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기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4페이지 검토보고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과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비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동정리에서 영동역간 지하차도공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주로 편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 기조하에 주민생활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효율의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사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예산은 제안설명 때 이미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271억 8100만 원입니다. 지난 예산보다 기정예산보다 55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중에서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시군종합평가 담당공무원 컨설팅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책자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지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600만 원 정도가 부족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언론매체홍보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도시 전광판 홍보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서울 강남권에 전광판을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부터는 충무로 그리고 청담동, 오송에 이렇게 세군데 추가로 전광판을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서울사무소 운영해서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알뜰하게 쓴다고 써도 집행하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정책개발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이쪽 정책개발 쪽으로 저희들이 이체한 내용입니다. 정책개발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다 보니까 또 찾아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해서 현장포럼사업비로 134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하고 용화에 현장포럼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해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K-FARM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대전, 영동, 공주, 예산 4개의 자치단체가 연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총 50억 사업인데 거기에 자치단체끼리 부담하는 공동비용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관리에 고문변호사수당을 1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에 고문변호사를 1명만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법률수요가 늘다 보니까 1명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한 분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56억 9900만 원을 저희들이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17억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는 예산총액이 390억 4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6억 1035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의 문패제작해서 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약 160명 정도 2005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160명 해주면 유공자에 대해서는 전부 문패제작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장애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금회 추경에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 이후에 추가로 신청된 인원이 약 35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밑에 또 장애인행사관련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 외 행사 나갈 때 보상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도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등 해서 국도비가 조정이 됐는데 도우미인원이 3명, 4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고요. 맨 밑에 장애인장업장재활시설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도비관련 사업이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 부분이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장애인그룹폼 운영해서 금회 추경에 7775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기존에 4개소가 있었는데 금년에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 두 번째 보시면 수화통역센터해서 3265만 2000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수화통역센터가 새로 생긴 건데 9월 달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직원은 3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언어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급하게 병원에를 간다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 일을 보러 다닐 때 통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일을 통한 빈곤층 상담지원 해가지고 314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 자립지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노인회군지회 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12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장수 수당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장수수당이 월 평균 2,870명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고요.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관련 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더 추가로 계상했는데 중앙에서 국도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단체에 추가로 더 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10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사업비 8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신축사업으로는 추풍령 웅북리 중웅 경로당 신축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컴퓨터구입 해 가지고 11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복지협의체 컴퓨터가 노후가 돼서 교체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10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 국비, 군비해서 1억 1823만 5000원을 금회 추경에 더 계상했는데 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닥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비를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하고 도비보조금사용 잔액해서 금회 추경에 6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다음 세출예산으로 43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해 가지고 여비 15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의료관리사들 기준여비단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상향된 부분은 150만 원 더 계상을 했고요. 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204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고요. 다음 저소득 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3933만 7000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세출예산 445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3933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화통역사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군에는 이런 언어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600명? 말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분들 한 3200만 원을 9월부터 준다고 했는데 이걸 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월급으로 주는 거에요?

상담사들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에요.

인건비인데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당으로 책정해서 주는 거예요?

월급으로 봐야죠. 센터에 근무자들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언어장애인들이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럼 이 통역사를 부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수화통역 같은 것을 해주는 거고요. 어디 이동하고 할 때는 본인들이 차량을 부른다던지……도에서 내년도에는 차량까지 지원이 돼서 내년에는 차량까지 지원이 되는데 아직은 차량까지 지원이 안 되고요. 차량이 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차량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는 차량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전까지는 수화통역안내 거기까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처음 하는 일이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그럼 장애인택시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군에 한 대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쪽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기업유치업무추진에서 52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신안주철이 지금 증설한데 법화단지에 증설한 것 때문에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단지로 오는데 산업단지에도 그 사람들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투자협약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에 있는 법화농공단지에 50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보조금은 그 50억 증설 투자하는 데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산업단지에 10,000평을 신규로 매입하는 것도 협약은 돼 있는데 그것은 아직 이 보조금은 없고 그때 가서 다시 보조금을 산정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지급하는 건데…… 신안주철 때문에 법화리 주민들이 무슨 쇳가루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들어 보셨어요?

