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부분을 포함한 상하수도사업고,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305페이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09페이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31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교통과 총 예산은 411억 1,703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3억 4,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우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책사업입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강원인력개발원 앞 도로 확·포장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잔여예상 사업비를 조정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보수용 물품창고, 콤팩터, 온장고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가스충전소~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잔여예상 사업비를 조정하여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지원 관련입니다. 226쪽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잿골 진입도로 법면 수해복구 공사에 7억 6,5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화정착 정책사업입니다. 오지공영버스 지원에 7,2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7억 2,700만 원을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인 1,037만 8,000원을 책정하여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515만 9,000원을 증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지원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영유료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제설작업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차량 관리를 위한 유료주차장 차량 파손 배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여 1,000만 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23쪽부터 226쪽까지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03쪽부터 306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307쪽부터 310쪽까지이고,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311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에 도시정비사업 중간에 북방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억 5,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는 면사무소 옆의 도로입니다. 북방면사무소 옆 시골막국수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장이 되는 것인가요?

보상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증액이 1억 5,000만 원이나 더 된다고요? 당초에 잘못...

저희가 책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거기에 지장물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도시도로로 개설을 하면서 토지소유주분들이 자투리 땅에 대한 개념으로 추가 매입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밑에 가스충전소에서 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 여기는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이것은 30억 원에서 20억 원을 삭감하는데 삭감되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스충전소에서 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그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통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고요. 그런데 이 감액을 2/3을 하는 것이잖아요? 30억 원에서 20억 원을 하는데 이렇게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총 투자되는 예산규모를 당초 200억 원을 예상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고 총 예상사업비가 30억 원에서 20억 원을 삭감된 10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억 원을 기준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 되면서 단계별로 적용했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을 확보했던 것은 181억 원을 현재 예산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55억 원 정도 되고, 금해 조정하는 것을 20억 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추진되는 155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차액이 한 6억 원 정도 나는데 그 6억 원에 대한 부분은 군부대 기부대양여사업 관련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6억 원을 빼놓고 20억 원만 삭감하게 된 사항이고요, 20억 원을 줄이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하면서 기부대양여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그 때 토지교환 대상을 군부대 토지소유지하고 홍천군 소유 토지하고 장소하고 상관없이, 지역하고 상관없이 맨 처음에는 다 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홍천읍 군부대 땅이라든가 양덕원 군부대 땅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최종적으로 국방부 심의 과정에서 기부대양여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공사구간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국방부 땅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환해야하는 규모가 많이 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협의는 9월 15일까지 저희한테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9월 15일까지요? 지금 그쪽 사업은 부대 그 구간 울타리 담벽만 남겨놓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환해야 되는 조건의 예산이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20억 원이 남는 다는 얘기죠?

주요인이 그 부분이고 다른 소소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그런데 예산은... 근사치 예산은 얼마를 계산했는데... 30억 원을 예산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2/3의 상당금액을 지금에 와서 감액을 하는 것이잖아요? 너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교환규모를 했을 때는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군부대 땅 교환규모가...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되는 대상토지 가액이 군부대 땅이 5억 7,000만 원 정도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큰 차액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5억 7,000만 원이라고 해도 20억 원인데...

아니, 당초에는 20억 원이 넘었었는데 그 재산가액이... 그런데 그 사업구간 내 토지를 빼고 나니까 금액이 그렇게 줄게 됩니다.

결정이 언제까지 난다고요?

9월 15일까지 저희에게 최종적인 협의의사를 밝혀 옵니다.

9월 15일까지 최종적인 의사를 밝혀주면 만약에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해서 추진되는 것이 공사구간 내에 있는 토지만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소해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 20억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관으로 볼 때는 담벽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교환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안으로 창고로 들어가야하는데...

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토지 안에... 건물들이 군부대 안에 다 들어가고 인도를 연결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0억 원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예.

공사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꼭 그 기간을 다 채우실 것인가요?

저희가 군부대 협의되는 것만 지연이 안 되었으면 상반기에 끝내려고 그런 공정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군부대 협의하는 부분이 군부대 쪽에서 자체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최소한 공기는 12월 31일까지 금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조기 준공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계획은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그 동안에 비포장인 상태로 있다 보니까 불편한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지나서 바로 가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임시로 다니는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기한은 최대한 더 단축한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동절기를 맞지 않도록 해주시고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사기간이 길어서 많은 불편을 줬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공영주차장조성 계획이 당초부터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27억 원 아니었어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제 기억으로는 27억 원이었는데...

