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05

회의 전체 보기 1472턴

봉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2% 감소된 3,179억 3,032만 원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0.11% 감소된 2,899억 4,678만 원 특별회계는 1.41% 감소된 279억 8,354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예산대비 0.12%인 3억 2,132만 원이 감액된 2,899억 4,678만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6,364만 원, 자동차세 2억 3,645만 원, 담배소비세 3억 4,957만 원, 지방소득세 7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3억 9,967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5,600만 원, 사용료 5,085만원, 수수료수입 2,900만 원, 이자수입 1,500만 원 등 1억 5,082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이월금 1억 3,974만 원, 기타수입 118억 205만 원 등 14억 7,26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0억 원 감액, 특별교부세 5억 원 증액, 분권교부세 2억 8,598만 원 감액 등 57억 8,598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억 5,333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4억 899만 원 등 24억 6,233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의 0.11%인 3억 2,132만 원이 감액된 2,899억 4,678만 원이며, 기능별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0.45%감소한 235억 9,660만 원,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11% 증가한 118억 7,949만 원, 교육분야는 3.91% 증가한 53억 9,79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8% 감소한 251억 5,731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4.66% 감소한 398억 3,109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28% 증가한 700억 1,677만원, 보건분야는 1.10% 감소한 63억 5,165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0.33% 감소한 213억 2,47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96% 감소한 63억 2,23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0.14% 감소한 265억 6,649만 원,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8% 감소한 75억 9,976만 원, 예비비는 20.32% 감소한 7억 3,700만 원, 기타는 0.38% 감소한 451억 6,561만 원입니다. 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2억 2,386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보수는 2억 2,386만 원 감액,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4억 9,2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4억 6,275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료비 8,436만 원을 제외하고는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6억 8,6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보상금 3억 4,829만원 감액,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만 원 감액, 포상금 2,940만 원 증액, 연금부담금 3억 3,100만 원 증액, 출연금 1억 5,500만원 감액, 민간이전 13억 9,280만 원 증액, 자치단체 등 이전 2억 3,737만 원 증액, 전출금 8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622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9,985만 원 감액, 민간자본 이전 3,647만 원 증액,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3,589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 8,8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8,0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2,47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예비비 1억 8,792만원, 반환금 기타 3,68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은 영업수입 3억 9,772만 원 및 자본적수입 12억 1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은 7,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용 10억 6,890만 원, 자본적 지출 4억 5,900만 원 등 총 15억 2,79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97만 원 및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하수처리지원 2억 4,742만 원, 기본업무수행 60만 원 등 총 2억 4,80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 특별회계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4억 8,358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4억 7,158만 원, 공공요금 1,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70만 원,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2,45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956만 원, 국도비반환금 등이 5,185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3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난년도수입 7,000만 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3억 3,39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국민주택사업관리운영 725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725만 원을 증액하는 등 세부사업 편성목을 조정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사무관리비 2,04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040만 원 및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세부사업 편성목을 조정 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과 긴축예산을 통한 예산삭감, 사업의 시기조정 등 주요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법적 필수경비와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재정집행 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각종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예산편성의 효율화, 예산 편성ㆍ집행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낭비요인 제거와 예산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편성은 절감된 예산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재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의 적정성 및 경제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과정의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세무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있는 회계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으며, 건설경영국 소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당초 6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일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순서는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이 끝난 직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녕하세요. 정성모 위원입니다. 2회 추경 반영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에 의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쭉 들었는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보시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쭉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입이 거의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한 57억 8,500만 원이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게 감소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전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저희들이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부세가 200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1,060억 원을 했지만 실제로는 내시된 것은 852억 원이라서 약 한 129억 원의 결함이 생겼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때 안전행정부에서 저희들한테 페널티를 줘야 될 예산은 129억 원이 아니고 실제로 따지면 한 22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이걸 다 반영을 해 버리게 되면 저희같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해 한61억 원 정도를 그에 다 반영을 못하고 다시 말하면 228억 원 중에서 129억 원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 11억 원 정도는 반영을 못하고 다시 2013년도 회계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 기채가 1,130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현재까지 우리한테 교부내시된 것은 1,038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91억 원 정도의 결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 번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이유가 저희들이 국‧도비 반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안하게 되면 추가로 지원해 줄 국‧도비 지원을 못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 추경에서 이걸 반영을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금년말까지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산대비해서 이번에 하여튼 부족한 91억 원 정도의 교부세 중에서 1차로 60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한 36억 원 정도는 연말이나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결산을 원만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연말 정리추경에도 32억 원이 또 감액을 또 하셔야 된다 이 얘깁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교부세 문제는 지금현재 보통교부세가 91억 5,700만 원 결함 중에서 현재 금년 2회추경에서 60억 원을 정리를 하지만 나머지 남는 것하고 2002년도 교부세 정산분이 매년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내려 왔는데 현재 국세 지출상황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추계하기는 36억 원 정도를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야지만 금년도 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방법이라든가 내역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다 있지요? 어떻습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담당관께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지만 이게 정확한 내시에 의한다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 정리가 되었으면 싶은 이런게 있고 그래서 모든 실과 사업이 다 감액이 주로 이루어졌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결함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라든가 또 일부 감액할 수 있는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런걸 다 해서 한 69억 8,100만 원 정도를 정리를 해서 이번에 이 결함부분을 해소하고 그래도 꼭 해야 될 사업은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더 저희 의회에서 더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동안에 지금현재 2014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는 벌써 작업이 들어갔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얼마큼 동해시에 교부세가 다시 책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정리할 건 빨리하시고 또 내년에 이제 어떤 얘기까지 들리는가 하면 벌써 손을 쓸 때는 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과연 어떻게 발 빠르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인맥관리를 해서 삼척이나, 영월은 주로 많이 국회라든가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럼 동해시가 지금 이 교부세가 100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올해 예산에 모든게 이걸 감액을 해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내년에 2014년에 또 똑같은 반복이 되지 않게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 있는 걸 더 여쭤보겠습니다. 17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게 증액이 1억 6,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이 2011년 시세수입 결산액의 7%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에 내용이 정확히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증액이 무엇 때문에 되어 있습니까?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이 교부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무상급식하고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 친환경 농산물 지급하는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학교 교육활동 경비지원하는 이런게 있는데 이것 중에서 우리시하고, 도하고 분담비율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도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분담 안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전체를 따졌을 때 우리시가 국비 부담하는 거에 맞게끔 부족분을 이번에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37대 63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특별회계 부담을 하는데 37%에는 시비 50%, 도비 50%해서 37%가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부담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관님 그런 내용은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1억 6,600만 원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 부담한 것에 대한 비율대비해서 부족한 1억 6,6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급식비에 한해서만 지금 1억 6,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걸 그렇게 딱 따질 수는 없고 전체 비용으로 따졌을 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학교급식 지원에서 1억 6,600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만 사업이 결정됐는지 아니면 그 외에 학교에 시설보조사업이 포함된 건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급식비 중에서 이제 무상급식 전체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이것에 대한 우리시비 부담분을 부족한 부분.

성모

정성모위원

부분만 지금 부족한 것을 예산을 증액하셨다 이거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것만 봤을 때 위에 시세수입 결산액의 7%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급식 외 다른 것도 있어갖고 7%에 금액을 맞춘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일반교육활동경비라고 있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원래 10%.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까지 저희들은 다 합해서 10%따지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잔디구장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활동과 관계가 없으니까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게 교육지원청의 주관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다 시비로 지원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딱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지원하는 시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부분 교부세 삭감에 대한 문제만큼은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세입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60억 원이 삭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담배소비세 이런 것도 많이 한3억 원이 아까 나와 있고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지금현재 경기가 참 안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종합소득세까지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동해시가 이런 사업하는 데에서는 소득이 좀 올라갔는지 라고 궁금증이 사실은 생깁니다. 지금 모든 18개 시군이 경기가 다 안좋아서 지금 부가세라든가, 종합소득세 다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해시가 지금 종합소득세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개수만 가지고 동해시가 사업이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는지 이게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세무과에서 분석해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분산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 사업이 잘 되었다 이렇게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내놓아서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잡았긴 잡았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종합소득세가 올해 5월달에 작년분해서 올해 5월달에 냈는데 이제 중간 연납하는게 8월달에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경기가 계속 하향세인데 2011년 대비 2012년이 종합소득세 많이 늘었기 때문에 참 의아하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소득세하고 같이 연관해서 궁금증을 또 풀어보기로 하고 어떻든간에 지금 교부세가 191억 원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올해 우리 모든 사업에 차질을 많이 갖고 오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는 좀 이런 현상이 안되게끔 좀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교부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 이런 전부 공식적으로 나오는 데이터하고 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다는게 특별교부세 분야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15억 원 정도를 반영해 놓고 있고 지금 매립에다 한 5억 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고 나머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2억 8,000만 원정도 받고 하면 연말에 가서 좀 더 받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분야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쓰레기매립장에 또 5억 원이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인맥을 관리해서 많은 예산확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174쪽하고 175쪽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우리 예산안 심사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예산안 심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갑자기 제가 아마 질문을 드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예산서만 보고는 예산의 적정성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이 질의하는데 30분, 40분 전 일곱 분의 위원이 이 예산서를 갖고 질의를 하게 되면 1시간이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예산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이 예산서에 대한 세부설명서가 없어요. 그러니 위원들이 이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증액된 예산이라든가 감액된 예산의 정도는 세부설명서를 주시면 이렇게 예산심사가 오래가지도 않고요. 위원들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더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세부설명서를 좀 같이 예산짤 때 같이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냈는데 아마 우리 6대 의회에 들어서 한번 세부설명서가 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서 했는지……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초예산에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경예산도 계속 시간적으로 좀 더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1억 원이상 정도는 세부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7억 원이 증액 됐잖습니까?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168쪽에 보게 되면 세입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절감분 반납비용이 7억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174쪽에 저희들이 7억 원을 편성해주는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오토캠핑장 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55억 원으로 해서 이사회에 통과된 금액이 5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통과된 예산안이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55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48억 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부족분 7억 원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 주는 거고 앞쪽 168쪽에 반납금이라는 것은 매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잔액이 5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더 반영해 줬기 때문에 7억 원 정도는 충분히 반액을 받아도 운영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 세워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애써 전출을 시키고 이쪽 예산집행 잔액 절감예산을 반납받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세부설명서가 없으니 반납금이 7억 원이고 전출금이 7억 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아예 우리가 전출금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48억 원으로 그냥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거 보다는 나는 이렇게 향후 대처해서 하는게 회계상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174쪽 밑에 보면 2012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정산반납금이 있습니다. 36,417천 원요. 그럼 이게 정산반납 이유가 뭡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도비를 저희들이 우리가 받아서 하고 학교급식 지원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반납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아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목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각 학교에서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다 사용을 했는데 잘못 사용해 갖고 우리가 환수를 한 겁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주원인이 학생수 감소라든가, 급식일수 감소 이런 것에 대해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비를 받은 부분만큼은 도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게 3,600여만 원이 도비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입니다. 175쪽에 공기업운영 전출금이 15억 원이 감액이 되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35억 원을 예산반납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공기업에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거기에서 지금 말 그대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 같다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만큼을 해도 공기업운영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삭감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판단을 하신 것은 좋은건데요. 그러면 우리 기정액 대비 우리 추경예산액이 15억 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 이 사업에 계획을 좀 잘못파악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로 관심을 안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몇 천원, 몇 만원까지도 다 삭감해서 새롭게 편성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공기업의 여기도 특별회계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당부서하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를 삭감을 해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잉여금, 이월금 이렇게 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받고 했던 그런 상황중에서도 일부분이라 판단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걸 감안해서 매년 이월금이 발생하는 이런걸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삭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15억 원을 감액해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이 담당관님 의견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168쪽 세입에 장애인고용 장려금이 1억 5,000만 원이 들어와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3,800만 원 기존에 이게 1,200만 원으로 기정액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수입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기존에 장애인 고용장려지원금이라는 그게 없었나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물어보니까 장애인고용공단 거기에서 이 예산을 매년 이렇게 반영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1,200만 원밖에 반영을 안했는데 실제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1억 5,000만 원이라 그 차액만큼을 이번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2012년도나 이런 2011년도나 이런 때에도 지원을 계속 받았던 이게 항목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도준

김도준위원

기정액에 받았었는데 왜 이렇게 1,200만 원만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걸 최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3,800만 원을 더 받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장애인들이 몇 분정도가 저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걸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동해시청에도 이러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우리시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장애인고용 장려차원에서 아마 그 지원금이 대부분이 나오고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장애인들 고용하고 계신지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담당관님 예산 이렇게 또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출예산을 보면 가장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예산입니다. 맞지요? 21.11%인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안전을 중시 여겨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실제로 증액되는 부분보다 정리를 해서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부터 시작해서 또 꼭 해야 될 사업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 지방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소송에 의한 퇴직수당 보조금 그 다음에 공공요금, 우편요금부터 이러한 부족분에 대해서 꼭 이건 안세우면 안될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의 어떤 공공성 이런 것을 띄우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이유입니까? 자칫하면 지금 시민들이 느낄 때는 지역에 어떤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알고 계신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경제활동을 위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을 예산편성하고 하는게 당연하고 맞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2회 추경하는 입장에서 어떤 결산에 대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꼭 그런 쪽에 편중해서 하다보니까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예산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저희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정말 심의를 할 게 없을 정도로 그 삭감을 미리 삭감예산을 내어놓으셔 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 부분에서 좀 많이 없다보니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걱정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예산이 지금 거의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또 쓰다가 보면 또 필요없는 부분도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어서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23개 사업에 112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하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일부 63개 사업에 대해서는 40억 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31억 원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 9억 원 정도는 미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시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내년에는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1회성 행사 이런 것들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교부세 영향을 받은 것도 1회성 행사, 축제성 행사 이런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좀 자제가 되었으면 하는게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회성 행사도 그렇지만 축제성 행사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는 과감하게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쭉 경험에 의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 예산이 말입니다. 내가 몇 가지를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어가는데 우리 20몇 개 실과소에 과다하게 많이 했다고 보는데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하게 넣었다가 지금 삭감이 엄청나게 되었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솔직히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2회 추경예산 심의니까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과다하게 한게 상당히 많다고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집행 잔액이 몇 만원까지도 이번에 결산을 대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집행 한 잔액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게 아닙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순만