그냥 듣는 얘기로는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을 저희들한테 냈거나 이런 사항은 못 들었고 조금 주철을 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화농공단지 맨 위에 있습니다. 신안주철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을 제기했거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주민들이 그런 얘기, 피해를 호소하니까 한번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에서 나가서 한번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진이 발생하는 공장은 우리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피해가 없도록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45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이 6826만 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비에 국도비 포함하여 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폭력피해자 1인 쉼터 병실이용료를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동경찰서와 영동병원 그리고 영동군이 협약을 하여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하루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병실료, 그다음에 이용료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에는 군비로 편성하여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편성되어 이렇게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기자재 지원입니다. 키봇구입에 4대 229만 원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트구입 1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여성회관 무선마이크 및 송수신기 구입교체입니다. 강의실에 8개를 구입하여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법이 개정이 되어 600Mhz대의 주파수 마이크를 사용이 금지가 됨에 따라서 무선마이크를 교체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업비로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사회복지보조에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을 인건비로 직접 지도관리 하면서 채용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일곱명 분을 1945만 1000원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337만 원을 도신규시책으로 새롭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기비품 구입비로 파티션과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에 이렇게 문을 열어서 운영을 하는 관계로 집기비품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구축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토지매입비로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광특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 예산심의를 받고 1차 심의에서 도내에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우리 영동군이 여기에 선정이 돼서 건립을 합니다. 문화의 집은 면단위에 하나씩 의무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건립을 위해서 인근 이원과 청산을 이렇게 견학을 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나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면지역에선 특히 어디갈만한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취미활동도 하고 기다렸다가 차 시간, 버스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태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의 집은 그래도 면지역 중에는 황간이 또 인구도 많고 학생의 수도 많고 또 기숙형 중학교를 통합할 예정도 있고 해서 황간으로 정했습니다. 황간으로 정하게 된 것은 읍지역은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갈만한 장소가 있는데 면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 면지역에서는 전혀 이런 시설이 없어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여서 토지매입비를 기획재정부에 심의하는 것을 토지매입비 정도는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만 사업선정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랫부분에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요구를 하였는데요. 이것은 자동차를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카니발 9인승 정도 하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끝부분에 자산취득비 3800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무선마이크 및 송수신기 구입교체 이것도 역시 방송법 개정에 따라 이렇게 무선마이크를 교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연수원 차량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현지프로그램진행과 또 강사 영동역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강사가 연수원이 좀 읍이 아닌 면지역에 소재하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이동하고 하는데 필요해서 구입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자연산버섯 음식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촌 임산리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920만 원 그다음에 여비 100만 원, 우수음식특화거리 견학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사업으로 조형물 설치공사에 1500만 원, 안내간판 그리고 도로표시판 설치공사 이런 표시판 같은 경우는 이용 손님들이 안내판이나 이런 표시판을 이용할 때 방문할 때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관련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버섯냉저장고 설치공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촌에서 지금 야생버섯을 이용한 음식업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버섯이 채취되는 시기에 버섯을 미리 사서 냉동이나 이렇게 저장을 해서 겨울철에도 연중 이렇게 관련재료를 이용해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 이런 현지 업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버섯저장고 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당업소에 건강음식점 참여업소 위생용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도계구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161페이지, 기타보상금 옥외가격표 제작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외가격 표시가 160㎡ 이상에는 의무시설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45개 업소에 가격표를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회 추경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영동 난계국악축제 지원으로 도에서 1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관광레저기반구축사업으로 와인테마마을조성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갖다가 더 교부를 받아서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영동향교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275만 원과 시군운동경기부지원 훈련비 및 용품비 지원사업으로 2830만 원이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액은 158억 3516만 9000원으로 12억 2127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가지경관 조명설치사업으로 영동읍 로터리 인근에 경관조명 및 트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KBS전국노래자랑을 곶감축제 시에 유치를 하여 노래자랑을 개최코자 홍보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에 건축물 석면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 국악당 외 5개소에 대한 석면 조사를 위해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 부분입니다. 영동향교 문화제 긴급보수비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가 1275만 원, 군비가 1275만 원인데 보수를 하려고 뜯어보니까 서까래 장연이 13개가 되게 된 것으로 봤는데 30개를 보수를 해야 되고 단연이 33개를 교체하였기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난계국악단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81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홍보영상물 제작과 악기 소모품구입, 음반 및 책자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하단부분에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4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신규단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상단부분에 도비에서 국악축제 관련해서 재정보전금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웠던 군비 1억을 감하고 도에 재정보전금 1억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총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국악천재 박연다큐를 제작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악방송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반을 부담하고 우리가 반을 부담해 가지고 5000만 원을 들여서 다큐를 제작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전수관의 영상장비로 로비에 영상홍보물을 설치코자 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제3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참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중국유학생 페스티벌에 우리가 가서 홍보도 하고 와인시음이라든지 이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문에 국유재산변상금 납부를 위해서 2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건 물한계곡 주차장에 지금 잡종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호관광지, 천태산, 월류봉, 물한계곡 시설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송호국민관광지에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순찰 및 쓰레기수거용 사륜오토바이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암롤박스 구입과 물한계곡 주차장 부지매입비 국유지 77㎡가 주차장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문에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4억 9500만 원을 증액 요구함에 따라서 군비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 운동경기부 보조금으로 7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하고 선수영입비 6000만 원인데 저희들 경찰대학에 저희 관내 문정기 선수라고 황간 신탄리 사는 선수가 현재 금년 9월이면 제대를 합니다. 이 선수가 A급 선수로서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를 저희군의 운동경기부로 영입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도에서 283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지훈련비 및 운동용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6개 시·군이 설립되어 있고 지금 저희군을 포함해서 6개 군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무국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도 장애인생활체육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보면 전국노래자랑 유치에서 1500만 원 세웠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는데 그럼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문화원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화원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치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홍보비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제작하고 무대 설치하고 하는 것은 KBS쪽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운영비로 7569만 원 이건 뭐예요? 홍보물 제작은 740만 원은 현수막 및 홍보물 이라고 했는데 기타 운영비로 750만 원 세운 것은 뭔가요!

