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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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라 교통경제과 소관사항, 기장군수, 부군수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에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기초를 두고 진상조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법적책임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증인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증언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증언한 내용은 엄중한 법적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증인이 본 조사특위장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조경래 교통경제과장님께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래 교통경제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십시오.

제188회 폐회중-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선서문. 선서! 본인은 기장군의회가 실시하는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9월 5일 교통경제과장 조경래 미래전략과장 장민식 기업지원담당 황정희 조직법무담당 문재식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교통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교통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두 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서류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죠? 서류가 오고 갔는데 그 서류 중에 제가 나중에 군수님 오면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실과장님들한테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서류가 오고 갔는데 그 중에서 공개대상이 있는 서류가 있을 거고 비공개대상이 있는 서류가 혹시 있습니까?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비공개 할만한 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혹여라도 비공개대상이 있으면 그 문서는 안주셔도 됩니다. 안주셔도 되는데 비공개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여부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공개대상이 되면 주민이 이 정보공개청구를 안 해도 나갈 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건 해야 될 걸로…….

영희

백영희위원

그것도 알아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이게 중요사항입니다. 제 말귀 알아들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구체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과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조경래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장

NC산업폐기물처리시설 혹은 산단과 관련되어서 교통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

쌍우

김쌍우위원장

교통경제과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를 부산시에서 허가내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 관계 업무가 우리 기업지원부서에서 산업단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폐기물 처리장이 일반 산업단지 안에 없고 바깥에 있다면 우리 과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되는 업무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이. 그리고 이전관계 문제는 산업단지변경승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과하고 업무가 관계되는 것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현재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외에 이전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이전되는 거 포함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NC부산이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전, 그게 이전이라기보다 이전이라는 용어는 좀 부적절합니다. 변경승인입니다. 변경승인.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어쨌든 여기 이전이라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변경승인이든 이전이든 그와 관련된 것도 다 하시고 NC부산도 관련되고 NC부산이 아닌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정책에 관한 것도 포함…….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NC하고는 관계없습니다. NC하고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뭐 현재 NC부산이 이전하고 하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단지 그게 일반산업단지 안에 NC라는 업체가 들어왔다해서 뭐 NC라고 하는데 그게 A라는 업체든 B라는 업체든 그건 관계없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변경승인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인자 여러 과에도 걸쳐가 있고 결국은 보면 기장군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군 전체적으로 보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산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습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면 핵의·과학단지 허가과정에서 오리산단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오리산단이 그 당시 법으로도 축소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는 과정이 생겼는데, 그래서 3월 29일날 경제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해가지고 폐기물사업자 개발대행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정관 반대추진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리산단 규모축소로 입지선정이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예림리 그 당시에는 189번지입니다. 뒤에 190번지로 바뀌었는데 189번지 일원이 적지같다. 정관주민 의견을 수렴을 요청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핵의·과학단지 승인조건에 붙어있는 오리산단이라는 말과 거기에 보면 주변에 여러 시설들을 합친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거기에 인자 부산 기장군의 답변은 적극 협조하겠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의·과학단지 할 적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부분은…….

종복

정종복위원

오리산단에 할 적에 협조하겠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협조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교통과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대안으로 예림리가 선정이 됐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핵의·과학단지와 오리산단과 할 수 있었던 것이 안 되니까 예림으로 바꿨다. 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이 받아들이는 방향은 어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예.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려도 됩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말씀하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다면 부산시가 처음에 1100번지를 이전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했다 아닙니까? 3년 후에. 그래서 그걸 오리로 간다고 그때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리가 갈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곳에 가든지 뭐 관외로 가든지 관내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민들 약속을 이행하도록 지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이 인자 반대추진위원회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대안이 190번지를 가게 됐는데, 이야기하는데, 190번지는 의견상 또 주민이 반대도하고 안되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걸 모색하든지 해야지 택도 아닌 자리에다가 자기가 선정해가 내가 오리산단 가는 거 안 되니까 내가 190번지 가겠다. 그러면 190번지 간다 그러면 정관시내 복판에 간다크지 차라리. 그래가 안되니까 우리보고 책임을 느그 안 돼서 내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지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오리산단 핵의·과학단지부가조건에 오리산단에 할 적에는 협조하겠다고 기획실에서 했으면 뭐 군에서 핸 거 아닙니까? 그죠? 과는 틀리지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서 안 돼버리니까 대안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협조한다는 뜻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대안이 적절하지 않지요.

종복

정종복위원

대안이 적절하지 않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꼭 190번지 가는 그게 적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어디가면 적절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말을 못 하지예. 그거는 시에서 즈그가 책임 져야지예.

종복

정종복위원

시에서는 적절하다고 했거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은 제쳐놓고 군에, 과의 의견보다는, 과의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보면 기획실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핵의·과학단지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오리산단에 할 때는 협조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오리산단이 안되어서 대안으로 예림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협조해야 된다는 뜻 아니냐? 시에서는 이래 지금 쭉 공문 맥락을 보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대안을 190번지로 냈는데예. 대안이 우리 주민들이 전신에 반대하고 여건도 안 맞고 신도시관문에 한다카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아닙니까? 잘못 대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인자 지금은 교통경제과장 입장으로서 묻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산단만 지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폐기물처리장이 아니고 이 산단 계획변경이니까 교통경제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 산단에 폐기물 자체가 어떻게 그럼 지금 있는 그대로만 하기를 바랍니까? 우리 담당과의 입장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뭐 지금 군수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전체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뭐 필요는 하겠지만 필요하다 해서 반드시 설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지금 있는 거는 그대로 두자는 취지지요? 하고 있는 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정관주민들이…….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군의 입장을 묻습니다. 주민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군의 입장을 묻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 입장은 우리 과에, 우리 과라고 하면 그런데, 제 입장은 거기 있는 게 현재의 새로운 자리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가는 거는 다른데 옮기는 건 반대하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옮기는 거는 부산시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동의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군의 입장은? 주민들 자꾸 팔지 말고 군의 입장을, 주민들 따라 행정이 갑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이전하는 거예?

