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3.4%가 증가한 1,45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7% 증가한 1,416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2%가 증가한 40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1%가 증가한 27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덕신교 일원 산책로 연결공사 1억원과 곡천천 하천정비공사 2억원 등 하천정비사업에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정비 사업에 2억9,800만원과 서생 대송마을 공공하수도 시설에 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20.9%가 증가한 59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사항은 언양 서부 일원 도로개설공사 12억원과 범서 굴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등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3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서 농어촌도로 곡망선확포장공사 13억원과 상북농어촌도로 등천선 확포장공사 12억5,000만원 등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5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0.2%가 증가한 24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언양초등학교 앞 인도설치공사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25.8%가 증가한 3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온양 대골못 경관사업에 7억400만원과 삼남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1.6%가 감소한 2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항은 정체성확립을 위한 마을표지판 설치 사업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5.4%가 증가한 24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문수산 임도 긴급 정비사업 등 임도사업에 2억900만원과 언양 상북 산불피해지역 산사태 예방사업에 2억원 등 사방댐조성관리에 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에 1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댐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1,000만원이 증가한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2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8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호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봉계 공영주차장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축제가 10월3일부터 시작되는데 추경을 받으면 아까담당자 백정미 씨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빨리 좀 할 수 없나, 축제기간에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고민해서 추경에 잡아주는 것은 고마운데 기왕 하는 것 같으면 10월3일까지 하수도 하고 이러면 일이 내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현재 하려고 하는 위치가 봉계 버스정류장인데 그 옆에 지금 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10월까지는 좀 안 어렵겠나 싶은데, 왜 그렇냐 하면 보상도 해 줘야 되고 또 공사하는 기간이 한달은 조금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틀이 이동식이 아니고 이동 화장실이라고, 이름이 틀리더라고. 나는 여기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이름이 이동화장실인가 그래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동 수세식.
서재갑위원
수세식 화장실인데 그게 영구적으로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건 조립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범서 선바위 다리 밑에 보면 그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가져옵니다. 가져 와가지고 거기서 놔 버리면 되거든요.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영구적입니다.
서재갑위원
축제가 10월3일이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임차하든지 해서 축제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범서 선바위 밑에 화장실처럼 짓는다는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범서 선바위 밑에 화장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조립 딱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식이 이동수세식입니다.
김민식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자주 다니는 곳인데 어차피 이게 영구적으로 쓰는 건 쓰는 거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 아예 정식 화장실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됩니까? 장소나.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장소는 됩니다. 장소는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콘크리트 해가지고 화장실 하려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딱 짜서 하니까 돈도 좀 적게 들고 깔끔하고, 그 정도만 해도, 거기는 버스 이용객이 크게 안 많거든요.
김민식위원
어쨌든 영구적으로 운영을 할 건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봐도 그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정식 화장실을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한번 쓰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왜 그렇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앞에 식당이 꽉 있기 때문에 식당 화장실도 이용하고,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버스 이용하는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계에 버스 이용하는 주민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하여튼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산책로도 음악 나오고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위원
올해 큰 재해가 없어 가지고 다행이고, 211페이지 하천관리시설비 긴급하천정비에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지금 1억을, 한 40% 늘어가지고 2억5,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긴급하천정비를 40%를 더 잡아 놓은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1억5,000만원 중에 지금 1억4,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1,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다행히 태풍이 안 오니까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태풍이 온다고 봤을 때는 하천정비도 좀 해야 되고, 기존 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1억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재난기금도 전체 2억인데 이것도 거의 소진이 다 되어 갑니다. 포괄성적인 것은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까지는 집행이 안 되니까, 올 하반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한 1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하천정비에 덕신교 일원 산책로 연결 공사 1억, 곡천천 하천정비공사 2억, 소호천 제방설치공사 6,000만원, 구량천 호안정비공사 5,000만원 이게 신규로 2회 추경에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덕신교 일원 산책로 연결 공사는 덕신 다리 밑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덕신다리 밑에 딱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그 위에까지 연결하도록 하는 그 공사가 전체 한 30m, 폭이 3m정도.
정광석위원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덕신다리 밑에서 끊겨져 있거든요.
정광석위원
안전건설과에서 왜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됩니까? 하천 안에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하천변에 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곡천천 하천정비는 춘해보건대학 앞에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한데 하천이 현재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도 하고, 한 300m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호천 제방은 지금 소호 그 쪽에 쭉 내려가다 보면 물놀이 한다고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커브지역에 보면 하천이 유실되어 가지고 주민들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위치를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데 번지는……
정광석위원
상북 소호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농장도 있고, 제방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토사가 유실되고 이래 가지고 그쪽에 제방을 설치해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곡천천 하천정비는 300m에 2억이고 왜 소호천 제방설립은 200m인데 6,000만원, 공법이 틀립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곡천천은 석축을 해 가지고 높이도 3m입니다. 소호천은 옆에 붙임만 하면 되거든요.
정광석위원
구량천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봉계에서 들어가면 구량천이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두남초등학교 앞에 쇄골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망태 형태로 할 겁니다.