홍순만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과마다 그거라도 받아 냈을게 아닙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내년도에 이월금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걸 다 다시 반납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에 선정……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어요. 그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일이고 지금 10월달인데 이제 과 마다 이제 받아서 조금 더 있어도 되는 일인데 추경예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특별교부세 조금 전에 얘기를 과장님이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부세가 왜 이렇게 못 받아내고 특별교부세는 어디, 어디 특별교부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교부세가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짜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어디서 나온다고 딱……

순만

홍순만위원

특별교부세라는게 어디 나와야지 특별교부세라는게 있잖아요. 교부세가 없는게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 왜 못 받아오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200몇 억 원이 펑크가 났는데 쉽게 말해서 얘기를 하는데……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2014년도 앞으로 기획예산 보세요. 받아낼 것 같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 못 받아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못 받아낸다고요. 못 받아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그때 당시도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김인기 시장 전시장이 들어갔을 때도 구속이 됐잖아요. 이번도 역시 2014년도 예산은 분명히 3,000억 원 예산 못짤 겁니다. 집안에 어른이 없으니까 교부세고 예산은 얻어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뛰어봐야 안된 말로 벼룩의 장판이지요. 지금 얻어올 수 있다고 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이 조금 위원장님 나가겠지만 그래서 조금 마크를 붙이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시장선거 저는 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9개월이 남았습니다. 10월달에 선거를 해도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내년까지 천지차이입니다. 왜서 이렇게 안하시려고 하시는지 거기 선거비용이 10억 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국비, 도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로 해 봐야 얼마 안되는데 선거해서 어른을 빨리 만들어 내야하는데 그것까지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걸 내 누가 얘기를 한지도 알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선거를 해야 돼요. 시장선거를 해야 됩니다. 해서 뽑아 가지고 그 분이 다녀가지고 로비해서 중앙으로 다니면서 해도 어려운데 없는데 누가 돈을 교부세라든가 일반 교부세를 돈을 줍니까? 누가 어디에 어떻게 다녀요. 담당관님 다녀 봤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 다녀 봤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준다 합니까? 1, 2억 원이 쉽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해봐야 발전소지 앞으로 몇 백억이 들어올게 있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증액되는게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낼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하려니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대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충고를 주는 겁니다. 교부세도 못받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를 말란 말이에요. 몇 백억이 지금 펑크가 났잖아요. 그것도 사과 한번없이 얼마 전에 150억 원이라는 의회에 그 얘기도 한번 없잖아요. 얘기 한번 의원들한테 해 봤습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미안하다는 죄책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하다가 잘못되면 말을 안하고 의원들이 잘못한 조그만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바깥에서 보면 의원들이 조례 같은 것하면 그걸 가지고 꼭 붙잡아 내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몇 군데 들어보니까 하여튼 할 말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예비비도 그 때 당시도 제가 반대를 했어요. 우선순위라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순위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비비 할 때도 그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학교 같은데도 도로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 얼마가 됩니까? 다른데 엉뚱한데 예비비를 써 가지고 내가 혼자 반대를 했잖아요. 무조건 반대의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봐서 반대를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두고 보세요. 2014년 본예산이 11월달부터 예산을 할텐데 엄청나게 동해시 경기가 올해보다 아마 더 할 겁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71쪽에 한 가지만 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가서 동해시 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발전협의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지방단체입니까? 아마 삭감 돈이 얼마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171쪽이에요. 발전협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그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법인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을 회의참석 수당이지만 태어나서는 안될 단체가 태어났다고요. 이 단체가 뭐하는 겁니까? 단체마다 회장을 뽑아가지고 총회장을 뽑은게 아니에요. 2003년도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시장 선심성으로 한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이 없기 때문에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할 말은 해야 되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안했고 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답변 오잖아요. 담당관님 얘기하세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발전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만들게된 의무단체입니다. 단체를 갖다가 시장 선심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거고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 재작년에 없는걸 만들었잖아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법에 의해서 만들은 거지 이걸 갖다가……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뭔 법이야, 발전협의회가 뭔 법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발전법이 뭔 발전법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는 뭔 발전법입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지 마세요. 단체들이 지금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많잖아요. 단체장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또 총괄해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협의회 회장을 뽑았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국장

여기에는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그건 별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국장님 별개라면 왜 돈 예산을 우리시 예산에 자기들이 하던가 다른 사무실에서 하던가 해야지 왜 우리 동해시에 2층에서 합니까? 회의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잖아요. 하여튼 이 예산을 쭉 다 봤는데 참 과다한건 많고 너무 좀 어려운 것도 많고 충고 줄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담당관이 여러 가지 잘 하시려고 애쓰지만 우리 참모들이 뒤에 담당들이 잘 계셨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얼마 되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1년이 안되었네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안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파악을 이제 다 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데요. 많이하세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말 예산에 지켜보겠습니다. 과다한게 상당히 많고 전에부터 많고 계속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삭감하고 저도 100%는 다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볼 줄을 아니까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여튼 수고를 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60억 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회계가 3억 21,321천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삭감을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교부세 부족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삭감한 예산은 그대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부터 시작해서 한 10%정도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총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대략 7억 2,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에 보면 지금 7명이 예산결산위원님이 계시지만 어디 말은 2회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산서가 거의 삭감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예산이 이렇게 2회추경에서 이만큼 삭감이 된 사례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까지는 파악을 못해봤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입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산액 대비해서 삭감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다른 지역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상당히 안좋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가 안좋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면 2013년 8월 28일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수를 보면 지금 전국지역에 최하위에 보면 춘천 다음으로 동해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내년에 2014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정말 복지라든가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적자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라든가 꼭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쪽의 비용 이런걸 감안하고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꼭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비자체도 자꾸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운영을 진짜 심도있고,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도 우리시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어렵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수익창출을 하는 사업장이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돌파구를 열어가지고 관광이라든가, 뭔가 수익이 되어야 할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맞는 얘깁니다. 하여튼 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세외수입을 증대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창안시책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행정이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한다는게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시가 나름대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분야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걸 어떤 구릉지 이런걸 매입을 해서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용률이 2012년도는 동해시가 49%정도 밖에 안되겠어요. 그리고 올해 2013년에도 53.4%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하위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시가 힘들지만 관광, 뭔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뭔가 수익창출을 해서 정말 세수는 점점 줍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으로 복지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사업을 잘못 해 버리면 정말 파산도 갈수 있는 식입니다. 그런걸 대비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담당관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억 3,800만 원에 대한 그 세입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사업이 되어 있는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뭘 얘기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까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1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고용공단에서……

도준

김도준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그 사업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에 배정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입으로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해 주면……

도준

김도준위원

전출금은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7억 원이라는 전출금이 지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 지원이 세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로 배정이 되어 있는지요? 여기 사업에 없어서……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다 이 얘기시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목적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 세입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세입은 우리시에서 세입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출되어 나가는 금액에……

도준

김도준위원

이 돈은 지금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해서 교부세가 내려 온 거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고용공단에서 지금 지원받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건 목적사업비라고 볼 수가 없나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목적사업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되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 루트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설명 좀 부탁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걸 한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로 세입은 해서 전체금액으로 시설관리공단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5억 원을 전출을 해 주는데 그 사업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도준

김도준위원

그 사업비 어떻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금액을 지원 받지만 장애인고용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만 거기에서 세입으로 그걸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가 우리시에서 세입을 계상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는 전출금 55억 원은 이게 포함됐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봉자

홍봉자위원장

거기에 잠깐 제가 답변한다면 쉽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다면 이사회에서 55억 원 책정된 예산안에 부족분이 지금 1억 3,800만 원이 전출이 되는 세입을 잡았다는 그런 부분으로 인상되면 그 안 55억 원 안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렇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예산절감 반납분이 7억 원이 발생되고 7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에 55억 원이 만들어 졌는데요.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1억 3,800만 원은……

봉자

홍봉자위원장

담당관님 7억 원에 반납금이라는 것은 그 예산안에 세웠던 부분에서 시행하고 이 부분으로 전에 시행했던 부분이 남았던 부분을 우리 지금 반납한 거고 지금 이사회에서 55억 원이 상정된 금액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의 부족분은 1억 3,800만 원이 부족분이라서 그 금액을 채워 주기 위해서 지금 세입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는데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7억 원이 와서 그 안에서 1억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담당자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팀

예산팀

담당자 홍일표 : 예산팀에 홍일표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게 55억 원이고 지금까지 간 금액이 45억 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가는 7억 원은 55억 원의 이사회를 통과를 하면서 그 예산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8억 원이 가면 55억 원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55억 원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말에 반납하게 되면 그건 저희들이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서 1억 3,800만 원이라는 돈이 7억 원에 묶여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

산팀

예산팀

담당자 홍일표 : 1억 3,800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세무과에서 총괄세입을 갖다가 받았는데 제가 세무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제 얘기를 해 갖고 그 자료가 조금 이상이 있어 가지고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1억 3,8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별도 충분한 정확한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로 주셔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그 부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담당관님 어려운 재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아주 심도있고 적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공통적인 주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아까 김도준 위원님께서 이것 요구자료 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장애인 근무실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인원파악을 요구자료로 하신 거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 부분을 내일까지 늦어도 내일 아침에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해 주시면 전체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될 수 있는 한 중복질의는 좀 가급적 피해 주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계수조정 때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이런 회의진행에 원활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담당관님 162쪽입니다. 홍보매체활용 시 이미지 홍보확대 사업 중에 가용매체를 활용한 시책 홍보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됐잖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5,000만 원이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3억 5,000만 원인데 예산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TV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감액이 되었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감액이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닌 거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전반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5,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신문이나 TV 이렇게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회수를 1회, 2회 줄이면 이 정도금액은 감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각 언론매체에 나가는 광고라든가 시책홍보를 줄이려고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신문광고 비용입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TV하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신문광고 비용은 얼마 정도이고 TV는 얼마정도입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신문에 한번 전부 나갈 때 전 신문에 일률적으로 나갈 때 한 2,200만 원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1회, 2회정도 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감액된게 5,000만 원 빼고요. 그러면 예산액이 3억 원인데 이 3억 원이 통, 반장님들 계도지 나가잖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동 사업입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동 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동 예산에 사업편성이 될 때 각 동마다 계도지 사업비가 동에서 집행이 됩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동에서 집행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에서 계도지 하는 것은 뭡니까? 실과에 이제……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실과에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상화

심상화위원

노인회관, 경로당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입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니까 별도로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가용매체를 활용한 시책 홍보비용 3억 원내에서 우리 경로당하고 여기서 다 나가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서 다 나가는 겁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 통·반장님들 계도지를 각 동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그건 한 10년 전쯤 되어서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홍보실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홍보실에서 하다가 동으로 사업이 이제 동에서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된 겁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건 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잠깐 금방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추가로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아까 5,0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신문, TV광고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말씀이 예산이 참 힘들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홍보차원에서는 어려울수록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미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게 경제가 어렵고 또 관광객 유치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또 투자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의 의견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낄 부분은 따로 있고 또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보세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보통적인 사고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예산 이런 것들이 긴급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손대는 것들이 이런 경상비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물론 그런 쪽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앞으로 발상이 좀 바뀌면 안되겠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안깎이는게 훨씬 좋겠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충분히 집행부에서 의논하셔 가지고 이건 일개의 개인이 하는 사업체나 지방경영이나, 국가경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경영이 어렵다고 우리가 움추려들면 다 움추려 들거든요. 그래서 써야 할 분들은 써줘야 경기가 돌아가는 거고 또 홍보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알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차원에서는 많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올해 망상에 해수욕장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참 하나같이 열심히 일했고 또 기업체를 만나서 섭외를 했고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어제도 나왔지만 우리가 한국전력공사한테 패소되어 갖고 매스컴에서는 계속 동해시가 져갖고 이런 어려움이 지금 계속 보도됩니다. 그 자체가 동해시 이미지브랜드가 깍인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감사담당관이시니까 그래서 동해시 전체를 대변해서 좀 좋은 이미지를 갖다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홍보감사담당관님이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이 모든 동해시 전체에 브랜드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데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앞으로 차기에도 좀 그냥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내가 어제 제233회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 162쪽에 보면 방송사 언론사 및 시정홍보 광고인데 우리가 어제 233회 날짜로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방송에 보니 방송카메라맨들이 어떻게 잘못 찍었는지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방송사에 여기 홍보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찍혀야 되는 이 화면이 전 권과장님이 계실 때 화면을 비춰준다는 말입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글쎄 그건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찍어라, 저걸 찍어라 그렇게는 하는건 아닌데 어제 제가……

순만

홍순만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어저께 안나오고 벌써 몇 개월 전게 나오는게 말이 됩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한번 보고 별도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못 봤단 말이에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어제 뉴스를 못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못본건 좋아요. 봐도 못 봤다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홍보가 아니라 해도……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자료화면을 썼다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자료화면을 썼다는 이 얘기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전 자료를 썼더라고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어제 와서 의회를 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가 233회인데 무슨 이게 벌써 6개월 전 권과장님이 몇 개월 전에 나갔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방송사에다가 자료화면을 쓰는 것은 좀……

