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이며 본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8월 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에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는 김제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에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안 제13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중용하는 규정을, 안 제14조 제2항에 보조금액 5억원 이상의 경우 전문가 검토의견 첨부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4조의 2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7조 제7호에 보조금 지급 전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보조금 교부 제재 조치를, 안 제17조의 2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 중 행정규제 사항인 조례안 제7조 제3항(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과 안 제14조의 2(보조금으로 취득한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제3항 및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3년 8월 22일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또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 근저당 설정비용 700만원과 보조금 정산검사 전문가 자문료 1,000만원이 편성되어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를 보면 “김제는 보조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우리하고 비슷한 정읍시가 (보조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 1억원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1억원 이상인 경우가 70여건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부여군 사례에 중점을 두었고 보조금 관리를 주로 집행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의견을 들어서 처음에 1억원 이상으로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1억원 정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억원으로 정하고 가려고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고됐습니다마는 선농원과 에버그린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목적 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경매가 진행돼서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고 감사원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근저당으로 묶지를 않다 보니까 경매로 해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준 만큼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근저당을 확보해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 관련부서에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으로 이 법을 가다듬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도적으로 농업보조금에 대한 규제조항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조례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상위법 상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손질을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받은 사람과 차후에 받는 사람의 형평적인 문제에서 이의제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보조사업자들이 법인이나 대규모로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들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가면서 보조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다시 또 담보로 제공해서 운전자금을 받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전까지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후부터는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형평(성)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늦은 감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 중에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224개(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인지 아세요? 그것만 말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합쳐서 제14조 2항에 의해서 보조금 규제하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도내하고 인근 사례 찾아 본 것이 부여군 사례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10개도 안 돼요. 농도 김제에서 무슨 늦은 감이 있다고 설명에…… 에버그린이나 선농원 전부 해당기관에서 승인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예.

지금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농원이나 이런 데는 한투(한국투자증권)나 새마을금고, 그런 데서 받았죠?

농협 김제시지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 하고 주식회사 대한투자에서 선농원은 받았네요.

기술신보(기술신용보증기금)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근저당 제14조 2항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습니까? 지금 1항, 2항을 보면 “조치를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재량행위로 해 놨어요. 법에 위배되니까요. 이 밑에 같이 당연규정으로 3항 같이 “5년간으로 한다.” 이렇게는 못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도 되죠?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제14조 1항하고 2항이요.

강행규정으로 저희들이,

강행규정으로 이것을 못해요.

강행규정으로 저희가 안 뒀습니다. 안 두고 “할 수 있다.”로 정했지만,

아니 둘 수가 없죠. “한다.”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라남도 해남에서도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거든요. 농민들이나 보조금단체에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국비나 지방비, 또 민간의 자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어찌 보면 정부보조가 있기는 해도 이것은 명확히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아까 김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재정담당관실에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용역 줘서 대폭 수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용역 이런 문제에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말에 입법예고를 하고 2014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 시행령을 내린대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시에서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선농원이나 에버그린에 대해서 보조금심의 자체부터 잘못된, 주지 않아야 할 데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회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아니 보조사업에 시행령이 2014년도에 내려온다고 해서 제가 연락한 데는 지방재정담당관실에 박범수 팀장이에요. 용역을 해서 쉽게 말해서 근저당권 설정문제, 차후에 농림식품부 입법과정을 지켜 본 다음에 우리가 시행해도 늦지 않느냐, 그 안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올해 말이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지금 조례를 고친다고 실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가서 다시 만들면 되지 왜 지금부터 굳이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계속…… 저희들이 감사업무도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왔어요.

거기(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저도 충분히 오늘 아침까지 대화를 나눠봤어요. 제가 누구, 누구라고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그리고 실장님 의지가 너무 강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자꾸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아니 당연히 해당기관에서 승인이 되면 이런 것이 없어도, 현재도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승인을 받으면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융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이후의 운전자금 때문에 담보제공이 되거든요.

근저당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몰라도 이 상태에서 근저당을 1순위로 하면…… 그리고 제14조도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겠지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 토지를 보조금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못 하잖아요. 문구도 다 틀리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위법도, 아까 재량행위로 해 놓은 것도 있고 보니까 지금 용역 중이고 시행령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때 가도 우리 보조금이 중간에 편성될 일이 없거든요. 시행령에 맞춰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제가 여쭤볼게요.

예, 제 질문은 이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에 조사됐어야 하고 자료도 나왔어야 합니다. 파악하려고 하면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실장님은 감사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책임자이시기도 한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어찌됐든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찬성하지만 사전 조사나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금년에,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토론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보조금 집행, 광특이나 어디를 통해서 하여튼 보조금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쉽게 말해서 보조금 지급한 데가 나오기 때문에 에버그린이나 선농원, 이런데 누가 결정해서 다 줬습니까? 거의 기획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결정해서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보조금 나간 내용을 전부 잘 알아요. 그 안에 공사는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전부 기획실에서 해서 준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막 그런다고 하는 데 제가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처음부터 안 줘야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지를 않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이라든가 경과조치라든가 먼저 시행할 부분이 안 된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 안에 시행령이 내려 올 것이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시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시급을 요하냐고 물어봤던 것인데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개선)되고 나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개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은 합니다. 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경과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청취불능)

우리가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부담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저당 설정에 관한 규정만 빼고 수정할 수 있잖아요. 수정해서 가결은 시켜주고 그 조항만 빼자 이 말이에요. 빼고 그렇게 하자고요. 수정가결은 해 주자고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들의 생각은요?

(청취불능)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정읍 같은 경우는 “재산권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면 승인이 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읍은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법제처에서 유추해석 한 근거는 중앙관서의 장 허가를 받아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데 임의로는 못해요. 그 법을 만드는 취지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도 조례로서 그것은 보조금액을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법의 취지라고 해서요. 조례로 강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 정읍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남궁행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우리가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근저당 설정권은 빼고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수정가결하고 시행령이 나중에 내려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오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정가결로 해서,

제14조 2항만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게요. 그냥 우리가 수정가결 해 버려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하나요?

안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한참 후에) 진안군 같은 경우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금액이나 단위로는 정하지 않고 유연성을 둔 부분도 있어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 안 제14조의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규정과 이와 연관된 안 제17조 제7호 보조금 지급 전 제14조의 2에 따른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정성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