정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구량천 같으면 진입로 바로 옆이니까 좀 깨끗하게 정비하겠다는 측면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위원
건설도시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에 서생마을 공공하수도 관련 있지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대송마을 가정 오수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대송마을하고 송정마을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 공사가 끝나면 메인 관로는 대송에서부터 진하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 7억 정도 더……
김민식위원
오수관 해 가지지고 연결하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가보셨는데……
김민식위원
예,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됐나 싶어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도 하수도 설치 관련 시설 관리 쪽에, 웅촌 고연 와지공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서생 연산마을 하수구 정비공사, 나사이주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북 찬물내기 마을안기 배수구 설치공사, 웅촌 고연와지공단은 8,500만원 증액이 됐고 나머지 세 가지는 신규편성을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웅촌 와지공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와지공단에서 고연까지 거리가 한 500m정도입니다. 하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은 250㎜관으로 메인까지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식위원
기정액이 8,500만원인데 또 8,500만원 증액 아닙니까? 처음에 이정도 충분히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설계를 해 보니까 펌프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김민식위원
일 열심히 하려고 마음 쓰는 것은 아는데 담당계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처음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0%나 증액을 한다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똑바로 확인 못했거나 예측을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런 부분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조사를 해서 설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일을 하면서 추가 적으로 더 늘어나는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지 1,2십%도 아니고 100% 올린다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파악을 못하고 접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도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리고 연산마을 하수구 정비사업은 기존 도로가 마을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되는데 밑에 다섯 여섯 가구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는 바로 하수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 하천에까지 유입되도록 하는데 130m정도 거리가 됩니다.
김민식위원
130m만 연결하면 연산마을에 문제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리고 나사이주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공사는 당초에 나사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평동마을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을 나사마을에 인입을 할 때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경사업하고 냄새나는 부분도 좀 안 나도록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 그 당시에 이야기는 해 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바로 앞에 나오는 펜션이라든가 민가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많이 이야기 하고 그 때 약속해 놓고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조경사업을 했을 때, 그 안에 냄새나는 것은 1억 들여서 제거를 했습니다. 조경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사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약속했으면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북 찬물내기 마을안길 배수구설치공사는 상북 궁근정리인데 전체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가 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나오다보니까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도 들어왔고 면사무소에서도 좀 해줘야 된다고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 배수문 시설물 보수 보강 6,335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제2배수문 재설치공사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만 잡혀있습니다.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건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리 제2배수문 재설치 공사는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설계비는 현재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올해 착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내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올해 설계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내년 초에 바로 조기에 사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배수구 시설물 보수 보강 이런 것은 왜 2차 추경에 잡았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다 했습니다. 전체 26개 배수문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노후 된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상반기에 점검 다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정기점검을 해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보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2회 추경에 상수도에 대해 가지고는 큰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상수도는 시에서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우리 예산을 해야 되는데 별 문제가 없는가 보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간이상수도는 큰 문제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사업 말고 이 외에도, 공공하수도는 우리가 만약에 하려고 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기본계획을……
권영호위원장
기본계획 수립된 이후에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 지금 공공하수도를 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온양 내광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올리면 2015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것도 환경부 승인이 돼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한 곳 밖에 없고 지금 승인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몇 군데 있지요, 아직 상북 등억, 소호.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BTL사업 해 가지고 공공하수도설치를 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형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전원주택지나 등등,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 해가지고 빠진 부분은 보강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어쨌든 공공하수도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전체 다 해 가지고 그 데이터하고 누락된 데이터 하고는 우리 담당부서에 다 취합이 되어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공공하수도 관계를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BTL사업하고 언양 쪽하고 온양, 웅촌 쪽에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량에도 거의 다 되어 가고, 큰 것은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청량 쪽하고 소호, 대송, 그런 데는 하고 또 중리 같은 데도 댐 지원 사업이 나와서 계속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빠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또 회야강 하류 상평 쪽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설립되어서 국비요청을 해 놨습니다. 하면 내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내광은 기본계획에 빠져 있어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이번에 올해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면 우리가 넣어 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아까 말했듯이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중에 조사를 해 보면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사업비를 올려서 부분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하수도세 요금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수도 요금은 규정상 상수도를 사용하고 나면 하수도 물이 나오거든요. 상수도 요금을 낼 때 같이 부과해 가지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시골에 간이상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하수도를 가정관에 연결한다 해 가지고 나가는 건 없고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 부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시에서 BTL하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것 하고 요금이 동일하게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상수도요금에 부과를 시키든 어떻든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배수장 있지요. 214페이지, 청량하고 이런 데는 수시로 다 점검이 되고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런 것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물놀이 시설, 우리 군에 몇 군데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7군데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많던데, 예를 들어 보면 상북 철구소 같은데 거기서 다이빙한다고 망 쳐놔도 다 째버리고, 환경단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좀 영구적인 시설을 하면 안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저도 여름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 가지고 가봤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철구소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예산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구름다리는 어디서 설치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구름다리 그것은 도로과에서 했다네요.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산불피해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에 신화마을에 장비임차료 성립 전 8,400만원인데 무슨 장비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산불피해 복구하는 장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에 보면 평소에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굴삭기하고 덤프트럭하고, 평소에 장비회사하고 계약을 해 놓고 필요에 따라 긴급할 때마다 쓰고 있지요? 제설작업도 하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것도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 장비를 투입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예산을 해 가지고 장비를 임차해서 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꼭 산불에만 하는게 아니고……
