부분은 분명히 공적인 업무에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해마다 보면 우리 의회에 계시는 주무관들은 공적으로 가면서 개인의 부담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도 직원들 해외연수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의원님은 일인당 180만원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출장을 가시지 않겠나. 그런 기준에서 저희 직원들도 편성한 것이지 실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그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중구와 연대시 관계, 해외출장 등등의 부분에서 과연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적다고 해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실비를 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해 가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바르게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도 역시 공무원들이 공직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부담을 하듯이 전 중구 내에서 가시더라도 부담을 해서 가야 된다. 형평의 원리가 맞으면 맞는 대로 가야 되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용역보고회를 거치죠.

예.

이게 우리가 구정을 보면 주민중심인데 박성민 청장이 주민중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타 도시에 보면 순천이나 보면 주민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우선해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 참여해서 상인들 다양한 계층을 해서 강연도 하고 토론을 해서 그다음에 한 단계 나가고 하는데 용역을 만약에 예산해서 집행되면 우리 주민들, 상인들같이 함께 의견도 듣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 단계에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준비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다양한 민간조직을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번은 민간부분이 개입 안 되고는 추진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도시재생부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다르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실장님, 제2차 추경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공보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춘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회의수당과 신문공고료 66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통다전 관광자원화사업은 역사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용역비입니다. 계획입안 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절차이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문위원회 구성하는데 필요한 회의수당 참석 및 신문 공고료 6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 늘 바쁘게 지역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94페이지 중구투어 차량구입은 지난번에 당초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예, 작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당시에 8억원을 투어차량 제작한다고 올렸는데 그 가운데에서 일단 예산이 많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1억원을 편성하고 다음 필요시에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투어 차량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당초에 행자위에서 선배 동료위원님들 의견은 중구에는 사업은 바람직하지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전액 삭감을 그때 당시에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 온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다시 올린다는 것이 93페이지 태화루 어울림 한마당 시비 5,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해서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93페이지 공원조성 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 용역비 660만원 감액 편성해도 용역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이것은 일단 지난 6월 달에 입찰을 봤는데 예산이 2억4,000만원 중에서 낙찰 금액이 2억800만원에 낙찰이 되고 잔액으로 31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고 또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 2억4,000만원 안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정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이렇게 과목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입찰로 남은 금액이다. 그죠.

예.

신문 공고료, 법적으로 신문 공고를 해야 됩니까?

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묘이장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공고 이런 신문 공고료 입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다전 관광자원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거든요?

신문 공고료가 왜 450만원이 필요합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어 있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사항하고 사전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 수립하는 전반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안 했죠. 그때 법적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다전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구비 1억2,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매칭해서 2억4,000만원 했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그 안에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구비가 그 안에 1억2,000만원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억4,000…….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신문일간지를 통해서 공고해야 될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법 몇 조에 의해서 공고해야 된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태화루 어울림 한마당 이게 준공을 앞두고 있는 태화루 준공 기념행사입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새로운 장르의 문화행사입니까?

이것은 일단은 태화루 준공 계획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루가 우리 구청 우리 중구에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중구의 화합,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사전에 행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에 준공 계획인데 추경에 예산편성이 필요합니까, 내년 당초에 편성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준공 기념행사인지 아니면 태화루를 중심으로 계속 새로운 문화행사 이름을 가지고 할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념행사는 내년 준공과 동시에 시에서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화루 어울림 한마당은 사전에 우리 중구에 태화루가 중구민이 염원하는 중구 지역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사전에 우리 중구가 번영하고 화합하는 그런 뜻으로 울산사랑…….