그 분들 오시면 식사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식사를 우리 영동군에서 문화원에서 접대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타운영비 756만 9000원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비부분도 있고 또 오시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기타비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노래자랑 유치할 때 전국노래자랑에 서고 싶어 하는 가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수들은 유치를 하면 KBS쪽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쪽에서 유치하는가요?

KBS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KBS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군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건가요? 군에서는 누구 누구 이렇게 해 달라고 이런 건 안 하고 KBS에서 한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야죠! 전혀 그것을 KBS에 다 맡긴다고 하기는 그렇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이거 지금 처리 해 주는 사업 말이죠. 이것 지금 우리 영동군은 지금 이걸 처리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져가나요?

지금 그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용역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산건설하고 거산건설에 계약을 해서 지금 우리가 철거를 해서 포항으로 지정돼 있는 매립업체 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당초에 한 100여동하고 또 추가처리지원사업비 70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것이 슬레이트처리업체가 전국에 지금 한 4개 정도 되나요?

글쎄요,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요. 지정업체가 있어 뜯는 부분도 지정된 업체가 또 뜯어야 되고 또 운반하는 것도 운반이라든지 또 처리하는 처리업체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까운 옥천에서도 처리업자가 있지요? 중간단계?

옥천에 있는 건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과장님 슬레이트 한 장에 지금 얼마에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 장이라기 보다도요. 저희들이 30평 기준에 의해가지고서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서 또 추가……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보니까 우리가 거산건설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포항으로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 폐기물 신청을 해가지고 폐기를 하려고 그러면 영동군에서 하는 건 엄청 비싸다는 거야 그래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가까운 옥천이나 다른 일반 이렇게 폐기업 하는 사람들은 싸게 가지고 가는데 우리 영동군에서 하는 것은 비싸게 달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싸게 가지고 안 싸게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구당 한 30평 기준해서 처리비용이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된다면 추가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거산건설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포항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 폐기물업체가 대규모로 하는 업체가 네 군데가 있어요. 포항 같이 크게 하는 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우리 인근의 우리 영동사람들이 이걸 폐기물을 갖다가 슬레이트를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아니 그것을 자꾸 24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폐기물처리과정이 어떻게 됐냐고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처리할 때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비싸고……