권영호위원장
물론 그렇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 하는데도 써야 되고 또 여름에 재해에 따른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했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임차료 예산을 보면 당초보다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산불이나 이런 것,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게 아닌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임차료를 어떻게 해 가지고 뭘 썼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구태여 이렇게 증액하고도 또 임차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당초에 임차료를 해 놨는데 그 때 산불이 나서 거기에 사용하다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눈 오고 하면 사용해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일단 그때 계약한 것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도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도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도로과 추경에 106억 들어왔는데 106억 만큼의 할일이 더 생겼다는 말이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22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 2013년도 당초예산 받아서 다 나갔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13억8,1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받았는데 벌써 나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신청 들어온 사람이 이만큼 쌓여 있다는데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절감이라 해서 삭감되어 있는데 13억8,100만원이 택도 없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이만큼이나 쌓여 있습니다. 신청이 많습니다. 추경에 더 받으면 안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추경에는 어렵고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미불용지 받아갈 사람이 아우성인데 추경에 받아서 할 생각은 안 하고 106억이나 추경하면서 이건 왜 안합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본 위원도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고, 미불용지보상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심지어 10년 20년 넘은 것도 있는데 집행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233쪽 작천정 일원에 군도12호선 확포장 공사, 1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계속비조서에 5억을 삭감했다가 다시 4억을 올렸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돈만 받아가지고 손도 안대고, 지금 9월입니다. 12월까지 공사가 들어갈지, 그러면 굳이 추경에 받을 필요 없이 2014년도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낫지,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계속 예산만 잡고 손도 안 대고 놔둘건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해 놓았고 보상은 60% 정도 되었습니다. 발주되면 10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내년 6월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부족분 공사비하고, 당초 발주할 때 공사비가 모자라서 발주되면 설계변경해서 하기로 하고 발주한 상태입니다.
서재갑위원
영남알프스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웰컴센터, 암벽, 수변공원 그 길을 엄청 이용해야 되는데 예산만 이래놓고 답답합니다. 이 자료도 주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224쪽에 삼동농어촌도로 305호 두문선 확포장공사, 어제 간 그 곳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2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언양 서부 37-1번지 일원 소2-21호 도로 개설공사, 10억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2회 추경에 12억을 증액해서 22억을 토지매입비로 쓰겠다는데 12억을 더 증액시키는 이유는 토지보상이 원활이 진행되어서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당초에 건물 감정했을 때 10억 정도 될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평가하니까 20억이었습니다. 감정평가가 훨씬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올린 겁니다.
정광석위원
밑에 범서 굴화 도시계획도로도 10억 증액되었는데 공무원 생각하고 감정평가사 생각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도 하기전에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고하는데……
정광석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토지매입비가 많이 있는데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총 보상비가 22억입니다. 기 투자를 10억 했었고 부족분에 대한……
정광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야 맞지, 12억을 추가하면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광석위원
범서 굴화도 토지매입비 10억 올라왔는데 토지매입비가 이 2건만 22억인데 추경에 올린 자체는 보상을 올해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상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223페이지 농어촌도로개설에 범서 농어촌도로 곡망선 확포장공사, 계속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애초에 5억1,000만원인데 5억이 늘어나서 10억이고 그리고 공사비 없는 것을 8억을 잡았습니다. 이 뜻은 5억1,000만원 토지매입비를 했는데 2회 추경에 5억을 더 달라는 겁니다. 토지보상을 5억을 더 한다는 겁니다. 11억을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비 8억을 달라는 것은 토지보상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데 토지보상하고 공사가 바로 시작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토지매입을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상이 80% 가까이 되었는데……
정광석위원
80%되었는데 예산을 5억이나 올립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2년도에 50% 되었고 5억만 더 주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전체 사업비는 56억인데 보상비가 3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정광석위원
토지매입비 5억을 주면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공사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도로과는 이런 건이 많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못해서 공사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묻는 겁니다. 내년에 이월 안 시키고 올해 시작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산 때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공사는 9월달에……
정광석위원
224페이지 웅촌 농어촌도로 204호선 상대-웅상 확포장공사 계속비사업입니다. 보상비 3억4,000만원이 새로 생겼고 공사비가 6억5,000만원인데, 6억4,000만원을 더 달라, 그래서 12억9,000만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상비 3억4,000만원이 왜 생겼습니까? 상식적으로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공사비는 뒤에 하는데 이것은 공사 중에 토지보상, 왜 이렇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구간 중에 한필지가 보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커브 지점에 보상이 안 되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멈춘 상태에 있거든요, 이것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고……
정광석위원
협의되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구두협의된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3억4,000만원만 주면 될 수 있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6억5,000만원 할 때 보상 안 된 가운데에서도 설계를 다했다 이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 공사비가 13억 들어갑니다. 먼저 보상된 구간에 먼저 공사를 하고 미보상된 부분은, 전체 공사비가 13억 쯤 드는데 1단계로 6억5,000만원으로 공사를 했고 마무리하려고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요구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도로과 추경에 106억이라는 돈이 오다보니까 할 일이 많은데 동료위원도 염려측면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향후에 이월되는게 염려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장시키는 예산이 없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도 10건에 36억이고, 군도,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의 문제가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데 계속해서는 문제가 있다.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강제수용 재결 절차를 밟는다든지 해야 됩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보상비가 지주하고 괴리가 있고, 감정사를 통해서 나오는 금액하고 지주의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상팀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은 예견이 됩니다. 범서 백천삼거리에도 감정가하고 지주하고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되면 방법이 없어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진하에 가서 지적을 했었고 범서에도 빨리 진행되어야, 예산은 확보했는데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백천삼거리 1-14호.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것도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건위에서나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보상문제는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저도 회의를 하면 기초조사도 설계해서 나온다 하지만 설계전에 미리 조사해서, 설계 나오면 조정하면 되고, 수용절차나 법적 절차를 갖춰서 해야 된다. 현재는 협의 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할 건 하고,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24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상북 농어촌도로 등천선, 계속비사업인데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해서 12억5,000만원입니다. 