그렇게 설명하시면 상당히 곤란한데요.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준공 기념행사는 시 주관으로 한다고 하셨고 이것은 그전에 번영을 기원하는 일회성 행사라는 말씀 같은데 장소가 됩니까? 준공도 안 되고 편성해서 언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계획은 11월 달에 태화루 현장 주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검토하고 태화루 중심으로 해서 1, 2, 3회 울산하면 공연이 많이 있는데 그것 보다는 태화루도 구경하고 알려 줘서 태화루와 어우러지는 이런 향우회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문화행사인지 단순히 하고 마는 것인지 이게 명확해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텐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태화루 준공 기념행사를 3월 달에 하고 갑자기 추경 편성해서 11월 달에 할지, 12월 달에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추운데 주민들 불러서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준공과 관련해서는 3월에 시에서 어떤 식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수립된 상태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은 시에서 하니까 준공식은 시에서 하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화행사를 하면 위원들이 충분히 문화행사가 필요하구나, 출연자 섭외라든지, 장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는 없고 그냥 몇 억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공무원들 문화행사 때문에 힘 안 듭니까? 문화행사 계속하면 많이 힘이 든다면서요. 가능합니까? 사전 설명도 없고 난데없이 올라오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목적이 뭔지, 일회성인지, 장기적으로 살릴 것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건데?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도 있는 반면에 단기적인 계획도 있는데 그 순간에 행사가 활성화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준공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태화루가 준공되기 때문에…….

실장님, 준공을 앞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2월 달에 할 수 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에 급하게 편성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고 앞으로 향후계획도 없고 11월 달에 대충하고 장소는 가능합니까?

장소는 가능합니다. 태화루가 위에 천막을 다 거두어 내고 기와까지 다 올라 간 상태입니다.

이 행사가 필요한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계획을 갖고 장기적으로 이런 목표가 있다. 그래서 당면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이 부분은 같은 말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데요. 준공식의 행사가 있고 그 전에 행사를 하는데 일단…….

항상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지나고 난 후에 모든 행사를…….

제가 실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는 데요. 계획서를 주세요. 뭘 보고 편성하고, 편성하면 심의할 근거를 주셔야지 뭘 보고 합니까?

앞에 사전설명을 드린 것으로…….

사전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사 할 때 직원들 해야 될 업무, 분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해야 되는지 올려 주세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 예산 무조건 달라고 해 놓고 주고 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무 지쳤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일단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태화루 어울림 한마당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산출내역 근거를 보면 1식으로 해서 2,500, 2,500, 4,000 이렇게 들어 와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시의 행사냐 구의 행사냐 그 다음에 준공되기 전에 하고 준공 때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중구가 축제도 많고 행사가 많이 있는데 태화루에 관련해서 짧게는 세 번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예산이 이렇게 시비 5,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 들어가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 준공하고 이 행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일정을 연속적으로 갈 것인지 날짜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구에서만 성급히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실제로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입장으로써 말씀드린 것이고 행사로써의 주민 호응도 가 좋으면 그 시기에 아니면 일자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적으로 가을을 전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라든지 장기계획 이런 부분들은 건축단계에 있고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로써는 답변이 어렵겠는데 자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비가 75% 들어갑니다. 이 행사를 봤을 때 시의 행사냐 구의 행사냐 따졌을 때 어디 행사로 봅니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 행사인데 75%를 구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주최가 되어서 하는 행사합니다.

그러면 일정들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네요?

예.

이 행사 내용을 정확하게 목표가 무엇인지 시하고 협의도 안 되고 1억5,000만원 올리고 이걸 어떻게 심의합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 자료가 부족하면 계수조정 할 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비가 1억5,000만원 내려오더라도 구비 5,000만원 대는 것도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형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준비하더라도 한 달 전인가 언론에 나왔었는데 울산시 5개 구․군 가운데 축제성 예산 가장 많은 곳이 중구다. 언론에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신성봉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이나 세부적인 것도 안 보이고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좋은 행사다. 선배 동료위원들의 생각이 있었다면 내용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선심성 그런 축제성 예산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세부적인 것을 보고 심의를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폭 넓게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중구투어 차량구입 앞에서 제기되었는데 구체적인 차량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전년도 삭감시킨 내용인데 그 당시에 1억원을 살린 이유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차를 구입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운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차량이라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하고 저촉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특수차량이라든지 우리 중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형체가 디자인이 결정이 되고 어떤 차량, 어떤 트레인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고 최고 어려운 것이 법령관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일단 설정하고 난후에 지금 절차가 가설계가 디자인이 결정되면 가설계가 되고 또 본설계가 되고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적합한지 안 한지 법적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차량이 제작됩니다. 제작되고 나면 구조변경에 대해서 관청에 적합한지 아닌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제작을 25인승 버스 과정이 복잡하고 어느 정도 결정되었을 때는 노선하고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이효상 위원도 제기했지만 삭감된 내용인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동료 위원께서 제기한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량 구조 변경과정에서 거쳐야 될 법적 내용 이런 검토를 전혀 하지도 않으셨고 법적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개조방식 그 정도는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전혀 계획이 안 되어있거든요. 예산 편성되면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부에서는 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편성해 놓고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걸리고 돈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추가편성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일련의 절차를 제가 설명 드리고 이게 표준화된 규격이 아니고……