예. 그랬었는데 저희가 할 때는 개인주택을 포함을 안 시키고...

아니, 포함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포함시켰어요.

맨 처음에는...

그때는 27억 원이 아니었었고...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27억 원에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개인주택이 5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개인주택 보상비가 저희가 감정해 놓은 것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는 심지어는 주차타워까지 계산도 해보시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2층으로... 그런데 다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5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먼저 향교하고 개인주택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포함이 됐고, 나중에 재향군인회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함 안 시켰다가 그쪽에서 매각의사를 밝혀 오면서...

과장님 대답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면 계속 다른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어쨌든 공영주차장은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최초 계획보다 자꾸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차량파손에 대한 부분을 얘기 해볼께요. 제가 언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험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그 때 과장님 대답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안 하겠다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700만 원을 증액을 하겠다 지금 이 얘기죠?

그것을 보험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를 그런 어떤 접촉사고라든가, 겨울철이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가로막아서... 지금 우리 홍천군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인가 6시까지이죠?

6시까지입니다.

그 사이에는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안 지고 그분들이 누구를 잡는다는... 잡는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알 수 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우리 군이 물어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또 저녁 6시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길가의 노상?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고진위를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주간에는 분명히 저희 책임이 있겠죠.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도 그 책임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만 원이 늘어서 1,000만 원을 계상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됐잖아요.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안 해도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해요? 이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계획보다 두 배 이상을 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느 말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으로 하게 되면 소멸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어떤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성 보험 같은 경우는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잡혀있는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되면 바로 또 이월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험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라도 반영을 해놓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어느 때인지 마이크 상을 통해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해주셨어야죠. 그런데 안 하시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일은 없을 것 같고... 특히 공영주차장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돈이 만약에 한 33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매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계획 세운 것이 불과 1년 정도... 1년도 채 안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다고 하면 여기는 제가 보니까 얘기된 것이 주차타워는 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평면주차 하는 것인데 당시에는 주차타워까지 해서도 이정도 가격이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된 기억인지는 모르지만 잘 검토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교통과 세출예산명세를 제가 보니까 이번에 2차 추경에서만 삭감되는 예산이 28억 원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총 삭감되는 것이 3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총계를 계산하면 그렇지만 항목별로 보면 지금 가스충전소부터 하는 것도 20억 원 삭감 되었잖아요? 올라가면서 보면 삭감된 액수가 28억 원이에요.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개 과에서 28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을 봐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번에 삭감이 유난히 많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번 2차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앞으로 3차 추경은 또 하나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마지막 추경이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각 과별로 보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삭감액수가 유난히 많은 것 같다는 인상을 받잖아요? 이번에 예산 중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도시교통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교통과에서는 삭감된 금액이 3억 4,300만 원이라고 하시지 말고 순수히 삭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한 수치를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313쪽에 이 동료위원님들께서 차량파손 보상금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구요. 그 위에 보면 공영유료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제설작업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세우잖아요? 본예산에는 1원도 안 세웠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왜 이번에 1,000만 원을 세우셨나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못 시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인력회사와 협의해서 눈이 일정량 내렸을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게 되면 바로 나와서 치울 수 있는 체제를 시도해 보려고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보다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로 제설작업 할 때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다른 도로에 대한 부분은 언급은 안 했는데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해서 도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계획입니다.

도로제설작업 예산은 따로 된 것은 없나요?

제설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제설작업 인건비를 여기서 계상하니까 이중 계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을 제설작업 한다고 하면 건설방재과에서는 노외주차장을 빼놓고 제설작업 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노외주차장은 하지 않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눈을 치우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치워 왔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히,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주차하기 힘든 상황에 돈을 받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전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치우지 못하더라도 일단 유료로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만이라도 신속하게 치워서 차 주차시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눈을 치우면 그 눈을 치워서, 제설해서 길 가운데 놓을 것 아니에요?

모아 놓을 것입니다. 모아 놓으면 바로 차로 싣고 갈 수 있게...

도로는 제설작업이 안 되어도 주차장은 제설작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는 제설작업을 안 했나보죠?