순만

홍순만위원

일부러 고의적이지 그게 도대체 뭡니까? 뭐 하러 여기 언론사 광고비를 줍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속상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홍보감사담당관이시니까 말씀을 드린거고 홍보감사담당관이 받아서 분명히 오늘 알아보세요. 그게 왜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이 없으니까 형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안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지방신문을 어떤 신문은 많이 주지만 골고루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지금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골고루 안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전혀 없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안하면 제가 견딜 수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줘 봐요. 어디 얼마주고, 어디에 얼마주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벌써 다 배부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으니까 방송 분명히 그걸 알려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님 이것 왜서 그랬는지 알려 달라고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자료화면을 쓴건데 제가 방송사에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왜 찍지않고 자료화면을 썼는지 담당기자 PD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밖에 거기에다 못합니까? 얘기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문제에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제가 더 이상 관여하면 안되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관여하는게 물론 홍보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지방뉴스인데……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마 기자실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가면 MBC에서 뭔 얘기가 있겠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편파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 내가 봐서는 이게 편파적이 아닙니까? 다른데는 잘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동해시 어제 233회 때 그렇게 나오는지……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께서 우리 홍순만 위원님께서 신문 구독하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요구를 하셨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어디 신문 어디, 어디 하는지 나오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전문위원실로 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406쪽에 세입예산서에서요. 기타수입에 약사법하고 의료법 위반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정기적인 감사, 수시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정기적인 감사는 연1회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매년 몇 건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금년같은 경우는 3건이 발생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주로 우리 관내에 보건소에서 감시를 나가서 적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감시가……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감시가 식품의약청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도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 교체단속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단속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벌금인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과징금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징금을 내고 또 그와 아울러서 정지명령?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정지 또는 정지대신 과징금으로다가 대납하는게 있고……

혜숙

김혜숙위원

과징금으로 대납이 된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이게 지금 그걸로……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로 예산을 잡아 놨다. 하여튼 감시를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12쪽에 보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서에도 있듯이 금연을 보건소에서 굉장히 금연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세가 3억 5,0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 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소장님도 뒤에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좀 금연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이번 달에 아마 금연관련법이 제정이 될 겁니다. 제정되게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금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담배수입세도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금연으로 해 가지고 건강이 증진되고 증진되면 의료비가 절감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금연법 이행실태조사 요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걸 금연법이 앞으로 만들어져서 조례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데에 대한 조사인건비입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금연을 못하도록 지도 단속하는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강사들인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금연스티커도 붙이고 금연을 하면 거기서 지도를 하고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상시로 이 분들이 일을 합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방사업도 하고 이러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통계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아마 금연이나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담배 피우는 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해서 금연하는 사례가 있는데 청소년 흡연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런 실태조사들이 통계적으로 좀 되어 있는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작년 통계가 전국의 성인흡연률이 27.9%인데 동해시는 그것보다 좀 낮은 26.7%다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 흡연일 경우에는 전국이 5.3%인데 저희는 3.3%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금연 활동도 하고 청소년 흡연을 대상으로다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청소년 위주로 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 미래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411쪽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일반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잘되고 또한 지역균형의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남쪽, 북쪽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남쪽에 계신분들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사업을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합니다. 그게 어느 북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동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편견이 있다던가 이런 건 없이……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에 대한 어떤 통계는 어느 정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통편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불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 보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다소 남부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넉넉한 재정이라면 우리가 교통편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어르신내들이 셔틀버스 같이 그런 것 교통수단도 좀 확보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멀리 있다 보니까 북평이나, 남쪽에 계신 분들은 참 오기가 힘들어서 이러한 좋은 시설들,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함이 없이 거기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10쪽입니다. 동해시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매관리사업을 선별검사를 연간 2,500명으로 간이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의심이 되면 치매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정밀검사는 동해 동인병원에서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치매로다가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치매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예방을 위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실버건강대학, 치매예방교실, 시니어체조교실 뿐만 아니라 인지재활교실을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동해시 관내에 치매등록환자분들이라고 하나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몇 분이십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3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남녀구분해서 어떻게 됩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동별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심상화 위원님께서 주문하시고 요구하신 350여명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동별 남녀구별해서 그 파악이 된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서 전문위원실로 주시기를 내일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올해 좀 가물었는데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작황시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올해 날씨가 유래없이 폭염이 많이 와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잘고 당도가 좀 떨어지는 영향이 있는 반면에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도 초기에는 좀 가물었었는데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 음양이 다 있네요. 422쪽에 농산물포장재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1,8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저희 작년도에 농산물 포장재를 10개 품목에 97,000매 정도를 보급해서 한 8,9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한 7개 품목이 해서 9만매가 나가서 7,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됐고 하반기에 4개 품목에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금액 1,8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4개 품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품목이 절임배추, 곰취, 사과, 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몇 %가 자부담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 70% 보조, 30% 자부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포장재 공급하는 데는 동해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포장재 공장 여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는 이렇게 포장재 하는데가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적으로 없고요. 양이 적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률이 안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브랜드를 수평선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품목별 단체로 나가는 잡목들은 우리시 통합브랜드인 수평선이 다 거기에 마크가 찍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급적이면 통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동해시 홍보가 같이 어울려서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5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환경농업 실천 비닐하우스 시설비가 2,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비닐하우스 보급사업을 했는데 지난해에 환경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수요를 받아 봤더니까 당초에 8동 정도가 들어와서 예산을 했었는데 1차 추경때 6동, 2차 추경 때 신청농가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나머지 4동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시고 판매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또 알아보시고 해야 될텐데 하여튼 어쨌든 농업인들의 유익한 그러한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21쪽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보니까 여러 실과에서 감액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감액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전 실과가 감액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장학금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걸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본예산 한지가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0%가 이렇게 절감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2013년도 본예산을 할 때 사업계획을 미리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이 됐었던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렇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국비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 고등학교 자녀들한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연초에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면 도에서 각 시군에 따라서 임의로 배정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단계 때가 편성된게 당초예산 이었고 현재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학생수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각 시군별로 남는 시, 모자란 시 것을 다시 조정해서 재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 때 저희들 앞으로 소요될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면 도에서 이걸 부족한 시군에 다시 재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도비가 오게 되면 300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시비는 1,260만 원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었던 거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전년도 그럼 2012년도 농업인자녀 기준으로 이렇게 예전에 예산 사업계획서를 낸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마 저희들이 별도로 내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전체 물량을 가지고 전년도 실적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임의로 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단 국비 몇 %, 시비 몇 % 이 기준이 있지만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도비가 줄어든 만큼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이런 감액예산을 할 때 이런 미연에 예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의도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그러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해시 관내 대상자녀들은 몇 명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금년도 저희가 보니까 7명입니다. 시 전체 7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 전체 7명에 얼마 줍니까?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등학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고등학교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등학교만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00만 원씩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입학금 플러스 수업료니까 인문계, 실업계 해서 틀리는데 보통 1인당 연간 한 100만 원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사업이 분기별로 내는 수업료가 되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농업인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다 그러면 지원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됩니다. 고등학교는 다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실업계고등학교는 지원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학교에서 얼마 내는 금액만큼 통보가 오면 그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지는 않는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학교마다 틀립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어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51,118천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에 본질적으로 차질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이게 일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그 부분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24쪽입니다. 206-01 재료비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재배단지에서 기정액은 9,000만 원인데 8,000만 원해서 1,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동해시에 학교 친환경 쌀을 100% 공급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소요량이 100%는 공급이 안되고 한 70%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70%, 그러면 그 30%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재배를 하다보면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그만큼 재배를 못해서 그런건지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실제 저희들이 65ha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계산상으로 그 농가들이 전액 수매에 응하면 100%이상 수매가 가능한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자가용 빼다 보니까 수매량이 좀 적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10정보 정도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거의 90%이상 수매 독려를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차츰해서 점차적으로 100%정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부 다른 지역에서 모자라니까 친환경 쌀을 공급을 받아서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지역에 다 공급이 되어서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여기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틀린데요. 우리 얼마 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을 보면 망상지역 그 다음에 대구리, 호현, 단봉 그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다면 우리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시설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혹시 제약을 받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더러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 하십니까? 아직까지 모든 계획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온 것은 없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런거 나온게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농민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거기에 제약을 받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그런 제약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여기 또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부분들이 생겨날텐데 그걸 잘 좀 이렇게 파악하셔 가지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하고 나중에 집행부하고의 어떤 협약이나, 간담회나 이런게 있을 때 좀 요구를 하셔 가지고 피해를 보지않는 농민들이 생기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센터와 평생교육센터 2개 과가 있습니다만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렸습니다만 지금 시간상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2개과는 점심시간 오후에 다시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432쪽에 5,000만 원을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DJ페스티벌 지난번에 갑자기 문화재단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망상해변에서 5일간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미 추경도 다 지나고 그래서 우선 기획공연비에서 쓰고 이번 추경에 그걸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선 행사하고 후 지금 예산을……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망상DJ페스티벌 플래카드는 엄청나게 많이 붙여졌던데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홍보도 많이 되고……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가 뭐한데 어디가 홍보가 되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전국에 매니아들이 전부다 오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하시는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 선하고 후하고 우리가 얘길 할 때는 아무 것도 안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다 맞고 의원들이 하면 선공사, 선후 지불하는 걸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니 물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걸 어디서 주최 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강원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강원문화재단?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는 누가 어느 단체에서 같이 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저희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공연비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는 없는데 뭔 도비에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도에서 강원문화재단에다가 일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건 순서가 바뀌어서 하시려는 일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선행사, 후지불 이러면 이게 그전에도 말이 없던게 이렇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소장님!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획공연비를 풀로 사용하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문화 고생은 많이 하시는지 알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름에 아주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우리 433쪽에 제7회 수평선축제 망상해변 여기에 도비가 1,000만 원이 보조가 되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쓸거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게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것도 사전사용이에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축제관련 해서 도비 1,000만 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1억 원이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다는 거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우리 포크송 페스티벌 하는데 거기에 하면서 추암쪽 연장하고 이런데 같이 썼습니다. 당초계획이 안잡혀 있던 추암쪽하고 같이 썼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추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 일부분이 들어가고요. 추암에 한 5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 500만 원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포크송페스티벌 하는데 포함이 되어서 썼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포크송 하시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포크송 페스티벌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은 그런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리고 432쪽에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DJ페스티벌 5,000만 원이 계상되어 갖고 선지출을 한 어떤 그런 상황이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선지출을 했는데 이 망상 DJ페스티벌은 그러면 그전에 계획하면서 우리 축제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 시하고 했는데 그 축제기간에……

도준

김도준위원

실과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건 1회성이에요? 아니면 다음에 또 연속해서 행사를 치루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의 문화재단에서 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K-POP을 같이 넣어서 도에서 문화재단에서 아마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 이번에 반응이 워낙 좋고, 장소도 좋고 이래 가지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동해에서 또 내년에도……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향을 그쪽에서 비쳤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DJ페스티벌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술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영업행위를 한 어떤 부분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당초에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비엔날레쪽 이런데 예산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당초는 이제 그런 도비를 일부 부담해 가지고 하는걸로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아마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스폰서를 지정해 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쿠폰구입 문제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게 사실은 와도 거의 잘 쿠폰이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 이게 시가 주최가 되어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는 어떤 부분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동해시가 그걸 남들 영업장소를 만들어준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러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게 그쪽 원래 문화재단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원래 시음회를 겸해서 했는데 개중에 시음회도 하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스폰서를 지정해 가지고 스폰을 받아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쿠폰식으로 해서 거기에 또 프로그램 자체가 물론 DJ유명한 사람도 오지만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잔씩 먹고 나이트 비슷한 그런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문화재단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 좀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저희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하여간 마지막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이건 계약할 때 동해시와 문화재단과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어떤 조항들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아냈어야 될텐데 그렇게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고 또한 우리 동해시의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거기에 구경을 하려고 하니 휀스를 쳐 놓은거 사람이 못들어 오게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이 출입 입장료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것까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아주 불쾌한 어떤 그런 부분들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사는 좋았는데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지를 못했겠지만 다음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게끔 행사가 진짜 깔끔하게 서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중앙에서 어떤 단체에서 와서 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지 그 중앙에서 도비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왜……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이걸 계획을 세워 했는데 결국은 비엔날레도 저희시에다가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한 1억 원 정도 부담을 하는걸로 그렇게 했는데 기금으로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자기들 너무 아마 과다하게 그런 사항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되니까 그렇다고 약속해 가지고 유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도 문화재단 측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순만