법적검토를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든지, 과정을 물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과정을 물어본 것은 저번에 예산이 상정되었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시키려고 하면 법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제안설명이 되어야 예산편성이 되어야 예산편성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렇게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겠구나,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우리 예산의 계수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명쾌하지 못합니다. 방금 그 질의도 우리 차량구입을 하기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고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필요하면 용역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화루 소유권이 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입니다.

운영주최는 어디입니까?

지금 상태로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관리권을 우리 중구에 줄지 직접 운영할지 그러나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관리권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위임받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운영주최도 시로 봐야 되는데 부기상에 1억5,000만원을 받아서 매칭비율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구 예산 전체가 왜 국․시비에 구비에는 매칭비율에 안 맞추고 무슨 돈이 많은 지자체라고 해서 조금 가져와서 매칭 비율 보다 몇 배나 더 얻어서 행사하고 그것도 문화행사에 특히나 그리고 우리 어울림 한마당 이것은 부울경 방문의 해 때문에 이것을 부기로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은 하나도 안 하시네요. 부기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정말 부울경해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준공되지 않은 태화루 공사현장을 가지고 또는 어떤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준공을 앞두고 행사를 1억5,000만원 거금을 들여서 문화 행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문 공고료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서 맞는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신문에 할 것입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신문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고를 게재 의뢰를 총괄적인 협회에 하면 거기에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상일보에 하고 싶다고 경상일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을 관리하는……

공고를 하면 법령에 보면 지방일간지 한 군데, 중앙지 한 군데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협회에 왜 줍니까?

