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예, 투자협약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에 있는 법화농공단지에 50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보조금은 그 50억 증설 투자하는 데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산업단지에 10,000평을 신규로 매입하는 것도 협약은 돼 있는데 그것은 아직 이 보조금은 없고 그때 가서 다시 보조금을 산정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냥 듣는 얘기로는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을 저희들한테 냈거나 이런 사항은 못 들었고 조금 주철을 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화농공단지 맨 위에 있습니다. 신안주철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을 제기했거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분진이 발생하는 공장은 우리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피해가 없도록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45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이 6826만 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비에 국도비 포함하여 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폭력피해자 1인 쉼터 병실이용료를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동경찰서와 영동병원 그리고 영동군이 협약을 하여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하루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병실료, 그다음에 이용료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에는 군비로 편성하여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편성되어 이렇게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기자재 지원입니다. 키봇구입에 4대 229만 원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트구입 1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여성회관 무선마이크 및 송수신기 구입교체입니다. 강의실에 8개를 구입하여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법이 개정이 되어 600Mhz대의 주파수 마이크를 사용이 금지가 됨에 따라서 무선마이크를 교체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업비로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사회복지보조에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을 인건비로 직접 지도관리 하면서 채용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일곱명 분을 1945만 1000원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337만 원을 도신규시책으로 새롭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기비품 구입비로 파티션과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에 이렇게 문을 열어서 운영을 하는 관계로 집기비품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구축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토지매입비로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광특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 예산심의를 받고 1차 심의에서 도내에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우리 영동군이 여기에 선정이 돼서 건립을 합니다. 문화의 집은 면단위에 하나씩 의무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건립을 위해서 인근 이원과 청산을 이렇게 견학을 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나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면지역에선 특히 어디갈만한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취미활동도 하고 기다렸다가 차 시간, 버스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태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의 집은 그래도 면지역 중에는 황간이 또 인구도 많고 학생의 수도 많고 또 기숙형 중학교를 통합할 예정도 있고 해서 황간으로 정했습니다. 황간으로 정하게 된 것은 읍지역은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갈만한 장소가 있는데 면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 면지역에서는 전혀 이런 시설이 없어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여서 토지매입비를 기획재정부에 심의하는 것을 토지매입비 정도는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만 사업선정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랫부분에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요구를 하였는데요. 이것은 자동차를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카니발 9인승 정도 하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끝부분에 자산취득비 3800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무선마이크 및 송수신기 구입교체 이것도 역시 방송법 개정에 따라 이렇게 무선마이크를 교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연수원 차량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현지프로그램진행과 또 강사 영동역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강사가 연수원이 좀 읍이 아닌 면지역에 소재하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이동하고 하는데 필요해서 구입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자연산버섯 음식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촌 임산리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920만 원 그다음에 여비 100만 원, 우수음식특화거리 견학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사업으로 조형물 설치공사에 1500만 원, 안내간판 그리고 도로표시판 설치공사 이런 표시판 같은 경우는 이용 손님들이 안내판이나 이런 표시판을 이용할 때 방문할 때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관련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버섯냉저장고 설치공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촌에서 지금 야생버섯을 이용한 음식업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버섯이 채취되는 시기에 버섯을 미리 사서 냉동이나 이렇게 저장을 해서 겨울철에도 연중 이렇게 관련재료를 이용해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 이런 현지 업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버섯저장고 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당업소에 건강음식점 참여업소 위생용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도계구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161페이지, 기타보상금 옥외가격표 제작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외가격 표시가 160㎡ 이상에는 의무시설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45개 업소에 가격표를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회 추경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영동 난계국악축제 지원으로 도에서 1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관광레저기반구축사업으로 와인테마마을조성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갖다가 더 교부를 받아서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영동향교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275만 원과 시군운동경기부지원 훈련비 및 용품비 지원사업으로 2830만 원이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액은 158억 3516만 9000원으로 12억 2127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가지경관 조명설치사업으로 영동읍 로터리 인근에 경관조명 및 트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KBS전국노래자랑을 곶감축제 시에 유치를 하여 노래자랑을 개최코자 홍보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에 건축물 석면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 국악당 외 5개소에 대한 석면 조사를 위해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 부분입니다. 영동향교 문화제 긴급보수비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가 1275만 원, 군비가 1275만 원인데 보수를 하려고 뜯어보니까 서까래 장연이 13개가 되게 된 것으로 봤는데 30개를 보수를 해야 되고 단연이 33개를 교체하였기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난계국악단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81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홍보영상물 제작과 악기 소모품구입, 음반 및 책자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하단부분에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4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신규단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상단부분에 도비에서 국악축제 관련해서 재정보전금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웠던 군비 1억을 감하고 도에 재정보전금 1억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총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국악천재 박연다큐를 제작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악방송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반을 부담하고 우리가 반을 부담해 가지고 5000만 원을 들여서 다큐를 제작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전수관의 영상장비로 로비에 영상홍보물을 설치코자 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제3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참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중국유학생 페스티벌에 우리가 가서 홍보도 하고 와인시음이라든지 이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문에 국유재산변상금 납부를 위해서 2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건 물한계곡 주차장에 지금 잡종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호관광지, 천태산, 월류봉, 물한계곡 시설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송호국민관광지에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순찰 및 쓰레기수거용 사륜오토바이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암롤박스 구입과 물한계곡 주차장 부지매입비 국유지 77㎡가 주차장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문에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4억 9500만 원을 증액 요구함에 따라서 군비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 운동경기부 보조금으로 7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하고 선수영입비 6000만 원인데 저희들 경찰대학에 저희 관내 문정기 선수라고 황간 신탄리 사는 선수가 현재 금년 9월이면 제대를 합니다. 