홍순만위원

생다지로 우리 동해시가 돈이 없는데 왜 우리 동해시만 5,000만 원이 적습니까? 남은 그렇게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동계올림픽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혜택 좀 볼 것 같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뭔가 여름철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는 2018 올림픽은 열심히 하고 여기는 도움이 되는게 없을 것 같아요. 문화재단은 모르겠으나 다른 것은 없을 것 같다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하여간 여름에 망상에 이번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각이 되었다고 소장님 어떻게 알아요. 부각이 됐는지, 안됐는지 하여튼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거꾸로 됐다는 것을 한마디 더 드립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소장님께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전 사용은 도비 1,000만 원 내려온 것은 축제시기와 이런데 불가피하게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건 사전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건 수평선축제에 1,000만 원 내시된 금액이니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DJ페스티벌 같은 것은 시에서 내시되지 않고 추경에 일단 반영시켜서 이게 의결될지, 안될지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급이 됐다면 지금 그 지급된 5,000만 원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먼저 지급이 되고 그걸 메꿀 생각이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획공연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저희들이 기획공연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에 우리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기획공연으로 이 부분을 일단 유치를 해 가지고 예산이 기획공연비로 저희들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우선 저희들이 기획공연비를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 우리가 좀 시민들한테 물론 이 기획공연은 바다에서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반기에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좀 새로운 공연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게 기회를 또 우리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추가로 세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러니까 행사실비 안에 기획공연비가 다 들어가 있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우선 이 부분에서 먼저 댕겨줬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게 만약에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계상을……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안되면 저희가 당초연간계획 한 부분에서 기획공연비 1회 정도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1회 정도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지금 앞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강원문화재단이라고 그랬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서 어떤 이걸 빌미로 장사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김도준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지만 순수하게 이러한 DJ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이런 문화를 보급하고 와서 해수욕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볼거리, 놀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야말로 문화재단에서 그런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상업행위를 했다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그 부분을 본인들이 그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 예산문제가 아마 불가피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스폰으로 당겨오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재단도 처음 이런걸 했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도 어려움을 많이 아마 겪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본인들도 충분하게 그걸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들을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이 큰 돈을 그렇게 체험비로 그 재단에 체험비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우리시만 5,000만 원이지 아마 거기도 강원도로부터 받은 돈이 아마 꽤 있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도에서 받은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엔날레 쪽으로 아마 다 간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여기서 사업정산서를 다 받아볼 수 있는 입장은 안되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앞서서 김혜숙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정산서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강원도문화재단에서 또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지 우리가 그쪽에서 비용이 총 얼마고 어떻게 드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우리가 보조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산서는 충분히 받아보고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가능하면 제가 문화재단에다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야지만 했던 우리가 규모도 가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실거고 가서 본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분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행사하는걸 봤는데요. 가 보니까 스폰서도 굉장히 많아요. 작은 부스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0개 정도 그런 기업체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영업행위를 다 했잖습니까? 홍보를 하든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로 1회성으로 끝난다면 저희가 정산서까지 보면서 하기는 그렇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앞으로 차후에도 또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정산서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소장님 심상화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는데요. 강원문화재단의 사용목적 정산서를 5,000만 원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선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사용정산서를 내일 중에 받을 수 있으면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459쪽에 전산개발비로 좌석예약시스템 업그레이드비가 200만 원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니까 업그레이드 안해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필요없는 거네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위에 형광등 구입 이런 것들도……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경제녹색정책과에서 LED로 바꾸는 바람에 그게 이제……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여기 예산서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북삼도서관 있잖습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북삼도서관 여름에 에어콘 시설 그 다음에 비 오면 비새는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도 에어콘도의 역할을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들을 받아 보셨지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받아 봤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걸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더니까 에어콘 중에서도 연식이 그게 한 각 열람실이라든가 그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1998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998년도에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지으면서 그게 노후가 되었는데 그걸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 보니까 1억 2,000만 원정도 그 정도 예산액이 소요가 됩니다. 14대를 교체하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14대 교체를 하는데 그 시설자체를 천정매립형으로 하실 것이지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 정도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가보니까 저도 한번 둘러보니까 상당히 좀 열악한 어떤 그런 환경에 있고 전부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채질 하면서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458쪽입니다. 201-01에 보면 퇴직준비 행복학교 홍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456쪽에 보시면 5,000만 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것하고 세입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5,000만 원 중에서 퇴직준비 행복학교에 3,400만 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마을지도자 양성 심화과정 위탁 교육비 해서 950만 원 해가지고 약 한 5,0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퇴직준비 학교라는 것은 40대, 50대 직장에서 퇴직예정자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사전에 사회에 나가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재테크 아니면 취업관계, 건강관련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퇴직준비 행복학교 사업하고 평생학습 마을지도자 양성 심화과정을 국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입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약 5,000만 원정도인데 그럼 시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시비도 4,000만 원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비가 4,000만 원 되어 있어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시비가 지금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평생교육센터에 있다는 거잖습니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들어 와 있으면 그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를 여기에다가 대체해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예산팀 협조를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사업에 4,000만 원 정도를 평생교육센터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된 것 아니에요?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됐으니까 그 사업이 있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우리 시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 제가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다른 분들 알게 담당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아니, 아니요. 홍보가 아니고 총괄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 5,000만 원은 어디 있어요?

특성화 사업이요?

우리 본예산 할 때 평생교육기관 지원공모 사업비라 해갖고 3,000만 원 했잖아요? 그 돈이 아니고 그 예산이 아니고……

특성화 사업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1,500만 원은 어디에 있어요?

사업비는 지금 다 시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비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우리 2013년도 당초예산 때 확보되었습니까?

공모는 우리가 해 갖고 확정된 것은 선정이 된 것은 올 6월달이잖아요?

선정될 줄 알고 벌써 예산을 확보한 거네요?

여기 그러면 마을지도자 양성하고 행복학교 위탁운영하는 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자치학회요?

대상자는 누구에요?

수강생은 몇 명 있습니까?

마을지도자가 30명이요?

퇴직준비학교는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예산의 전용관계 서면으로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50:50에 이 사업을 하면서 50:50에 본예산이 있다 이러면 여기에 예산에다가 본예산에 있었던 시비 부담액이 50:50 이라는 걸 여기다 적어서 그대로 제로 제로해서 써 주면 더 조금 알기 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이런건데 그 예산상에 좀 이렇게 확실하게 본예산에 당초예산이 있어서 제로, 제로가 기정예산이 5,000만 원이 제로가 되어서 이것은 답변하기도 쉽잖아요. 본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50:50에 매칭 되어서 이번에 받아서 증액이 5,000만 원이 되었다. 간단한 답변인데 이걸 이렇게 의아심을 갖고 의문나게 좀 예산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준

최형준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과의 추경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한 7억 원 정도를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연금부담액 법적부담금이 한 3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총 전체가 4억 5,000만 원정도 삭감한 걸로 총계를 잡아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만 보수관계 때문에 좀 물어 보려고요.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205쪽, 202쪽에 보면 지금 시장님이 급수로 하면 몇 급입니까? 부시장, 시장 대행은 틀려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부시장님이 지금 4급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행하기 전이나 똑같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보수가 어떻게 나갑니까? 시장, 부시장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연계로 해서 따라 오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따라 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하던 그대로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만약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대로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예산편성된 대로 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른 그건 없잖아요? 보수관계는 다 끝났고 안나가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까지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205쪽입니다. 다른 것은 다 거의 감액예산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204-01에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보면 시장, 국장, 과장, 과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과장 5급 기관장 해 가지고 기정 2,520만 원인데 여기 36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은 왜 증액이 되었지요? 이건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제가 잠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5쪽입니다. 204-01에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증액이유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조직인사

장세건 : 조직인사담당 장세건입니다. 예산이 우리과에 봉급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업무체계로는 회계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급자체는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봉급자체는 저희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돈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세하게 이것까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조직인사

장세건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은 하는데…… (앉아서 청취 불능)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끝나면 확인하셔 가지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그럼 잠시 질문을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앞서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다수 보니까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194쪽에 보면 뭐야 201-01에 보면 복지포인트 해서 8억 3,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6,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3,000만 원하고 단체보험료가 3,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6,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급여부분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 공통되는 사항이 됩니다만 복지포인트하고 단체보험도 똑같은 상황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작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원을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작년도 9월말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583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작년 9월말까지는 총 직원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9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는 결원이 한 2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육아휴직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파견근무하다 보면 그 줄어들은 인력만큼의 예산은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부분이 이렇게 6,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9월달에 총 인원을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194쪽에 지금 거의 예산이 감액예산인데 증액된 부분만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194쪽 맨 밑에 연금지급액, 사망조위금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원이 계상이 지금 되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이 연금지급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사망조위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보다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아마도 직원들에 대한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초에는 1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벌써 22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계에도 이런 추세로 간다 이러면 아마도 10명 정도 더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혜숙

김혜숙위원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1인당 1,000만 원씩이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 1인당 1,000만 원이 아니고 1인당에 조위금을 지불하는게……

혜숙

김혜숙위원

직급에 상관없이 입니까?

그러면 1억 원 예산 가지고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10명 정도가 아니네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나가는게 22명 나갔고요. 앞으로 예상하는 게 한 11명 정도 더 계상해 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 앞전에 나갔던 것하고 같이 이게 포함한 금액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포함한 금액에 7,000만 원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22명 나갔는게 6,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아 있는게 한 900밖에 안남았거든요. 앞으로 추계로 봐서 11명 정도 더 지급해야 될 것으로 예상해서 3,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이해를 했고요. 200쪽에 대우공무원 수당입니까? 7,2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우공무원이 무엇이며 7,240만 원이 수당비로 더 증액이 된 그게 왜 이렇게 증액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보면 대우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직책에 직급마다 틀립니다. 5년 이상 됐을 경우에 6급 같은 경우에 5급 대우, 5급 경우에 4급 대우 이렇게 직책수당 올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대우공무원이 증액되는 숫자가 상당히 지금 많은걸로 잡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에 4억 원 기정을 했다가 한 7,240만 원을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대우공무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건 대우공무원 1인당 수당 지급하는 것이 지금 직급별로 다 다른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직급별로 다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르니까 지금 통계적으로는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하시겠네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5급 대우는 얼마, 6급 대우는 얼마,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개인별로 봉급율에 따라서 대우수당을 지급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더 이러한 대우공무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액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건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혜숙

김혜숙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해가지고 3억 6,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그럼 초과근무수당이 맥시멈이 60시간이 아닙니까? 몇 시간이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60시간이 아니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57시간?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57시간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말씀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조직인사

장세건 : 조직인사담당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담당

담당조직인사

장세건 : 초과근무수당은 본인이 카드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 57시간이고 기본으로 10시간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7시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67시간입니까?

담당

담당조직인사

장세건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최고 맥시멈이 67시간이라는 말씀이지요?

담당

담당조직인사

장세건 : 네, 67시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증액을 3억 6,000만 원 한 것은 최고 맥시멈을 67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조직인사

장세건 :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부서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히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참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우리 위원들에게 심의하려고 이 책자를 내어 주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계상을 할 때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액수가 이렇게 정해질 때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정합니까? 참 이해가 안되네요.

담당

담당조직인사

장세건 : 보통 연간 월별 사용 초과수당 총액을 통계를 잡아서 향후 사용계획을 정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잡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담당

담당조직인사

장세건 :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이게 끝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산심의를 하는 저희들도 뭐 정확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서서 앞에서도 심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없이 그럼 답변이라도 정말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도 안되고 뭘 가지고 이 심의를 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바로 지금 되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조금 있다 끝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문을 주시되 대우공무원 수당이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되었잖아요. 7,240만 원이 들어 왔으면 이것이 5급이 4급을 갈 수 있는 기간에 4급을 가지를 못하고 5년이상이 예를 들면 넘었다 그러면 그 4급에 대한 대우를 해 주면서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 수당이 나간다면 이 부분이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근거자료가 5급이 몇 명, 몇 년짜리 대우수당이 몇 명이다. 6급이 5급 수당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5급 승진을 못하고 다음 대기자로 몇 년 했으니까 대우수당이 몇 명이다 하는 그 산출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 산출근거하고 지금 초과근무수당 동, 사업소는 취합하기가 조금 동, 사업소까지 하자면 조금 많다고 생각하지만 봉급 집계에서 보면 총괄적인 총액인건비지만 이 부분이 5급이 예를 들면서 20명이 초과근무수당이 50시간 기준×235명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나올 수 있는 이 산출근거가 나와서 아마 숫자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예산 가상액이지만 이것도 2차도 예산 가상액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게 또 정산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가상된 산출기초를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27∼28개 과, 소마다 공부를 해서 질문을 하고 이러면 우리 행정지원과는 한 과를 가지고 지금 답변과 질문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명쾌한 답이 안나오고 엉뚱한 몇 십년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잖아요? 과장님도 기획예산담당관을 해 보셨으면 아시지만 이렇게 터무니없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많았다고요. 결국은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아요.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좀 명쾌한 답도 해 주시고 좀 안된 말로 엉뚱하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는 정정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여기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발전협의회 그걸 잘 몰라서 그랬는데 발전협의회가 있고 균형발전협의회가 있지요? 두 가지가 있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발전협의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은 하종갑씨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역?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지역발전협의회.

