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084억원보다 468억원이 증액된 5,553억원으로써 일반회계 5,366억원, 특별회계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보통세가 223억원이 증액되어 1,82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171억원 증액되어 7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원이 증액되어 87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5억원 이 증액되어 2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28억원이 증액된 1,6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정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61억원, 당면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384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가 10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6억, 사회복지분야가 67억, 환경보호분야 47억, 농림해양수산분야 4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도로개설사업 107억원, 체육시설 설치 105억원, 보육료 지원 37억원, 공원기반조성 34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2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12억원이 증액된 1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9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사업은 총 13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13건입니다. 다음 예산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8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호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3월에 언양·상북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산불백서 및 동영상 제작 신규사업으로 인력운영비하고 별도로 책정이 됐는데 3,5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쪽으로 동영상을 제작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3,500만원 중에 동영상은 2,000만원 정도, 백서발간 1,500만원 정도해서 2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난 3월9일 언양·상북 산불이 발생하면서 울산의 최대 산불로써 발생시점부터해가지고 진화, 응급복구, 항구복구까지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간 자원봉사라든지 성금기부한 분들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해서 저희들 남김으로 해가지고 교육자료라든지 앞으로 산불에 대한 대처 홍보도 되고 해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는, 울산시뿐만 아니고 5개 자치구에서도 산불로 인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 상영한 사례는 없지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처음 사례고요, 워낙 산불이 크게 일어나고 유례없는 울산지역 산불이라서 특수시책을 한 번 시도를 해서 앞으로 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하고 교통정책, 그 다음에 미래시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에 문서세단기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신설부서에는 이런 문서세단기가 없다, 그래서 새롭게 비치를 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신설부서는 없어서 새로 해야 되고,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는 게 200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아예 수리도 안 되고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각종 자료도 많이 만들고 해서 그냥 배출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문서세단기가 뭡니까? 잘못된 걸 파쇄하는 거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파쇄기입니다.
박동구위원
파쇄기를 세단기라고 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468억원이 편성됐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4,344억원인데 1회 추경 시에 739억을 편성했고 2회 추경에 468억을 편성하면 당초예산 외에 추경예산이 1,207억이 되는데 이것을 지방세외 세외수입이 늘어났다고 보고 그러면 세입추계를 어떻게 봤길래,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하는 지자체도 있는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추경을 하는데 보통 500억 규모,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추경하고 결산추경에 들어갔는데, 저희들 당초 3월에 전년도에 미집행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해서, 사업을 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2회까지 해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해서, 올해는 당초예산 추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최길영위원장
실장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당초예산을 크게, 추경에 1,000억이 넘어가버리는데, 또 결산추경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합하면 1,5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규모를 보면 추경예산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입추계가 예측가능한데 왜,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큰돈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도 보면 기반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도 보면 추경은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찔끔찔끔 해서 돈 쓰임에 쪼가리를 내서 정확하게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세울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생각중인데 아직 하고 있지만, 당초예산은 저희들 예산추계를 최대한 잘해서 반영을 하고 추경은 될 수 있는 대로 안하면서,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국·시비 변경사항도 생기고 여건의 변화도 생기지만……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하반기에 1회 정도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는 추경을 자주하는 걸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런 예산의 쓰여짐이 기능별 예산편성에도 보면 문화관광과가 25.57%를 이번 추경예산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이런 많은 금액이 편성 안 됐더라면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보상비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세입추계를 예측을 잘못해서, 세입추계를 단디 하셔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세입부서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최대한 내년도 세입을 추계를 잘해서 반영하고 추경은 억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 방향을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추경에 이렇게, 물론 불가분하게 세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가능한 걸 갖다가 세입추계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실장님께서 세무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편성을 한번 해 보세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가 연수를 가고 하지만 강사들이 우리 예산서를 보고 추경이 많다고 질책을 합니다. 물론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세입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큰돈을 가지고 큰 사업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짜투리되는 예산을 이렇게 쓰도록 하면 안 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이번 2차 추경에 주된 사유가 있지만 하나 특별한 것은 정부의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른 예산 절감부분이 각 부서마다 대표적인 것이 많았거든요. 기획실 안에도 담당 과에서는 7,500만원 정도의 감액이 있었고 읍·면 총괄해서 5,800만원 정도 감액이 있었네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군 전체로 봤을 때 이 대목에 해당되는 예산절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전체는 저희들이 올해 12억 정도로 경상경비하고 행사성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데 저번에 정원 조정도 있었고 과도 좀 늘고 해서 이번에 4억 정도 일단 절감을 하고 결산추경에도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발생사유가 있으면 그때 보고, 지금 3,4억 정도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당초에 정부의 예산효율화 정책에 따른 요율이 있었습니까? 몇 % 이상 감액하라.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5% 정도 하라고, 신정부 들어오면서 일반경상경비하고 행사성경비를 좀 줄여서 사업비로 투자를 하라 이런 전국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4억, 3억 정도의 예산절감 중에서 가장 많이 절감된 파트가 어떤 부분입니까? 꼭 중요한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는지 아니면 에너지 절감부분인지.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일반적으로 부서 운영하는 경상경비쪽에 가장 절감을 많이 했고요, 각종 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하고, 일반사업비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댔고, 일부는 행사성경비에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충분히 긴축재정을 할 수 있다는 입증이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올여름은 울산이 최고의 악조건으로 더웠는데 에너지 감소정책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앞으로도 또 내년 예산 세울 때 이번에 예산 절감된 부분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긴축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 중에서 신청사부분 기금운용 계획하고 맞춰볼 때 우리 올해 예산이 15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30억 추가해서 100억 정도 산정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올해 150억 잡고 있었는데 안 돼서 당초에 70억, 이번에 다른 사업 투자비를 좀 빼서 30억 정도하고, 당초예산에 200억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안을 한번 짜보고 그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최대한 빨리 적립을 완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오늘도 우리 부군수님이 신청사 관련해서 또 갔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인데요, 기금운용계획이랑 실제 예산배정이랑 안 맞아가는 것도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예산배정하시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난번 결산심사 이후에 부군수님 주재로 이월사업 평가회를 한 번 하셨지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결과를 제가 아직 못 받아봤는데요, 평가하시고 이번 추경에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 그 결과를 실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때 결산하고 900억 정도 이월이 발생돼서 언론상에서도 질타를 받았고, 저희들 부군수님하고 이월사업 대책보고회를 하면서 최소한 200억 정도 감소를 시키겠다.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 예산중에서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200억 정도는 감소시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을 마치면 부군수님 주재하에 팀별로 절감대책을 또 만듭니다. 해가지고 빨리,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그런 분야도 있고 또 공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갈 것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넘어갈 것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직원들을 좀 독려해가지고 올해는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차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금액적으로 거의 없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2차 추경에 부서하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10억짜리 도로를 하면서 지금 5억을 보상해야 되는데 3억밖에 안 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을 자르자고 하니까 지금 보상협의 중이고 수용재결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잘라버리면 사업운영이 힘들다 해가지고 일단 이번 추경은 보상이 끝난 사업이라든지 추가보상이 가능한 분야만 지금 사업을 투입하기로 하고 절감은 연말까지는 계속 추진을 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평가회나 분석표, 조별·팀별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제 시기에 이룩하자는 그게 더 큰 성과이니까요 각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결과를 같이 좀 공유를 하십시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간담회시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자료는 거의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회의중지