저희들은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회의에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개인업체가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싸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나보죠. 그래서 아마 비교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또 처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딴 업체가 추가로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경쟁하듯……

경쟁하듯……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리하면서도 크게 자부담을 부과하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게 처리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하는 김에 좀 농약병수거함에 대해서 할게요. 지금 아마 기술센터에서 아마 각 면단위로 마을단위로 이것 엄청 배분했을 거예요. 이것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분에서 보존회의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을 갖다 놓고 마을에 갖다 놓으면 빈병을 거기서 집결을 하면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요. 물론 그 금액 안에서 어떤 규모를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심천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노란통을 많이 같이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보니까 각 마을 쓰레기장 옆이라든가 고속전철 밑에 다리 밑에 심지어는 어디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도 막 문제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없는 마을이나 없는 면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러면 한번 비교해서요. 한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우리가 만일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그 영동읍 비탄리하고 전주동에 주택개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때는 처리를 안 해 줬다고 그랬는데 그게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처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비탄리 주민들이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재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규모 있게 처리한 부분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도 별도로 세워서 아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처리하는 부분도 특정업체 환경오염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지정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미 그걸 또 처리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슬레이트를 정부에서 지붕개량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그때 처음에도 지붕개량 일원으로 해서 슬레이트를 보급한 것 같은데 지금 슬레이트가 뭐냐 하면 이게 뜯어서 가지고 가는 것만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주니까 뜯어갖고 방치해 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마다 한번 과에서 이걸 한번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그것 국비나 도비 안 된다면 군비라도 처리해주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처리하는데 한번 현장에 갔었어요. 그래도 몸체가 괜찮고 한 데는 바로 강판을 구입을 해가지고서 인부를 데려가다 바로 또 이렇게 씌우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래된 노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보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완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 81억 9818만 6000원이고 예산액은 82억 3213만 원입니다. 33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4억 5132만 4000이고 예산액은 212억 2526만 4000원으로 7억 7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하단 제일 밑에 쌀 전업농 신기술농업전문지 보급지원사업의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 3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상단 벼우량종자 확보지원 사업의 도비 증액내시로 51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작물재해보험 도비증액분 내시로 1431만 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자부담비율을 낮추어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자율가입 동기부여 및 피해발생시 신속한 농가경영안정화를 도모고자 당초 농가부담비율 25%를 10%로 추가 지원하여 15%로 낮추기 위한 예산 17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 도비증액 내시로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효율 장기성 비닐지원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우수농자재 솔라필름을 공급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상단입니다. 과수 동해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복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으로 지난겨울 동해로 인한 피해농가에 품종갱신을 지원하기 위한 내냉성 품종갱신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재해경감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의 세입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등으로 1억 5714만 8000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237쪽에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세출예산안은 총 4억 41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조림사업은 민간자본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의 산지전용복구비의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는 양산면 수두리 산 11-1번지 산지전용지복구비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입금이 돼서 대집행 복구하기 위하여 5368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민간대행 사업비를 감액 실비 및 부대비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기계장비 운영은 굴삭기 한 대를 저희들이 구입함에 따라서 인건비, 보험료 유지비 등으로 84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9쪽의 감 관광인프라 구축의 전국실버노래자랑은 곶감축제 기간중 개최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는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60명에서 6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3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10명에서 30명으로 증액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으로 1억 92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산악레포츠시설 운영의 빙벽장 조성관리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6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휴양림전기요금과 치유센터 전기요금부족 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감 산업육성의 곶감포장재지원을 위하여 99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43쪽의 시설비로 교통장애 가로수 전정작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저희들 253쪽입니다. 교차로 및 마을 진입로 LED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상사업비 사업비입니다. 25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6억 6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오지마을 순환버스 손실보상금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연사용 배분액에 따라서 3억 42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은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교통시설비에 1억 6600만 원 계상했는데 간이승강장 설치를 1억, 안전시설설치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 버스 지장되는 수목제거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덕-도가실 도로에 2억, 마곡-서재간 도로에 4억, 구수골 도로는 2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기공순납 불용이 돼 가지고 시공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가동-두룽간 도로에 3억, 명륜동 도로에 3억, 그 다음에 내룡도로에 1억, 매금도로에 1억, 대해도로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설계를 할 사업비입니다. 