아주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주차징수원분들이 했었는데 주차징수원분들이 아시겠지만 연로하시거나 대부분 신체가 부자연스러우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맡겨서 제설을 시키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개념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주차장에 대한 차량파손 배상금하고 맥락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자칫 여태까지 한번도 안 세웠던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던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금년에 신청한 것이 몇 건이고, 보상액이 얼마였는지?

금년에 신청 되어서 보상한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금년 2월에 보상해줬는데 1건에 43만 원을 집행했고, 지금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 1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미불용지 보상신청에 대한 그런 부분이 횟수가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은 삭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일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1건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소송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미불용지 보상을 해줘야 할 전체가 얼마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미불용지를 우리가 보상을 하려면 대략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예산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 조 원이 있어도 어려운 실태이거든요. 아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예측을 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번에 신청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신청해주는 것만 보상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측을 누구든지 할 수는 없어요. 몇 건이 들어온다고 예측은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번에 수해라는 큰 피해 앞에서 재원확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감이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상당히 얘깃거리가 됐을 것이에요. 수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번에 각 실과의 예산을 너무 감하는 사태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인데 정리 추경을 하는 감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교통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예산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한 예측과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중점적으로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을 해준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게 된 목적이... 어떻게 해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설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군계획시설로 확정해 놓게 되면 토지소유주라든가 아니면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획으로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조속히 실행을 시켜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어떤 일정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응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도 신청주의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청을 하는지, 얼마나 보상을 해줬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해준다고 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은 금액이지만 이번에 신청자들이 많다 보니까 보상액이 적어서 더 세워 놓은 것인지?

이 부분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세우기 보다는 특별회계의 운영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예산에 계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

예.

이런 부분이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부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지금 얘기한 취지에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고 아직까지 집행할 실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지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금년에 사업 건수가 얼마이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더 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사고가 얼마였고, 소요예산이 얼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많았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예산을 왜 증액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절기에 예상되는 것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사고가 얼마 있었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본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황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654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2,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 관리지원 예산입니다. 군유재산관리에서는 구 보안부대장 관사 부지매입비 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동 건물 철거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새주소 공간정보 사업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는 도로명 주소정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명형 도로명판을 홍천읍을 중심으로 꽃뫼로와 무궁화로 등 20개소에 설치하고자 도비보조금 1,92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을 2011년 시작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준공에 따른 조달수수료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당초 86동을 추진하였으나 21동이 증가하여 총 107동으로 도비보조금 2,000만 원과 군비 3,197만 5,000원 등 5,19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 동당 500만 원씩 5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도비보조금 750만 원과 군비 1,750만 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비는 2012년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27만 3,000원의 반환금이 발생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82년 주택은행으로부터 홍천군수가 국민주택융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사업을 추진, 군민에게 대출한 융자금을 회수하여 주택은행에 상환하기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나 작년도 12월 말 국민상환이 종료됨에 따라 2012년도 주택사업융자금 회수액을 일반회계인 세외수입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229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이제는 다 종료가 된 것이죠?

95% 정도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거의 다 된 것이죠?

예. 측량쪽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군 관내 지하시설물에 대한 사실 정확한 도면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사업이었는데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230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가 아까 26동이 증가됐다고 했나요?

21동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이것을 하고 나면 빈집이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저희가 내년에도 100동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파악하고 있는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빈집 같은 경우에 빈집의 개념이 1년 이상 미거주해서 방치된 건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면 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은 좀 있습니다.

변동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100동 이상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많아요? 이 많다는 얘기가 혹시 여기서 살다가 외지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주위에 새집을 짓고 그냥 두는 경우는 없나요?

일단 빈집은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살고 있지 않는 집으로 읍면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면... 빈집이 100동 이상 남아 있다는 얘기는 내년에 파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년 100집 이상이 다른데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일단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00동 이상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파악이 되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렇게 많은 가족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 사실 인구가 좀 줄어야지 정상이지요. 1년에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100집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100동 이상이 지금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구가 줄어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 군에서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인구가 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이분들이 나가지를 않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그 집을 두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에 조사를 하면서 그 사항까지도 조사하겠습니다.

이 빈집 정비는 허락을 받아서 없애는 것이죠?