10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대리하여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산악관광 교류협력을 위해서 국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총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위와 복리증진을 위해 언제나 행정현장에서 앞장서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액 419억8,300만원에서 11억5,400만원이 증액된 431억3,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억1,817만원과 문화관광과에는 오영수문학관 건립비에 1억6,057만원, 문화유산 보존지원비에 1억5,086만원, 그리고 회계정보과는 두동면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활동평가 시비보조금 등 8,276만원과 민원지적과는 지적 재조사사업에 국비보조금 1억9,832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워크숍비 1,520만원과 울산 북구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억1,800만원과 연금부담금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오영수문학관 건립비에 따른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보존사업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 및 시설확충에 6억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CCTV 통합관리운영비에 2억1,7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시비 5,000만원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을 위한 시비 3,000만원은 직원 근무화 구입과 급량비, 임차료 등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1억9,832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32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총무과장님,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1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노조활동지원 중에서 행사운영비 무기계약자 워크숍에 1,5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무기계약직 전체 정원이 76명입니다. 가입된 사람은 72명이고, 무기계약직이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급별로 하듯이. 기획예산실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졌고, 그래서 금년도에 노조하고 우리 행정하고 노사협의회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가 있었고 또 누락된 줄 알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무기계약직 워크숍을 하는 것은 노조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총무과에서 직접하는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직급별로 워크숍 하듯이 무기계약직도 워크숍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연초에 벌써 예견된 부분이었는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걸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빠뜨린 것은 알고있네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40만원이 신규네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담조직이 있는 부서에는 전부다 여론동향업무 특정업무경비를 1인당 10만원씩 매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시같은 경우에는 여론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받고, 저희들 군에는 여론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즉 과라든가 계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 지침에 보면 여론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론업무하고 일반 다른 업무도 겸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주업무가 여론업무같으면 지급을 해도 괜찮다는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는 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여론전담을 하는 공무원이 두 사람입니다.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40만원같으면 적용시기가 언제부터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금 추경을 하니까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인당 10만원씩 두 명,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쭉 동향전담업무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안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때부터 지급하려고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는데요. 일은 꾸준히 해왔는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안 받고 있다가 이번에 질의회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
결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추경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 추경 안 하는 지자체는 아직 편성을 못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에서 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를 2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네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이미, 계획은 작년도 연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한다는 게 확정이 돼져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그 이후에 지난 7월에 구·군 담당계장 회의가 있어서 그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별로 부스를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개 부스를 하는데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보고 부스임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전시물품하고 준비과정, 또 자료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1,500만원 정도로 보고 구·군별로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협의가 돼진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걸 홍보하시려고 하는 건지, 지방특산물인지.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주민자치 관련 그런 내용 홍보가 주로 됩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관광하고 특산물하고 이런 것도 일부 홍보부스에 포함을 시키고, 주는 주민자치관련 그런 전시물을 전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주민자치라면 현재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프로그램 위주 이런 걸로 봐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발표는 다르겠지만 그런 활동들 속에 하는 걸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체험활동도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옹기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코너를 만들어서 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그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시기는 언제부터라고 하셨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 시기는 10월16일부터.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네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2박3일 정도.
인숙
정인숙위원
계획이 나오면 내역서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15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복지후생비 중 급식비 부분에서 5,300만원 증액돼 있고 명절휴가비, 그 다음에 가게보조비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 기정액 부분이 많이 틀리는데요, 다른 착오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급식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될 수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볼 때 기정액 부분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신규채용이 전체적으로 13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기정이 보니까 480만원인데 이게 아마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부분은 세 개가 다 표기가 안 맞거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표기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네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저희들 증원된 부분만 이번에 포함을 시켰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증원됐다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표기가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뒤의 담당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할 수 있으면 일어서서 보충설명을 좀 하세요.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게 맞아요?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최길영위원장
아니, 표기가 잘못된 게 맞느냐고?
담당
리담당인사관
진병석 예.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그러면 115페이지 방금 정인숙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관한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소리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전체 금액은 맞는데 부기가 왔다갔다하면서 아마 금액의 차이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기정액 부분에 표기가 잘못됐는데 단순한 표기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숫자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십시오.
박동구위원
추경심의 자료인데 표기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상당한 오점을 남기는 부분인데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프로그램상 입력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잘못 입력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일단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인사운영에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포상금에 행운의 열쇠가 당초에 870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870만원이면 이게 몇 명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당초에 예정했던 것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퇴직한다고 보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정됐던 퇴직인원 외에 두 사람은 이미 추가로 퇴직을 했고 또 한 사람이 퇴직원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걸 추가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당초에 3명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지금 6명이 될 것이다, 3명은 이미 나가버리고 3명이 또 남아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결국은 3명은, 저희들은 정년명예퇴직으로 해가지고 나이가 됐을 때 그걸 기준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나이가 되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은 나갔고 한 사람도 나이가 되기 전에 명예퇴직원을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추가로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중간에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갔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원래는 1년 정도 남았고 1년6개월 남은 분들이 나가셨는데, 자기들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나갔습니다.
