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관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19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희의원, 심윤정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5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욱영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동해남부선 폐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선부지를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을 수립하여 조례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5명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초청간담회와 시민의견수렴, 타 시·도 현황답사 및 향후대책수립 등이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56조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해운대구의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욱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서 해운대구의회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공원 조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본회의 개회전 의원님들과 간담회시 논의한 결과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본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원안의 구성인원을 5명에서 8명으로 수정하여 선임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심윤정의원으로부터 해운대구의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공원 조성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심윤정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구의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운대구의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라외순의원, 김광모의원, 정성철의원, 박욱영의원, 지주학의원, 김진영의원, 윤병주의원, 심윤정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8명의 의원이해운대구의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공원 조성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21분

최준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휴회의 건 11시 23분

이안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덕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송1, 2동 출신 김진영 구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사상초유의 폭염이었습니다. 불안한 전력난으로 학교교실은 찜통이었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냉방중단, 실내조명소등이라는 특단의 조치에 눈물겨운 동참을 했습니다. 청와대부터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여름엔 더위로 겨울엔 추위로 온 국민이 법석을 떨게 만드는 것이 과연 선진국이라 자처할 수 있을까요? 전기는 필수자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미래의 전력수요증가를 조절하지 못했고,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 역시 확충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미래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비단 전기만은 아닙니다. 20년전 공동주택의 주차장설치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재송동의 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는 내차 앞에 주차한 우리이웃의 차 때문에 지각을 걱정해야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어제 야근때문에 늦게와 주차할 곳이 없어 내차 앞에 주차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두고 택시까지 타고 온 날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차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공동주택의 주차전쟁 이대로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대 이전 주택수요가 폭발할 당시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들은 승용차가 보편화 되기 이전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없이 두세대당 1대꼴로 과거 전용면적이 소형아파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4～5대당 1대꼴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필수품입니다. 세대마다 적어도 1대, 많은 경우에는 2대 이상도 있는데 주차공간은 세대당 1대꼴도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단지내 소방도로 확보는 무색하고 인근 이면도로와 골목에도 주차차량으로 넘쳐납니다. 허가당시 조성된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불과 몇십년 후에 주차장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지자체는 부족한 주차난 해소방안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지자체의 주차장확보사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조경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수요를 파악해서 주차창확충사업을 하고자 하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의 설치비용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의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인근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막대한 매입비용이 들어 한면당 대략3,000만원 이상의 조성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주차비용을 물고 주차를 하고도 먼길을 돌아와야하니 자연히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에 반하여 본위원이 제안한 공동주택 내 주차장확충사업은 내집앞마당 주차장 갖기사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높을 것이고 단지내와 아파트 인근 도로변 불법주차의 문제해결에도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공동주택 주차장확충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성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원의원입니다. 이번 여름은 글자그대로 찜통더위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요 며칠 성큼 와버린 가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여름한철 연 인원 1,000만 이상이 오는 곳이지만 금년 여름은 폭염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서객이 해운대와 송정을 다녀 갔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여름 불철주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신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43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국유지로서 법률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임대업자들이 백사장에서 파라솔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2000년까지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근무기피와 현금취급에 대한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2001년부터 위탁운영해 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저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파라솔운영권도 가지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파라솔 관련 조례개정을 할때 많은 단체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일종의 시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조례개정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항의도 받고 듣기 힘든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했던 일이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1년 스마트비치시스템을 도입할때도 매출액 노출을 꺼리던 파라솔 운영단체의 반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갖고 시행했던 스마트비치시스템은 파라솔, 튜브 등 피서용품 대여가격을 안정화 시켜 해운대를 바가지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 해외수입증대로 이어져 2012년 매출이 6억 2,600만원으로 시스템도입전보다 약 3.3배 늘었고, 이로 인해 국세인 부과세 증대효과는 제쳐두더라도 매출액에 따라 부과되는 청결유지비가 2012년 약 50% 증액되어 구 세외수입에 조그마한 도움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과 며칠전 일부이지만 파라솔 임대업자로 인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고, 스마트비치서비스도 빛이 발했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은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 실제로 운영을 행할 수 없는 단체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파라솔운영권을 주었기 때문에 전매를 묵인 또는 방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번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파라솔관련사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없이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하기 어렵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적격단체에 임대를 한다면 이번에 검증된 스마트비치시스템과 함께 현재의 관리감독체계하에서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원론적인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언론보도대로라면 수익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발된 단체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의 미봉책으로써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30% 수준에 불과한 우리구의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자선적 형태의 임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부디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43만 구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재정도 확충하는 일거양득의 혁신을 이루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여러분 모두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9월12일 목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16 인) 이안호 홍성운 라외순 최성관 김광모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상기 이상희 윤병주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관광경제국장 안신용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권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제영정 의사팀장 박성웅 사무직원 조미자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이인실 【보고사항】 1. 임시회 소집 및 공고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2013년 8월30일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013년 8월30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부)

변동 199 본회의1 첨_00.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