순만

홍순만위원

지역발전이에요, 균형발전이에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균형발전협의회는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행정지원과장님이 알 수가 있잖아요. 몰라요, 발전협의회가 있고 이러면 말이 헷갈려서 내가 정정하려고 그랬는데 균형발전협의회 이건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하종갑씨가 하는 지역발전협의회는 예산이 없고 균형발전……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보다도 일당으로 드리는 게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회의참석 수당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일당이라고 그러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지역발전협의회는 회의참석수당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발전협의회에서 균형발전협의회에서……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거긴 참석수당이 그건……

순만

홍순만위원

참석수당?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회장님이 누구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건 균형발전협의회 의원님들 참석수당은 있고요. 지역발전협의회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회장님이 지금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전협의회가 있을거고 균형발전이 있을거고 회장님이 다 틀리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 확실히 해야지 내가 오전에 내가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정하려고 그런다고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는지 명쾌한 답이 안나오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하종갑 회장님이 하시는데는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회의는 자주하시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없어졌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분기만 3/4분기, 4/4분기?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그건 수당이 없어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오전에 얘기하다가 수당관계 때문에 제가 좀 정정하려고 했는데 말이 균형발전, 지역발전이 있어서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때 당시 질문을 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알아 가지고 내가 그 정정할 일이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들으세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러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일단은 지금 거의 이번 추경이 다 감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사업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감액인데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시면 뒤에 담당님이라도 답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참 좋을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건 있다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에 계수조정이나 이런데 반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인건비고 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도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셨고 담당도 못했는데 대우공무원이란 개념자체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과장 진급자인데 발령을 못받았다 그런 대우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6급에서 9급까지는 5년 이상 되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7급인데 5년이 넘어서 6년이잖아요. 그러면 대우공무원이라는 수당체계가 있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대우공무원이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겠지요. 한 두 명이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600여 공무원이 이렇게 자기 직급에 기간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6급에서 9급까지는 5년동안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데 5년 갖고는 승진할 수 없으니까 6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6급이든, 9급이든 소속되어 있는 분은 1년동안에 대우공무원에 소속되는 거고 그 수당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 금액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 총괄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이걸 쫙 입력을 하면 요즘에는 다 개인, 개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상 상으로 쫙 나와 갖고 몇 년치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몇 년 했으니까 대우근무수당이 얼마다, 누구, 누구는 또 얼마다 이렇게 쫙 나올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게 대우도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심사를 해 가지고 발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어떠한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7급이 5년 이상이 얼마고 4년 이상이 얼마 계산을 해 가지고 딱, 딱, 딱 하는게 아니고 그렇다 해 가지고 전직원이 다 대우를 해 가지고 진급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에 해 가지고 대우공무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우공무원을 발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기능직 대우공무원 조건이 있을거고 일반직 대우공무원의 조건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도 심사를 하신다는 거고 그럼 대우공무원에 수당책정을 할 때는 어느 조견표 같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이건 계상한 그건 나온게 있을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걸 워낙 인원이 많고 1년, 1년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월, 월이 틀려질거고 그러면 이걸 한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수작업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이건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프로그램도 일단은 어떤 자료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수작업을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회계과라든가 다른데하고 협조해서 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임금은 회계과 경리팀하고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난 자료를 아까 균형발전, 발전협의회 두 가지 중에 어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그 자료를 주시고……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어떤 자료를?

순만

홍순만위원

균형발전 나가는게 있잖아요. 회의수당.

봉자

홍봉자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급이 안 된다고……

순만

홍순만위원

지급된 게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급 안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명단이라도 줄 수 없어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없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지금 홍순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발전협의회 명단을 해서 전문위원실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명화

정명화세무과장직무대리

특별한 말씀은 없고 세무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대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부분은 담당들이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세입이 15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세목별로 보면 승용차 자동차세가 1억 5,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자동차에 관련된 비업무용 자동차 1억 5,000만 원 내용 그 다음에 운수업계 8,600만 원하고 토탈 그 다음에 밑에 111-09에 보면 소득세 부분에서 6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보면 당초예산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을 감안 안하셨는지 아니면 자동차가 갑자기 늘었는지 아니면 소득이 늘었는지 간략하게……

명화

정명화세무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승용차 등록이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7%가 지금현재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세수가 아마 증대가 된 것 같습니다. 7%가 늘었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담당님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가 1억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예상을 못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특별하게 1억 5,000만 원이 올해 특별하게 또 들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규삼 : 세입관리담당 최규삼입니다. 부가가치세분 등 공유재산대부료 1억 7,000만 원 부가가치세가 새로 편성을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게 되고 그 다음에 징수촉탁 수수료라고 3,000만 원정도 그게 합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작년 말에 공유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세법이 바뀌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규삼 :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주택이 아파트라든가 많이 지어서 주택분 세금은 증가가 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 분명하게 예상을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내년 2014년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212쪽인데요. 303-01 포상금입니다. 지방세입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1,000만 원 이제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 산업시찰을 어떻게 어디를 가시는지 아니면 이걸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산업시찰 할 기간이 짧은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밖에 없잖습니까? 이렇게 할거면 오히려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사업내용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세정담당

김미숙 : 세정담당 김미숙입니다. 이 산업시찰은 지금 시작한지가 15년 정도가 넘습니다.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세목이 1월달 면허세부터 시작하면 6월달에 자동차세, 7월달에 재산세, 8월달에 주민세, 9월달에 또 재산세 하고 나면 저희가 시간이 10월정도 밖에는 시찰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할 수가 없이 항상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연말에 가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돈을 체납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징수를 하다가 보면 또 다른 단체에 가서 어떤 그런 것도 가서 보고 선진지에서 좋은 것을 벤치마킹을 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게 항상 좋은 시책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직원들이 27명 정도가 3개조로 나누어서 경기도, 서울 그리고 충청도라든가, 경상도 이런 방면으로 3개 분야로 나뉘어서 직원들이 한 3박 4일정도 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없으시면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쪽에 소방안전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5,000만 원이 지금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완전히 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내역을 보시다시피 경미한 부분이고요. 건물외에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잔여공사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남은 부분을 다시 일체점검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성호건설하고는 계약해지가 지금 된 상태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7월 17일자로 완전히 계약이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7월 17일자로 계약해지가 됐고 지금 새로운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내일 1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공고 중에 있는데 지금 응찰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어저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응찰한 업체가 어제 3개였습니다. 3개 업체와 같이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까지는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개 업체가 동해시 업체입니까, 아니면……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역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 업체이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업체가 하는건데 일단은 그러면 총금액이 6억 8,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6억 8,000만 원이면 지금 이건 외부만 6억 8,000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총 공사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순수하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죠, 총 공사비는 17억 원인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작년도 연말에 일부가 예산에서 약 조금 불용처리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4,500만 원만 들어가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500만 원이면 완전히, 그러면 몇 월달에 끝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10월말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준공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뒤에 비탈면도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계약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추석이 지나면 바로 시작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정보가 지금 현재 첩보도 있고 그래가지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노임체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시가 손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현재 손해 본 부분은 없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다 의뢰를 해서 기성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일단은 저희가 회수한게 1억 1,000만 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노임부분이 한 7,100만 원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현재 저희가 건설공제조합하고 이견이 다소 있어 가지고 안전행정부에다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질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질의에 따라서 우리가 7,100만 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승인이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추석 지나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예상했던 대로 10월말 그러니까 11월 초에는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그 안에도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이번에는 좀 미리 사전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상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한번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8쪽입니다. 401-01에 지금 삼화동 신축부분에서 1억 6,100만 원이 이제 증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화동 청사가 몇 월달에 완공이 될건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10월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1억 6,100만 원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런데 여기 왜서 돈이 좀 증액이 됐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16억 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에는 삼화동 청사만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한 후에 아시다시피 근로자회관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보건지소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우측에다가 청사내에다가 보건지소를 별도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 시설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여기에 냉난방기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실 받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다해 주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정성모입니다. 하여간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31쪽에 사회복지보조 장애요원 운영지원에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7,950만 원이 증액 되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이 증액된 용도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현재 운영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강원도내 전체 시설을 가지고 평균을 산출해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는 사항인데 또 봐서는 전반적인 운영비를 사용하는데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보조해 줄 때는 그래도 상세한 명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도에서 어떻게 됐냐하면 일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먼저 말씀대로 도 전체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배정하든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보조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시에서 3,975만 원인데 매칭으로 보조해 주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3,975만 원이 들어가는 내용이라든가, 내역 아니면 내시서가 좀 있으면 이게 좀 보조해 줄 수 있느냐 아무런 근거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좀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사업이 도에서 강원도 전체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동해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사전에 금액을 예를 들어서 전체 도비가 3,975만 원 매칭사업인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동해시의 사전계획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어쩌면 정원에 비례해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내려온 사항이 없고 이 의회의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 별도 시설에 자료를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조하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먼저 타당성 조사를 안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명세라든가, 내시서가 있어갖고 이걸 좀 예산을 반영 시켜주고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에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후에 사업을 검토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도에서 일괄 전체시설을 가지고 전체 매칭으로 해서 정원에 비례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3,975만 원을 주니까 동해시도 이렇게 보조를 좀 해 달라 이래서 그냥 주는 그 말씀 같은데……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니 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고 나중에 후에 세부사업계획이 다시 있다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좀 이게 장애요양원에 원래 전에 수원지 안에 그런 사건이 있었듯이 그런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요양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증액만큼의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는지 오히려 저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왜서 증액이 되는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가서 이게 증액이 왜 되는지 대충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담당부서에서, 돈을 취급하는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참 곤란한 부분이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숨겨진 것은 없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시군에서 보조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려오는게 맞는데 저희들 보조사업을 신청한게 없고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후에 정확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세출예산, 세입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한 5,100만 원 정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난 해 저희들이 의료보호사업을 했는데 사업한 사항 잔액이 결산을 하게 되면 잔액이 반납했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잔액이 왜 발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호사업이 그게 반납되는 것은 기존에 국비가 금액이 시군별로 해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는 금액에서 그 금액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난 금액입니다. 특별한 어떤 반납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군에다가 배정한 금액에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배정이 됐는데 그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건지 아니면 사업을 잘 안해서 그런건지 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원칙대로 했는데 기존 원칙대로 사업을 하면서 남은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 반환금이 안 생기도록 할 수는 없겠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속적으로 이러한 반환금이 생기겠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납이 생기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액수가 해마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이 반환하는 것이 너무 아까운거에요.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남았으니까 반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조금 조금씩 이게 모아진 반환금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전체사업에 2012년도에 추진한 사업에서 남은 잔액이니까 순수하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사업비를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순수한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원하는데 도에서 배정하는 금액을 충분하게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환금액이 5,1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이 정도가 또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런 액수가 내려오는 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의료보호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매월 사업을 집행하고 지출한 금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금액을 조정해 주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 남도록 시군에 거의 그렇습니다. 동해시뿐만 아니고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 이해가 안되는 것이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시군의 계획서를 사전에 우리시가 이만큼 쓰겠다는 걸 미리 올려 보내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려 보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려 보냈는데도 이렇게 5,000만 원 돈이 남는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되는데 아무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가 국‧도비를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래서 좀 염려가 되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의료급여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금년에 하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만큼 좀 제대로 잘 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뒤에 담당님이 누구세요? 장애요양원 담당하시는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하고 인건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종사하고 그 인원은 1년에 딱 정해진 인원이 근무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인원이 여기서 운영비 자체에서 인건비가 원래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그 원인 혹시 아세요?

상승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혹시 그러면 장애요양원 같은데는 우리시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든가 그런 업무적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증액된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좀 명세서 내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시가 예산 보조금 주고 있는 단체니까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것이 잘못 쓰여지지 않게끔 하시고 혹시라도 인건비에 증액이 된다는 요인이 인건비 증액이 된다 그러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내가 왜 그런가하면 관리 감독하시는 부서에서도 저보다 모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차후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좀 해 보시고 그래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울러 이제 담당님 앉으세요. 244쪽에 예비비가 3억 3,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특별회계인데 이것 증액된 사유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위원님 242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게 되면 222-01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봤습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그렇습니다. 4억 390만 원하고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에 결산금액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과년도 융자분을 보면 체납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체납금 수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390만 원에 대해서 7,000만 원을 그 금액으로 산정하고 마이너스 감액이 되게 하면 3억 3,090만 원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지금 여러 부서를 종합적으로 추경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모든 부분이 거의 삭감된 상태로 추경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예산만 가지고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벌써 지금 올해가 이제 3개월 남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삭감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가능한지를 갖다가 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질없게끔 특히나 어려운 분들의 모든 것을 갖다가 좀 세밀하게 하면서도 엊그저께 뉴스에 보시면 73억 원 가진 자식과 부모의 그런 사건도 있었지요? 혹시라도 이런 빈틈이 생기지 않게끔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과에서 다른 부서, 다른 계, 장애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들으면 5,000만 원을 반납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회계연도가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하마 반납을 하면 말이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분 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12년도나 2013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월되는 게 아니고 2012년 12월말로는 그게 종료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회계연도가 12월 30일까지 아니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시민들한테 더 줄 사항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의료비를 지급하고 나서 순수하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반납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는데 아까도 말씀하셔서 자세히 들었는데 이게 과다하게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서 위원들이야 심의하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시고 들으면 이게 솔직히 안좋아하시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사업은 왜서냐면……

순만

홍순만위원

좋은소리가 안나지요. 죽도록 고생하고 좋은소리를 안하신다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과목이라는게 의료급여사업 목적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고나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른데로 돌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많이 남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년 2014년도에 가서 그러면 예산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을 반납하는 거지……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그 얘기가 이렇게치나, 둘러치나 똑 같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못하지요. 해를 넘겨 회계연도를 넘겨서 또 예산을 올리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과연 주겠느냐는 이거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건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에서 순수한 쓴 잔액이지 어떤 용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내가 질문한게 아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지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겪은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과다하게 했지 않느냐 그 얘기이고 여기 보면 한 가지 내가 질문해서 너무 시간을 끌었네요. 301쪽에 보면……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301쪽은 어디?