박동구위원
저는 금값이 인상이 되어서 예산을 100% 인상 시켰나 이렇게 봤더니만 그게 아니구나. 당초에 3명을……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3명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박동구위원
3명이 추가로 먼저 나가버렸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총무과장님, 115페이지 무기계약자 인력비 아까 정인숙 위원하고 박동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담당계장님께서도 착오를 인정하시고 또 새로 바로 잡아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어느 쪽에 어떤 방향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말씀은 없었는데 어쨌거나 각 목별로 조금 인상이 됩니다. 그지요? 예산서상에 보면.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기정예산액하고 예산액하고 인상이 되는데, 과장님이 아까 13명 인상분이다, 인력 증원된 부분이다, 그게 맞는 것 같으면 예산서상 만약에 13명이 신규 증원되어서 지금 9월달, 9월달이 아니죠, 몇 개월 전에 벌써 인력충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몇 월에 채용계획이 되어가지고 임금 지급이 되는 그 시점하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3월에 13사람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3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 돼……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안 돼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안 돼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안 돼 있고 금년……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 임금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금년도 3월에 증원이 돼져가지고 증원돼진 만큼 그 이후에 채용이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임금이 지급됐습니까? 3월에 채용된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예산서에도 이런 부분이 되고 또 바로 내일모레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가면,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오늘 첫 심의이니까 예결위도 있고 또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무과는 전체적인 토털 금액도 안 맞습니다, 기정액 예산액이. 부서 전체가 지금 안 맞는데요. 총무과는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네요. 1회 추경의 예산액이 지금 2회 추경의 기정액에 들어가는 게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금액이 이미 8,800만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최종적인 확인을 하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정리를 해서 빨리, 오늘 오후에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예산을 정정을 하고 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내년 당초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문화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오영수문학관 건립공사에 1억6,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지금 주 목적이,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3m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3.5m입니다.
박동구위원
3.5m를 지금 5m로 확장하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6m로 확장할 공간이 안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진입도로부분을, 측구가 있는데 거기를 덮어씌워서 3.5m를 5m로 하고요 그 위에 산쪽으로 좀 해서 인도를 별도로 또 만듭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쪽에 타인의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다 우리 땅입니다. 매입을 안 해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땅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애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3m 구를 복구해서 3.5m 하는 것은, 그러니까 관광버스라도 한 대씩 올라오려고 하면 교통소통이 안 된다, 두 대가 교행을 하려면 최소한 6m는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그런 지시를 묵인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이제 5m로 늘린다는 이런 뚱딴지같은 짓을 하느냐 이 소리예요.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심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줄 때 진입도로부터 확보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묵인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오셔서 6m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지금 옆에 측구까지가, 현재 매입을 안 하고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것이 측구까지는 포장을 해서 도로가 가능하겠더라고요. 특구를 덮어씌워서,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산쪽으로 저희들이 인도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도로를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하고요, 폭이 부족하고, 5m되니까 소형차 교행하는 데는 관계 없는데 큰 차가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보고 교통량이 많고 대형차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산쪽으로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앞쪽으로 매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확장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울주군의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애초에 반듯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조금 쓰다가 또 안 되면 찝쩍찝쩍하고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산쪽으로 조금 더, 그 산이 개인 땅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도로에 접한 부분은, 인도를 할만큼은 매입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시 땅이고 군 땅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그것 매입 안하고 군 땅, 시 땅을 이용해서는 폭이 5m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산쪽으로 1∼2m 더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확실히 개설해 놓아야 다음에 사람들이 오갈 때 보행도 좋고, 차량이 한 대만 다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다 보면 두 대가 교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한치 앞을 보고 발상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주문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계획에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보완을 좀……
박동구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지금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고집을 좀 버려야 됩니다. 군수님이 지향하는 군정목표,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잘하자고 해주는 부분 그 중간역할을 누가 하느냐?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그래야 의회가 군수님이 군정을 펴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제대로 시켜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회인데 담당공무원들이 고집을 부리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 잘라버립니다. 그지요? 그러면 군수님 욕 듣고 결론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울주군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서로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라’하는 식으로 주문을 하고 부탁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좋게 가자고 이야기해도 좋게 안가고 고집대로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이 지금 이 결과입니다.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지나간 과거사입니다마는 향후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한치 앞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영수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노파심에서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20억입니다.
조충제위원
20억 중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시비가 15억입니다.
조충제위원
예산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오영수문학관 건립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완공이 다 되어가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진입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는 결정되어 버렸고, 그러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먼 훗날을 보고했었야 되는데 너무 예산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지금 오영수문학관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돈을 투자해 놓고도 오히려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라는 노파심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지금 1억6,000만원 올라왔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번 추경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인도문제 때문에 1억6,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이번에는 1억6,000만원으로 인도를 하고, 인도를 할 때도 앞으로 차 두 대가 교행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검토를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차피 지금 시비는 다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시비를 확보한다는 문제도 어렵지만 어차피 이 사업을 한다면 좀 주위환경도,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장산에 적송이 잘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입구 쪽에 들어가다 보면 소나무밭이 아주 좋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영수문학관 건립이기 때문에 앞에 공원도 겸해서 조금만 손을 본다면 오영수문학관에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을 잘한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번에 인도를 하고 차후에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확실하게, 예산에서 벗어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 어제 내무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는데, 반구서원 보수비 1억5,000만원이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1억2,000만원입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그게 언제부터인지 서원자체가 매년 4월에 제 지낼 때를 제외하고는 문이 거의 닫혀있었는데 언제부터 닫혀있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나간지가 1년 정도……
최인식위원
1년 정도 관리자가 없고 서원자체가 폐쇄되다보니까 어제 현장확인한 바와 같이 확연하게,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1년간 사람이 제대로 관리 안하면 목조건물자체가, 지금 저대로 앞으로 2∼3년 놔두면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군비 들여서, 물론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겠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라도 관리자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동래 정씨입니까? 아니면……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삼형제입니다.