종복

정종복위원

예, 새로운 190번지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90번지로 가는 거 반대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반대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있는 건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할게요. 정종복 위원님 질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NC가 몇 년도까지 허가가 났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2026년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간단합니다. 군수가 앞장서서 데모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제 논리는 2026년까지 났으면 지금 여기 실무진들이 오기 전에 다 난거잖아요. 2026년까지는 가만히 놔놓고 느그 그 다 끝나고 나면 가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군가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조사라는 거는 그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모 위원이 인터뷰한 것도 있지만 NC부산과 관련해서 자꾸 이 하는데 이 사업은 2026년까지 하고 NC가 빠지면 됩니다. 단,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건 뭐냐? 핵의·과학단지나 오리산단 할 때 폐기물을 산폐물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하는데 NC부산이 아니고 다른 업체면 어떻겠느냐, 그걸 지금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는 참 이상한 게 왜 특정업체를 그 연관을 시키는지. 물론 시에서 어제 그 보니까 6월달인가 NC에서 자기들이 열람 공고를, 공고를 해가 열람 공고를 시키고 했던데 이 NC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느그 사업해묵고 가라하면 되는데 이 왜 자꾸 NC가 나오는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떠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데모한다고 해가 안 되는 거 맞죠, 과장님? 그러면 2026년까지 느그하고 NC 가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 NC말고 다른 업체가 거론됐을 때는 협조를 하겠는지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서 그 동남권의·과학단지 승인조건에 적극 지원하겠다 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과장님이 보실 때는 협조하겠다는 업체가 NC라고 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마는 이 공식석상에서 남의 과 이야기를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더라고. 서류가 여기서 생성이 되고 저기서 생성이 되고 답변이 오고 가고 했는데 저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NC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 하고 가면 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원님께 정중히 건의 드리는데 저희 과에서 생산되는 문서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은 2012년 11월 27일자 공문보면예 광역시장이 정관산업단지 계획변경 해가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승인을 지금 신청핸 거거든예, 의견을? 보시면 뒤에 폐기물처리 이전신청에 대한 의견서가 보면은 기장군 의견서하고 다 종합해보면 문화관광과하고 이 보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종합의견이 제일 위에 있을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유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은데 지금 2026년이면 아직 13년 남았거든예? 13년 남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폐기물자체가 고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맞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관주민들은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 같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 취지에 지금 옮길 데가 없으니까 서로 오지 마라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경제과에서는 교통과에서는 이 대책이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를 하면은 2026년까지 13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주민들이 반대 안 하면예? 반대 안 하면?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반대하면 어떤 입장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 반대하면은 그 대안은 부산시에서 내야지예. 아까 말씀대로 그 당시 부산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했잖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약속을 지키는 건 약속을 핸 사람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부산시잖아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반대 안 하면은? 계속 가는 걸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큰 의견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래 주민 의견에 보면 정관 예림리 해가 음식물 이것도 5년 동안 했는데 지금 기간이 넘었습니까, 그러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환경위생과 조금 전에 아까 계속 둘 거냐 말거냐 핸 것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정우

김정우위원

알았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좀 복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했습니까? 좀 있다 더 하실래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핵의·과학단지에 그거는 반대하고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핸 겁니다. 그지예? 적극적으로 다른, 외에 기장군 입장이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어떤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있고. 그런데 그 2013년 6월 21일날 기장군수가 정관면민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관면에 1곳, 장안에 4곳에 설치를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하겠다기보다 대안이라고…….

동만

정동만위원

설치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대안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미 인제 명례같은 데 이것도 제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명례산단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준비되어 있는 그것도 지금 부산시에서 없애려고 하고 장안산단에도 옛날에 없앴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런 걸 그대로 그 소규모로 놔 놓은 것 같으면 현재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됐을낀데 왜 그런 걸 다 시에서 없애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래하니까 군수님께서 그래하는 것도 일종의 대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제안 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안이라기보다 대안이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뭐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대안이든 뭐 거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다 이런 뜻이더라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군민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입장이 군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기장군에 우리 과에 전체에 하는 생각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군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동만

정동만위원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과장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대안이라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당시 장안산단이나 명례산단이나 소규모로 하나 있었는 거 같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안했다고, 불거지긴 불거졌지만은 강도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이제 명례산단이든 장안산단이든 소규모 설치를 폐기물처리장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체처리…….

동만

정동만위원

자체처리 하는 걸로 해도 법적으로 자체처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올 수 있다메요, 그게? 어제 이야기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제 그거는 인자 환경위생과장이 그래 이야기했는데 받는 사람이 안받으면…….