예. 읍면에서 파악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사실 빈집이 계속 많이 남아 있으면 폐촌 같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셔서 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경관주택지원 예산이 매년 보면 2,500만 원인데 동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홍천군에 5동인데 크게 호응이라든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하신분이 10동이 됐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5동을 신청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호응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부 도비라고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군의 농가들에게 부수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2,500만 원 중에서 도비 한 750만 원 내려준 것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들도 크게 호응이 좋지 않습니다. 새로 신축한 건물을 선정해서 주는데 선정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기준을 따른다기 보다는 주변에 대략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호응을 얻고 좋은 취지로 간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홍천군에서 이런 지원 제도가 있구나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지금 수 년 동안 매년 2,500만 원 가지고 딱 5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에서 사업명만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신청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정비는 아직 우리 공간내에 100동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철거기준 단가가 동당 다 다르죠?

예. 다릅니다.

대략 그전에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해줬는데 요즘 슬레이트집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평수에 따라서 20평이하는 200만 원, 이상은 300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폐슬레이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때문에 건물면적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단가 가지고 충분한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다고 합니다. 대략 보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건물을 헐을 때는... 농촌의 헌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흙으로 짓고, 벽으로 짓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주면... 포크레인 하루 30만 원에서 45만 원을 주면 쓰는데 집을 헐어버리는 것은 보통 몇 시간이면 다 해요. 다 헐고 거기에 묻어버리고, 파버리고, 없애버리는데 지원단가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부분을 느꼈고, 요즘에는 폐기물 이유를 대로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 시내주변에는 어떻게 치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만 시골 같은경우는 정확하게 이런 단가도... 100동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좀 정확하게 수요자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동당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주지 말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서 이문을 남긴다는 것은 그렇지만 실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가서 인력으로 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다 헐어버리거든요. 조그만 것은 요새 40만 원, 45만 원이면 충분히 사용을 하는데 집을 헐어버리는 것은 하루가 안 걸립니다. 업자들에게 그렇게 줘서 다 그렇게 헐어버리는데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군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동 단가를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아직까지 철거해야할 가구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료가 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 정산서라는 것이 포크레인을 1시간을 써도 하루를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1시간을 쓰든 2시간을 쓰든 다른 데 일을 못 가기 때문에 하루치로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줘도 하루 맞추는데 45만 원 밖에 안 되니까 덤프를 썼다 뭐했다 맞추는 식이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주신 아산병원 간호사 인건비 1억 5,000만 원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아산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를 당초 2억 원을 받았었는데 1억 5,000만 원이 변경내시 됨으로 인해서 더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민감한 사항인데 요즘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천종합병원에 대한 홍천군민들의 인식이 지난번에 전임소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얘기가 전해져서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급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우리 홍천군의 가장 큰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는 안 되는 오진판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신을 갖게 되고, 응급환자가 발생되어도 거기를 찾기 보다는 바로 춘천이나 원주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의료부분에 오진이 안 나오도록 병원 측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찾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봐도 꽤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종합병원에 대한 인식은 우리 홍천군민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238쪽과 240쪽에 관한 사항인데요. 238쪽 맨 하단에 유아건강캠프 아동극공연 이것이 예산이 300만 원이 섰다가 100만 원이 깎이고요, 240쪽에 보면 손씻기 아동극으로 300만 원에서 130만 원만 쓰고 170만 원이 삭감이 되잖아요? 이것을 보면 아동극은 예산을 세웠다가 다 못 하나 봐요? 도에서 아동극을 집행...

아마 일괄로 계약했다가 단가가 싸진 것으로...