순만

홍순만위원

231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 이건 얼마 안되는데 이런거 다 삭감이예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2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시비가 20만 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금액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려운데 20만 원 그렇게 감액하면 어떻해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왜냐하면 변경내시를 하면서 2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2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서 줬다해서 20만 원을 줬다가 20만 원을 깎아요? 참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기회 되면 예산계수조정 때 시키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지원 다 해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20만 원을 깍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에서 20만 원을 줬다가 20만 원을 또 깎는 이유가 뭔가, 많으면 몰라도 20만 원이면 그 분들이……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 시비를 하게 되면 시비를 20만 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가는 거지 임의로 해서 20만 원을 깎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그러니까 20만 원 도비 오면 시비 이렇게 해주지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는 도비, 시비 증액한 것도 많은데 하여튼 어려운 분, 보지도 못한 분들도 해주는 그것도 칼질을 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말씀하면 다 되어요. 안되는게 없이 다 된다고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하여튼 이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베풀어야지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는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런건 사실상 손을 안대는 경우 같은데 꼭 이렇게 손을 대는지, 몇 푼도 안되는 좀 많은걸 앞으로 이렇게 해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관 부서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성모 위원님께서 231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명세서 등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없으시면 복지여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255쪽에요. 동해시 공설화장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여쭤보기 전에 지금 화장장 운영이 어떻게 워낙 잘 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우선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대표가 아직 선출이 안되어서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금 신흥마을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출이 안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선출이 안되어서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잠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한데 이 화장장을 지금 하늘정원으로 거기로 옮길 계획 같은 것은 안갖고 계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또 현재 우리가 삼화의 운영자체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시설도 좁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걸 우선 모든 시설을 하늘정원 쪽으로 옮기고 그런 현대화 시설로 다시 해서 지금 요즘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강릉도 화장장을 지금하고 있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금 계획하고 아마……

성모

정성모위원

아마 지금 우리 동해분이 토목공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런데 진작에 제가 3년 전부터 전 최과장님 계실 때 그런 얘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걸 옮길 계획이 없느냐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 하늘정원처럼 시가 우리 직영으로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싶어서 또 건의도 드렸고 한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용하는 고객들, 주민들이 거기가 주차장도 협소하고 시설도 좀 그렇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이래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 시설을 하늘정원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게 한 3년이 지금까지 지나갔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무가 계속 후임자한테 어떤 제안을 들었거나 어떤 시 집행부에서도 제안했을 때 그것이 계속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끊겼을 때는 이게 좀 난처하잖습니까? 제안한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 이걸 우리 최과장님 계실 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화장장을 갖다가 몇 년이 되던 간에 한번 옮길 계획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또 과가 바뀌고 다른 부서 가더라도 후임자한테 필히 인계인수를 해서 좀 넘겨주시고 또 다음 사람이 능력이 되어서 또 시장하고 업무제안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때그때 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현대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물론 시가 부담해야 할 돈도 많겠지만 해 놓으면 지금 강원도 남부 그리고 경북 북부쪽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 얘기는 시설이 된다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지금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계속 속초도 가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기기 전에,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강릉에서는 속초 들어가고 동해 나오고 지금 태백 올라가고 이런다고요. 태백은 워낙에 위치적으로 좀 외지다 보니까 거리감이 있고 등 등 여러 가지가 동해에서 새로 해 놓으면 하다못해 울진, 포항 또 여기 이 밑에 까지 와서 일단 화장만하고 나머지 유해는 또 모시는 데로 가지고 가잖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왕 우리가 시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아직 삼화동에서 할 계획은 정확하게 안 나오네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임시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명이 나가 있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유류구입비가 1,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물론 이거야 기름이 없으니까 보충시키는 차원이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운영지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최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지루하지요? 3시가 넘었네요. 홍순만 위원입니다. 254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여기가 삭감이지요? 분권교부세.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분권교부세가 삭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억 8,500만 원 이걸 왜 삭감시킨 거예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건 분권교부세 교부가 줄어든 바람에 같이 삭감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체 다 삭감했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2억 8,500만 원이 삭감.

순만

홍순만위원

시비는 2억 8,500만 원 증액을 시키고……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분권교부세를 못 받았으니까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이건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 자체 시예산 전체에서 분권교부세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체라 해도 우선 과가 복지여성과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전체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해주는 겁니까? 2억 8,500만 원 해주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시비로 부담을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 주는데 다른 건 노인복지 경로당 같은데는 지원해 주라는 데는 안 해주고 더 이상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는데 이 과장이 강력하게 좀 하십시오. 시에서 이렇게 해주고 계약상으로 또 1년에 회계연도 해서 돈 예산이 나가는데 또 추경예산이 들어가는게 이것 뭐 때문에 나가고, 어디에 쓰려고 나가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우선 연 계획에 의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비 지원인데 뭔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1년에 한번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4년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왜 이 또 해주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건 연중예산입니다. 연중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중예산이 따로 있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연중이 6억 6,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총 우리 해주는 그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노인복지회관 1년에 예산이 나가는게 있을 겁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게 6억 6,300만 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억?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여기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총예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총 1년에 쓸 수 있는 게 6억 원 밖에 안돼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6억 원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자체부담도 있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주간복지센터 따로 있고 여기 자체 또 20% 자부담 하는게 있고 6억 6,300만 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좀 관장이 바뀌어도 도량을 넓혀서 해 주는 쪽으로 다 앉아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과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미팅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안돼요. 과장님이 여자라고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좀 카리스마 식으로 나갈 때는 나가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시가 보조를 해 주고 계약해 주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제대로 못합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도 넣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분명히 꼭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를 하시지 말고 아주 직선으로 얘기를 하세요, 해 드리라고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번 되지도 않았는데 2억 8,0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끝나면 나가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건 분기별 연중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하반기 예산?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하반기니까 12월달까지 나가는게 아니에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하나 더 여쭤본다는 게 잊어버렸습니다. 아까 공설화장장 운영말입니다. 지금현재 복지여성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삼화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나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삼화가 아니고 신흥마을.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 신흥마을. 그런데 지금 그것을 현재 우리가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 이럴 참에 그냥 바로 직영하면 어떻는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일단은 신흥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안 넘겨주고 시가 바로 직영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거기서 포기서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 계약이 그쪽하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포기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던지 제3자에게 위탁을 하던지……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금 삼화동 자체에서 선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회의하고 노력을 하는데 삼화동 전체에서 이제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그러면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 기간은 정해놓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하게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운영기간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계약기간은 3년 정해져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3년이 언제까지에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 내년, 후년까지네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2015년까지?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그냥 거기서 포기각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직영을 못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아마 곧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될 것 같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래저래 3년이면 재계약 안하고 우리가 이전을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만약에 그래도 계속 안하신다 그러면……

성모

정성모위원

그 계약기간 3년 안에는 이전을 못하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다른 단체에는 못 넘기지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계속 끌고 나가다가……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3년 직영을 하든 아니면 그 화장장을 아까 하늘정원으로 옮기든 그런 결정을 그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네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그건 위탁을 준 상태에서도 그건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은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운영은 3년 동안은 그 분들이 우선 계약을 했으니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권을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게 3년이고 이럭저럭 그동안에 참 시끄러운……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많이 시끄럽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일이, 사업이었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런 참에 좀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고 하여튼 참 많은데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거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으면 또 잘 안 생길 수 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지금 좀 남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전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정성모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좀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실텐데 지금 승화원에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주민들 우리시에서 이제 못하겠다, 시에서 좀 운영해 달라 라고 하는 서류 받으셨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시에서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건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주민대표 이름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신흥마을 운영위원회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없으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없으면 그냥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약자는 운영위원회 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차라리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라도……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운영위원회가 지금 해산이 되어서 없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그게……

상화

심상화위원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또 운영위원을 또 만들어 갖고 그쪽에 의견을 물으면 또 그쪽에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데……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은 계약서대로 계약자하고 해야 되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계약자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 계약자가 있으면 그 계약자가 운영을 해야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계약자는 구성이 지금 해체되어 있으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해체 됐으면……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임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임시가 아니라 계약자가 지금 인정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계약자가 아니잖아요. 계약이 취소 됐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계약은 유효하지요. 그런데 그 계약을 실행하느냐, 안하느냐는 계약자가 없어서 그렇지……

상화

심상화위원

계약자가 없는데 어떻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신흥마을 운영위원회 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취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로 직영하는 건데……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운영위원회가 계약되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차라리 거기서 신흥마을 대표 몇 사람이 서명 받아온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다 지금 받았어요. 나름대로 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우리가 승화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여기에 해 보면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그 지역의원들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 한분, 한분의 생각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주무담당이라든가 모든 복지여성과 직원들이 총 출동해서 그 사안이 지금 거의 해결이 되어 가잖습니까? 그러면 인정을 못해 가지고 지금 마을 운영위원회가 인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취소하고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든가 방향을 잡았어야지요. 또 운영위원회가 될 때까지 통장님이 언제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안되면 10년 내내 기다릴 거예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니 곧 구성이 된다고 곧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곧 구성이 되기 전에 시에서 정리를 해야지요. 거기 운영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럼 시에서 모든 사업을 접고 그것만 기다려서 됩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시에서 독립적으로 나와서 빨리 정상화를 시켜갖고 어떻게 해서든 시설을 빨리 운영을 해야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시설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되고 있는데 잘 안되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운영은 지금현재 아니 잘 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승화원 마을운영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그 차후에는 그 대안은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까지 지금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곧 구성된다니까 저희들은 기다리는 거거든요.

상화

심상화위원

곧 누가 곧이라고 지금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만약에 몇 월 며칠까지 올해 안으로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또 우리가 하는 협조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승화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게 그런 마스터플랜을 딱 세워 놓아야지 되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구성이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상화

심상화위원

빠른 시일내가 언제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가시고 나면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또 하시는데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이제 곧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정성모 위원님께서 이 승화원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마 3년 전이에요. 우리가 7억 원에 안에 시설정비 본예산 할 때 그 때 아마 7억 원 정도 시설비로 들어갔잖습니까? 아마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그때 다른 과장님이 있어서 그 때부터 이게 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운영위원장이 있어갖고 그 분의 의견을 하면 또 상대방의 의견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승화원의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안 정했지만 그게 구성이 되면 포기서를 받고 제3자에게 위탁을 하던지, 지정을 하던지 그 때……

상화

심상화위원

포기서를 왜 받아요. 지금 마을운영위원회가 없어졌는데 인정을 못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이 포기서를 안 해 주면 우리가 계속 그냥 이렇게 끌려가듯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어렵게, 어렵게 과장님 또 말씀드리지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해결을 해 놨잖아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것 때문에 행정력을 얼마나 소비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모든걸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기다렸다가 운영회가 구성이 되고 또 운영회가 다른 주민들과 화합이 안되고 이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 공설화장장 유류구입비 해 가지고 1억 4,400만 원이 기정액이 되었다가 1억 5,400만 원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255쪽에 보게 되면 그러면 총 동해시 공설화장장 운영지원이 있는데 2억 9,100만 원.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3억 1,000만 원.

상화

심상화위원

네, 3억 1,000만 원 이게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된 거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밑으로 한번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1억 6,600만 원하고 1억 5,600만 원하고 한번 좀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어떤게 맞는 건지요. 1억 4,800만 원하고 1억 5,800만 원은 어떻게 된건지……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밑에 더 있습니다. 유류비만 변경이 되어 놓으니까 경정된게 유류구입비만 변경된 이 란만 나왔습니다. 본예산에 더 있을 겁니다. 이건 추경이니까 자료가 빠졌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아무리 빠져도 이게 맞추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게 변경된건 이거니까 이 내용만 써서 밑에 공공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디 있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여기 있는게 아니고 본예산에,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그건 거기다가 출력이 안되는 겁니다. 변경된 자료만 추경은 변경된 것만……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압니다. 그건 과장님이나 담당님만 아시는 거고 우리가 예산안 심사하는 위원들은 거기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을……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저도 지금 본예산이 없어서 모릅니다. 본예산이 자료가 없어서 모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더 해갖고 2억 9천……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2억 9,100만 원.

상화

심상화위원

2억 9,100만 원이 되면 3억……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3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유류구입비가 1억 5,800만 원이고 나머지 3억 1,000만 원에서 이걸 뺀 나머지 금액은 예산이 공공운영비로 따로 또 서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가 1억 4,800만 원하고 1억 5,800만 원은 이게 뭐에요? 이 1,000만 원은 뭡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유류비가 1,000만 원 늘어났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유류비가 1억 5,400만 원이 아니에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1억 5,400만 원.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위에 것은 뭐에요? 4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건 밑에 공공운영비가……