밑에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정 5억인데 10억을 더 올렸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공사비 부족분이고 당초 5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4년5월 준공예정인데 공사비 부족분이고, 보상비를 전체 33억5,000만원 잡았는데 기 3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2억5,000만원 하고 부족해서 12억5,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동 농어촌도로 상하선도 다 마찬가지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상할 것은 빨리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 안 되고 사장되는 것은 안 됩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수용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발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군도3호, 31호선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설계비와 공사비를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11월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안전행정부에서 5월에 국민체감용 생활안전분야 기획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펜스나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서 교통사고 우려가 많다, 인명피해 우려가 된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군도3호선은 삼남 가천295번지 일원이고 군도31호선은 범서 중리 산38번지 일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범서 척과리 홍상골2길 재포장공사, 온양 상서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설계비 공사비가 같이 있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단위사업으로 늦어도 12월까지는 마무리 됩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마무리 되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나중에 가서 되니 안되니 그런 말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자전거 타기 체험장 및 안전교육장, 시비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하셨는데 당초에 시비 계획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당초에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국장님 이하 수차례 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시비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군비로 일단 사업을 하고,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2억5,000만원으로 올해 먼저 하고 내년도에 잔여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시에서 오셨는데, 태화강 앞에 맞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를 준다고 했다가 안 들어와서 군비로 대체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건 모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많다고 하지만 면적으로나 봤을 때 많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 준다고 해 놓고 안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시에서도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가서 실무자하고 이야기 하고 담당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하고 같이, 군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면 많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체험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치적으로는 좋거든요, 범서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태화강 자전거도로가 언양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좋은데, 그러면 안 주면 할거냐 말거냐,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하자, 2억5,000만원은 확보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발주를 하고 내년에 2억5,000만원을 더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가서 이야기했는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군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시비하고 얽힌 사업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해 준다 해 놓고 쑥 빠져버리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민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쓰고 안전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는데, 물품구입에 시비를 받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물품 이런 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자전거 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시비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교육장 물품구입 왜 삭감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체험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올해는 자전거를 사봤자 둘 데도 없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주 접촉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 된 것은 챙기시고, 분명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말 가서 보겠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21페이지 미불용지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10억을 가지고 선착순처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70%쯤 절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절감이 아니고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미불용지 보상금 연간 10억 가지고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정광석 위원님 지적하신 언양 서부 37-11번지도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10억을 편성해서 감정해서, 감정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증액한 부분은 다음에 더 이상 증액이 안 되어도 보상이 다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부족하면 보상비가 또 올라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대단위사업일 경우는 보상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어서 잘라서, 30억 같으면 2013년도에 15억 확보하고 내년에 확보하고, 적은 구간사업은 한해에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0억을 감정했으면 10억짜리만 감정했습니까 아니면 22억 짜리를 감정했느냐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를 감정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10억짜리는 보상통보가 나가서 보상을 찾아갔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절반은 찾아갔고 남은 절반은 예산이 확보되면……
권영호위원장
12억은 감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보만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통보해 주면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1년이 지났을 때 감정차이에 의해서 보상을 제대로 받아가느냐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올해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22페이지 맨 밑에 언양 남부 246-1번지, 토지매입비인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고 해서 성립전이거든요. 특별히 성립전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언양 남부 246-1번지 일원 소2-17호 같은 경우 도로개설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군비로 하는 부분인데 이 경우는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 명분이 뭐냐는 겁니다. 이 도로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시책추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보상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되고 공사비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보상을 성립전으로 했다는 말씀인데, 도면상 보니까 시장 뒤에 소도 같은데 어떻게 시에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알아서 설명을 해 주세요. 또 하나는 226페이지 김민식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범서 척과리 안길재포장공사, 온양 상서마을 안길은 오래되어서 깨지고 해서 재포장하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범서 척과리 홍상길2길 재포장은 마을 안길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용마을 주민들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고 범서읍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도로포장이 좋지 않아서……
권영호위원장
마을길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안길이면서 진입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은 아시지만 다른 위원들은 표기를 이렇게 하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마을안길이라 해 놓으면 그런가 싶은데 밑에는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라 해 놓아서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무슨 길인지, 마을안길도 아닌데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다음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먼저 울주군민들의 정서와 민의를 알뜰히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코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통정책과는 지난 7월3일 신설 분과된 후 향후 울주군의 교통정책의 선진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들의 내실있는 업무 추진으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신설부서라서 물품구입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2개월 동안 부족한 가운데 업무를 한 것 같습니다. 232페이지 온양초등학교 앞 인도설치는 몇 년 전에 스쿨존사업으로 전체 된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신설이 아니고 설치하고 나서 보수개선공사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떤 보수를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안전펜스하고 노면표시하고 통학로 과속방지턱하고 기타 여러 시설물을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학교만 보수합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려면 풀성으로 다른 학교에도 안전시설 보수할 것이 많을 건데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신규는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이건 이동군수실 건의사항이고 해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온양초등학교 인도 설치공사거든요, 차라리 보수하려면 울주군 전체적으로 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보수를 안 해도 되느냐, 왜 유일하게 온양초등학교만 한 건지. 스쿨존은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온양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보수를 해야 될 데가 있을 텐데 왜 거기는 사업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올 당초에 읍·면에 받아서 4군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이동군수실할 때 건의한 겁니다. 당초부터 파악을 하는데 이건 중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권영호위원장
당초에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이건 학생들이 당장 위험하니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도로교통과에서 분리해서 그 예산만큼은 풀로 보수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께서 개보수를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 지역구가 범서 쪽이니까 스쿨존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수와의 대화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당초 4곳은 어디입니까?