계약을 일괄해서 단가가 싸졌다? 그럼 손씻기 아동극하고 유아건강캠프 아동극이 매년 있게 되나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도에서 일괄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면 기금하고 도비는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억 9,196만 5,000원보다 1억 4,693만 7,000원이 증액된 118억 3,8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기술지원사업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6개 단위사업으로 46억 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에서 세목 간 조정을 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도 세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사업은 2,015만 원을 감액한 9억 7,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 해외연수 집행잔액 235만 원을 감액하였고, 4-H육성은 학교 4-H가 2개 학교 늘어남에 따라 지원금 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인전문교육의 교육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과농업인 대학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농업 연수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은 홍천대표음식관광상품화 사업의 홍총떡 가공기계지원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 간 조정을 하였고, 동부지소 경영관리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부족분 1,0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작물환경기술보급 등 4개 단위사업으로써 68억 7,5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2,450만 원을 감액한 5억 4,1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기술지원에 있어 벼 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 지원 집행잔액 36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집행잔액 21만 8,000원,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 집행잔액 2,068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사업은 4,005만 원을 감액한 28억 6,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자동화시설기반구축 사업 집행잔액 1,800만 원,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 집행잔액 2,20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 사업은 2억 1,600만 원 증액한 30억 4,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무청시래기 수출시범단지 조성에 있어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국외여비 600만 원을,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생물이용 기술보급은 5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직불제 토양검사재료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5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으로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 볼게요. 어제 농정축산과 할 때도 본 위원이 같은 주문을 좀 드렸는데 본 위원은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 농업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어떤 농업인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모두 원안대로 집행이 되고 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어제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할까 하는 오해도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센터 예산을 보면 애초에 계획이 부족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던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던가 뭐가 부족해서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큰 부분만 보더라도 대략 1억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기술부분에 이런 예산들이... 농업인 전문교육이라든가 전문인력육성이라든가 기술보급, 경쟁력 향상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정확하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기술보급 부분에서 감액된 것을 보면 채종단지에 있어서 채종면적이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 있고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세웠는데 금년도 종자원하고 계약을 하면서 208ha였던 것이 188ha로 한 20ha줄었습니다. 그부분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50ha를 보급하려고 계획했는데 사업을 받아보니까 한 35ha밖에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자동화시설기반구축에 있어서 과채류유인줄 자동내림장치가 당초에 10개소를 하려고 수요도 받았는데 실제 실행과정에서...

소장님.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아쉬워서 가능하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좋은 기술도 습득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포괄적으로 감액된 원인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 여쭤 봤던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하단부에 보면 사과농업인 대학 해외농업 연수라고 있습니다. 한 4,3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사과연구모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연구모임이 아니고요, 농업인 대학과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연구모임하고 무관하게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과농업인 대학이라고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저희가 농업인 대학 과정을 몇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과가 한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에 국한된 말씀이냐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혹시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과뿐이 아닌 여러 가지 과수 쪽에는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역시도 우리도 갔으면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과를 기후온난화 대응작물로 홍천군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사과생산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나리따 방식이라고 해서 일본에 아오모리현에 나리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근에 많이 하는 경북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저희도 한번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강의도 받고 하려고 기획한 것입니다. 이 해외연수는 해마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번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과농업대학 학생이라고 해야 하나요? 농업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해외연수를 보내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뒤에 보면 과수명품화 지원하고 고품질 사과예정지 관리 부분을 보면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예. 조금 차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이 사과에 대한 얘기를 농민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괜찮다, 해볼만 하다고 해서 작목전환을 하겠다는 의견들을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되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좀 더 홍보가 되어서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지원도 많이 해주지만 세워 놓은 예산이 감액이 되니까 이것 또한 아쉽다... 어차피 세워 놓은 예산을 가능하면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아서 덩어리가 커져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는 선진지 교육을 보낸다고 하면서 이쪽 예산은 삭감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250페이지 중상단 부분에 벼 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 자재지원, 기계지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작년도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볍씨 문제 때문에 센터소장님과도 조금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좀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구요. 올해 자체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채종단지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부보급종, 국립종자원하고 하는 채종단지가 되겠고요. 이것과 관계없이 오륜벼를 우리 군 자체로 한 10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일부 햅쌀로도 해서 밥맛이 좋다는 것도 홍보하고 일부 볍씨로 내년도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오륜벼를 본 위원도 올해해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수확이 어떻고, 미질이 어떻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홍천에서 알아주는 쌀은 오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대에 대한 품종은 올해 채종포 단지가 없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채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작년에 이 문제로 논의가 될 때 올해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채종포 단지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아서 그것이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올해는 또 내년도 종자를 농가에서 원할 때 지난해와 같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수매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제가 엊그제 몇 군데 도정공장에 햅쌀 값이 어떨까, 전망이 어떨까 해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오륜벼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것이라서 햅쌀로 자기네가 선뜻 받아서 팔아주겠다는 얘기는 못하더라고요. 무조건 오대면 눈감고도 갖고 와라 하는데 이 오륜벼가 눈으로 보는 작황은 괜찮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 좋다고는 하지만 일단 소비자들이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선뜻 우리가 자체적으로 오대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한테까지 매치가 되려면 당장 하루, 이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대벼 종자보급 관계는... 채종은 저희가 제일 많이 면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배정을 정부에서 안 해줘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금년 같지는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륜벼는 지금 종자가 크게 보급이 안 되어서 소비자들이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아마 소비자들이 드셔보시면 오대벼보다 밥맛도 좋고, 볏집 양도 많고, 수량도 많기 때문에 조금 소비자에게 홍보만 된다면 오대벼 대체 품종으로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든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볍씨종자를 충분하게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 정부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사실 농가들은 이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 가다보면 올해 아마 그 문제는 나올 것입니다. 수매철이 되면 운광벼에 대한 가격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이 생각지도 못한 불만들이 나오다보면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자에 관해서 만큼은 수도작 벼에 관해서 만큼은... 우리 홍천군에서 홍천쌀 명품화 사업으로 일괄되게 가고 있는 것이 대안하고 오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보면 이런 것을 정말 농민들이 잘 따라줄 수 있는 이런 안으로 잘 잡아서 오륜벼로 바꾼다 하더라도 어쨌든 미질이 좋다보면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끌고 가야지 한번에 왕창 바꾸면 혼동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오고 거기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우리 관내 수도작 쌀 농가들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종자보급부터 철저한 수매과정까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870만 9,000원이 증액된 77억 7,5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상수 확보·공급 사업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비로 1,8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홍천 환경인프라 구축으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억 7,911만 4,000원이 증액된 364억 2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홍천 환경인프라 구축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4억 9,62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3,862만 4,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홍천BTL 하수관거 임대료 지급 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군비 40만 원을 삭감하여 기금으로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역시 군비를 1억 4,140만 원을 삭감하여 기금으로 1억 4,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은 재료비 20만 원을 삭감하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홍천군 BTL사업 지원금으로 15억 7,9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7,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 8,9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331쪽부터 3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31쪽부터 342쪽에 있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통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260만 원이 증액된 143억 8,4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분 일반회계 부담금 중 잔액 54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 지원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3,210만 원이 증액된 62억 7,0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로 취수장 동력비로 1억 3,8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수선유지 교체비로 노후관 수리 및 교체비로 2억 원,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6,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는 신설용 수도계량기 및 부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상수도 요금고지 전산용지 구입비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29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950만 원이 감액된 81억 1,4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유형자산취득비로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5,000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양덕원에서 화전농공단지 간 배수관로 확장공사비로 사업비 잔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두촌면 자은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팩스구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53쪽부터 256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19쪽부터 324쪽까지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329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더 추가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동력비가 인상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1일 시설용량이 11,000톤인데 현재 11,000톤 이상 유입되다 보니까 약품투입비가 배 이상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력비 중에서 변동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추가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민간위탁할 때는 연간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간 계약을 하는데 그중에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에 대해서는 실 정산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했나요?