최인식위원
운영위원님들도 있고 유림들도, 하여튼 의논을 잘해서, 관리건물이 있었지요? 보니까 평수는 얼마 안 되고 방도 3개 정도 있고 마루칸도 있고, 물론 관리사가 현대화된 시설은 아니지만, 조금 돈을 들여서 관리자가 어느 정도 주거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춰줘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번에 보수비만, 정비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관리자들이 분명히, 관리자를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시설도 제대로 갖춰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반구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암각화 1일 방문객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구에 반구서원이 위치해 있다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 암각화를 연계해서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문이 열려있을 때 방문객들이 서원에 잠깐 들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난감해 하고, 한편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전통사찰 한 군데하고 상북 표절사 이 부분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담당 과에서도 행정업무상 여러 가지 절차나 법적인 기준이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행정도 집행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심사하고 의결하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통사찰, 우리 울주군에 전통사찰이 세 군데인데 각종 사업에 군비라든지 시비, 국비 지불된 사례가 없습니다. 국·시비가 반영됐을 때는 군비가 당연히 따라가서 각종 사업비로 충당이 됐지만, 지금 몇 년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내원암이라든지 표절사 현장에 가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시설 또 아니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기준이 한번 예외규정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지원해 줬을 때 차후의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각 지역에 전통사찰 버금가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절도 많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신도들, 지금 범서같은 경우에 선암사, 도시가 아파트가 갑자기 팽창하다보니까, 절은 조그맣습니다. 역사도 제가 알기로는 200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대단지아파트에 있다보니까 신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된 신도들만 해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신도협회라든지 신도회라든지 또 스님이라든지 여타 조계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에 군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 또 아니면 군수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에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요청했을 때 과연 그런, 물론 그런 것이 앞으로 많아지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하든지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그런 것이 안 되었을 때 앞으로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오늘 비록 내원암하고 표절사 이 이야기지만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차후에도 우리 군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로 해서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또 군수님이 과연 그것을 어떤 명분에서 어떤 사찰, 어떤 암자는 지원해 주고, 앞으로 계속요구가 됐을 때 과연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원암 7,000만원 관정 개발해서, 금액은 7,000만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또 표절사 2,000만원, 앞으로 이런 요구가 무수히 많이 들어올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대안이라든지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통사찰문제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통사찰이 우리 울주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지정을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만 전통사찰이 됩니다. 우리 울산시 내에 사찰에 크게 작게 100여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해서 연간 요건을 갖추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 3개가 지정되어있고 그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비적문화재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통사찰이 오래 되고 자료가 있는 것이 나중에 시 지정 문화재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유물로 예비적 문화재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도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찰에서도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말씀하신 표절사……
최인식위원
앞으로의 문제.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표절사 문제에 있어서는 표절사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통사찰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닌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등산객이나 산과 연계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또 정대업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서 매년 행사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고헌산하고 화장산하고 올라가는데 등산코스라 하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찰지정은 광역시나 도지사나 또 문화체육부나, 지정권자가 여기입니다. 광역시에서 문체부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문체부에서 하는데, 지정을 광역시 단위에서 한 것 같으면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여타 그런 사업을 보강할 수도 있겠지만 지정권자가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09년부터 2013년도 전통사찰에 대해서 각종 사업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전통사찰에 한해서도 군비 독자적으로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내원암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됐을 때 앞으로 그런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권자가, 자기들이 지정했기 때문에 관리책임도 자기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 부분이 군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미비한 사항을 제일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나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 하고 어제 아래, 며칠 전에 만약에 특정한 사찰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즉흥적인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스트를 쭉 보면 지금 사업이 몇 개입니까? 30개 가까이 되는데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이 군비만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내용이 2012년도 석남사에 공원정비사업, 이것은 산림과에서 한 겁니다. 사찰 내에 특정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절에 가는 정비사업 이 부분이고, 문수사도 2011년도 보면 문수산 임도 재해복구공사, 이것은 위치가 보면 완전히 문수사하고 관계 없습니다. 단지 문수사에 가는 중간 길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사업명을 이렇게 지정한 것 뿐이고, 그 외에는 100% 다 국·시비가 반영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이 되어서 의논을 하는 건데, 당장 내일모래 은을암이라든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사업요청이 있었을 때, 거기도 단지 지정만 안됐을 뿐이지 정말 내용적으로 유서가 있는 그런 사찰 아닙니까. 울주군에 그런 사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신도 관계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양덕사, 지금 언양에 고속도로 옆에, 저도 행사에 한번씩 가면 신도회장님이나 스님분들이 진입로 관계라든지 요구도 많이 하던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짜 참 걱정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업무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심의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자체가, 과장님께서도 표절사하고 내원암 이 사업을 시비나 또 국비 요청을 한번 해봤는지, 또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으면 시나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요청을 한 이후에 비율에 따라서 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를 위해서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어떻게 판단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차후에 예결위나 계수조정할 때 결정하도록……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사항은 올해 유례없이 가물었습니다. 그쪽에 사찰에 계시는 분도 물을 이용하지만 등산객들이 그쪽에 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시에 추경만 있었으면, 지금 가물어서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뻘물이 내려와서 난리가 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 이번에 추경이 없어서 저희들이, 핑계라면 핑계일지 몰라도 긴급하게 할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가 와도 또 물이 없어서 지금 절 운영을 하니 안하니 이런 상황이라서 시하고 협의를 못하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갔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후까지 가야될 상황같은데……
최길영위원장
오후까지 가더라도 한 과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를 하니까 오후에 하더라도……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를 오전 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나머지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한데.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못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건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하셔서 기다리는 분들이 지루하고 하니까……
박동구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사찰에 대해서, 기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석남사, 지금까지 우리 국·시비, 군비를 계속 투입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향후 영남알프스의 개발과 연계해서 많은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그쪽으로 갈 거라 말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울주군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양산시도 통도사 무료입장을 하듯이 울주군민들도 우리 군민의 혈세를 지금까지, 지정문화재라 해서 계속 투입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환원차원에서 무료입장을 강구해 주시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이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료입장을 해서 많은 사람이 갔을 때 대웅전에 들어가서 불전함에 돈을 몇 천원이라도 놓고 하지 그냥 절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입장료 1,700원 때문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기 뭐 볼 거 있는데 돈 1,700원 주고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지스님들하고 접근할 때 이렇게 많은 문호를 개방함으로 해서 불전함이 두둑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서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울주민속박물관 여기 보면 쇼케이스 제작에 1,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쇼케이스가 뭡니까? 보는 진열대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진열대에 유리가 덮여 있어서, 박물관에 가면 위에서 들여다보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보이는, 물건 넣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로 쇼케이스 그 뜻이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물건 넣는.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전시자료가 몇 점 정도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1178점인가, 1200점 가까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저희들도 다른 민속사료관이라든지 박물관을 한 번씩 갈 기회가 있어서 봅니다마는 그런 데하고, 우리 울주민속사료관은 너무 빈약합니다.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input에 비해서 output이 적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쪽에 시설을 한다 뭐한다 자꾸 요구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랬을 때는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식상하지 않겠느냐, 자료를 더 수집을 한다든지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다.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민속사료관에, 박물관 사무국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장님은 임기가 있습니다. 박물관장님하고, 지금 현재는 박물관장님이 문화원장님 대신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속박물관은 계약을 2015년까지 해놓았거든요. 문화원하고 계약된 것이, 2015년에 끝나면 다시 또 위탁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문화원장은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2년씩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하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울주문화예술회관 관장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기들이 민간에 계약을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이사장님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속인데 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임기가 있다, 없다 하는 것으로 논란이 좀 되어서, 누구 말 들으니까 문화예술관장이 무기직으로 해서 계속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기간에 의해서 또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해서 가는 것인지, 한번 들어왔다 하면 무기직으로 계속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니까, 그 부분을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민속박물관에는 다 계약직이고요. 옹기추진위원회에서 채용을 해서 하고, 민속박물관에는 사무국장님이 무기고 위원장님은 임기가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사무국장은 무기직으로 계속 간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관장은 모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전문위원, 그것은 맞습니까?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모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소속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박동구위원
직원이요?