주곡-임계간 도로에 4억, 지내-구강 도로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임차료에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염화칼슘 구입비로 30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기 및 염화칼슘살포기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지리 구백교 가설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요금 48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39만 2000원이 돼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 2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면제하는 비용이 5199만 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4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임차료로 해서 45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동역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시설하면 연 임차료를 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450을 특별히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전부다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금 군비 부담금 해서 25억 58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체제구축을 위한 피복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간면 용암리 배수문 전동화사업 3개소 중 2개소는 마쳤고, 마치지 못한 1개소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3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보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강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 9400만 원, 3억 9700과 군비 3억 9700만 원 해서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풍령면 관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기정예산이 1억이라서 3억 30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기편입토지보상금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9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고수부지관리 장비임차료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로 1억 98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구조용품 및 근무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현천 제방정비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과 군비부담금 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 200만 원과 책상 및 서랍 등 의자를 구입하는데 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길입니다. 도시건축과 추경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재정보전금 7억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순도비보조금 4억이 별도로 내려와서 10억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총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34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위치정보시스템 구입에 GPS입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산리 영산타워에서 경찰서 앞까지 인도 설치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리 부용초등학교에서 홍우아파트 앞까지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안전휀스설치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구교사거리에서 설계리 방향 인도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서외과 앞에 인도 도색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라이트 맨발체험길 조성입니다. 영동천제방위에 우리군의 특산자원인 일라이트 맨발 체험길 조성을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동정리 군 계획도로개설에 2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재정보전금 6억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풍령 2리 군 계획도로 개설에 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도에서 1억 8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리를 기 놨는데 계속 연결도로가 되지 않아서 다리가 무용지물이 돼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용리 영외아파트 앞 군 계획도로개설에 5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교동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에 30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공사에 4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정리 소로 1-18, 19 군 계획도로개설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정리 중로 3-21 군 계획도로 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 복구예치금 3억 72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주택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내용이 돼서 저희들이 보험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에서 복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29억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민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미불용지보상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약목리에 기이 취락구조개선을 하였는데 용지가 보상이 되지 않고 구분구획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기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센터소장 신용철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2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입예산부분은 국비보조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73만 6000원과, 순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 되어서 5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7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3억 11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건축물 석면조사비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비로 과일나라테마공원 과수지주설치를 위하여 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와인산업육성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5억 원 등 11억 17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공모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고품질와인생산을 위한 국내산 오크통, 오크칩 개발사업에 1억 원, 영동와인공동브랜드개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영동와인 공동브랜드 고급형 포장재 보급사업에 9000만 원, 소책자 및 안내서 제작보급사업에 5000만 원, 영동와인 홍보마케팅 지원 활동 사업에 90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와인 상설판매장건립시설비로 4억 8695만 원과 감리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와인판매 차량 제작을 통한 이동판매 시스템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오크통 제작설비구축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과일나라축제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의 감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고장을 알리기 위한 가지감을 이용한 영동홍보물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돼 있고 분할돼 있는 상황에서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입니다. 서부농기계임대사업장 건축부지 매입비로 3억 3000만 원 그리고 하우스 골조 및 피복은 현재 남부지역에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콩정선기를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골조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 또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 등 3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장비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트랙터부착용 로타리 7대와 파종기, 이앙기, 트랙터용 사각결속기 그리고 트랙터용 원형결속기 등 28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4억 2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부터 6쪽까지는 절감 및 부기변경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저희 농업센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센터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기계임대장비 구입인데요.

예.