일부 많지는 않았었는데 금년도에는 동력비까지 증액되다 보니까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반환금 부분에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여러 군데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액이 얼마나 됐었죠?

죄송합니다. 총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요. 저희들이 2004년부터 해서 2012년에 최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공사한 것을 금년도 상반기에 결산을 봐서 그동안 사용잔액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반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비만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비를 환경공단에 줬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군비를 포함한 이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국비로 반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저희들이 36개소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진 위원입니다. 349쪽에 합계가 260만 원이거든요. 사업비용에 보면 3,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비비까지 했을 때 합계가 그렇게 나온 것이죠? 예비비까지 해서...

그 부분은 자본적지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자본적지출하고 사업비용하고 해서... 아,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예비비이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9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부분이라는 설명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9년 동안에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9년 동안 오면서 잔액이 발생이 됐을 것이고, 전부 보고가 되었을텐데 9년 동안 것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공사하면서 매년 집행실적은 보고를 해왔는데 최종 결산완료는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사업이... 9년, 10년씩 길게 끌어온 사업이 있습니까?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매년 결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거나 모자라는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겠죠. 공기가 9년 전부터 언제까지인지 공기사항하고 전체 예산관계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이 15억 7,900만 원 아닙니까?

예.

이 BTL 세입 잡은 것을 보면 얼마지요? 이번에 세입 잡은 것... 지원금이 15억 원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것입니까? 그 전출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15억 7,920만 원은 물이용 부담금이 작년도에 착금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착금이 되는 바람에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착금이? 작년도에 안 되고, 금년도에 내려왔다?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53쪽에 양덕원부터 화전농공단지까지 배수로 확장공사에 3억 원이 사업잔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실시설계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얼마에요?

