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3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외 4건의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밭농사 같은 경우는 일시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을은 15명인데 밭농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외부 인력들도 오잖아요. 그분들까지 다 해 주는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 사이에서 한명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급식종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명을요.

누구든지 대상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한 달에 120만원까지,

그러면 특정한 시기는 없고 필요할 때 한 번씩 해서 총 30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급식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 건의 같은 것 있었어요?

이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건의가 있었어요?

고령화되고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식사시간을 뺏겨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공동급식을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건의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정호영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다른 곳에서 동원해서 오잖아요. 전부다 배달해서 먹지 거기에서 밥해 먹는 것은 별로 없어요.

어떤 특정인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노동력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하면 안 되겠지요. 저희도 컨트롤 하겠지만 어떤 것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룰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조례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규칙을 만들 때 그런 것을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을에서 혼동되게 올라오지 않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주면 마을자체에서 거르고 올라오기 때문에 낫겠지요.

5조에 보시면 마을주민 15인 이상인 마을이 참여 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자기 고구마 심는데 외부인력 30명 데려오는 것은 지원을 하면 안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3.김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8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매년 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운수사업자별, 노선별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결과 적자손실액산정을 최소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검토결과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서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참여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관련과에서 교통관련분야 특성상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성을 특정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재정지원이 있었잖아요.

계속해 오던 것인데 도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시군도 보조금을 지급해서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도 것을 참고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적자손실액 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합니다. 용역비를 전에 의회에서 2,000만원인가 세워줘서 올해도 연초에 실시를 했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족하고 비수익노선은 얼마나 재정지원을 해줘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용역을 합니다. 해마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 물어 볼게요. 택시나 영업용 트럭은 시에서 보조금 안 나갑니까?

택시나 트럭은 영업용 차 이기 때문에 유가보조만 나가고 있습니다.

기름보조만요.

예, 기름보조만 나가고 있습니다.

택시도 해 주고,

택시는 작년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달아줬고 올해는 미터기를 법적으로 달아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영업용들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예.

몇 %정도나 됩니까?

몇 %가 아니라요.

얼마 정도요.

아, 금액이요?

예.

금액이……

연중 대충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운행기록계로 해서 78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대당이요.

예, 미터기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1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당 지원을 김제시에서 해준다고요.

예.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트럭은 10만원씩입니다. 미터기만 하는데 10만원씩만 해주면 자기들이 10만원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4.김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8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고 운영하며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방향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결과 용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검토결과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제2항제2호의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운영”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 “거주지를 이유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 도까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범위를 전라북도로 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장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저상버스라는 것은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전주시만 있는데 회사에서 운영해야지 우리가 못하지요. 지침상으로는 저상버스를 시내버스의 30%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인구에 상관없이요.

인구에 상관없이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 30%로요. 저희는 39대니까 13대가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는 12대만 하라고 해요. 도에서는 12대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2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저번에 회의를 가서 얘기한 사항인데 현재는 도로 구조상 봤을 때 안 맞아요. 저상버스는 낮은 데 방지 턱도 많고 도로 굴곡도 심해서 현재 현실화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농어촌에서 쓸 수 있는 버스를 만들어서 14년도에 출시를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30%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이득이 있어야 하잖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강제규정이에요?

강제규정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안전여객의 재정력이 약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 50%에요. 차 가격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김제에 콜택시는 몇 대 있지요?

2대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고 했는데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자수급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50%를 깎아준다는 것이지요?

예, 일반인은 50%를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거기에서 50%를 깎으면 25%만 낸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이 아니라 어린이, 어른 몇 살 이상인 사람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9억원 이라는 것은 무슨 돈이에요.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99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연중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보행 우선 구역사업 지정하는 것은 새로 해야 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도 저희들이 안행부인가 노인복지타운 있잖아요. 그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 예산을 15억원 올린바 있고 어린보호구역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로 들어갈 사업은 저상버스 사는 것 하고 일반버스 개선하고,

버스 개선하고 여객터미널하고 정류장,

예,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할 사업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각 관공서 마다 가보면 있잖아요.

점자블럭입니다.

거기를 밟고 가는 장애인이 한 사람도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 각 관공서에서 전부다 설치해 놨잖아요.

그것도 법으로 되어 있어서 관공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실에 안 맞는 법이 너무 많아요. 몇 시간 가야 한 사람 올까 말까 하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어린이가 타니까 조금 나을지 몰라도 99억원을 이런 것을 고치는 것만 필요한 것이고 저상버스 운영은 회사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저상버스는 차를 사면 회사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어디에서 하라는 거예요.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우리 시에서 부담할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다 해주라는 말이에요.

예산확보하고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50%만 지원해 주면 50%는 회사에서 보태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그것이 아니라 김제시에 다른 위원회 수당 형평성에 맞추시라는 얘기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가 7만원인데 그 밑에 기술료는 10만원이거든요.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조에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3년까지 회원증을 받아서 한 다음에 이어서 3년이 지나면 다시 모집을 해야 합니다.

연장이 아니라 소멸되고 다시 시작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