이 선수가 A급 선수로서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를 저희군의 운동경기부로 영입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도에서 283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지훈련비 및 운동용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6개 시·군이 설립되어 있고 지금 저희군을 포함해서 6개 군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무국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도 장애인생활체육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화원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홍보비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제작하고 무대 설치하고 하는 것은 KBS쪽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 오시면 식사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타운영비 756만 9000원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비부분도 있고 또 오시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기타비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KBS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야죠! 전혀 그것을 KBS에 다 맡긴다고 하기는 그렇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야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지금 처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비탄리 주민들이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재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규모 있게 처리한 부분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도 별도로 세워서 아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처리하는 부분도 특정업체 환경오염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지정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미 그걸 또 처리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그래서 저도 처리하는데 한번 현장에 갔었어요. 그래도 몸체가 괜찮고 한 데는 바로 강판을 구입을 해가지고서 인부를 데려가다 바로 또 이렇게 씌우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래된 노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보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 81억 9818만 6000원이고 예산액은 82억 3213만 원입니다. 33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4억 5132만 4000이고 예산액은 212억 2526만 4000원으로 7억 7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하단 제일 밑에 쌀 전업농 신기술농업전문지 보급지원사업의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 3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상단 벼우량종자 확보지원 사업의 도비 증액내시로 51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작물재해보험 도비증액분 내시로 1431만 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자부담비율을 낮추어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자율가입 동기부여 및 피해발생시 신속한 농가경영안정화를 도모고자 당초 농가부담비율 25%를 10%로 추가 지원하여 15%로 낮추기 위한 예산 17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 도비증액 내시로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효율 장기성 비닐지원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우수농자재 솔라필름을 공급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상단입니다. 과수 동해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복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으로 지난겨울 동해로 인한 피해농가에 품종갱신을 지원하기 위한 내냉성 품종갱신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재해경감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의 세입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등으로 1억 5714만 8000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237쪽에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세출예산안은 총 4억 41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조림사업은 민간자본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의 산지전용복구비의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는 양산면 수두리 산 11-1번지 산지전용지복구비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입금이 돼서 대집행 복구하기 위하여 5368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민간대행 사업비를 감액 실비 및 부대비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기계장비 운영은 굴삭기 한 대를 저희들이 구입함에 따라서 인건비, 보험료 유지비 등으로 84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9쪽의 감 관광인프라 구축의 전국실버노래자랑은 곶감축제 기간중 개최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는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60명에서 6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3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10명에서 30명으로 증액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으로 1억 92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산악레포츠시설 운영의 빙벽장 조성관리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6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휴양림전기요금과 치유센터 전기요금부족 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감 산업육성의 곶감포장재지원을 위하여 99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43쪽의 시설비로 교통장애 가로수 전정작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저희들 253쪽입니다. 교차로 및 마을 진입로 LED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상사업비 사업비입니다. 25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6억 6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오지마을 순환버스 손실보상금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연사용 배분액에 따라서 3억 42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은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교통시설비에 1억 6600만 원 계상했는데 간이승강장 설치를 1억, 안전시설설치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 버스 지장되는 수목제거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덕-도가실 도로에 2억, 마곡-서재간 도로에 4억, 구수골 도로는 2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기공순납 불용이 돼 가지고 시공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가동-두룽간 도로에 3억, 명륜동 도로에 3억, 그 다음에 내룡도로에 1억, 매금도로에 1억, 대해도로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설계를 할 사업비입니다. 주곡-임계간 도로에 4억, 지내-구강 도로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임차료에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염화칼슘 구입비로 30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기 및 염화칼슘살포기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지리 구백교 가설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요금 48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39만 2000원이 돼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 2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면제하는 비용이 5199만 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4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임차료로 해서 45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동역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시설하면 연 임차료를 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450을 특별히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전부다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금 군비 부담금 해서 25억 58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체제구축을 위한 피복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간면 용암리 배수문 전동화사업 3개소 중 2개소는 마쳤고, 마치지 못한 1개소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3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보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강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 9400만 원, 3억 9700과 군비 3억 9700만 원 해서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풍령면 관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기정예산이 1억이라서 3억 30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기편입토지보상금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9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고수부지관리 장비임차료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로 1억 98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구조용품 및 근무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현천 제방정비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과 군비부담금 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 200만 원과 책상 및 서랍 등 의자를 구입하는데 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길입니다. 