10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7억 원을 쓰고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당초에?

당초에 추진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인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쭤 보려고요. 아까 민간위탁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고정비하고 변동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를 할 때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하고 관계되는 곳이, 비슷한 곳이 수영장인 것 같아요. 이런 데도 변동비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변동비 적용을 해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당연히 당초에 협약서를 쓸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분을 주잖아요? 약품이나 특히 동력비 같은 경우를 보면 수영장이 물론 펌프수나 그런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쪽에도 항상 약품을 쓰고... 물론 한, 두 가지 밖에는 안 쓰겠지만... 여기는 많이 쓰고... 위탁이... 사실 저희는 위탁을 준다는 얘기만 듣지만 위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변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계속 다른 것이 무엇이 생겼나... 몇 천 만 원 수준이라면 이해가 쉽게 갔을텐데 5억 원 정도 추가금이다 보니까 도대체 약품비를 얼마나 쓰고, 동력비가... 거기 동력이라야 뻔히 모터가 있을텐데... 펌프나... 얼마를 써서 5억 원이 되는지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다면 1월부터 계속 흘러가는 금액이에요. 과연 그 정도의 금액일까...

이 관계는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심사 끝나면 별도로 챙겨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특수한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민간위탁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책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이 위탁에 대해서 기준이 다 다르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매년 똑같은 전기와... 물론 증설되기는 하겠지만 똑같은 전기와 똑같은 약품을 사용할텐데 5억 원이 쉽게... 변동부분에 대해서 5억 원이 쉽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챙겨보겠습니다.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실장님께서 일반청소년시설이든 이런 시설과 생산시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본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항만 생략을 하고 변경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63쪽에 홍천읍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은 기정예산 보다 1,739만 원이 증액된 17억 6,0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내역을 보면 중간부분에 읍청사 대회의실 입구에 창고칸막이 설치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 중간부분에 홍천문화관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운전원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1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화촌면입니다. 화촌면은 기정예산 보다 63만 원이 증액된 12억 5,3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전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두촌면이 되겠습니다. 두촌면은 기정예산 대비 517만 원이 증액된 8억 2,9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복지관 의자구입에 400만 원 또 운전원 국내여비에 1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 내촌면이 되겠습니다. 내촌면은 기정예산 대비 1,717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5,52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청사 현관 자동문 설치 등 353만 4,000원, 관용차량 수선 및 유류대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쪽에 지역개발에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360만 원, 환경관리에 쓰레기분류장 아스콘덧씌우기로 350만 원, 체육공원 관리에 체육공원 음향시설 300만 원, 운전원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쪽 서석면입니다. 서석면은 당초예산 대비 335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7,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하단부에 체육공원 식당 전기회로 분리 및 냉난방기 이전 설치에 따라서 91만 5,000원, 체육공원 식당 가스통 고정식 보관대 설치 및 배관 공사로 1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쪽에 운전원 근무지내 출장여비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 동면이 되겠습니다. 동면은 기정예산 대비 3,646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1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로 45만 원,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770만 원, 내고향 휴게소 공중화장실 신축에 3,500만 원, 운전원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기정예산 대비 562만 4,000원을 감액해서 9억 8,0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에 마을관리 체험장 운영비로 500만 원을 감액했고, 운전원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쪽 서면입니다. 서면은 기정예산 대비 1,789만 원이 증액된 9억 7,4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화장실 동파방지 보강공사의 잔액분을 가지고 수방자재창고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해서 861만 4,000원을 부기정정했습니다. 홍천강주변 편의시설 유지관리로 1,600만 원, 운전원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1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 북방면입니다. 북방면은 570만 5,000원이 증가된 9억 2,0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복지회관 분뇨처리비로 100만 원, 277쪽에 가조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33만 5,000원, 운전원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이 되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내면은 기정예산 보다 2,138만 원이 증액된 9억 4,0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공공요금으로 200만 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2,053만 6,000원, 면장관사 비품으로 280만 원, 다목적 공공요금 및 제세로 250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1대로 532만 원, 다음 279쪽에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750만 원,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읍면예산을 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10개 읍면 공히 5억 원씩 책정해서 운영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 전부 5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1회 추경에서 당초에... 지난해도 3,000만 원을 읍면 포괄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세워 줬는데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포괄사업은 세우지 못하게 되어서 저희가 5억 원만 하고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장들이 소규모... 그러니까 하수도 뚜껑이 망가졌다 이럴 때 하기 어렵다 해서 먼저 1회 추경에 3,000만 원씩 해서... 포괄적으로 세울 수 없어서 사업명을 해서 세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듯이 소규모 사업에 쓰기로 했다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 부기정정을 다시 할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이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부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1회 추경 끝나면서 사용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한 곳이... 당초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해놓고 언론에도 나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읍면장들 건의가 있어서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시작한 데도 있고, 준공한 곳이 한, 두 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10개 읍면에 다 공히 숙원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만 유독 없어요. 그러면 동면은 기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동면은 당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럼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동면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3,000만 원 문제는 각 면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동면은 그 내용이 안 나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다 사용했기 때문에 부기를 정정할 때 정리추경 때 올리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확실히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면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별도로 못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면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명과 사업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사항을 조정한 사항이 되고요, 나머지 동면은 당초에 사업명하고 금액이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했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읍면 공히 보면 운전원 근무지내 출장여비가 전부 조정이 됐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에는 4시간 미만은 안 주고, 4시간 이상일 때는 1만 원을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면서 적용일자가 2013년 1월 19일부터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읍면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1회 추경 때부터 반영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1월 19일부터 적용... 문서는 3월 15일인데 1월 19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서 읍면 운전원들이 한 달에 18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 18일 해서 54일하고 1월 19일이기 때문에 9일 하고 63일씩. 운전원 한 사람일 때 63일씩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봐서는...