상화

심상화위원

공공운영비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수치를 맞춰 갖고 2억 9,100만 원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본 예산서에 보면 쭉 그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400만 원이 있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 이게 본예산 변동이 없으니까 이 추경자료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 답변 잠깐 말씀 중에 답변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게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인 목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하다보면 여기 예산의 전체금액을 갖다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변경사항된 목만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목간에 관항에 대한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본예산에 있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느 누구라도 답변 하실 때 그렇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본예산 자료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보태져서 1억 5,8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졌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변동이 없어도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 놔야지 우리가 예산수치를 맞출 것 아닙니까? 이걸 볼 때 본예산을 같이 해서 봅니까? 예산심사 할 때, 과장님께서 심사를 하게 되면 이것만 딱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다른 과목도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안나와 있거든요. 변동사항 밑에랑 보시면 추경에 변동사항 있는 것만 올라져 있거든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공설화장장 총 운영경비를 기정액이 2억 9,100만 원으로 해놓은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기정 2억 9,100만 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억 9,100만 원이 어떻게 그러면 일단 환경개선부담금이 여기 본예산에 400만 원 서 있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 갖고 이쪽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1억 4,800만 원 400만 원 환경부담금이 더해 가지고 1억 4,800만 원이고 그럼 1억 4,800만 원 그러면 다 더해갖고 동해시 공설화장장 운영지원비가 2억 9,100만 원이 되어야 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 있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민간위탁금은 어디 섰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건 307-05로 따로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여기에 안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해서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일단 이것만 가지고 더해 보면 이 금액이 안나오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이것만 갖고는 안나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쉽게 풀어놓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책을 몇 권씩 가지고 와야지 과목하나 예산을 심사한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적으로 낭비입니까?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승화원 문제는 신흥 계약서상에 승화원이 거기에 있는 것은 신흥마을 주민들의 어떤 수입 그런 것이 혹시 계약서에 있지 않나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직영하기도 그렇고, 이전하기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게 계약서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하셔서 이해를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꼭 신흥마을에서 그걸 운영을 해야만 되는 어떤 계약서상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김도준입니다. 저는 25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이레마을 소방설비에 대해서 6,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에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한 2억 원 정도가 있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레마을이 증축을 하다보니까 소방설비가 그 증축한 면적하고 안맞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방설비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레마을이 공립이에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요양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의료 노인요양시설이 7개 정도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다고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설비 시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형평성에 맞게끔 잘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한 7개 정도에 지금까지 지원되는 어떤 그런 7개가 되던, 뭐가 되던 지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본질문은 아닙니다만 화장장 관계 신흥관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동네 운영위원회 어르신한테 몇 번 불려갔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동장 그러니까 주문진 본부에 가신 얘기도 하고 참 좋은소리, 나쁜소리 다하고 우리 5대 때 우리가 2억 원을 운영비를 드린게 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거야.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2억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그 돈을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 얘기했는데 줘도 말이 많고, 있어도 말이 많고 상당히 예산 돈 때문에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물론 통장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고 불려가서 정말 참 그렇게 창피 떨게 되었어요. 동장실에 가서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끝이 안났는데 10월달에 과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법적관계는 없으니까 아까도 심상화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모든게 다 끝났잖아요. 10월 말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나면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아주 분명히 하십시오. 공문을 보내세요. 지금 오늘이 5일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위원회가 없다고 문서도 안받습니다. 뜯지도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할 일만 하면 돼요. 시행하면 공문이 오잖아요. 보낸 것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 운영위원이 없으면 그 동장이 있잖아요.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해서 가보던가……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이제는 시간이 이렇게 가서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거예요. 계약상으로 말 한다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운영위원이 해산이 지금 되었잖아요. 해산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게 있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니 위원장만 없을 뿐이지 위원회는 있는데 활동을 안하고 지금 위원장만 없습니다. 예산……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 만나 봐야지 그러니까 전 위원장이 되겠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수차례 만나봤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면 끝이 없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자기는 해촉 됐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겠다고 그냥……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그 운영비를 해달라 해서 또 해 드렸는데 지금껏 이게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 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를 다 하시네. 참 불려가서 정말 망신 떨다시피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뭐한데 이 망신을 떱니까? 단지 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과장님이 그걸 하여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봐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그 위에 되어 있는데 활성화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경로당을 민원이 벌써 3년이 흘러가서 4년째 됩니다. 5대 때 가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이 경로당 어떻게 이렇게 안하고 계시는지 발전기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정담당님이 잘 하실 겁니다. 그걸 지휘부에 얘기해 올려서 과장님이 그건 올려야 돼요. 안을 예산실에다 올려서 지어 주셔야지, 전에는 과장님이 시부지 있으면서 한다고 했는데 시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또 20, 30년 전에 시 개청될 때 노인정이 되었는데 지금 인구가 얼마 늘었고 천곡동 같은데는 지금 3만 명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천곡동 한군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못하란 데서 됩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도 직권으로 하십시오. 그건 할 수 있어요. 지금 인구가 얼마 많이 늘고 집 호수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왜 땅 부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말이야. 정 담당님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거 잘 하시잖아요. 몇 번 해보셔서 경험이 있잖아요. 좀 노력해 주시고 안 될 일이 아니고 되게 하라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오늘 시간도 너무 많이 갔습니다. 하여튼 그 자리에서 애 쓰시고 계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큰 질의는 아니고요. 이건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심사 하면서 지나갔으면 이게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가야 되는데 화장장 운영지원 공설화장장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 위탁비용 원가계산용역 수수료 300만 원 동해시설 화장 대기오염 측정수수료 500만 원 이런걸 다 여기에다 넣으면 계산이 맞는데 넣지 않고 여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지만 총 일반운영비에는 이걸 포함되어서 여기다 넣었다는 거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대충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해 보면 그래도 우리 2013년도 당초예산하고는 수치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건 간략하게 절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후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제가 이건 서면으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부분에는 목 부분만 가지고 근본적으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걸 전체를 지금현재 장, 관, 항에서 항까지를 지금 금액을 3억 100만 원을 가지고 보신다 하게 되면 당초예산과 1회 추경 예산서와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서를 3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 금액이 딱 떨어집니다. 당초예산만 하게되면 1회 추경에서 변동이 생겨버리면 다른 또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하고 당초예산서하고 이번 2회 추경을 3개 같이 보시면 위에 항 금액이 꼭지 금액이 나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압니다. 그러면 그건 이 예산을 보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 담당님께서 답변 하실래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지금 우리가 했을 때 우리 본예산에는 운영지원비가 3억 316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는 얼마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면 2억 여기 나와 있는 2억 9,100만 원이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이 더 계상되어서 3억 1,000만 원이다라는 것을 1회 추경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1회 추경 책자가 지금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순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하실래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따로 갖다 드릴게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따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신흥마을에 계약서 운영위원장과의 시에서 계약한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김도준 위원님께서 7개 요양시설에 지원된 모든 부분의 지원액에 대한 자료를 2012년, 2013년도분입니까? 아니면…… 김도준 위원님 전년도 것하고 지금 현재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리라고 전문위원실로 해 주시고요. 지금 심상화 위원님께서 수지계산에서 혹시나 이해가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면 질의든, 개인적이든, 개인적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의원님들과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이 자세한걸로 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 이어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시에서 지난번에 하키장을 준공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94회 전국체육대회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하키대회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저희시에다가 와서 동해시에서 하키대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해시에서는 묵호여중하고 동해웰빙레포츠타운의 하키장에서 94회 전국체육대회를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동해시 웰빙레포츠타운에서 약 1,500여명의 선수임원이 오는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지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272쪽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이건 해달라는 얘기인데 거리가 조금 먼 얘기인데 롯데아파트 앞에 우리 시부지가 있어요. 그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벌써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박담당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명쾌한 답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런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정초에 각 동으로부터 동네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문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롯데아파트 쪽에 범주성지아파트 그 앞쪽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잡종지인데 잡종지 도로가 전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이 도로가 확장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부분에는 저희들은 사실상 단지 가까운 쪽에는 체육시설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서 그렇나 하면 각 동네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전부 동네체육시설을 해달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넣어 가지고 그쪽에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램도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여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건 아파트에서 어차피 50:50 도비, 시비가 시민들 동네주민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롯데아파트는 되면 안되지요. 봉오동에 2,000명이……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런데 아파트 안에서는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아파트 앞이지 아파트 안이 아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순만

홍순만위원

부지가 우리시 부지가 거기 있다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시유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는건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물론 하는게 아니고 지금 그 일대는 동네마을 체육시설이 거기에는 없잖아요. 엉뚱한데 다녀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안할데도 하고 이런데도 있어요. 물론 체육동네마을 말고도 다른 과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쓸모가 없지요. 얘기하나 마나지요. 거기에 답사를 하시고 한번 보시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하여튼 현장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벌써 민원이 작년에 들어간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난 섭섭하지요. 민원한테 가서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무슨 얘기인지 현지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 보세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고객봉사과장 김정미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성모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총괄적으로 그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망상 피서철 끝나고 쓰레기라든가 이런게 올해 관광객이 많이 왔는걸로 나타나는데 그 뒤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 분석해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피서객은 한 40% 이상 늘었는데 쓰레기발생량은 한 16t정도 줄은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인원은 늘었는데 쓰레기가 줄었다는 그 원인은 뭐예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피서객들의 수준과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야영장에 와서 취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화가 좀 개선되고 그래서 그런데 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올 피서철 여름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지금 하여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해시가 청정도시로 많이 탈바꿈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묵호, 동해항 그런 환경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폐수처리장 운영 특별회계에서 29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거기에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가 되는지 또한 이러한 것들이 정말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하셨는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말씀이시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특별회계.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 폐수종말처리장은 2001년도부터 가동이 계획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 한 12년, 13년 세월이 흘렀고 하다보니까 기계설비가 노후되고 또 그 다음 여러 번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원 때문에 일체 수리, 수선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전력비나 상당히 추가로 소요되고 저희들이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합동으로 저희하고 전문가하고 해당업체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적립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는 탈수기를 비롯해서 다른 부품에 대해서 이번에 대 수선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전체적인 운영비도 좀 절감이 되고 특히 전력비나 이런데에서는 상당히 절감요인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전문가로 하시죠?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환경폐수처리장쪽에 설계시공 하는 분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해당업체하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현재 시공하시는 분들 이 전문가 분들하고는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비용을 안들이고 그냥 우리 저희들이 자문받는 차원에서……