동만

정동만위원

받는 사람이 받으면 사업하는 사람이 무조건 그 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뜻이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예, 예를 들어서 명례산단이다 이래 되면 명례산단 안에 자체적으로 인자 그 폐기물처리 관리 하거든요? 그러면 명례산단 그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꺼 부을끼다, 남의 것 오지 마라. 돈 벌 생각 없다면은…….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럼 돈 벌 생각이 있다면, 그 대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그럼 장안산단은 장안산단꺼 처리하고, 명례산단은 명례산단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NC부산은 전국적인 산업폐기물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 NC는 그렇다치더라도…….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지금 그 NC부산에서 지금 반대하는기 관문에 37m 높이에 적체되는 걸 주민들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전국적으로 폐기물 다 받으면 대안이 안 되잖……. 그거는 자체처리 하더라도 37m 전국적으로 폐기물을 다 받는데 그 대안이 됩니까? 대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체처리하고 네 곳은, 자체처리 한다하면 지금 NC부산에 적체 돼갖고 전국적으로 폐기물을 다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 기장만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NC는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잖아요. NC는 기장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기장만 받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날 필요도 없잖습니까, 지금? 그렇죠? 전국적으로 다 받으니까 그게 이만큼 37미터 높이에 지금 발생량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인제 아까 소규모로 자체처리 하는 이런 방안, 또 부산시에서 약속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대안을 내라. 그 때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를 대변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제가 또 군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필요 없고, 아니 기장군의 입장을, 군수는 온갖 뭐 가서 자기 정치적 발언을 하든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핸 거고. 행정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의 원칙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묻기에. 그런 거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그날 그…….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행정이 지금 이 폐기물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데 행정의 원칙이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원칙이라면은 사실은 우리 전체 보면은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기 맞다 싶지만은…….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개 정도 있어야 되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있어야 되는데 있다고 해서 설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는 하다 공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전 주민이 반대하고 다 자기지역으로 오는 걸 반대한다면 현재법상으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당연히 어느 지역을 부산시에서 예를 들면 선정해 가지고 전 주민이 반대없이 무난하게 설치하면 좋지예. 그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곳에 NC부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있으면 좋겠지만 부산시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옮겨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전혀 뭐 행정에서는 설치를 안 하죠? 할 생각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를 뭐 없다가 아니고 그거는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의 원칙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군수님께서 결정하셔야지 저는 뭐 과장으로서 그런 뭐 의견이나 그런 걸 제시할 수 있지,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예.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군수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어. 여기 내용을 보면 말하고 계속 틀립니다. 이렇게 대안이 이거다 해놓고 또 군민들이 원하면 절대 이 쓰레기장은 올 수 없다느니, 뭐 말 자체가 틀려가 이런 사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에 과연 대안이 뭔지 원칙이 뭔지 그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말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이때까지 틀려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심지어 뭐 절대 안한다 했는데 음식물처리시설도 바로 허가를 내줘갖고 지금 기장군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과장님, 조경래 과장님! 이게 지금 부산시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기장군하고 NC부산. 이 4자가 지금 업무를 해나가면서 서로 명확한 그런 의미를 뜻을 딱딱딱 집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또 부산시로 공문을 보내서 적극 폐기물처리장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낙동강환경청에서는 반드시 이걸 또 총량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이 필요하다 그래 기장군에 만들어야 된다,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또 NC부산은 여기에 하나의 업체라, 개인업체. 돈벌이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즈그들은 또 이거를 허가를 내가지고 기장군에서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환경청에서도 저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돈벌이는 업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어떻게 저걸 침투를 해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변경신청을 부산시에다가 하고 이런 기 지금 얽히고설키고 해서 지금 지금 정관에 저기 NC가 사업단지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런데 어떻게 좀 실제로 산업단지를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내주고 또 그 폐기물처리장을 허가를 내주는 거는 부산시지만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협의하는 기장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방사선의·과학단지 산업단지를 신청할 때 부산시에서 그런 총량적으로 이걸 갖다가 산업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 조건을 붙일라고 할 때는 그걸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왜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법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이게. 거기보면 다 산업단지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산단은 조건이 되지만 그 범위를 축소시켜서 조건이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게 되잖아요. 산업단지가. 왜 그걸 어리석게 기장군에서 폐기물처리장을 만드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그것도 공문으로 이래 딱 줘가지고. 발단이 거기서부터 됐지 않느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기장군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공문을 부산시에다 안 줬으면 부산시에서 즈그가 그 조건을 붙이든 말든, 조건 붙일 수도 있지 즈그가 매립장을 만들 책임도 있고 산업단지를 허가 승인해 준 책임도 있고 낙동강관리청에서 기장군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준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다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에서 즈그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괜히 기장군에서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그리고 방사선의·과학단지가 저게 지금 우리 기장군에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지역발전에 절실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특별하게 찾을 수 있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저렇게 우리가 목을 매면서 그런 걸 했는지 상당히 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쓰레기매립장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산업단지 변경신청이 부산시로부터 우리 기장군에 협의를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협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공문상 협의가 들어오고 또 회의도 했고, 그걸 어떻게 보면 회의도 하고, 우리 백영희 위원님 회의가 뭐니 협의가 뭔지 이래 말씀을 그런 큰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없는데, 협의는 협의고 회의는 회읜데 그런 게 많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몇 번 들어왔죠? 답변해보세요. 들어왔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협의 들어왔다는 표현은 저가 아까 답변……. 회의는 뭐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회의도 있고 협의도 들어왔다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190번지 거기에 과연 이 매립장이 가능한지 그래 들어와 가지고 부서별로 건설과 건축과 이래 가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다 반대한다고 했죠.