여비규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면 동면 내고향 휴게소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새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고향 휴게소 공중화장실은 왜 필요한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도는데 거기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면소재지인가요?

면소재지에서 수타사 쪽으로 약간 올라가서 버스 도는 정류장... 매표소도 있고 그런데 작년부터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수거식으로 되어서 아주 지저분하고 문짝도 다 망가졌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새로 지어주는 것에 대해 반은 찬성을 하고, 반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터미널 집 장사하는데 왜 지어주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제가 현장을 가보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은 아직까지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면사무소하고 터미널 장사하는 분하고 이번에 이것을 신축을 해주면 자기가 관리까지하고 망가지면 고치겠다고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가 면에서 들어와서 그래서 새로 지어주는 것으로... 지금 약간 뒤로 넘어가고 문짝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야수교 면회객도 많이 다녀서 이번에 협약을 맺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짓는데 3,5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재래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요?

재래식인데 약품을 넣어서 하는 것이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중화장실을 지어주는데 3,5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적다는 것이...

그것은 견적서를 붙여서 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어주고 1년 지나면 지저분해서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협약서에 관리를 한다는 것을 첨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으면 몰라도 3,500만 원에 공중화장실을 지어주면 나중에 내고향 휴게소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겠다든가 민원이 들어와서 지저분해서 쓸 수 없다고 하면 새로 지어야 하는 문제가 나올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갔다 왔고, 작년에 가서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2회 추경 때 올라온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협약서를 첨부하고 견적서를 붙여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아니면 더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보통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이잖아요?

수세식이면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기왕 지어 주는 것이면, 그리고 협약이 된 것이라면 협약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327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 청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변동에 따라서 금년도에 24억 2,800만 원에서 11억 원이 증가되어서 35억 2,800만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원을 보면 국비가 19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0억 원, 도비가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3억 5,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실과 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가스충전소하고 북방삼거리 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 원으로 추정해서 추진하였으나 161억 원으로 투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총 39억 원을 삭감하여 금년도 군비 10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의회사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기정예산 1,700만 원을 삭감하여 1,850만 원을 증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관리 예산 중 시설비로 의장실 바닥이 우기 시에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교체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 인터넷중계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예산 1,700만 원을 삭감해서 의원실 환경개선, 방송실 동영상 저장장치 및 환경개선, 전문위원실 환경개선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리모델링 후 냉난방 전기사용료가 증가함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액보다 전체적으로 150만 원이 증액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을 별도로 해야 하므로 계수조정과 심사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성진 위원님이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4,844억 7,1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18억 6,949만 4,000원보다 326억 16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4,233억 3,7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60억 68만원 6,000원보다 273억 3,70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611억 3,3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8억 6,880만 8,000원 보다 52억 6,45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각종 사업의 예산수립 시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어 강하게 지적을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예산의 집행을 요구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남진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남진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준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