조충제위원
거기서 자체 인사가 되는 거지.
박동구위원
그러면 무기직으로 계속, 한번 관장으로 임명되면 계속 관장으로 가는 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계약기간입니다.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계약기간이 있는 모양이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일정기간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완료되면 다시 뽑는다든지 경쟁을 해서 뽑는다든지 이래야 자기 마인드도 최대한 역량을 불어넣을 건데 그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가버리면 안 그래도 내 밥 그릇 챙겨놓았는데 철 밥통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고 그대로 평행선으로 가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계를 둬서 그 기간 안에 자기들이 열정을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고 잘하면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재계약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는 계약직으로 알고 있고 이사장님이 임명을 하고 채용을 하는 사항이고, 우리 민속박물관에는 사실상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화원 직원이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문화원은 저희들하고 위탁계약만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반구서원에 보면 ‘정몽주, 이언적, 정구 삼 선현 추모’라고 되어 있는데, 정몽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언적이라든가 정구선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게 지금 밴프영화제의 협조를 얻어서 올해까지 두 번에 걸쳐서 등억에서 상영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했던 올해 영화제는 비 때문에, 기후 탓에 아쉬움도 있지만 이 부분에 지금 용역비를 2,000만원 편성할 때 이 영화제를 앞으로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해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용역결과에 많이 좌우되겠지만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줄 때는 어느 규모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밴프영화제를 했습니다. 밴프라는 것은 캐나다 그쪽의 필름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주요지는 이제 밴프를 하는 것보다 우리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울주산악영화제를 하나 만들겠는다는 거지요.
최인식위원
밴프를 연계해서 같이 한다든지 거기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밴프는 별도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것을, 새로 한번 만들겠다는, 이 밴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웰컴하우스에 영화를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을,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세계영화제 그런 형태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형태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관이 되고 세계적으로 참여업체도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국도 많이 있어야 되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주면서 세계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밴프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하고 또 자기들이 한 것을 배우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최인식위원
별도의 영화제.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015년부터 저희들이 우리만의 세계영화제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는 준비작업을 하고요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간단하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표절사하고 내원암하고, 표절사 하니까 사찰개념으로 들어오는데 사찰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사찰은 아니고 서원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데, 내원암은 사찰이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최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반구서원 1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인데 핵심요지가, 사실 이렇게 예산을 들여도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사후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거기에, 옛날부터 관리자가 있었다 아닙니까, 관리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이유를 봤을 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예를 들어서 부엌이라든지를 요즈음에 맞게 입식으로 한다든지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1억2,000만원을 가지고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거기 에 관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갖춰달라 이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최인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인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인식위원장대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대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사무용품 구입비로 3,312만4,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사무용품을 어디 어디에 앞으로 쓸 계획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사실 직제가 증원되는 바람에 사무실용 책상 가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비비를 감안해서 좀 얹어놨는데 예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조금 모자라서 증원된 3개 과에 대한 책상 등 가구입니다. 거기에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또 2층 상황실에 과장들 회의를 하든지 하면 과가 증원되는 바람에 탁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월간이나 보고회할 때는 정말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비좁아서 책상은 그대로 쓰던 걸 쓰고 의자를 다시 교체하려고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그……
박동구위원
과가 3개 늘어났으니까 거기하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래서 가의 모서리 쪽에도 사람이 앉고……
박동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맨 위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보면 당초예산이 6억8,982만1,000원인데 이번에 65만9,000원이 감액이 됐네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는 어떤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차량을 올 초에 6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구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차 구입하는 조건은 7년 이상 12만㎞ 되는 차부터, 오래 된 차부터 새로운 차로 구입을 하는데 경차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7년이고 12만㎞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기준은 7년 이상이 되고 12만㎞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만 넘어선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차 상태를 보고 필요한 만큼 다시……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5년 탔는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안 됩니다. 두 개 다 충족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충족해야 되지요,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7년이 경과돼서 12만㎞가 충족됐을 때 새 차로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던 차량의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처분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공매를 합니다. 차를 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매합니다.
박동구위원
그 밑에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읍·면청사 옥외 흡연실 설치해가지고 12개 읍·면에 각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는데, 요즘은 금연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이렇게 흡연을 조장하는 식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현 사회 분위기하고 대치되는 현상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청에는 이미 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계도기간이 끝나서 올해 7월30일부터 시행이 되면 청사내 금연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10만원 나갑니다. 민원이나 직원이나 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를 위해서 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도 와서 담배를 한 대 피다가 단속에 적발이 되면 ‘왜 담배 피는 장소도 안 만들어주고 무조건 단속만 하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공공청사에는……
박동구위원
단속하는 범위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서 피우고 있는데도 단속 대상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군청에 보면 흡연장소는 민원실 앞이라든지 규정된 장소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구석구석에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피우면 단속을 안해서 그렇지 보건소에서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동구위원
그러면 금연건물, 그 다음에 금연지역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피우면 위법이 적발되겠지만 밖에서 피우는 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밖에서도 장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군청 안이라도 흡연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흡연실이라고 해놓은 데에서만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그 단속요원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에서 나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단속은 사실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나중에 보건소하고 이야기하겠지만 단속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우리 군청은 보건소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구 소관입니다. 남구 소관인데.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청량면 청사 주차장 조성에 보면 당초 15억이 배정됐는데 지금 3억8,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지나고 나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 감정할 때 지주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도 두 집만 수령해 가고 두 집이 아직까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남쪽 도로를 물고 있는 데는 평당 340만원이 나왔는데 북쪽 도로를 물고 있는 데는 314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말입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느냐, 이제 그걸 꼬투리를 잡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당시에 감정을 할 때 지주들이 뒤에 이런 안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정사하고 발표하기 전에 북쪽 도로나 남쪽 도로나 다 같이 큰 도로를 물고 있는데 감정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라하는 이런 가이드를 정해주든지, 그렇게 안 하고 감정사들이 작성한 대로 발표해버리니까 지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무리 회계정보과장하고 재산관리담당이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다니면서, 빨리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안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분이 청사 부속주차장으로 지구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가지고 지구지정을 내년에 설치한다고 하지 말고 지구지정을 미리 시설 결정하는 쪽으로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기간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아직 보상협의, 아래께도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조금 지연하는 이런 