한 곳은요? 자료를 주시고, 범서초등학교 작업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인도 겸 스쿨존 말씀입니까?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보수해야 될 곳도 있고 신설해야 될 곳도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울주군 관내에 보수내지는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학교앞 사고가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내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민원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231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당 세무공무원이 많이 늘어났고 업추진비도 많이 늘어났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그런 겁니까? 인원이 증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에는 15명에 대한 7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해 보면 실제로 3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도로교통과에서 분리해 나오니까 인원 증원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갑위원
일반회계 도로시설 확충개선이라 했는데 도로에다가 화물차를 댄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밤샘 주차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서재갑위원
앞전에 라디오에도 나왔는데 군 관내에 화물차들이 아파트 주변에 댄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한 달에 한 번씩해서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정기적으로는 매달 한 번씩하고 있고……
서재갑위원
공무원들이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공무원하고 화물협회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서재갑위원
공무원 말고 단속하는 사람 없습니까? 화물협회는 자기들 편인데 거기 맡겨서는 안되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단속하고 나면 민원을 제기하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계도합니다.
서재갑위원
아파트 주민들한테서 군에 민원하면 나가서 조치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건 수시로 나가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매월 한 번씩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7월에 부서가 생기고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부과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계도한 것은 16건 중에서……
서재갑위원
마치고 단속실적 자료를 주세요. 울주군 관내 곳곳에 보면 아파트 주변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 주차한 차가 많습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거든요, 본 위원에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습니다. 이동군수실이나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아파트 인근에 화물차를 대고, 도로교통과가 있을 때부터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는데도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도 직원들이 나가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보통 모르고 경찰서에 이야기합니다. 신경을 써서 군민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교행도 안 되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정리를 해서 울주군에는 차를 아무 데나 댈 수 없도록 선진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이것은 삼남 가천지구에 지구단위지정을 광역시로부터 할 때 전체 도면하고 밑에 몇 채 위에 몇 채 2층 집 그런 것 그때 다 됐는데 무슨 용역을 1억을 들여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하고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삼남 가천리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 5월23일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구역만 결정고시 됐지 세부내용은 용역이 없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법상 3년 이내에 세부적인, 층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용역을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역 결정하는게 실효됩니다.
서재갑위원
신청을 할 때 여기는 수변공원하고 산책로하고 도로 내고 이런 계획도 다 올라갔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개략적인 사항이고 그 개략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구역만 결정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층수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건폐율, 용적률, 층수 아니면 진출입 부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용역주면 그게 결정이 다 된다 이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것은 3년 이내에 법상 안하면 구역자체를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된게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한다 이 말이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가령 지금 KTX 역사 앞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구단위로 표현되어 있고 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도 지구단위의 세부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것은 약 10개월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독려를 해야 될 사항이죠.
서재갑위원
내년에 나오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내년에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약 10개월 잡고 있지만 그 전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내년 6,7월 정도 되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삼남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금년초입니까, 전원주택지 경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도 이게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가천지구 건물이 몇 채 정도 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소송까지 벌어져가지고 행위제한 고시를 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용역을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도 연관이 좀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 용역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결정되어 있는 그 구역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구역은 구역만 결정되어 있고 개략적인, 관광행위든지 주택행위든지 개략적으로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용역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협의할 부분들을 관련부서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전원주택지는 하다가 소송 걸었는가 그렇게 되어 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 부분을 계획수립하면 이 수립계획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해서 그것은 끝이 났고, 아까 서재갑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으면 좋겠다는 개략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서재갑 위원님도 잘 아시네요. 안은 나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단위계획수립 할 때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추가로 하고, 거의 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안 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기 신청한 그것은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권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온양 대골못, 우리 현장을 가보려다가 안 가봤는데 이게 아마 GB지원사업인 모양인데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지난번에 밑에 못 그게 대골못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밑에 것은 소골못이고 못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위에 것이 대골못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 일부 산책로라든가 이런거 다 되어 있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되어 있는데 GB지역이다 보니까 GB지역 내의 기존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결국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 군비만 들여가지고는 안 되겠다, GB지역이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국비 지원을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인데 그 시설이 조명시설이라든지 공동시설,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못을 따라서 주변에 추가적으로……
권영호위원장
기존 있는게 운동시설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낡은 것을 보완하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낡은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권영호위원장
당초예산 할 때인가 그 현장을 갔거든요. 밑에 올라가는 게 소골못이라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 못에 우리가 데크를 넓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길 쪽에 말고 둑 쪽으로도 데크를 같이 쌓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포함 안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래쪽 기존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못은 1차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못 중에서도 데크를 일부 설치하는 구간이 있는데 전체는 다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 하는 부분은 진행하다 보면 좌측으로는 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우측으로는 산이 형성되어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거기는 깎아가지고 데크로드를 다 설치할 겁니다. 못 주변에.
