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신고, 권리승계 절차 및 처분, 보상기준을 정하여 우리구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직무발명의 신고 및 구가 승계한 후 특허 등록까지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한 처분방법과 그에 따른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발명자의 의무와 특허권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한 조례안의 입법예고 시 긴급한 경우 개인명의로 특허를 우선 출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법제처 질의 후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개인명의 우선 출원이 가능하도록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이 출장 중인 관계로 손민구 전문위원이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 제안이유 『발명진흥법』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의 신고와 권리에 대한 승계 및 보상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의 목적, 정의, 신고, 구 승계 결정과 특허출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6조) 나. 발명자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다. 구유특허권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11조) 라. 구유특허권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 안 제15조) 마. 수영구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발명자의 의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8조) 바.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안 제 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6.21 ～ 7.12)결과 : 1건 의견 접수(반영)첨부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및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등 :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공무원의 직무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그 발명에 대한 승계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권리귀속 관례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보상 등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과 업무의 전문성에도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됨.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예, 제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조 3호 중 “신청일 현재”를 “출산일 기준”으로, 안 제2조 3호 중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를 “주민등록을 두고”로, 안 제3조 1항 중 “관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 대상으로 한다.”를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후 출생아 등으로 한다.”로, 안 제4조 4항을 신설,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보장내용 등 보험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안 제5조 2호 중 “출생 후 1년 이내”를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로, 안 제5조 4호 중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간에 지급한다.”를 “보험기관과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납부한다.”로 그리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그밖에 부분은 김세동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인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제인숙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인숙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종문 의원 외 1명 발의) 11시16분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 제5조) 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수립 절차(안 제6조 ～ 안 제8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10조)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다. 기 타 : 입법예고(2013.7.24 ～ 8.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교육환경과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11조는 학교폭력 예방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책무( 안 제3조) 나. 학교폭력 예방 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4조 ～ 안 제9조) 다.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3.7.24～8.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본 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간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문제는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학교폭력 예방대책협의회의 설치와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