규정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언론사에 집약적으로 할 수 있고……

실장님 최근에는 아파트별로 동장한테 공연차량을 이용한 공연을 해야 되어서 공연계획을 해서 그것을 안 하면 각동에서 절단이 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공연차량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 운영이 되어져야지 임의적으로 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행사가 중구가 제일 많고 집중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화행사에 구민들이 여기에 싫증을 내고 있고 강제동원당하는 단체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행자부의 지침에 올해는 5,000만원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죠. 내년에는 1,000만원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 제도가 왜 나왔느냐 하면 무분별한 지방문화 행사를 관리하고 축소시키고 집중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행사가 선택이 되면 집중이 되어 져야 되는데 너무 나열되어 있는데 따른 구민들의 식상한 모습을 잘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에 가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다전관광지원화사업은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조성계획 및 개발구역 관리계획 등 용역비로 2억4,000만원 잡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절차상 빠져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것을 절감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문 공고료 다 만들었는데 사전에 이게 정확하게 될 것 같았으면 이 계획의 입안 자료가 먼저 올라 와야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빠진 부분은 빠진 대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열린 구정 의정홍보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지원해서 기자들 처음에 25명 잡았습니다. 25명을 잡아서 구정하고 명예기자들은 뭡니까? 우리 구정에 신성한 아이디어와 이미지와 모든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방정부에서 예산 줄이라고 그러니까 5% 줄인 것이 아니고 여기만 대거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편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예기자 편집 회의참석이 3명이 들어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25명중에서 명예기자활동비가 22명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편집회의 참석한 것이 25명중에서 3명했는데 명예기자 22명이 회의 참석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투고료가 5건에서 3건 정도 빠져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금액이 적지만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구정홍보를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처음의 취지대로 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정책은 아예 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남아있다면 정말 처음 생각한 대로 계획을 잡아서 발전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510억9,600만원으로 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설치, 북정도서관 건립을 위한 조정교부금과 지역평생교육 활성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학습특성화사업 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사업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7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과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2012 회계연도 지방 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성립전예산 등으로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국토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26억4,900만원이 증액된 532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문서발송 및 반송 우편요금, 국제교류사업 국외업무 여비, 직원 영유아 보육료, 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수당, 관용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국․공유 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청사유지 관리비, 중구청사 증축시설비, 태화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갱생원 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증액하고, 교육 여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하여 10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직원친절도 평가 용역비, 민원서류 발급인증기 구입비, 동주민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비, 태화동․병영2동 오수관 및 화장실 보수 등 시설비, 민방위시설 전기 및 수도요금 등으로 증액하고 동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총5,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도시 배움 즐거움 키움 프로젝트 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성립전예산과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북정도서관 건립 및 작은 도서관 조성, 중구종갓집 체육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 체육시설유지관리, 성안실외체육시설 조성, 동천야외수영장 운영, 십리대밭 방문자 센터 설치 사업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증액하였으며 주민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총16억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12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사무실 환경정비와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유공자 해외연수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상금으로 대체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을 절감한 결과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 및 여비와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시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총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22%인 2,223만2,000원 예산절감에 대해서 교육과정 축소인지 아니면 예산과다 산정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 절감된 주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울산대학 등 관내 교육기관 위탁교육여비가 2,730만원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단위 위탁기관 위탁교육 여비가 7,420만원 등 총1억150만원 당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연수원이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할 지식함량교육과정 등 실무교육과정 등이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현지 방문교육으로 행정연수원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지 않고 우리구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금년도에 처음 교육이 실시된 지식업콘서트가 개설 강좌 됨으로 인해서 위탁교육을 보내고 해서 중앙단위 교육과정 등에서 1,39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인재개발원도 수원에서 제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비합숙으로 18명 정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제주도로 감으로 인해서 합숙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여비 290만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안전행정부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 5% 540만원이 절감되어서 총2,223만2,000원이 절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참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석을 하는데 당초에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 완주로 이전하면서 처음에 교육이전하고 나서 숙박시설 예측을 못해서 지방에서 올라가는 중앙단위에서 각종 이념교육, 지식함양교육 중앙단위에서 편성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그게 완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숙박시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부 교육과정이 지방으로 자체적으로 그 강사가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모 자치구에는 다양한 민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은 강화를 하고 있던데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쪽에 예산 절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피치 못할 사정상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중구청사 증축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나 여러 차례 논의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건립 중인 증축, 통상적으로 반 지하 건축법상에는 1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1층으로 고집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건축법상에 건축부서에서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통상적으로 본관이 지하1층에서 지상3층입니다. 그거와 맞추도록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을 분명히 설계용역 끝난 후에 심의 의결 받을 때는 1층, 2층, 3층이라고 받아놓고 그게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 데가 1층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궤변을 앞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신다면 그동안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가 위조 아닙니까, 설계도도 그렇고 공문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맞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 담당 과장님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데 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지지 않고 책임졌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죠. 책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지 않았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인사이동으로 다른데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설계용역 그다음에 건축 관련해서 심의 의결 끝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하는지?

공사파트 쪽이라서 제가 지금…….

아니, 제가 기술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 끝난 예산과 설계도면 모두가 심의 확정된 이후에 설계 변경해야 할 사유,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죠.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득할 때는 총공사비의 30% 증액이라든지, 면적의 30% 증가가 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 총 연면적의 그죠. 30%가 증액되거나 설계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공사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느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30% 증액, 30% 설계변경 시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하고 사전에 받든 사후에 받든 안 받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알고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까지 와서…….

아니, 사과할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에 책임 있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의회가 사과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청장님이 상임위에 와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상임위에 와서 사과한 것을 대단한 일로 보시는데 의회에 대한 대단한 존중.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상임위에 와서 사과할 수 있죠.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상임위에 와서 사과한 것이 대단히 크게 의회를 배려 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그 당시에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분명하게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행한 공사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서 어차피 짓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승인한다.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집행부가 알아서 하지, 그러면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법기관에 위임하면 되지 의회가 왜 필요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에 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다는 말입니까? 누가지든지 간에 그렇게 정리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본 위원이 볼 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의회 승인도 안 거치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추경으로 공사비 증액 시켜 달라 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승인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심의를 하잖아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제가 말꼬리 물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증액을 요구하셔야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산만 올려서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해 주겠지. 다 지어 놓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인사 조치를 하면서 건축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시에 건축과장을 교체를 시킴으로써…….