대군

김대군위원

단지 그게 협의는 들어왔는데, 중요한 게 협의가 들어온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부산시에서 관계기관에 기장군에 협의를 받아야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기장군에서 협의나 회의나 할 때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하게 중립을 지켰는지 이게 중요한거거든요. 입장이. 입장이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교통경제과에서 업무 처리한 게 최근에 두 건, 작년 10월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의뢰오고 협의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두 차례 결사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예, 요번에 올 6월 18일날 두 번째 들어왔을 때도 부산시장, 부시장님과 환경유역청을 가서 우리 군수님께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왔죠. 절대 반대한다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일괄되게 정관 190번지 산업단지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입지적으로도 안 맞고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정관 정서상으로도 안 맞고 거기는 안 된다 이래 했는데 극구 지금 부산시에서 거기다 할려고 의지를 가지는 게 지금 NC부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부산시에 그날 제가 7월 17일입니까. 그때 부산시에 군수님하고 같이 갔을 때 담당과장 말씀이 자기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절차이행 뿐이지 굳이 주민이 반대하면 자기들은 추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타까운 게 어제도 과장님한테 물었나. NC부산이 기장군하고도 협의를 했는지 했는데 일체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2012년도 1월 28일날 산업단지 변경신청에 대해서 정관주민들이 또 우리 하태경 국회의원도 참석했고, 김수근 의원도 참여하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정서상 안 맞다. 주민설명회 하면서. 이거는 그 지역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도 그걸 이해를 하고 NC도 그래 이해를 하고 그걸 취하를, 행정행위를 했다고요. 취하라는 건 안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 공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라. 끝이 나는 거라요. 그런데 어예 돼가 또 금년 6월 18일날 또 이래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산업단지 변경신청이. 그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행정을. 그래서 우리 군민과 우리 군에서 분노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항의방문을 해가지고 시장님과 부시장을 만나고 담당과장, 왜 말이지 전에 안 한다 했는데 또 이렇게 했나. 자기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어쩔 수 없이 그리 한 거지. 해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디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저희들 현재 특별 조사위원회 진행 방향은 저희들 감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의 옳고 그름은 다음 해당실과에서 좀 따져주시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을 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4자가 서로 명확한 입장을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생각이 그래 드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낙동강환경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낙동강에 의견협의 보내니까 낙동강에서 부산시로 의견을 제출한 거거든예. 그거는 허가조건이라든지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걸 부산시에서 판단해서 허가신청한 어느 기관이든 관계자에게 조건부여를 하겠죠. 그게 또 조건부여되면 조건이행 해야 승낙이 안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회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예.

영희

백영희위원

다르다 하는데 회의는요 불특정다수인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할 때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다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거는 아까 김쌍우 위원님께서 특위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요번에 이 특위 조사를 하는데 저는 조금 처음부터 제가 반대를 했지만 지금도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 불만이냐. 내가 오늘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할랬는데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틀동안 여유시간이 있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할라 했는데 실과장들이 들어와서 말을 못했는데 다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그게 간다하면 취합을 해가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자린데, 지금은 조사특위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감사 수준입니다. 위원장님, 그거 지적 잘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그렇지만 협의할 때는 어떤 안건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한 거 별 의미가 없다하는데 그거 취소하세요.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회의진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특위는 집행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소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다르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주장에는 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질의의 초점이 집행부를 향해서 하시고 부족한 부분도 집행부에게 촉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정관면사무소에서 NC부산 설명회를 했었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예림주민들 다수가 포진한 집회현장에서 사전에 전혀 몰랐다. 이거 절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군수님 그 당시까지 몰랐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2012년 11월 21일 수요일날 15시에 정관면사무소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원천봉쇄로 그때 설명회가 무산되었고 별도의 설명회를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오. 군수님 그 자리 참석했습니다. 집회 그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몰랐나요? 오신지?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온 거는 알고 있는데예, 설명회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설명회가 아니고 주민들 모여 있는 집회장소에 군수님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사전에 우리는 전혀 몰랐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라고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는데, 그거 현장에서 못 봤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같이 없었나요. 그때 수행 안 했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밑에 있었을 때도 있고 그때 여러 가지로…….