권영호위원장
밑에 그게 소골못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둑을 이용해서 흙이 그대로 좋은 데는 데크를 설치 안하는 걸로 이야기 했고, 자연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그 못에 대해서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 못 둑 쪽으로 빙 돌아가는데 거기는 전체를 다 못하는 걸고 되어 있던데 이번에 이 사업도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이 분할되어서, 연속은 되는데 그 지역에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이 7억 예산은 대골못 위에 쪽에 거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부분에서 연속되는 부분부터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GB관리 입간판 등 제작 성립전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하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것만 설명 듣고,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시던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우리 GB지역이 약151㎢입니다. 구역이 많다 보니까 기존 입간판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진출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안내의 내용들을 표현해 놨는데 그걸 보완하고 추가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몇 개 해 가지고 어디 어디 시설을 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직 숫자는 아직 안 나왔는데……
권영호위원장
성립전으로 사업한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다시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대골못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7월달까지 사업기간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위쪽에 못을 본다면 일부 못 둑까지 되어 있고 그 뒤 야산 쪽으로 경유해서 기존 배드민턴장 있는 데까지 그 앞 쪽까지 데크로드를 설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500m 되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비가 4억9,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1,400만원인데 조명시설하면 기존에 있는 조명시설 교체를 한다 하는데 본 위원도 거기 잘 알지만 주변도로정비, 운동시설노후 된 곳 교체, 조명시설, 데크로드 관련 설치, GB사업으로 올해 5월 달에 선정 됐네요.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다보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기존에 있는 뒤 산쪽에 안 있습니까, 2m정도로 해 가지고 의자도 좀 놓고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현황판을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온양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우측 편에 보면 못이 있는데 대골못의 우측 편은 길이 없습니다. 길을 새로 내어서 데크로드를 설치할 계획이고, 기존 조명시설 있는 부분들도 설치된 지 오래 되어 가지고 낙후된 부분은 교체를 할 거고, 설계는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는 계획상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설계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김민식위원
이게 문화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김민식위원
배드민턴장 있는 데는 그대로 방치합니까?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골못에서 대골못까지 도로 쪽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어쨌든 네 가지 정도로 설치하네요. 조명하고 운동시설, 도로정비, 도로정비 그걸 좀 잘 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제가 제안할게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도 있고 지역의원이 있으니까 설계를 할 때나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지역의원님 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많은 이용을 하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칩시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소골못도 데크로드 작업을 설치하거든요, 말 그대로 운동시설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쉼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데크설치하는 부분도 우리가 보면 로링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난번 신불산 갔을 때도 데크하고 관련해 가지고 핀 박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이왕 사업을 하는 거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GB사업은 참 어렵습니다. 공모하면, 전국을 다 하거든요. 전국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국비 받아오는데, 저도 공모를 하면서 실무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설명을 잘해야 된다, 중앙부서에서 시찰도 나옵니다. 그냥 해 주는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해 봤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하고 아까 그 밑에 1차 한 것 하고 또 내광 가는 마을에 도로 확포장하고 마을진입하고, 정 위원님 잘 아실겁니다. 거기도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사항이 고, 또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고 불편한 사항을 따라서 해 줘야 되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의견 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협의해 가지고, 이왕 사업하는 것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연구용역비인데, 앞 시간에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 있었는데, 연구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6월18일에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의회 설명회라든지 보고가 있을 겁니다.
김민식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그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975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보고는 11월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게 될지 일정은 확정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수 과장님이 5급 승진 교육으로 인해서 부재중인데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과장이 5급 진급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건축과 추경은 큰 사업이 없는 것 같고, 마을표지석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감을 시키는지,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해 놓은 것도 크게 눈에 띄고 확 드러나게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이게 신청 받으니까 부족해서 예산이 감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마을자체에 정체성이나 역사성이라든지 기록된 것이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볼 때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표지석을 세워서 역사성을 지키는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24개소, 읍·면당 2개 마을을 선정 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부락하고 협의해서, 위치도 부락민들이 원하는 위치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삭감이 되는 것은 전체 발주하고 나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전체 완공을 다 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발주하고 잔액이 이만큼 많이 발생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여건에 따라가지고 공사할 때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은 큰 여건이 있는게 없고 그냥 도로 부지에 공한지 있는데 석공집에서 맞춰오면 글자 넣어서 그대로 갖다놓고 하면 크게 여건상, 단가 금액이 대충 얼마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나오는데 그게 계약하고 난 잔액 안 있습니까, 계약하면 그 계약이 100%다 안 되거든요,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계약잔액이 이 만큼 많이 남나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이번 2회 추경에 정산해 버릴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정산하는 것은 잘하는 건데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가지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재갑 위원님.