그 교체가 자연적인 인사이동일 수도 있고 영전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인사 조치로 책임을 졌다고 하면 다들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 생기면 다른 곳에 보내고 그게 무슨 조치입니까, 영전이죠. 거기에 대한 고가평가에 대한 벌점 해야 만이 제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지하를 파는 것이 당초에는 암반 때문에 못하겠다고 비전문적으로 조사해서 답변하고 굴삭기 몇 번 해 보더니 팔수 있다고 파고 그렇지 비전문성을 가지고 비논리적으로 주장해서 잘해 보겠다고 해 놓고 책임지는 것이 결국 시로 영전해 가는 것입니까?

영전은 아니고요.

저는 영전이라고 봅니다. 강등을 하든지, 벌점을 주든지 문화체육센터 할 때 그분 증인으로 채택할 거예요.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인사에 대한 고심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을 끝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인사 조치를…….

시로 인사조치하는 것이 무슨 책임이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 보면 저출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셋째자녀를 낳고 하면 자기가 바라는 업무라든지 예우 같은 것 수당 특별하게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구도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구․군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구도 다른 구보다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201-03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시더라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금 선진지 쪽으로 우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있는 선진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올해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중국 하남성 허창시 쪽은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여기 하는 것으로 의회나 이런 데에서 의견을 반영하신 것인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마랑시하고 협약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스마랑시에서 찾아 와서?

인천광역시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발해야 할 것이라든지 많아서 그래서 인천시를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협약을 받아서 자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왔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국제교류를 동남아 쪽에 한두 군데하고, 일본, 유럽 쪽으로 해서 확대 방안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유럽 쪽은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는 작년8월에 시에서 주관하는 대숲납량축제에 인도네시아 내무부 대변인이 초청되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중구하고 협의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스마랑시가 무슨 도시냐. 설명을 쭉 듣고 스마랑시 협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역시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접목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를 하게 되었는데 작년8월 달에 인도네시아 대변인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총무과 국제교류 담당자가 당초 예산이 편성하고 나서 12월28일 날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우호협력을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를 맺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협의를 한 뒤에 올7월 달에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로부터 자매결연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초청이 왔습니다. 그 초청 공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도 편성 안 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가는 것도 이번 방문도 우선에 우호협력체결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매결연을 협약을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하남성 허창시는 지금 연대시 지구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하남성 허창시는 상당히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와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교류를 하려고 방문을 먼저 담당공무원먼저 방문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행자위원회에서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중구민들이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갈 수도 있다든지 다양한 것이 필요하다. 라고 그런 것을 잘 보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많은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인도네시아 스마랑시하고 하는 가운데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업무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정리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중간에 공유했으면 오히려 쉽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구나, 하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목표가 무엇입니까?

중구가 울산에서는 역사가 깊은 도시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중구를 좀 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안목을 넓혀서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더 발전된 문화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늘 제기되어 왔던 연대시 같은 경우도 교류를 시작한 발단이 우리 구청에 고위층에 계시는 분이 인맥이 있어서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여기 보도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교류를 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적교류를 통해서 행정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학생 교류를 한다든지, 경제교류를 한다든지, 관광객교류를 한다든지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거기가 오래된 도시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다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 가서 교류한다고 예산 쓰고 오고 그 분들 초청해서 예산 쓰고 오고 구민들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역사적인 도시라고 해서 우리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기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물론 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국제교류를 하면 상호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쪽에 고위 관료들 가서 서로 인사하고 오고 가고 그런 교류는 맞지 않다. 그와 같이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연대시 지구부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는 체육회라든지 각종 관내 학교방문을 해서 지금 민간부분으로 확보해 나가는 분야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분야에서는 큰 발전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교류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맞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그럼 교류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서 우리구에 도움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11개 나라에 17개 도시 자매결연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 중구도 자매결연 확대를 해 나가서 맞는 행정을…….

예산만 있으면 하면 좋겠죠. 예산도 부족하고 또 한 가지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결과치도 없고…….

우리 중구라는 현지의 문화도시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남아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넓혀나가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안 보인다고 해서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도시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문화적으로 삶을 윤택하게 누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더 이상 과장님하고 논쟁은 안 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남성 허창시 교통편은 어떻게 됩니까? 중구에서 간다면?