도시건축과 추경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재정보전금 7억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순도비보조금 4억이 별도로 내려와서 10억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총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34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위치정보시스템 구입에 GPS입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산리 영산타워에서 경찰서 앞까지 인도 설치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리 부용초등학교에서 홍우아파트 앞까지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안전휀스설치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구교사거리에서 설계리 방향 인도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서외과 앞에 인도 도색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라이트 맨발체험길 조성입니다. 영동천제방위에 우리군의 특산자원인 일라이트 맨발 체험길 조성을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동정리 군 계획도로개설에 2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재정보전금 6억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풍령 2리 군 계획도로 개설에 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도에서 1억 8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리를 기 놨는데 계속 연결도로가 되지 않아서 다리가 무용지물이 돼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용리 영외아파트 앞 군 계획도로개설에 5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교동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에 30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공사에 4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정리 소로 1-18, 19 군 계획도로개설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정리 중로 3-21 군 계획도로 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 복구예치금 3억 72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주택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내용이 돼서 저희들이 보험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에서 복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29억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민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미불용지보상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약목리에 기이 취락구조개선을 하였는데 용지가 보상이 되지 않고 구분구획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기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센터소장 신용철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2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입예산부분은 국비보조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73만 6000원과, 순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 되어서 5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7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3억 11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건축물 석면조사비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비로 과일나라테마공원 과수지주설치를 위하여 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와인산업육성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5억 원 등 11억 17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공모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고품질와인생산을 위한 국내산 오크통, 오크칩 개발사업에 1억 원, 영동와인공동브랜드개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영동와인 공동브랜드 고급형 포장재 보급사업에 9000만 원, 소책자 및 안내서 제작보급사업에 5000만 원, 영동와인 홍보마케팅 지원 활동 사업에 90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와인 상설판매장건립시설비로 4억 8695만 원과 감리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와인판매 차량 제작을 통한 이동판매 시스템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오크통 제작설비구축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과일나라축제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의 감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고장을 알리기 위한 가지감을 이용한 영동홍보물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돼 있고 분할돼 있는 상황에서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입니다. 서부농기계임대사업장 건축부지 매입비로 3억 3000만 원 그리고 하우스 골조 및 피복은 현재 남부지역에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콩정선기를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골조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 또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 등 3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장비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트랙터부착용 로타리 7대와 파종기, 이앙기, 트랙터용 사각결속기 그리고 트랙터용 원형결속기 등 28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4억 2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부터 6쪽까지는 절감 및 부기변경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저희 농업센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센터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희가 5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은 2대에서 1대가 왔다 갔다 하고 한 3대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추가로 구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탄력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걸 운영방법상에서 가능한 면단위로 몰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180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지난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며칠까지는 어느 어느 면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도 포함이 되었고 실과에도 포함이 됐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각 실과 부서하고 읍면에서 원하는 데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12개 부서, 읍면에서 신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올해 시범적으로……

거기 해당 부서에서 합의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 전체 직원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가 안되면 설치를 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곳은 부서에서 동의를 다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과격한 폭언, 행동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사법기관에 조치를 하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남기려고 합니다.

아니죠!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

일단 금년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설치했을 때 거기에서 ON-OFF가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오픈을 시키고 그런 게 없을 때는 꺼놔야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적 삭감조서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서 종합 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으로 박계용 위원님과 윤석진 위원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두 분 위원님과 같이 9월 6일 오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중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삭감조서를 오늘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시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