서재갑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올해는 어디가 선정 되었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최영두 계장님 담당이지요?
올해는 온산……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올해 것은 온산에 동백아파트.
권영호위원장
동백아파트 했다 아닙니까?
서재갑위원
다 해 갑니까?
그럼 삼남에 태봉아파트 경로당 불 난 것은 공동주택사업으로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그것은 추경에 얹을 여건이 안 됐습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삭감시킬게 아니라 한 개라도 더 얹어가지고 지어줄 생각은 안하고 건축과는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아니 표지석이 삭감됐는데 추경에 그거라도 올려가지고 해 주지요.
권영호위원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연간 얼마 15억인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내년에 그러면 넣어 줍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 마을 표지판이 읍·면에 두 개씩 해 가지고 24개 아닙니까? 향후도 설치계획을 계속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현재 하고 있지만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 되었지요? 지금 2년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8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장
올해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 가지고 얼마 했습니까?
정광석위원
신청이 아니고 읍·면별로 두 개를 집는 것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집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년에 24개소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삭감이 3,000만원 정도 됐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을 잡아서 공평하게 한다고 읍·면 별로 두 개씩 잡아놨는데, 마을 리 단위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읍·면 단위로 봤을 때,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좀 많으면 3,000만원 이것 가지고 다른 데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예를 들면 이걸 읍·면에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3개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 남을 필요 없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접근하면 좀 더 빨리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선호도가 좋다면 한 두 개 더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김용완 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도 아니고 감사도 아닌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언양 간판시범거리 한다고 상당히 고생을 했고,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2차 지구 시행하고 있지요?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지.
공모는 밑에 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밑에 1차 놓은 것 하고.
또 틀립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물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기타 읍 지역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덕신에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양에 처음 할 때는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하니까, 간판이 큰데 작게 하니까 이게 보이느냐 하면서 엄청난 저항도 있었는데 어쨌든 완공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이번에 추가로 하는데도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치는게 아니고 도시가 발전되고 하니까, 아까 담당계장이 이야기 했지만 내년에는 온산 쪽에 하면 그 다음에도 우선적으로 읍 소재지부터 먼저 하고 필요하면 관광지이라든지, 서생 진하 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시가 변해가기 때문에 저렇게 놔둬서는, 지금 주민들에게 하라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비도 줄 때 같이 나가는게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처음에는 이 사업은 군비로 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국비도 받아오고 했는데, 담당계장님이 처음에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들을 일대일로 전부 다 만나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고, 막상 해 놓으니까 호응도 좋고 하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언양만 하면 안 되고 언양 온양 온산, 읍 지역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회의중지
15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해 마다 예산해 왔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는 전액 국비 보조사업에 의존했었는데 방제를 하다보니까 금년 춘기에 발생한 수량이 많아서 금년도 내려온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추기부터 발생하는데,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제를 안 하고 놔두면 내년 봄에 물량이 너무 과다해서 4월까지 마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국비지원이 70%니까 지방비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금년에 10억이 필요한데 7억은 국비지원해 주고 나머지 3억은 우리가 확보해서 금년 가을에 일부 마무리 지어야 내년 5월까지 끝내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우리가 3억하면 내년에 국비 7억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항공방제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옛날에는 항공방제 얼마, 목적을 정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재선충 방제에 총 10억,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서 활용하라고 방향으로 많이 완화시켜줬습니다. 항공방제도 인가나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확대할 수 없고 인가가 드문 지역에 하다보니까 물량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서재갑위원
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항공방제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은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항공방제는 5월말부터 7월까지 3차에 걸쳐서.
서재갑위원
작수천 명소화 수변야영장 사업에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설계는 완료되었고 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소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에 결정을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재갑위원
결정나면 바로 시작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249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간월재 휴게소 운영이 증액되는데 과장님 설명에 과자류, 라면을 산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매점입니다.
정광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판매물품 구입해서 약 3,000만원 반영하고 있는데, 간월재휴게소에 과자나 라면을 공짜로 줍니까? 비싸게 팔던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라면이나 과자를 살 수 있는 돈을 공단에 전출해 주면 공단에서는 그걸 팔아서 남는 돈만 우리에게 넣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우리에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으로 10봉지 사서 주면 자기들은 1만1,000원에 받고 팔아서 우리에게 전체 세입 처리합니다.
정광석위원
지출은 산림공원과에서 물품지급으로 나가는데 수입은 어디 잡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과를 통해서 세무과로 갑니다.
정광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건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달에는 얼마의 수입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공문 보내면 우리가 징수결의를 해서 돈을 받아서 넣으면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갑니다.
정광석위원
라면 하나에 1,000원 같으면 그 꼭대기에서는 2,3천원 팔거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비싸게 팔지는 않을 겁니다.