인천공항에서 직항도 있고, 김해 공항에서 베이징을 거쳐서 가는 코스가 3개 코스 정도 되는데 보통은 베이징을 거쳐서 가는…….

베이징에서 육로로 몇 시간?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비행기로…….

육로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육로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봤고요. 비행기로만…….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로 가면 세 시간.

북경 경유해서…….

예.

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합니까?

항공료만 123만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교류도 바꾸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이 비행기 3시간 타고 항공료만 123만원 들여서 무슨 문화를 보러 갑니까? 무슨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무슨 교류를 하러갑니까?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뭔가 위원들이 결정하기 쉽도록 최소한의 목표 그런 것이 있어야지 3시간 동안 123만원 들여서 어느 구민이 거기에 갑니까? 우려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왔다갔다 예산편성해서 갔다 오시고 초청해서 영접해서 의원들 몇 명 끼워서 갔다 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지적 받으면 체육회 통해서 몇 명 모집해서 갔다 오고 민간 교류했다고 하고 뻔 하지 않습니까? 일단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방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대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에 접목사항을 붙인다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갔다가 왔다가 거의 솔직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고를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글로벌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교류를 확대하라고 하지만 그런 계획이 상당히 부재 적이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2월28일 날 사전협의해서 갔다 왔으면 2013년 7월11일 날 자카르타에서 초청공문이 왔고 그다음에 7월25일 날 박성민 청장께서 스마랑시 시장에게 답변을 보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의회에 이러한 추진교류에 대해서 방향성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일언반구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추경 때 넘어온 것도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250만원 7명 방문 그다음에 의회 5명 그러면 의회에서 스마랑시에 우호교류를 협력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에 잡든지 의견조율이 될 건데 보고서는 구청 7명, 의회 5명 내용 전혀 이야기 없고 집행부에서 했던 내용 예술관광 산업시찰 뭘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중구 하남성 허창시 다 좋습니다. 구민들이 봤을 때 접목시키고 맞느냐 안 맞느냐 정말 담당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없고 집행부 대로하고 예산만 이렇게 올라온 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향 같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청장께서 답변공문까지 보내놓고 예산 없어서 못가다고 하면 정말 국가적인 위신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집행부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행안부에서 5%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하자고 내려왔죠.

예.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는 부분보다 많이 늘어난 입장이고 그다음에 가장 기초되는 거, 문서발송에 우편요금 증액이 보고서에는 우편 발송량 기준으로 해서 공공요금 3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요금 인상된다고 했는데 약40% 정도가 인상되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40% 이상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상금 30원 해 보면 1년에 많이 해도 백몇십만원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입안을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각종 우편발송 증가가 홍보용이라든지 낭비성으로 해서 많이 날라 갔든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예측하기로 당초에 과에서 우편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지 예측을 못해서 당초에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국장님 마무리를 하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 증축관련해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장께서 고심한 끝에 인사발령으로 내었다고 하는데 디자인건축과장님은 어디로 발령이 났습니까?

종합건설본부로 갔습니다.

맡은 부서는 뭡니까?

광역시로만 발령을 내었기 때문에 부서까지는 저희들이…….

그게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잘못 생각하면 본 위원이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생각하면 울산광역시중구청 디자인건축과는 요직 중에 요직이고 그런 자리이고 요직 중에 요직이고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한직이고 좌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책임을 졌다기에 책임을 지는 것은 상호간 좌천을 시키든지 벌점을 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인사이동이 어떻게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인사조치할 때는 보통 과를 옮겨서 직원들 중에서는 징계를 받으면 동으로 보낸다든지, 다른 부서를 보내서 직책을 바꾼다든지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채수 과장이 필요로 한 부분이지만 일을 많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좌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시는 분 같으면 다른 분이 책임을 지시고 그 분이 그 자리에서 증축공사라든지 계속 문제되고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 가는 것이 피해 가는 것이죠. 책임지려면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중간에 가는 것이 무슨 책임지는 것입니까? 일해 놓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이리로 보내고 저리로 보내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해 버리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시로 가는 게 어떻게 책임지는 것입니까? 책임지려면 하면 책임지고 공사 마무리 짓고 책임을 져야죠. 좋습니다. 답변을 안 하실 것 같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 선정 후에 증액한 부분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그래서 원가공개하고 원가로 시공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없으시죠.