쌍우

김쌍우위원장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요. 그 주민들이 그래서 박수를 쳤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군수님은 몰랐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나중에 군수님한테 물어보고,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집행부 부서니까, 해당부서 기준에서 볼 때 군수님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군수님이 몰랐다, 알았다 하는 것은 군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지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집행부에서 보고한 적 없습니까? 당일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일날은 집회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왔었겠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군수님께 사전에 그걸 갖다가 말씀 안 드렸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주민설명회 한다는 사항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NC부산이 오고, 잠시만요. 제 묻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NC부산 이전과 관련돼서 군수님 몰랐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아마 몰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그런 거를 행정이 그래서 이 조사의 발단을 하게 된 계기거든요. 사전에 알았으면 알은 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몰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몰랐습니까. 본인이 사인까지 다 해놓고. 몰랐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군수님이 알았던 사항을 제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린 거는 없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보고 드린 게 없다고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마다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아까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년도 5월 9일자에 부산시에서 정관 반대대책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림리 산189번지 일원이 이전 적지라고. 그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산업입지과-3440입니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자료찾음)저희들이 그 공문은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대책위에 보냈으니까 그렇다치고. 방금 군수님께 별도 보고한 거 없다고 했는데 그 전에 공문에 보면요,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산업입지과에서 보낸 공문들 기장군 환경위생과 동일한 공문에 보면요 12년도 2월 21일 이미 훨씬 전부터 이 관계가 기장군에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7일자에 보면 기장군이 폐기물매립장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돼 있어요. NC부산 이전 건은 협의했다고 돼 있고. 근데 기장군에서 몰랐습니까? 환경위생과에 온 공문인데 교통경제과에서 그 당시에 몰랐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오리산단으로 이전한다는 것도 몰랐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몰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기장군의 행정은 과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업무의 최종결재사항은 행정의 시스템은 최종 기장군을 기관으로 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정점에 군수님한테 바로 올라갑니까. 과에서 군수한테 바로 보고합니까. 안 그러면 협의를 합니까. 실과장들 모임 때. 한 적 한번도 없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일반적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협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하는 건데, 그건 아마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한번도 그렇게 협의한 적 없나요? 환경위생과하고 교통경제과하고 협의한 적 없습니까. 산업폐기장과 관련되어서.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정관산단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예 의견협의를 할 때는 관련 실과에 의견을 협의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주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받은 사항들이 없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교통경제과에서도 그럼 서로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협의한 게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협의하셨잖아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림리 190번지 이전하는 것도 다 그렇게 서로 통보를 하고 고지를 했잖아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그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예. 2012년 11월 21일날 설명회 할 때 군수님이 최고로 그때 취득한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때 그 당시에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요. 보면요 사전에 군수님 몰랐다고 하셨는데 다 알았어요. 11월 21일날 설명회 했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설명회 무산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날 무산된 거고 그때 1차 시도를 했다아닙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근데 기장군에서는 이미 10월 24일날 다 알았어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공고가 시 게시판에 떴는데예 게시판에 공고가 오늘 공고해가지고 오늘 집회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선상을 봐줘야 되는 것이지, 날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예. 10월달에 10월 24일날 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그 공고가 난 사항을 11월 21일날 집회를 하겠다는 뜻인데 그때에 알았다는 것은 한 동일체를 봐줘야 되는 것이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공고난 그 당시에 알은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사전에 취합해서 보고한 거 아닌가요, 기장군에서 군수님한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공고는 일련의 10월 24일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항목결정고시가 났었을 때 그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NC부산 하나의 사건을 통으로 봐야죠. 안 그러면 산업폐기물처리시설 하나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그걸 동일시해야죠. 그런 동일시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아니 언제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NC부산이 오리산단으로 이전하는 거 사전에 몰랐다고 하셨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왔어요. 그리고 기장군 부군수도 가서 참여를 해서 회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왜 기장군이 몰랐다고 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오리산단 자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묻는 것은 아느냐 모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선서했다시피 잘못됐다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의해서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알았나, 몰랐나 하는 문제는 제 고유에 대한 사항들도 함께 같이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두 분 과장님 계시잖아요. 교통경제과 전 과장님, 그리고 현 과장님. 교통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인지능력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가. 서류가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동일시로 봐야지. 왜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 여부에 따라서 앞에 했던 과장님하고 현 과장님을 우리가 따로따로 인식하고 물어야 됩니까. 공문 안 봤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인지여부를, 지금 저한테는 인지여부를 물었고 그 인지여부가 틀렸냐, 맞나 하는 문제는 관련 서류를 저한테 갖다 주는 것 같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띠지를 많이 붙여서 찾았는데 현재 저는 모르고 있고, 또 사실이 그것이 저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모르고 왔다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무조사 한다고 할 때 서류 열람을 안 찾아봤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조금 전에 말씀 안 올렸습니까. 여러 번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못 찾았다고요? 우리가 가진 서류는 누가 준 줄 압니까? 이 서류 누가 줬습니까? 누가 제출했나고요, 이 서류를?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집행부에서 제출했겠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집행부라면 교통경제과도 포함 안 되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는 교통경제과가 아니고 미래전략과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옛날에 그 부서 안 있었어요? 환경위생과 없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교통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미래전략과는 업무파악 안 하고 오셨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파악을 했는데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답변을 왜 하십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몰라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제가 미래전략과장으로서 질문한 게 아니고 교통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11월달에 11월 21일날 그 분야는 제가 업무를 했던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는 건데 그 당시에 군수님이 사전에 알았나 몰랐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듣기로 그 당시에 못 들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몰랐다고, 몰랐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몰랐는걸 몰랐다 해뿌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이 문서는 전부 다 기장군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룝니다. 그러면 집행부 실과장들에 전체적인 기장군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업무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날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10월 24일자에 보면 담당과장님 장민식, 환경위생과장 조경래, 부군수 박문영, 군수 오규석 해서 다 이미 결재가 나 있습니다. 인식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고 하면요 주민들이 그래서 묻는 게 기장군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 조사를 하는 이 조사특위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에 관한 부분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업무와 관련된 기장군의 업무현황 혹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는 부산시 업무 요거를 부산시는 참고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 가지고 동일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여기 안 통합니다. 안 통하고. 그냥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질의·답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기장군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경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민원하고는 관계없나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90번지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전 반대하는 이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주민하고 관계있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주민민원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주민 민원이면 이전 반대하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군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정관 1곳, 장안 4곳도 설치하는데 주민 민원이 있으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기조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에 1100번지도 이전하라는 겁니다. 그 민원은 거부하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2008년도에 부산 부시장님이 이전해주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전해주는 책임이 있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 기장군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그거는 부산시에 촉구할 거고, 기장군은 방금 이전을 민원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장안4곳, 정관1곳 설치하는 것도 민원이 있으면 반대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주민들이 1100번지 이거 반대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어떻게 입장표명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똑같은 건데,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대로 2008년도 부산시 부시장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해결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기장군에서는 이거는 민원을 적용하고 이거는 민원을 적용 안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전하는 건 민원 때문에 반대하는데 1100번지는 민원 있어도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죠.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이전해줘야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건 그래 부산시 업무고. 기장군은 어떻냐는 거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부산시 부시장이 약속하고 부시장이 해야 될 일을 기장군에서 왜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이전은 누가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부산시에서 이전허가를 내든지 사업단지 변경승인을 해주든지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전하는 정책을 공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하셨잖아요. 민원 때문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죠. 적정한 장소가 아니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자리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 그래 부산시에서 책임져야죠. 무슨 말씀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모르겠다고 하시던지 답을 틀리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전하고자 하는 거는 민원 때문에 반대하셨잖아요?