지금 콤바인이 5대 있다가 지금 3대를 폐기처분 했다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동농업기술센터에 1대, 남부사업장에 1대 이렇게 2대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콤바인이 작년에 5대 있을 때도 그렇게 농업인들이 서로 빌려가려고 또 서로 벼를 빨리 베려고 좀 많이 수요가 있었는데 왜 이것은 구입을 안 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5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은 2대에서 1대가 왔다 갔다 하고 한 3대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추가로 구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본예산하면 바로 벼 벨 시기인데 이런 트랙터 같은 것은 내년에 쓸 것 아니에요. 지금 트랙터나 굴삭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선순위를 택해가지고 이런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아야지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도 안하고 이것을 이렇게 놓는다면 또 콤바인 때문에 또 농업인들이 또 아우성일 것 아닙니까? 이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탄력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걸 운영방법상에서 가능한 면단위로 몰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180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지난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며칠까지는 어느 어느 면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님.

아니 이걸 진짜 농업인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제가 알죠. 지금 이걸 조치해달라고 지금 위원한테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농업인들이 제가 3대를 폐기시켰는가 어떻게 했는가 5대 있을 때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2대 갖고 운영한다는 게 참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편할 텐데 한번 어떤 방법이라도 이번 벼 베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00쪽에 와인상설매장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다 할 것입니까?