도준

김도준위원

자문만 한다는 거예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해시가 이렇게 위탁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꽤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여러 개 음식물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맑은물 이런 어떤 기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러한 것들이 교체시기가 도래가 됐는지 또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들이 또 마모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여튼 기계의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올리는대로 그대로 반영시켜서 예산을 측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없애고 좀 이렇게 장비를 잘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최소 비용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감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 또한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시설물이 아마 여기 환경정책과만 한 4억 6,000만 원 한 해, 한 해 들어간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런 시설들을 감리해 줄 수 있는 어떤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업체들은 없는지요? 혹시나 시가 계약을 맺고 이 분들을 통해서 그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발전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금년에 약 한 4억 6,000만 원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고 저희들 전문가 집단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개선효과나 앞으로 대처방안 이런걸 좀 체계적으로 자문내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아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그 생활환경센터 음식물처리장에 우리가 기기 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니 거기에 대한 예산을 깎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문가를 통하게 되면 우리가 대충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여기에 서류상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고는 상당히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어떤 단계를 거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예산절감을 하고 또 기기도 이제 오랫동안 쓸 수가 있고 사용자들, 관리자들의 어떤 장난에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87쪽입니다. 분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언제 끝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9월말까지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마무리 예산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들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졌고 그 다음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일단 반영을 다 했습니다. 이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다 보니까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인공구조물은 거의 설치를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어차피 추가할 사업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좀 삭감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2억 원 삭감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남아도 어쩔 수 없이 도비와 시비가 삭감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삭감을 해도 1억 1,000만 원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하고 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예산이라든가 도비도 확보할 수는 없잖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반납을 안하고 시의 세입으로 불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도비는 반납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도비만 반납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289쪽 하고 291쪽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다른 것은 거의 감액이 되고 우리 환경미화원 대기소라든가 또 미화원 피복비구입 이런 예산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진폐검사를 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떻게 하지요? 년 단위로 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년 단위로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몇 분을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9월부터 연말까지 하고 유소견자들은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진폐검사하는 사업을 지금까지는 안 해 오다가 과장님 오셔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던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이제 진폐판정 받은 분들은 계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진폐검사 해갖고 결과가 나왔는데 좋지않은 결과가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재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재검 했는데도 또 결과가 좋지않게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금년도는 지금하고 있고요. 작년도 재검한 결과 개인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외에는 특히 환경미화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나온 분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급수가 몇 급으로 나왔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건 인원이 97명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님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개인별로 유소견 검진결과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과장이 그 정도는 모르면 안되고 그렇다고 90몇 명이 다 나온건 아니잖아요. 288쪽에 송정동에 토양오염 주 되겠는데 920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실태조사 용역하려고 4,000만 원 세웠는데 계약하고 입찰 낙찰잔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난 또 한 건지 알고 그러면 영풍에서 한 게 있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영풍에서는 자기들 비용으로 했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해서 127배가 나왔잖습니까? 물론 우리 김기하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하긴 하는데 용역회사 책자를 자료요구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영풍에서 결과보고서 받은게 1권이 있는데 그걸 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용역한 영풍에다가 우리가 좀……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죠. 필요하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영풍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그걸 창고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료책자를 보낸 것을 보니까 영풍에 아연정광이 철거를 해야 될판인데 철거를 안하고 수리하는 중이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철거를 해야지, 아연정광이 없어져야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게 9일날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정리 하기가 애매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다 하셨다면서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이 당초에는 철거나, 이전 쪽으로 요구를 하다가 저희들 6월달 주민설명회 할 때는 또 시설개선을 해 달라고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1월달에 영풍으로부터 시설개선계획서를 받고 있다가 주민들 입장이 철거나, 이전으로 해 달라고 해서 시설개선승인을 안 했다가 6월달 주민설명회 때 시설개선 이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승인해서 지금 늦게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몇 사람이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18개 단체……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저희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를 해서 공식적으로 한 주민설명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일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주민들 공식요구는 받아들여야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단체장들이 그 부근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안사는 사람도 있는데……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입장이 정리하기 힘든게 지금 사회단체장들 입장이 좀 다르고 또 토지소유자나 경작자들 입장이 또 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정리해서 한 목소리를 내 주십사 하고 시에서 주문을 했고 또 시에서 관련기관인 항만청이나, 철도청이나 우리시나 영풍이나 하고 주민대표들이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들이 뭔 협의체나 이런걸 구성해서 그 자리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검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검진.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무슨 검진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 송정 동네에 통, 반이 있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주민들 건강검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예산심의를 하시고 9일날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때 여러 가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맨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건강검진 문제는 토양환경보존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이 청원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청원을 하면 거기서부터 시발이 되는데 아직 그런 청원절차도 진행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청원이 들어가면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청원이 들어가면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법적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용역요구자료 그 혹시 여기에는 우리시에는 없지만 영풍에다가 요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영풍에 협조를 좀 ……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협조를 받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회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뭐가 온게 있지요? 아직 안 왔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모 국회의원 자료요구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문으로 자료를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런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보냈습니까, 안보내고 보내려고 그럽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문서로 요구했기 때문에 공식문서로 저희가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진짜 다 삭감입니다.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삭감을 해도 별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451쪽 시설부대비에서 보면 세정탑 설치비가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도 이 설치가 잘 마무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세워 가지고 세정탑을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갖고 보강공사로 변경하면서 그래서 그 세정탑을 가리지 않고 안에 약품처리를 하는걸로 해서 그래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세정탑을 가리지 않고 약품처리하는 쪽으로 바꿔서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인데 만약에 이게 이것만 교체를 해 가지고도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만약에 또 새걸로 교체했을 때의 수명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이익이 있다고 봅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세정탑이라는게 밖에 폭기조 거품해서 악취제거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탑을 가린다 이래서 악취에 대한 어떤 전부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고 옆에 폭기조 쪽이라든가 안에 발효조라든가, 후숙조 이쪽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세정탑만 가려 가지고 어떤 악취를 제거할 수 없고 그래서 그걸 가린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약품이라든가, 처리방법만 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거기에도 실시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 실시설계비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실시설계비는 밑에 보면 있는게 거기에 보면 발효조하고 액상저장조하고 온폐수 처리방안 용역에 대한 실시설계비만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세정탑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 같이 이렇게 있어서 설치비에 관한 실시설계비인가 이제 의문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생활환경센터가 우리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여기가 잘 돌아가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환경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소장님 보니까 여기에 일회성 사업비가 있고요. 또 계속사업비도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다음에 2014년도 우리 본예산도 있을거고, 2015년도 있을거고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일회성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이것을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또 심사한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3월 24일날 내구연한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어 갖고 지금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기술진단을 7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소각시설을 내년에 존치를 할 것인지, 폐쇄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건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소각시설 존치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큰 사업이니까요. 그 때 가서 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작은 우리 방역약품도 예를 들어서 방역약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 수질검사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2회 추경에 절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수수료라든가, 약품비 같은 것은 이미 연말까지 할 것을 다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집행잔액에서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2014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에는 여기만 근거를 하면 되네요. 이상 안 올라오겠네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왜 이번 2014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계상했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특히 많이 한 것은 없고 100만 원내지 200만 원 정도씩 예산잔액을 제가 반납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면 우리가 큰 3,000여억 원의 예산중에 아주 아니에요. 적은 금액인데 우리가 사업비로 봤을 때는 한 몇 %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가 많은데 수수료로 봤을 때 100만 원에는 이 %로 할 수 있으면 30% 넘는 금액이에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0만 원 이러면 비율로 따지면 많을 수 있지만도 저희가 그 품의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85%정도 하게 되면 85%, 87%로 계약하게 되면 잔액이 그 정도는 발생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몇 %나 발생합니까? 한 30%됩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15%정도내지 14%정도는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잔액이 발생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9,000만 원에서 7,500만 원정도 하면 1,400만 원정도 되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한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좋은데 이렇게 절감도 좋지만 내년도 우리가 사업할 때도 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를 한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을 금년도와 같거나 비슷하게 해 주시면 내년도도 어차피 그 금액에서 입찰을 본다든가 계약을 하게 되면 잔액은 올해하고 똑같이 남겠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남죠?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게는 남겠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잔액이 남아가지고 이월하던가,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 갖고 편성을 받으면 우리가 예산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타부서에서도 돈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확보하려고 모든 실과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예산만 그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걸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451쪽 제일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이게 어떤 진단이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여기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진단비를 작년에 예산을 1,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2013년도에 진단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걸 예산 사정도 그렇고 올해 당장 안해도 되고 그래서 올해 예산 1,000만 원 반납을 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진단을 받을까 해서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진단을 받는 그런 업체가?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건 어디서 진단을 받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그런 쪽에다 의뢰를 할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시설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총체적인 것을 진단을 받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진단을 7월 2일부터 15일까지 해서 1억 2,600만 원을 가지고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걸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소각시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시설이 지금 24시간 운영이 되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아닙니다. 아침에 해 가지고 하루 13시간정도나 15시간정도.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른데 운영하시는 어떤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답니다. 이게 매일, 매일 불을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그게 온도가 상승하면서 다이옥신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다이옥신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우리가 그 폐기물을 모아 가지고 1달씩 그걸 한 달씩 소각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다이옥신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24시간 불을 피우고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게 저희가 7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 갖고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소각시설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하는데 그게 2014년도 3월 24일 내구연한이 만료가 됩니다. 이 시설을 갖고 계속 갈 것인지 소각시설을 계속 살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소각시설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가연성을 선별해 가지고 쌍용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그걸 가기 위해서 지금 기술진단을 의뢰 해놓고 있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의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에 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좀 더 많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1쪽에 천정크레인하고 유인송풍기 이걸 완전히 삭감했는데……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당초에는2014년 3월 24일까지 내구연한이 도래 되면서 길면 지금 내년 3월 24일까지 운영을 한다 그러면 7개월이고요. 연말까지 가서 폐쇄를 한다 그러면 4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에 소각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게 과연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건 안하고도 만약에 그걸 소각을 하다가 기계가 선다 이러면 적치를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건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차후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소각시설이 폐쇄가 되면 크레인이 필요없어지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폐쇄되면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고장이라든가 이렇게 났을 때 그런 것도 관계가 없고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고장이 난다 그러면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하루에 들어와서 소각하는게 13t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13t정도 하면 한 달에 20일 정도 하면 260t정도가 되겠지요. 260t정도면 폐기물매립장에다 야적을 했다가 나중에 전처리시설이 되게 되면 거기서 파공파쇄를 해서 선별해 가지고 쌍용이라든가, 시멘트회사에 보조원료로 가면 되니까 기간이 1년, 2년이 남았다 그러면 지금 교체를 하고 수선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6,000만 원씩 들여 갖고 크레인을 보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중간에 점검을 잘 하셔갖고 그렇게 예산절감하는 것까지 좋은데 당초예산에 서 있던 부분이 이렇게 수정이 되니까 지금 여기 자체에 보면 거의 8억, 9억 원이라는 돈이 일개 소관업무에 9억 원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당초에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9억 원을 당초예산에서 다른 부서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9억 원 중에 5억 원은 아까도……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5억 원은 저번에 제반공사 때문에……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제반공사 특별회계.

성모

정성모위원

지원받은 거잖아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고도 총괄 토탈금액이 9억 원 만약 5억 원을 받았으니까 3억 원 반납이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렇게 만약에 없다손치면 제가 그 얘기에요. 이게 처음에 9억 원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얘기지.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여기 언제가셨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집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효기 소장님께서 이 예산을 다 반영시킨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강제성을 가지고 삭감을 한건지 등등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는 차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건강검진비가 있었는데 지금현재 대진마을주민들 다 끝났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마쳤어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래서 388명 중에 183명이 실시를 해갖고 당초예산 1억 2,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3,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대진주민들 다 건강검진을 완료하고도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1인당 435천 원씩 해 가지고 대진마을이 389명인가 그래서 400명 해 가지고 70%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게 저희가 1억 2,180만 원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81명 중에서 183명 해갖고 46%만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걸 반납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거기 70% 해서 주민들이 다 안받았다는 얘깁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가 예상했던 게 70%인데 46%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없었고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올해 대진주민들이 민박하신다는 분들이 냄새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고 갔다는 분들이 전에 있었는데……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어떤 사용연도가 자꾸 짧아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염려되는 차원이니까 그런 계획도 좀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여기가 아까 환경정책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관광객이 많이 왔지만 쓰레기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쨌든간에 참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면 쓰레기도 늘었어야 되는데 올해 많이 줄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소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여기 가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피곤하셨을텐데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다하게 해서 1억 2,180만 원을 처음부터 안 넣었어야 되는데 또 삭감이 됐으니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과다하게 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말씀하신 것 잘 들었다고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것 전체 대진 이걸 해서 70%정도는 건강검진을 할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했는데 46%밖에 못하다 보니까, 안하시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통, 반 다 있잖아요. 동장도 있고 통, 반, 통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것 보면 과다하게 해 가지고 막 삭감하고 이러니 그게 과연 할 수 있느냐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으면 다행히 있고 예산도 절약이 되고 이렇는데 이게 다 그래요. 지금 삭감한 게 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왜 미리 안했느냐는 말이지요. 소장님, 담당님이 거기 앉아서 뭐하시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마을주민들이 몇 %가 건강검진을 할지……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통, 반이 있잖아요. 얼마는 안 되지만 멋으로 통장들 월급주고 그래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 대진 같은 경우에는 통이 1개통이고 반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하실 일이 뭐에요? 다른 것 다 그렇지만 소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이것 과다하게 해 가지고 돈을 얼마 지금 3,500만 원이 지금 삭감된게 아니에요? 다른데도 다 못쓰게 만들어 놓고 이게 부서가 다 그렇다고요. 이렇게 과다하게 안올렸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누가 예산팀에서는 왔어요, 없어요? 예산팀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갑작스럽게 하신 것 같아요. 예산 잉여금이 남아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다른 다 삭감되어서 다른게 엄청나게 많은데 삭감된 예산과 돈이 그리고 어떤 과는 중앙에도 반납하고, 어디는 모자라고 뭔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주민건강검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건강검진이 동해병원하고 강릉아산병원에서 하는데 이게 435천 원 정도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래서 적정선에 435천 원 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한번 하는게 아니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있어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렇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년마다 합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신청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무슨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건강검진 자료.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신상문제는 개인정보 관계로 요구자료가 아마 허용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강검진인데 어떻게 안되나요?

봉자

홍봉자위원장

개인정보기 때문에……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개인의 정보가 있고 그건 바깥에 유출이 안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것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하나마나잖아요. 개인정보면 다 개인정보지 자료 달라면 다 개인정보지 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심의를 할 필요와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들어보고 봐야지요. 이상한 일이 다 생겼네. 공개정보 때문에 뭔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잘 들었으니 망상동 여기가 보통 대진동이 되겠지요. 보통 대진동이지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대진마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진마을.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1개통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몇 명이 되어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388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구는 몇 명이 되어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169가구인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쪽으로 보조를 주는데가 있어요? 발전기금이라든가 해년마다 나가는게 있어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러니까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쓰레기 수입금에 대해서 10% 해갖고 저희들 지원해 드리는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 지역구가 아니지만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공개청구를 신청해도 되려나요? 한번 해봐도 되겠어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어떤걸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공개신청.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병원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그건 절대 줄 수 없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안된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병명이라든가 들은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제공이 안된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된데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보공개 때문에 안된다 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개인의 세부적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금액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대상자는 몇 분이신지, 남·여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말입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정성모 위원님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건 이미 자료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쪽으로 해서 결과보고가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아시는 분이 아시는 거고요. 여기는 개인위원님께서 본인이 이 예산안 심사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심의를 해야 되니까 모르는걸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달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담당소장님한테 몇 분이 나와 가지고 소장님도 했잖습니까? 70몇 %까지 잡았는데 40몇% 와가지고 돈이 3,500여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산출기초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남, 여구분이 몇 명 그 정도만 드리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볼 수가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심상화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저희들이 볼 필요도 없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는 거기까지……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럼 자료 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다시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은 지금 1인당 435천 원에 400명 계산해서 70%를 해서 금액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한 388명중에 183명이 46%가 검진을 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뽑아줄 수 있다. 그러나 홍순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 데이터가 아니고 개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되고 이 데이터는 요구자료로 받아 주십시오.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면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단 급수가 나온 것은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해요?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급수 몇 급에 몇 명 이건 나올 수 있나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 것은 안나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염 C급에 2명, B급에 3명 이런 데이터는 나오잖아요.

윤상

황윤상생활환경센터소장

그것하고 저희가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하고 강릉아산병원하고 동해병원에서 건강검진 보고서 나온걸 그걸 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래요. 그걸 해서 그건 개인게 아니고 종합적인거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왜서 그러냐하면 우리 송정동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영풍에 다른게 아니고 그런걸 종합해서 한번 참고로 알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세요.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홍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은 그렇게 종합해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생활환경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저희들 상수도공기업에 35억 원을 전출하게 되는데 1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0억 원만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 추경 때 불가피하게 15억 원 예산을 감액 시켰습니다. 15억 원은 저희들 법적의무사항 사업과 그 다음에 우선순위 사업을 재조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본 사업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소장님께서 답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마지막 시간이고 많이 갔습니다. 또 국장님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셨네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1급수를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가신지가 지금 불과 1개월, 2개월째 되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1개월 5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도 계셨지만 지금 1급수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내가 우리 홍담당님 보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급수가 지금 2급수를 먹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이 1급수를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급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게 이해가 안가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런데 먹는물에 대해서는 1급수니, 2급수니, 3급수니 하는게 저희들 정수처리하는데 약품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밖에 없지 먹는데는 1급수, 2급수 그런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약이 좋습니까? 그 약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나쁘잖아요. 물을 우리가 왜서 사 먹습니까? 안 좋아서 사 먹는 거예요. 돈이 전국적으로 어마, 어마하다고요.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그래서 몇 년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약품을 안넣고도 먹어야 되는 약품을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이 좋습니까? 실제로 많이 먹으면 안좋잖아요. 끓여 먹으라고 다 그러는데 그런데 1급수라도 그래서 먹었어야지요. 약품을 한다고 2급수가 되고, 1급수가 됩니까? 그것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지요. 약을 넣으면 1급수가 된다는 얘기에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1급수든, 2급수든, 3급수든 1급수면 예를 들어서 물이 좀 깨끗하다고 보면 약품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오염이 많이 되었을 때는 약품만 조금 더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먹는 물 기준으로 만들려니까 약품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그런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약을 안 넣고 먹어야지 약을 넣어서 먹는다는게 1급수, 2급수 물론 급수에 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지요. 소장님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괜찮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봐서는 틀리다고 보는데 하여튼 1급수를 먹읍시다.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이 맑은물보전센터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셨고요. 예전부분이니까 담당하는 주무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442쪽입니다.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확인 됐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이 순세계잉여금도 변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심상화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변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서 드리는 걸로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러면 답변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