원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입찰에 대한 그 비율만큼을 최저입찰 본 금액에 그 금액 비율로 해서…….

그것은 맞는데 입찰비용 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줬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른 업체는 지금 입찰을 못 봐서 문 닿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잘못된 건축과정 먹이사슬 때문에, 그러면 7억 관련해서는 다른 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원가시공을 해야죠. 그런 책임과 전부 다 계속 이렇게 가서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선례로 남아 버리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5대 의회에서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6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 201-0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2층 공사를 새롭게 다 했단 말입니다. 지금 두 번째 바꾼 게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1,500만원 편성되고, 1회 추경에 1,000만원 증액되어서 2,500만원입니다.

지금 정원형태로 만들어 놓으셨죠.

예.

큰 예산은 아니지만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정원으로 새로 바꾸고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한 번 하더라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토존 설치하면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내용을 바꿉니까?

현재 있는 그 내용을 바꿀 계획입니다. 롤스크린으로…….

계속 바뀝니까?

예, 중구의 명소 시사 스크린을…….

청사를 찾는 내방객들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예, 중구에는 마땅하게 촬영할 장소가 없어서 결혼식이 주말에 많이 있고 해서 사진촬영을 많이 하는데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2층에 몇 번 바꾸고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굳이 2층을 그렇게 안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데 관리비 안 들어가는 조형물 해도 되는데 굳이 한 번씩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바꾸는 것인지?

시청에 정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시청하고 같이 맥락을 하다보니까 식물이 설치가 되고 우리가 관리하기보다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의 혈세인데 굳이 보여주기 식으로 안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이런 것을 신중하게 2층 공사를 자꾸 바꾸어서야 되겠습니까? 즉흥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대해서 일부분 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향후에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청사를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욕심 같으면 추경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일부분 공사는 자꾸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향후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에 입안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김순점 운영위원장님, 박태완 전의장님, 신성봉 전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11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직원 친절도 평가 용역비 5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친절도 500만원 편성한 것은 직원의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고객만족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평가 관리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전화 친절도 평가에 240만원, 부서별로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이 140만원, 평가관련 문항개발비, 분석비, 연구원인건비 등으로 120만원 등 총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정하고 체계적인 직원 친절도를 평가하고 향후 평가 매뉴얼 제작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파 등으로 고객 지향적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팔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친절도 평가 용역비를 갑자기 추경에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요즘 각종 일도 복잡해지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아무래도 여름에 덥고 하다보니까 짜증을 내는 일부 불친절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평가모델을 도입해서 올해도 하고 내년부터 좋으면 지속적으로 해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평소 교육이나 내부교육이든 외부교육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늘 몸에 배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전화한다. 신청하면 그때만 신경 쓰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로 가장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을 해도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직원들이 평소에 늘 교육이라든지 몸에 배어 있는데…….

몸에 배어 있어도 일이 바쁘고 하다보면 전화를 돌려 줄때도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안 돌리고 저쪽에서도 담당자가 잘못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세밀하게 직원들의 마인드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도 평가해서 뭐합니까?

친절도 평가해서 잘못하는 사람은 친절하게 하라고 얘기해서 교육도 시키고 잘 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 제공해서…….

제안설명 할 때 민원인 가장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름에 덥고 업무가 가중하니까 짜증을 내는 직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짜증 안 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평가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있는 것이 본연의 업무보다 청장 수행, 청장 온다고 하면 직원들 10명씩 와서 1시간씩 기다리고 늦게 오면 기다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친다. 이런 부분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어야지 친절도 평가해서 걸리는 직원 있으면 교육 새로 시킵니까?

내부적인…….