지금 공모사업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세부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와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중복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데가 지금 많단 말이에요. 와인너리 쪽에도 우리가 영동군 농·특산물 홍보장도 거기에 다 들어갔지 또 여기에 터널 만들면서 와인홍보관 여기도 들어가지 또 양산에 와인체험마을도 있지 자꾸 보니까 복합적으로 자꾸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것 한번 소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로 어떠한 테마를 만들려면 꾸며야 되는데 너무 벌려놓지 마시고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잘 좀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치 못했기 때문에 보건행정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이희자입니다.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액 대비 4306만 6000원이 증가한 25억 775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 국고보조금은 산모신생아도우미가 3147만 원 증가되었고 정신보건센터운영비가 763만 원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비가 257만 1000원이 예산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3963만 8000원 증가한 71억 6681만 2000원입니다. 보건의료기반구축 실제 지출수요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 2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이 40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700만 원, 차량유류대는 5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 분전에 따라서 4개소에 500만 원 이번에 예산요청을 하였고요. 방송장비 보수설치비가 13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의약품구입비가 진료소간 의약품 재고정비를 하고 진료소 사용가능 의약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734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 예방접종 의료비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2632만 5000원 그리고 폐렴구균 약품구입비가 167만 5000원 예산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은 원래 당초에 세웠던 활동비가 지출요인이 없어서 100만 원에 대해서 활용물품구입비로 편성목을 경정해서 응급물품과 산소호흡기 등 처치의료물품구입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관리는 소모품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부품 등에 대해서 교체비로 패드교체비 112만 3000원, 배터리교체가 112만 4000원에서 224만 7000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맞춤형 건강서비스정신보건센터 국비지원사업은요. 실지출수요 및 내용에 따라서 증감해서 예산가감을 했고요. 32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이 신규 초기라 많이 부족해서 769만 4000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으로 국비사업 확대 지침에 따라서 3934만 원 증가해서 예산요청 했고요. 그리고 영유아 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국비보조내시에 의거해서 7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단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저희군에 영동병원에 산부인과 출산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가정산후조리 운영비가 303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지원 사업은 실지출 수요에 따라서 예산증감되는 내용으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지 못해 수도경영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영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장 임기철입니다. 소장님께서 교육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억 3574만 2000원을 증액한 57억 29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자본금전출금 1억 85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417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 2억 3258만 원이 증액된 96억 2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 8574만 2000원, 상수도사용료 수탁징수금수입금 22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영동정수장 낙뢰피해보상금으로 1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지방상수도확장사업 8000만 원,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동취수장차수벽 보강공사 4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취, 정, 배수지 전기요금 부족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동정수장 탁수수질자동측정기 노후화로 인해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수 없어 수질측정 및 탁도계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참석지 못해서 과거사지원팀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지원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지원팀장 유인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금동 쉼터 조성사업비 2억 원, 순도비 보조금으로 용산면 한석리 풋살장 기반조성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묘역관리로 희생자묘역 26기 보수비로 500만 원, 평화공원 운영관리로 교육관 입구 대문자바라 설치로 400만 원, 기념관입구 처마천정 보완사업으로 500만 원, 꽃묘 및 가로수 관리에 재료비로 경관 보식용 조경수 구입비로 2000만 원, 공원 및 등산로 운영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CCTV유지관리비 300만 원, 용두공원 종합안내판 정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무궁화공원 등 보수로 400만 원, 황간 남성공원 조성실시설계비를 3000만 원을 절감하고 추풍령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금동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부지매입 및 조성비로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비로 문화체육센터 실내테니스장 위탁관련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5만 원, 공공운영비로 실내테니스장 전기요금 720만 원, 황간 씨름장이 노화되어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동체육관, 군민운동장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1500만 원,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실 TV구입비로 250만 원, 선풍기구입으로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등 잔디관리용으로 승용식 잔디깍기 구입 한 대분으로 9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확충 보조사업으로 용산면 한석리 풋살장 기반조성비로 3000만 원, 동네체육시설확충 사업으로 시설비로 영동 매천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매입 부족분으로 1500만 원, 추풍령, 양강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기 수수료로 100만 원, 양강면 전천후 케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인조잔디 설치 등에 3452만 4000원 영동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 보완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영동대학교 운동장 띠잔디 식재에 3882만 2000원, 육군종합행정학교 야외운동장 띠잔디 식재에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거사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공공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0만 원하고 15만 원해서 36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관련 경비로 해서 732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이건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61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공무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무원증케이스 제작에 80만 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지원에 2014년도 행정업무용 수첩제작 이건 해마다 2회 추경 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17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테이블보 구입 그리고 테이블보 세탁료 해서 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위탁교육비 이게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주는 건데 2500만 원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포상금입니다. 행정제도개선 우수자 시상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소독에 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이것은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지원함에 따라서 2억 3792만 8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추진에 5005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이건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간쯤에 정보통신 공공요금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 CCTV전기료 하고 CCTV사용료 해서 7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시설 유지관리에 IP관리시스템에 라이센스 구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화기가 교체되고 PC가 증감됨에 따라서 960만 원을 갖다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운영용 모니터링 장비를 이것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데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CCTV를 설치하는 것인데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기술용역 평가수당 17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부족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소방의 날 행사 및 기술경연대회 500만 원, 의용소방대해외연수에 1776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자율방범대 피복비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강 소방파출소 비가림 시설공사 500만 원, 그리고 해병전우회 장비지원 사업으로 보유중인 수중 순찰장비가 노후불량이 돼서 교체하는 사업인데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육장 지원에 예비군 교육훈련장비 사업인데 서바이벌 총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61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상촌면대 전기계량기 설치사업에 90만 원, 그리고 군기동대 창고 선반설치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예비군이 기동대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관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속에 선반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행교 영외숙소주변 환경정비사업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수당에 금년도 명예퇴직수당을 갖다가 당초에 2억을 세웠는데 5000만 원 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696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기록연구사가 사직을 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써야 할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연금지급법에 사망조의금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인건비 국비, 도비가 오면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사무실 CCTV설치 이것이 2000만 원이 읍면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에도 포함이 되었고 실과에도 포함이 됐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각 실과 부서하고 읍면에서 원하는 데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12개 부서, 읍면에서 신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부서만 설치해 주는 겁니까?

예. 올해 시범적으로……

신청 안하는 데는 설치안하고……

거기 해당 부서에서 합의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 전체 직원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가 안되면 설치를 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온 곳은 부서에서 동의를 다 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이야 다음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저희들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과격한 폭언, 행동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사법기관에 조치를 하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도움될 게 없는데……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에 와서 큰소리치고 직원들 폭행한다던지 이런 거 있으면 증거자료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설치하려면 다 설치하든지 희망하는데만 설치해 준다는 것이……

일단 금년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설치했을 때 거기에서 ON-OFF가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오픈을 시키고 그런 게 없을 때는 꺼놔야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적 삭감조서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서 종합 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으로 박계용 위원님과 윤석진 위원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두 분 위원님과 같이 9월 6일 오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중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삭감조서를 오늘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시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