느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올해는 설계까지만 하고 내년예산에 우리가 시설결정 용역비를 얹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올 연말까지 협의가 안 될 때는 바로 시설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강제성을 가지기보다는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처럼 매사를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간을 가지고 더 타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온정주의로 나가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 안에 협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적다고 요구를 하는데 돈 더 줄 방안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처음에 자기들이 감정대로 보상을 수령하겠다, 어떤 식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와서 두 집은 찾아가고 두 집이 안 찾아감으로 해가지고 청량면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집은 이야기를 하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될 것 같기도 하다는 게, 보상가격을 더 내놔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도 아닌데 보상을 더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꼭 강제성을 보인다기보다도 ‘자,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놨다, 언제까지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성을 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강한 드라이버를 걸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감은 다르다 이 소리입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사실 아래께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이 못내 아쉬워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놨는데도 제대로 못 써서 감액시키는 판에 공사는 진척이 없고 해서 아쉬워서 하는 소리인데 그 부분을 시설결정하는 쪽으로 빨리 해가지고 협상을 빨리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하여튼 내년 예산에, 이번 추경에는 이미 늦었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우리 군청사 내에 비데가 67대 정도 있지요,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 사용조건이 렌탈이지요? 구입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구입했습니다. 렌탈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월 유지나 관리는 지금……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유지보수는 지금 하고, 관리를 월……
인숙
정인숙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도 멤버십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와서 소독도 하고 점검을 하거든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전체 우리 비데가 67대가 맞습니다. 본관에 27대, 의회동에 18대, 제2별관·3별관·4별관해서 전체 67대를 유지업체에서, 큰돈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1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30만원도 조금 안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유지보수비로 그렇게 나갔단 말이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점검기간이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 비데를 설치한 지가 전체적으로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조금 구형이고 해서 이번 9월에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오래 된 것은 다시 교체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통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요즘 렌탈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적어도 두 달 단위로 와서 소독 점검까지 해주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용되는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청소할 때 좀 해주는 것 말고는 특별히, 위생적인 면에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같고, 또 우리 의회동은 올봄부터 찬바람 끝나고 나니까 아예 가동이 안 돼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인줄 알고 저희들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타이머상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우리가 비데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인숙
정인숙위원
예, 퇴근 후에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어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야간에는 자동으로 하는데 아마 타임같은 게 작동이 잘 안 된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달 중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비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오작동이 되고 월별로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안 될 때는 사실 위생을 장담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두동면 청사 복지회관 매입비 9억 올라왔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창고 활용도하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전에 공유재산 할 때 내무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그 앞에 창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면, 그때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창고는 전부 뜯고 주차장 쪽이라든지 화단 쪽으로 했고, 지금 이게 매입이 되면 이쪽에, 현재 보건지소에서도 1층의 일부를 쓰고 있고 일부는 창고로 쓰고 2층은 자치센터 거기에는 음악교실이 있더라고요, 음악교실 쪽으로 쓸 이런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이게 매입이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네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창고를 뜯어버렸기 때문에 일부를 창고로……
조충제위원
1층에 일부를 창고로 쓰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창고 쓰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걸로.
조충제위원
주민자치센터로 그대로 쓰고, 보건소도 그대로 있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보건소는 그대로 쓰고, 주차가 조금 문제가 됐는데 그 전체를 같이 쓰면 충분하게 주차장도 확보가 됩니다.
조충제위원
주차장 문제는 더 이상 확보 안 해도 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조충제위원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신청사를 각 읍·면마다 지으면서 항상 신청사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투입되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신청사를 지어놓고 가면 갈수록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이것은 진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만큼 사전에 전혀 준비성 없이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줄여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두동면 청사에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지회관을 매입해도 그 앞에 주차를 몇 대 못 합니다. 몇 년 후가 되면 또 주차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처음 설계를 할 때 먼 훗날을 보고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당장 면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대로 해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때 우리가 다 승인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두서, 두서는 지금 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두서는 지금 청사를 착공해서, 저희들은 준비만 하고 미래시설과에서……
조충제위원
착공은 지금 됐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착공했습니다. 지금은 공사진행 중입니다. 미래시설과에서 합니다.
조충제위원
예산도 다 넘어갔다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조충제위원
두동에 막상 지어놓고 가보면 사실, 물론 들어오는 입구에 창고는 제거를 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없애네 그지요? 들어가는 입구에.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이미 다 뜯었습니다.
조충제위원
다 뜯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뜯고 거의……
조충제위원
그 부지만 해도 어느 정도 차를 몇 대 댈 수 있으니까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거기에 화단도 조성하고 차도……
조충제위원
화단도 넣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화단도 일부 조금 넣었습니다. 중간……
조충제위원
그 부족한 데 화단을 뭐 하러……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화단은 벽면 쪽 안 있습니까, 보기도 싫고 하니까.
조충제위원
아, 벽면 쪽에 보기 싫으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벽면 쪽에 화단을 넣고 차도 6대인가 7대인가 대도록 돼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나와서……
조충제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서 청사가 안 된 읍·면이 있습니다. 그지요? 특히 온양, 삼남, 언양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다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뭔가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계속 확장을 해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되고 돈은 오히려 곱빼기로 더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요,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두동면 청사는 몇 % 됐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청사는 8월31일부로 준공이 되어서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전체적으로 통신, 전산 모든 걸 다 준공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9월14, 15일에 이사를 하려고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어느 정도 다 됐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다른 지적사항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다 했는데, 제가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문을 내는 부분 그쪽에는 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그쪽으로 들어가면 민원인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는 일단 준공을 해놓고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문을,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공을 해놓고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검토를 해보고 문은 다른 쪽으로 내는 걸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중에서 간절곶 대송초소 건물 철거비 2,500만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됐는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간절곶 회센터 뒤에 보면 옛날의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싫고 해서, 그게 장기간 방치가 됐는데 사유는 밀레니엄 행사할 때 우체통 밑에 해안가에 초소가 있었던 것을 우리 군에서 필요해가지고 밀레니엄 행사도 해야 되니까 군초소가 거기에 있으면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간절곶 회센터 뒤에 막사를 새로 지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갔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초소가 있는 부위의 땅 소유주가, 국방부 땅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땅은 우리 겁니다. 땅은 울주군에서 다 매입을 했는데, 건물도 울주군의 것인데 영구 무료임대를 하도록, 부대에 줬는데 장기간 방치되다보니까 사용도 안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운대 있는 54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군사용으로 더 이상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뜯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산림공원과로 이관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기존 있는 초소를 철거하고 대체로 다른 지역에 하나……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초소는 부대에서 필요 없답니다.