정광석위원
이렇게 되면 관리감독 안 할 수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몇 개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재고도 보고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감사를 가면 물건을 몇 개 샀다, 그러면 수입을 얼마를 넣었다 하면 몇 개를 팔았다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정광석위원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감사계에서,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지만 감사는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간월재 밑에 만드는 것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들어올 것이거든요, 간월산장 쪽에,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지 이런 형태로 잡아서는 안 맞지 싶은데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 밑에 것은 그때 되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정광석위원
한꺼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독립채산제 식으로 해서 이익이 남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든지 해야지 이런 형태는 안 맞지 싶은데, 예산을 산림공원과에 받아서 산림공원과를 통해서 세무과에 납부한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돈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맡긴다든지 수입은 자기들이 쓰든지……
정광석위원
간절곶도 마찬가지입니다.수백억 들여서 공사를 해서 간월재휴게소 같은 형태의 휴게소를 만들면, 외부사람이 돈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산부서하고 필요하다면 검토가 필요한데……
정광석위원
간월산장에도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고 간절곶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리 예상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 형태는 안 맞고, 같이 연구해서 실용적이고 활용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봅시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243페이지 문수산 임도, 절개지 붕괴관련 해서 긴급정비사업을 신규편성했는데, 시작하면 바로 마무리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금년 내로 마무리 됩니다. 어디에 어떤 시설물을 놓고 어디에 얼마만큼 해야 한다는 물량 조사는 마쳤고 예산만 통과되면 발주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는 완벽합니다.
김민식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작동에서 넘어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부터 우리 임도이기 때문에, 작동에서 거기부터 임도이기 때문에, 작동에서 저수지 가는 길은 농어촌도로고 그 이후가 임도이기 때문에 저수지위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문수사 들어가는 위에까지 전체 구간을, 옛날에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설물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20년이 넘다보니까 강우가 그때하고 많이 달라져서 폭우가 오면 물의 양도 많아지고 해서 배수로라든지 이런게 부족해서 그런 것도 크게 만들고 떠내려간 부분도 안 떠내려가게 해야 되고, 언덕이 붕괴되는 부분도 담을 쌓아서 더 붕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산림청 예산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이런 데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1억7,900만원인데 왜 지적하느냐 한번 나면 계속 그 자리에 나거든요,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신다니까 재차 안 나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운화임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45페이지 선진지 견학 600만원, 어디로 갑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직 시기하고 장소를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예산이 일찍 왔으면 순천만 정원박람회라도 같이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10월중에 의논을 해서 업무와 관련되는데 다녀오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합동평가에서 포상 받은건데 세부 계획이 안 나왔다니까 묻지를 못하겠는데, 그래도 아웃라인은 있을 건데 몇 분 정도 계획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장소와 기간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몇 사람이 갈거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또 업무와 연계되는 시설을 연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돈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1,080만원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순수 군비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시에서 구·군으로 위임을 시켰는데 위임을 시키면 법률상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를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으로 내려줬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원이 부족하니까 전체를 확보 못하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가로수 관리 인부가 몇 분 되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녹지하고 가로수하고 합해서 한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확보된 예산으로는 12월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확보되어야 12월까지 할 수 있고, 또 겨울에 할일이 없다고 생각해 하는데 나무 정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사업에 어린이풋살경기장 시설물 보강사업이 신규편성인데, 범서 천상에 풋살경기장 교체입니까 부분적인 보강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부분적인 보강입니다. 방음시설도 필요하고 들어가는 문이 부서져 있어서, 이런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간절곶 근린공원 관련해서, 토지보상 12억3,000만원, 간절곶 광장 주변 정비사업 마찬가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간절곶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계시는데, 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어제도 현장을 갔다왔지만 앞에 노후 된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대적인 고민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억3,000만원 하면 토지보상은 어디까지 될 수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12억원을 가지고 보상하는 것은, 작년에 보상을 완료한 부분 중에서 공원을 가로지르는 횡단도로가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에 재경부 토지 1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안사도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나머지는 수용했습니다. 이 토지를 사는데 2억 넘게 들어가는데 작년에 1억도 안 남아서 못 사서 그 필지를 매수를 하고 나면 약 10억 정도는 도로를 내는 옆에 녹지 조성의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예산에 맞춰서 사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울산을 대표하는 공원이고 탐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시설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좋아하니까 1년에 몇 십 억씩 투자해서 한꺼번에 다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정도 됩니까?” 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하나의 시설을 하면서 거기 포함되는 녹지조성이나 조경사업은 그렇게 하고 그 외 지역은 땅만 보상이 되면 최소한의 적은 경비로 직원들이 협심해서 조성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토지보상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빙산의 일각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린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향후 토지를 보상해야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얼마 당초에 얼마 하는데, 연차적으로 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을 확보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공원에만 다 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12억3,900만원 또 정비사업에 2억9,900만원, 다른 비용들도 공원과 관련 되는 비용이 이렇게 드니까 예산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비를 확보해서 좀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됩니다. 전 방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비관련해서 진지하게 접근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향후 접근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원을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저도 지역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설물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가장 일찍 뜨고,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것만 잘 개발을 해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문제, 전체적인 시설물 정비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지입니다. 세월이 가면 자꾸 올라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도 필요하고, 시비도 요구할 필요성이 있고, 내년에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산림공원과에서도 계속 그 관계를 협의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전부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시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의논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렇게 큰 사업 중에 시에서는 해맞이 행사, 다 자기들이 합니다. 관리는 다 우리가 하고, 예산은 우리가 다 퍼 붓고, 시비는 접근도 안 되고, 이 좋은 명소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 12억2,300만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비확보를 함으로서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시비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꼭 확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 받느라 수고하신 이정희 국장님,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권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 예산심의하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안전시설이나 마을표지석 확대라든지 간판정비사업, 토지보상, 미불용지보상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을 충분히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