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대식
강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휴회기간 중 대구경북학회와 매일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주민복리 리더십종합평가에서 대구, 경북 3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종합평가에서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연속 수상한 것에 대하여 동구 주민들과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대 지방의회도 몇 개월 남지 않아서 벌써부터 아쉬움이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공약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반드시 임기 중에 완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지역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으며, 그 중 동화천과 불로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이중 2010년 12월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54억1,300만원으로 2013년 3월에 준공된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2010년 12월에 착공하여 1단계사업으로 총 사업비 137억9,000만원으로 201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구비 확보가 되지 않아 2014년 6월로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불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문제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3,000여명의 진정을 받아 추천하였는 바 이는 동화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 높아 보...... 욕구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탄생한 동화천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제언과 생태하천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상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자라며 어린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지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수가 흐르지 않아 특히 금년과 같은 무더위에는 생태하천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아쉬운 점에 대한 불평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묘동 동화천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남녀노소, 어린이 할 것 없이 생태하천에 아침, 저녁으로 많은 분들이 산책을 즐기며 이용을 하고 있으나 그늘진 휴식 공간과 가벼운 운동시설 및 의자시설이 부족해서 주민 이용불편이 너무나 많아 하루빨리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주변은 풀이 너무 웅성하게 자라서 모기가 악성을 부리고 하천 주변을 매우 지저분하여 보는 이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동화천 생태하천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0년 7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 78%로써 구 재정이 여의치 못한 이유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2014년 6월말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사 착공한지가 벌써 3년이 지나서 불로천 체육공원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과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향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동구에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이미 착공된 사업부터 하나하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로천 생태하천 1단계 사업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지역주민들과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 확보된 예산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완공하여 도평동, 불로동 주민들이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의장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허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촌, 동촌, 지저동 지역구의원 허진구 의원입니다. 창조적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엔 무서운 폭염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민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보내시고 이제 좋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 요지는 ‘금호강 폐수 방류 이대로 두시겠습니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깨끗하고 맑은 물이 있으면 좋은 감정으로 손을 한번 담그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금호강은 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아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4대강 사업개발로 우리 금호강도 1,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곳곳을 정비하여 맑은 물과 홍수 대비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아침 6시 지역구를 순찰 중에 강촌마을 햇살교 부근을 지나던 중 이상한 악취와 물 색깔이 오염되고 비눗물을 풀어놓은 듯한 많은 거품이 쌓인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오신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세심하게 살펴보니 상류에서 누군가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엔 엄청난 양의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고 하니 참으로 아직도 이런 얌체 짓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동구 발전을 제동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바닥을 보면 기간이 한참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호강 폐수 방류된 사진 모니터 출력) 지금 전면 TV 모니터에 방류된 폐수사진, 현장사진을 보고 계실겁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현장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강 관리 체계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 하천관리과로 이관되어서 우리 동구청은 행정 관리 책임이 없다고는 하나 우리 구청 관할을 지나는 금호강에 피해가 도출하므로 묵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 하에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호강 순찰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익요원 6명과 민간용역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이런 폐수방류 문제점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른 새벽과 비가 오는 날엔 더더욱 많은 양의 폐수가 방류되고 또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어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모두가 구청과 감독기관을 맹성토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참으로 중요한 사항이 틀림없는데도 왜 이렇게 소홀한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동구의 젖줄인 금호강을 맑고 소중히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명절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의장
허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3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황순규 의원과 김종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규 의원과 김종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장흥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장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3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인류 동구건설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86억원에서 349억원 9.73% 증액된 3,9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39억3,000만원에서 318억2,000만원이 증액된 3,857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7,000만원에서 30억8,000만원이 증액된 77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가 기정 58억5,000만원 보다 10억5,000만원이 증액된 69억원이며 지방 소득세 및 과년도 수입은 기정 23억 2,9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액된 25억7,900만원으로 총 13억원이 증액되어 45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강동어르신 행복센터 수강료 수입 및 사용료 수입에서 2,1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9억6,000만원 그리고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억3,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61억4,700만원, 기타수익금 및 부담금 수입의 증액으로 총 134억원이 증액된 417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재원으로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어 6억원,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19억9,700만원의 증액과 특별교부금 9억8,000만원을 지원 받아 29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116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1억1,800만원이 증액된 2,96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정부 자금채를 저금리 금융채로의 전환을 위해서 차입금 1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및 공공행정분야는 기정 146억6,500만원에서 90억9,600만원이 증가한 237억6,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증축 및 동청사 석면조사에 2억7,100만원,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3억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고금리 차환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 경비로 8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5억3,500만원 증액 그리고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에 13억2,300만원 불로고분군 종합정비사업에 9억원 등 기정예산 123억3,300만원에서 33억7,500만원을 증액한 15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16억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금 2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2억300만원 증액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2억8,200만원 신규편성 등 기정예산 2,153억2,200만원에서 135억8,700만원이 증가한 2,289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분야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7억8,200만원 증액,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14억4,4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130억9,300만원에서 22억7,200만원이 증가한 153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환경보호분야에서는 청소차량 대체구입 및 운영관리에 3억3,700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에 8억7,3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76억9,300만원에서 13억800만원이 증가한 90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및 건설교통분야는 대곡지 에코갤러리 조성사업에 5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8,5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231억300만원에서 24억2,800만원이 증가한 255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용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5,200만원을 증액하여 총65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액 26억7,600만원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21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세입액의 증감이 없이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 1,3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대구시로부터 과오납 된 납부 반환금 8억5,100만원을 세입세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억9,100만원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2억3,100만원 증액에 따라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20억원, 예비비 1억6,300만원 증액,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구입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성 과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구비 매칭하지 못한 복지성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세출 편성하는 등 하반기 필요 최소한의 세출 수요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동구가 일신월성하여 행복한 일류 동구로 성장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32분
대식
강대식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위원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 남태현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장해종 의원, 이은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대석 의원, 박소영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