웃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민원이 제기돼 있잖아요. 반대한다고. 기장군은 이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반대라고. 기존 1100번지 운영 중인 거는 기장군이 입장을 어떻게 표명하시느냐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100번지 이전은 부산시 부시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느냐 이래 물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군민들이 다 반대가 없고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들 설득시켰다든지 민원이 없고 우리 군으로 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위치에 간다면 그거는 우리 군에서도 협조할 수 있지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기존 있는 거는요. 1100번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부산시 부시장이…….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개인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기존의 1100번지 운영에 대해서 기장군의 입장표명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현재 어떻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1100번지를 190번지로 이전하는 거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1100번지 현재 가동 중인 거를 어떻게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반대하는데, 1100번지 자체도 주민들이 이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 느그가 책임지고 이전하라.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이전을 하시라는 거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어디로 가는지 그거는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저도 묻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예림리 산190번지 일원 가는 건 주민반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행정 기장군 입장은 반대다. 그러면 기존 운영 중인 1100번지도 주민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전해라. 현재 위치에 있는 건 반대다, 그렇죠? 방금 그래 말씀하셨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게 기장밖이든 기장안이든, 만약에 기장 안 같으면 모든 주민들이 동의가 돼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거는 뒤에 부차적인 문제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리고 1100번지,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이 동시에 이래 하니까 부산시에 오판할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거는 여기서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조사관계. 좋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장군 일원에 하나를 설치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한테 온 공문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획실에 공문이 갔습니다. 그 내용 모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시면 되지 그걸 자꾸. 그 다음에 핵의·과학 단지 조건부승인으로 기장군에서 책임을 지고 대안을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부산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은 입장이 동의하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결정권자가 하시든지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될 건데. 저희 과는 아까 말씀, 사업단지 변경승인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물어주시면 좋겠네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변경승인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묻죠. 변경승인이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꼭 그게 그런 건 아닙니다. 변경승인은 새로이 이전 없이, 사업자 변경없이 개별 또 하나 생길 수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근거서류가 있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그래 서류가 부산시나 제시한 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지금 바로 발표하시는 거예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묻는 자체가 그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드는 자체가 저희 과 모든 업무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과 입장에서는 부산시 권고사항이나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의 권고사항은 전혀 신경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획실에서 책임져야지예. 기획실에서 그건 뭐 어떤 답변을 해야지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경제과 의견제시한 거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가 오는 난 뒤에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교통경제과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올 1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없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교통경제과 주관으로 의견조회 실과별로 다 핸 거 없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1월달……. (담당공무원에게 설명들음)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12년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2년도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11월 14일 교통경제과-89202, 교통경제과는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실과 정관면 장안읍에 2012년 11월 20일까지 의견회신 요청했으며 회신이 없는 경우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보겠다는 공문 다 발송 다 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이전인 제가 오기 이전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제가 교통경제과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두 분이 다 계시잖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금방 말씀하실 때 제 있을 때 그런 기 있었냐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협의한 게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왜 그래 답변이 다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 있을 때 했나 물어보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도 이게 처음이라가지고예. 사항마다 그러면 아무나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일단은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 되어 가지고 반대의견서도 첨부를 해서 시에 보내고 다 교통경제과에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진행을 안 하고 요 때만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왜 자꾸 말들이 틀립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대답하셔도 교통경제과 업무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대답하신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 따로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분이 오셔도 그런 협의도 없이 안 왔다고는 안 보거든요. 계속 협의했……. 밤마다 모여서 협의하시죠? 협의하면서 했잖아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아까 그 질문 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협의를 하고 있죠? 지금?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협의를 저희들은 안 했는데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안하기는 뭘 안했습니까? 모여서 하고 있으면서…….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조경래 과장님한테 묻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거는 옆에서 말씀하세요. 사실관계 다 말씀하세요. 결론하고 난 뒤에 자꾸 문제제기를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니까 번복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저희들은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안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조경래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두 분 다 대답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없으면 경제과 해당부서 과장으로서 혹은 전직과장으로서 업무적인 차원에서 하신 걸로 저는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내에 산단에 있는 기장군에 있는 산단 어느 산단이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법적규정을 충족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부산시에서 기장군내에 설치하라고 했고 기장군에서도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정책에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충족하는 의무적 설치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받아들이신 거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교통경제과에서 핸기 아니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기장군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야기 서로 안했습니까? 대책위 하셨잖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은 그래서 어제 기획실 할 때 그…….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따로 따로 대답하기로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말씀하신 건데, 그 적극 지원하겠다고 그때 의사표시를 한 기획실의 의도를 우리가 잘…….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이 조사특위를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해당 실과장들이 모여서 협의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경래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구체적으로 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구체적이 아니라 협의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있는가, 없는가. 이게 며칠 전 이야긴데 말씀하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협의했다는 그…….