박동구위원
필요 없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부지가 국방부 땅인지 울주군 땅인지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 땅에 저거가 이미……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우리 땅입니다. 땅도 우리 것이고 건물도 우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울주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CCTV 통합관리 운영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용 CCTV 구축에 지난 1회 추경에 2억1,000만원이 편성됐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3,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몇 대 긴급하게 설치할 게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동군수실할 때 CCTV 이것은 마을에 농작물이라든지 도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온 중에서도 들어온다고 다 해줄 수는 없고 울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마을규모도 크고, 규모도 큰 데 꼭 필요한 지역에 두 대만 하려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
CCTV 설치하는 데 한 대에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한 대 입찰하면 1,500만원까지라면 1,3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또 하나 해놓으면 운영비가 년 100만원 듭니다. 한 대 설치해 놓으면.
박동구위원
아, 운영비가 100만원 들어간다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한 대 설치해서 1년 하면 회선료 이런 것 다하면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CCTV는 향후에 많이 설치를 하는 것이 도난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다고 보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CCTV 통합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에 보면 순찰차 연동 무선모뎀임대료해가지고 1억5,4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사실 1회 추경 때 울주서에서 읍·면파출소 순찰차에 CCTV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순찰을 하면 현장감도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시행 중에 일부 파출소에서 아마, 차가 움직이니까 하루 종일 기록이 되거든요. 파출소 차량에 그걸 달았을 때는 차가 어디에 간 것부터 시간까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마 파출소에서 민원이 좀 있은 모양입니다. 이걸 굳이 달아야 되나, 그래서……
박동구위원
아니 이것은 소중한 우리 군민의 혈세를 자기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들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출될까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진을 한 부분이네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행하려고 협의를 하는 중에 그런 문제가 돼서, 그것 말고 대형 휴대폰 이런 걸 사가지고 좀 보급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하면 예산을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고……
박동구위원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근무를 충실히 서나 안 서나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행동반경 운신의 폭이 노출될까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끝으로 회계정보과 통신 쪽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조금 안일하고 무사태만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통신계장님 불러가지고 여담삼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스마트폰에 앱으로 전 직원들 연락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도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도 보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옛날의 과가 있는 것, 신설된 과에 대한 부분도 인원이 누가 갔는지 그것도 기록이 안 되고 엉망진창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과별로 나열해가지고 쭉 분류를 해보니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다 해서 제가 답답해서 통신계장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회계정보과다, 회계정보과 밑에 재산관리계가 있으면 재산관리계장이 있고 그 밑에 주무관을 넣고, 그 다음에 경리계가 있다, 그러면 경리계장 있고 그 다음 밑에 주무관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들여다보면 그 직원이 어떤 계에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현재 우리 의원들 각 방의 컴퓨터에 보면 전반기·후반기해서 나눠져서 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방에 가면 옛날 의원의 이름이 그대로 컴퓨터에 나옵니다. 전직의원의 이름이 그대로 뜨고 있어요. 신경을 조금만 쓴다면 이런 부분도 바로 바로 수정할 것이고, 또 스마트폰에 관련되는 부분도 조금만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나태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각성을 촉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인식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법인세가 약 191억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는 S-OIL이 한 20억, 그 다음에 로디아에너지가 약 50억, 그 외에 신규로 보면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유화금속 이런 데서 영업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추가로 낸 부분, 그 다음에 소득세가 6억 정도 증가된 부분이 온산이라든지 우리 울주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기업들이 고용을 증대하고 임금이 인상된 부분에서 특별징수된 부분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특별징수분도 증액이 좀 됐고요.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90얼마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세외수입이 171억이 증액됐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박동구위원
173억5,200만원이네, 이것은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주로 보면 큰 게 순세계잉여금이 79억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 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33억 정도 증가가 됐고, 큰 것은 그 정도네요. 그 다음에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박동구위원
이자수익이 33억 더 들어왔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 이자는 어디입니까? 우리 기금에서 나온 이자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아니요, 우리가 각종 지방세를 거둔 거라든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세입부서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걸 회계과에서, 우리가 전에는 월 자금배정하던 것을 요즘에는 1일 자금배정을 하거든요. 하루에 필요하면 두 번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 번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자금배정을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놓거든요. 정기예금을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해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기가 돼서 이자가 발생하는 그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올해같이 이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물론 저희들이 자금운용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월 배정하던 것을 1일 배정을 하니까 회계과에서 자금 사장이 덜 되고, 우리가 보면 하루에 보통 50억 정도, 조기 지출할 때는 하루에 100억, 200억 이렇게 막 나가거든요. 그런 걸 한 달로 배정을 했다고 보면 1,000억 가까이 꽂아놔야, 회계과에서 한 달 이렇게 했지만 그게 사장이 너무 심하다 싶어서 우리 세입계에서 좀 귀찮더라도 1일 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보다 490억 정도 이월금이 더 많습니다. 올해 이월이 되어 넘어온 금액들이. 우리가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지요? 대형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그때그때 사업이 안 되니까 자금이 많이 남은 그게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고가 12월말까지 계약이 끝나다보니까 전에 같으면 지금쯤 들어오는 돈은, 우리가 항상 연말이 되면 내년으로 이월금이 많잖아요. 그걸 예측을 해서 내년 3월까지도 할 수 있고 6월까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묶어놓던 돈을 금고계약 만료가 12월에 되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월1일부터는 다시 재계약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끊다보니까 그 안에 예치된 금액은 전부 만기가 돼서 다 찾아야 되지요. 지금 찾아서는 12월까지만 꽂아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아진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혹시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짜리 예산을 반영했다, 그 사업이 심의에서 통과돼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된 부분이 그 사업은 8월이나 9월에 공사를 착공한다, 그럴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봤을 때 1월에 그 10억이 당초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월에 공사착공이 됐다, 그러면 8개월 동안에 대한 부분의 이자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치를 해놓거든요. 정기예금을 시켜 놓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1월에 면허세, 6월에 자동차세 우리가 세금 부과되는 그 시점을 세목별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아, 그 정도의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 있지만 이 돈이, 우리가 이월금액이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세금이 들어오면 쓰면 되기 때문에 그 돈은 또 3개월, 6개월로 예치를 해버립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10억 반영됐는데 그게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는데 3개월, 6개월 이렇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기업들만 할 수 있는 MMDA라는 상품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은 이제 이번 9월1일부터 하루만 꽂아놔도 5억 이상만 꽂으면 0.8% 이자를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치를 3개월, 6개월 꽂아놓으면 만기되기 전에 해약을 해서 써야 되지만 이제 MMDA에다가 꽂아놓으면 우리가 내일모레 당장 20억이 필요할지 30억이 필요할지 모를 경우에는 MMDA에 예치해놓은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자금배정을 해주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자금운용하는 걸 보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공사를 늦게 하는 경우도 이런 내용에서 보면 있을 수가 있다 이 소리네요, 그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피해는 주민이 보는데, 주민들은 민원사항이 하루속히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해가지고 A라는 사업이 바로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로 넘어가서 8월, 9월 이제 착공한다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있지요.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피해는 우리 군민이 보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자 얼마 나오는 이 부분은 득이 되겠지만 그런 맥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됐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걸 농협의 보통예금에 꽂아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자를 해서 이렇게 딱 묶어놔야지 보통예금 꽂아놓으면 이자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자금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이번 2회 추경에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망된 금액들이지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약간의 예외가 50억 추가로 수입이 되는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었던 같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로디아에너지에서.