그러니까 내부적인데 갑자기 추경에 친절도 용역비 500만원 보다는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 외에 시간을 뺏기거나 역량을 뺏기지 않는 시스템을 찾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 분명히 용역회사에 이 수영장을 두 달 동안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해서 비용을 산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산출했고 용역한 사람이 업체를 맡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동원되어야 합니까? 용역 맡은 사람이 못하면 업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중단을 시키든지 운영을 줄이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의 심사를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2011년도 63억2,900만원 적립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신청사 짓기 위해서 40억원을 지출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향후 계획을 내어놓고 현청사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달리고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현청사에 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향후에 이 건물을 몇 년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서에 의하면 계획안에 보면 GB지역 내에 하면 현재에 300억원 가까이 드는 부지비용을 3분의1로 줄일 수 있는 한 50억원 정도에 부지매입비는 30억원만 하는 GB지역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건물은 50억원 정도 되는 공사할 수 있다고 해서 계획을 밝히셨는데 지금 신청사 부지가 그럼 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LH공사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인데 LH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죠. 조성원가 대로 줬다가 그대로 받으니까 LH에서는 좋은 호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현청사에 대한 GB지역에 언제 갈 것인지 또 현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언제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LH공사가 조성해 놓은 조성원가 한 280억원이 넘고 300억원은 안 되는데 그것을 충당하려고 하니까 예산규모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기채 내어서 하더라도 기채 낼 수 있는 금액이 올해 제2추경 예산서를 보면 3페이지 제6조에도 보면 한도액이 17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채를 낼 수 있는 금액이 그렇다면 3년 이내에 전부다 상환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돈을 기채를 내어서 상환하기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어렵고 지금 현재 LH공사에 저희들 호재가 된다. 안 된다. 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되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의회에서 이것을 매입해 놓으면 상당히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저도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지금 마련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GB지역 내에 사실상 이제까지는 법통과가 안 되어서 법상 묶여있어서 GB지역 내에서는 관청사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청사도 율리 지역에 마련을 해 놓고 이제까지 청사를 건립 못하고 있다가 법이 8월 달에 통과됨으로 인해서 연말쯤에 울주군에서는 청사를 부지는 마련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LH공사에서 이 부지를 넘겨주고 나면 대책으로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LH지역 내에 우리 청사하고 가까운 지역이 전부다 GB지역이기 때문에 이 GB지역 내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산이면 20억원 정도면 되는데 다 산일 수가 없으니까 농지도 있을 경우가 있다. 그래서 30억원 정도 잡았고요.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억원 해서 80억원 정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안전진단하고 나면 이 청사가 얼마 정도 유지할 것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후에 모든 사항은 다시 리모델링을 어떻게 얼마 쓸 수 있을까 그것을 그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도 좋고 LH지역에 갈 수 있는 법도 바뀌어 졌고 우리가 280억원 땅을 30억원 주면 살 수 있다는 획기적인 10분의1 가격에 살 수 있다. 라는 것도 이것도 고무적인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현청사 안전진단 이전에 올라오는 예산은 고려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80억원 정도면 신청사를 멋지게 지을 수 있는 것이 라면 우리 현청사에 들어가는 건물이 짓는 것이 신청사 짓는 기금 정도가 들어가 진다고요. 지금까지 들어 간 것 하고 다 하면 심각한 문제가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 이전에 투자하는 비용은 물론 불요불급한 부분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부분들은 이런 계획에 종합적으로 넣어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부분 지금 이 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유지를 하도록 하고 새로이 4층 리모델링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전진단 받을 때까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올라 온 예산만 하더라도 포토존도 만들어야 되고 지하 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각종 시설들을 해야 되고 이사를 여기에서 신청사 지으면 결국 말이죠. 빨리 저희들이 청사진을 밝히라고 했을 때 밝혔으면 건물 지을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사 건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청사진 밝히라고 했는데 물론 법은 지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 쪽에 갈 수 없으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안전진단 한다든지 빠른 액션이 나와져야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새로 짓는 투자비 앞으로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마스터플랜을 대충 대략적인 것을 내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주셔야 됩니다. 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구민의 혈세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인데 요구를 해도 안주고 이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LH공사에서 마련한 부분은 그때 당시는 맞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금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전체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합의점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이루어 왔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해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를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그때까지 현청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물론 안전진단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에 행정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만평 정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63억원 기금, 현청사 옆에 신청사 짓는데 40억원 갔고 거기에 추가 비용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7억8,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향후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3억원 중에 40억원 빼 가고 나머지 금액 23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자 포함해서 25억6,000만원 정도 기금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부지가 마련될 때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25억원 이자 분까지 해서 그대로 놓아두고 향후에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청사 짓는데 설계변경해서 오는 부분들도 그러면 돈은 어디에서 쓸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씁니다.

분명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