쌍우

김쌍우위원장

협의 안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어떤 그 기준이 우리 대책회의 할 때 자료 잘 내자.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료냈나? 뭐 이…….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해당 실과장들 모여가지고 의논 안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협의 안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는 핸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그래요? 더 큰 문제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자기분야 자기가 공부해가 해야 되지 그…….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그러면 군수님만 우리 인자 따지면 되네요. 쉽게 말해가지고 최고결정권은 군수님이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히 안하셨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군수님하고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교통경제과만 답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하는데 보면 11월 29일날 설명회 할 때까지 군수님이 몰랐다. 이런 답변을 장 과장이 하셨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씀한거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군수가 몰랐을 거라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10월 24일날 결재 했잖아요, 군수가. 영향평가가 내려왔다고 장민식, 박문영 협조, 조경래 해가지고 했는데 왜 그때까지 몰랐단 말입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10월 말하고 11월 초하고 연장선상이고 취득핸 사실이 그 때 알았다, 지금 알았다 하는 것은 고시 날 때 알았다라고 판단을 쭉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24일날 결재를 받았는데 11월 21일날 설명회가 무산되구로 주민들이 그 전에 의논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이 무산시킬 정도로 의논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주민들이 무산시키기 전에 기장군이 취한 입장이 있습니까? 한 달간인데?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별도로 취한 것은 없다고 기억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봤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이게 의견수렴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공람공고가 10월 24일날 났는데 11월 21일날 설명회를 할 때까지 기장군에서는 뭐 했나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입장이 없었네요? 진짜로 반대. 처음 알았다면 알은 즉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든지 부산시에다가 우리 의견 주민, 그래 그렇지 않으면 정관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든지. 이런 절차는 하나도 없고 11월 21일날 주민들이 무산시키니까 그 자리에서 군수가 인자 처음 알았다. 좋다, 과장님 설명대로 처음 알은 것이 10월 24일이라 칩시다. 결재 받을 때 그때 공고가 됐으니까, 한 달 동안 취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장군에서.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한 달 동안에 주민열람공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일련의 어떤 행정절차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이행이 바로 행정청이 취할 태도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기간은 일정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를 빠르게 하느냐 늦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의사표시가 최종의사표시가 결정될 때의 의사표시를 해도 늦지 않다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의사표시를 주민한테 할게 아니고 시행하고 있는 시에다가 해야죠. 기장군수의 입장으로서.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런 의견수렴이라든지 저희들 행정청의 생각이라든지 나름 그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것이지 전혀 그냥 있었다 하는 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11월 21일날 그날은 주민 무산되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전에는 아무 행위를 취한 것이 없다, 그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에서 밀어붙이면 기장군에서 대응할 방안이 뭐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종복

정종복위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또 뭐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계속해서 밀어 붙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법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부분은 없는 걸로 보여 집니다. 보여 지고. 단, 저번에 1차 때 부산시에서 추진안하겠다는 약속핸 부분 그걸 책임을 부산시에 물을 수 있고, 두 번째 공고 했을 때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추진안하겠다 산업입지과장도 추진을 안 하겠다는 그 저희들이 증언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기장사람들 신문에 그렇게 내놨더라고요. 근거 있습니까? 서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때 우리가 간 사람이 저희들만 간 게 아니고 주민도 증인이 될 수 있고요. 갔다 와서 우리 자체 회의서류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회의서류는 만들어놨는데, 요거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들도 말로가 핸 거는 아니다, 모른다,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군수나 우리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진짜 반대한다. 그런데 그때 찾아갔을 때 시에서 안 하겠다 했지 않느냐. 확인해 달라는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부산시가 상부기관입니다. 그런데 상부기관에다가 그걸 요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면장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주민들 명의로 7일날 그날 갔으니까 그기 유효하냐?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날 가서도 이거를 문서로 해달라. 7월 17일날 갔을 때 그래하니까 그때 과장이 1월 28일날 이미 문서는 나갔는데 재차 보내는 거는 행정의 그거로서는 안 맞다. 그걸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대로 정관면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라면은 1월달에도 보냈지만은 7월 17일날 추진 안하겠다고 한 것도 문서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했는가 안했는가는 저는 아직 확인은 몬 해봤습니다마는 그 외에 저희 군의 군수님 명의로 니 말을 문서로 대답해라 이거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묻냐하면 우리가 또 시에 물으러 갑니다. 가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자 지금 묻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받아난 거는 없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월 28일거는 주민들한테 보낸거지예.

종복

정종복위원

있고, 지금까지도 그러면 주민들도 시에다가 확인해달라는 공문도 안 보냈다 그죠? 그래 알고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앞으로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부산시에 약속한 부분 추궁하는 거고 또 주민들과 같이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7월 며칟날 갔다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7일.

종복

정종복위원

17일날 갈 때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은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믿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예림이장님 뭐 하여튼 그 관계자들…….

종복

정종복위원

무슨 일들이 생기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공무원만 가면 좀 그래서 두 분…….

종복

정종복위원

무슨 일들이 생기면 집행부끼리만 하고 의회는 그분들이 뽑은 대의기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신뢰가 더 없어지고 의원들이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집행부에서만 혼자 할 게 아니라 의회도 미리 알려가지고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가지고 이런 게 발생됐습니다. 어떻게 좀 같이 반대를 해봅시다. 방안을 강구합시다. 이래 가야 되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그날은…….