인숙
정인숙위원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의 일이지만 세입 관장부서라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이 우리 기정에 20억에서 17억해서 3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공단측면에서 볼 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억 정도 감소한 원인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온산 쓰레기매립장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산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무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게 2011년부터 중단이 됐답니다. 중단이 돼서 2012년도까지는 군에서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줬는데 올해 2013년도부터는 무상지원이 중단이 되어서 안 준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몇 억을 들여서 일괄구입을 해서 주다가 아무래도 개인들이 공짜로 줄 때와 자기들이 샀을 때하고 또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봉투를 더 절감을 해서 덜 사서 그런지 하여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이 중단이 돼서 이만큼 3억이라는 게 지금 줄었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대신에 다른 사업을 해 달라, 이것 때문에 바뀐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게 돼서 없어진 겁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고 하여튼 매립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봉투 주던 것을 중단을 해서 쓰레기봉투 비용은 줄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양쪽 면을 생각해봐야 될 면이 있네 그지요? 온산은 온산대로 불법쓰레기가 너무 난무해가지고 고민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세입이 감소하는 부분도 적잖이 있고, 그 원인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동안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무더위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세무과 직원은 가건물 밑에서 많은 식구들이 엄청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와중에서도 최우수해서 시상금을 8,000만원 정도 받아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세출에 잡아놓으신 세목을 보니까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추진 근무화로 4,3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신발을 전 직원한테 한 켤레씩 세무과에서 주문해서 나눠주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800명 공무원에 대해서 전 직원들한테,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9월10일경이 지나면 신발이 나올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운동화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월동화 이런 거예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트레킹화해가지고 방수도 되고 등산화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킹화 해가지고.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통 크게 우리 직원들 사기를 진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야간영치 차량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이번 주에도 야간영치 중에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환경과나 도로과 같은 데도 영치관계 때문에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혹시 각 부서별로 업무연계가 있습니까? 출장할 때 같이 나가신다든지.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도 전에는 영치차를 한 대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남부 서부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차를 한 대 더 구입을 하라고 해서 한 대 더하고 지금 두 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도로교통과 과태료 체납 그것도 근 100억이 됩니다. 우리 지방세나 거의 맞먹는데 그 업무 따로, 그 다음에 환경과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따로 이렇게 하니까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야간영치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와 환경과와 프로그램을 같이 깔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시스템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효과는 지금 훨씬 좋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전에는 서로 각 부서 간에 정보공유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자기들은 자기들만 떼고 우리 과에는 또 우리 것만 떼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좀 떨어졌는데 지금 엄청 낫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산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공유가 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같이 나가면 훨씬 의욕도……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영치를 해가지고 읍·면의 세무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을 거기다 주고 오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번호판을 찾으러올 때는 지방세도 있으면 받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받고 그 다음에 교통과태료도 받고 지금은 이렇게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른 구청은 별동대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남구같은 데는 별동대 운영해가지고 한 팀에 17명이 움직이는데 하루에 번호판을 200대씩 뗀답니다. 200대씩 떼서 하루에 20억씩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하기야 남구같은 데는 차도 15만대, 우리도 10만대 가량 되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해보고 좋으면 조직개편할 때 그런 기구도 하나 신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준비단계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정말로 실적이 좋아지면 그런 조직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인숙
정인숙위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히 그런 것 없이도 준별동대처럼 세무과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새벽 2시까지 솔직히 다녀보면 좀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도로과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납건수는 많은데 식구는 적고 해서 나름대로 힘이 빠질텐데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서로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회의중지
15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인식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 인건비에 여권접수 보조금이 이번에 203만원 추가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여권발급 보조인력에 대한 급여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보조인력 인건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기간제는 보통 보면 10개월이라고 못을 박던데 12개월 해버리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2개월까지 하면 다른 문제가 없고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계약직은 보면 대부분 10개월 하던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여권업무는 특수한 보조업무가 되어서 기존 경력 있는 분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요즘은 월 몇 건 정도 평균적으로 발급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평균 32건 이상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 142페이지 부동산관리의 공정성 확보에 토지이용활성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60만2,000원이 편성됐네요.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인건비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실거래신고 보조인부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이것도 6개월에서 8개월로 두 달 늘어난 부분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6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율리에 울주군 청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율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놨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율리 전체 묶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토지거래 허가로 묶고 난 이후에 토지거래 내용은 월 몇 건 정도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월 10건 미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거래량은 요즘은 실수요자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토지도 물론 있겠지만 보금자리주택 안에 이주민들 택지도 거래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회만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한 번 자기들 분양을 받아갖고, 자기 택지를 받아서 1회만 전매가 가능하고,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되어서 허가증 발급해서 자기들이 도시공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1회에 전매가 가능하고 금액에 관계가 없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금액은 관계가 없이 한 필지.
박동구위원
아니 분양받은 게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1억을 더 붙여서 2억에 매매를 해도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추가 안 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토지거래허가서에 거래금액을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금액을 어떻게 분양받았는지까지는 확인을 안하고 거래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박동구위원
아, 1회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하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매각을 해도 부담이 없네, 지금 사람들 생각이 내가 이주민인데 1억에 한 필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2억을 받고 팔았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부분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데, 아, 지금은 그런 게 1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세무서 소관인데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우리는 신고된 거래금액 그대로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박동구위원
아, 전매가 가능하다니까 금액에는 관계가 없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단과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