종복

정종복위원

우쨌든 다른 일이라도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신문에 나는 거 보고 알고 인자사 뒤에서 부산해가 공문 가온나 뭐 가온나 이래가 확인하는 이게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현직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가 지금까지 쭉 약속핸 책임있는 분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또 주민들과 190번지 이전은 결사반대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의원들이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원들하고 같이 했다면 조사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다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7월 17일날 사실 의원님 가신 거는 그 앞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 항의성 방문을 그래 간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날 간 거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지금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핸 거,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핸 말 이게 막 떠도는데 우리 군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했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조사가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왜 군의회에 이걸 조사해달라고 연서로 공문을 보냈겠습니까? 모든 일이 군수 혼자 하는 일 아니잖아요. 예? 특히 민원은 군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이하면 또 수월찮아요. 앞으로 좀 과장으로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정관면 쓰레기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 혹시 민원 받아가지고 공무원 실과장님들 해가 의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뭐 저희과로 접수된 게 없지 싶은데…….

정우

김정우위원

없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기간 해가 매립년도 해가 2009년부터 2026년 변경 2009년, 2000년 14……. 2014년.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추진위에서 올리난게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쓰레기매립장 그라고 음식물 보면 전부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간이 이래 멀지만, 그런데 기간 안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정관주민한테 약속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 이 보면 뒤에 안 나타나. 뒤에 꺼는 누구 이름이 거론되는지 몰라도 없어예. 중요한 거는 누가 이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규명을 할라니까 뒤에 내용은 없고 이런 실정에서 보면 물론 정관신도시 안에 입관문 해가지고 보기도 싫고 나름대로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보기도 싫고 또 그라고 첼시아울렛도 지금 뒤에 선 거 아닙니까? 뻔하게 알면서 허락 다 해줘놓고 2026년까지 되어가 있는 걸 갖다가 빨리 이전해야 된다. 완전 주민들 선동하는 건지 오히려 잠재우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로 보면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먼저 서가 있는데 뒤에 서면서 이거도 아니고 저것도 아이고 전부 다 이래 버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지예? 그래서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신중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부 보니까 뭐 인구유입에 대해서 인자 이건 없어져야 된다 이라는데 그래도 앞에 계약을 했으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자기들 그거 해가지고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오리산단으로 해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약속을 해뿌고 그럼 기장군은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샌드위치 되는 이런 입장인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네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됐다,그지예? 다시 한 번 실과장님 회의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좋은 점을 좀 찾아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2012년 11월 21일날 정관면사무소에서 그 무산됐죠? 주민합동설명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무산됐죠.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서 군수가 사전에 몰랐다 아까 했죠? 그죠? 그런데 사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24일날 정관폐기물매립시설 예림리 산 190번지 이전 관련하여 주민의견청취한 걸 군수께 보고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불렀는데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당초에 이게 정관산단 폐기물매립시설 이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결정내용을 고시하면서 그 고시내용을 저희들 업무보고를 핸 것이고요. 군수가 그 현장에 11월 21일날 가셔서 이제 알았다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일련의 선상을 봤기 때문에 10월달이나 11월달에 연장선상에 봤기 때문에 이 공문으로 듣고 이제 알았다 하는 것으로 표현 안 됐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말이……. 다 주민의견청취 해갖고 그 절차를 전부다 보고 받고 보고를 다 했고, 보고 핸 거는 맞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아니, 이게 환경영향평가 결정고시내용을 보고를 핸 거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뭐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전부다 군수한테 공고를 했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이게 공문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가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0월 24일날 결재를 받고 11월달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설명회하는 자리에서 군수께서 나도 방금 알았다, 이제 알았다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예. 이것이 그 동일시 시간을 갖다가 동일시를 안 봤겠느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보고핸 거는 맞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보고했죠, 분명히?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보고핸 내용을 문서라든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못 찾겠는데 복사를 한부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그 보고 핸 내용 문서복사…….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나중에 드리…….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 하이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기장군내에는 우리가 조건상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산업폐기물을 발생 했을 때 그 처리할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 하나도 없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나도 없지요?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혀 그죠? 그리고 지금 NC부산이 정관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의 발단이 지금 그 당시에 2008년도 경제부시장이 그때 오리산단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기들이 약속이행을 안한 거 아닙니까? 오리산단을 어떻게 원인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게 축소시켜가지고 거기도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기장군은 전혀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장하는 기 지금 최고로 주장하는 기 그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과는 부서가 다르지만 이 방사선의·과학단지 저거 하면서 조건부로 이래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조건부 받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적극 그 지원하겠다. 이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런 조건을 안 해도 되는데 필요없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기장군에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NC는 NC나름대로 190번지 이전하겠다, 오리산단에 하겠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큰 행정착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그쪽에―조경래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이거 공문철회는 안됩니까? 그 공문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데 왜 그때 당시에 판단이 미숙해가지고 그렇게 공문을 적극 매립장 만드는데 협조하고 지원 하겠다 하는 그거는 잘못됐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사위원회 외적인 자리가 있다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두 분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시간을 정해 주겠습니다. 금요일날 오후 5시에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서 보니까 제출 안한 서류도 있습니다. 제출 안 핸 서류가 미리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거는 두 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서류가 요즘 전부 컴퓨터로 한다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컴퓨터로 하는데 제가 서두에 뭐랍디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찾을라카면예 이 검색을 들어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데 비공개도 왜 공개가 됐죠? 하여튼 간에 제가 시간을 정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답변은 안 원하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은 기획감사실, 환경위생과, 교통경제과 장민식 과장님한테 협조를 개인적으로 구하겠지만은 제가 아까 계장님 두 분 자료 요청했는 거는 내일 오후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제 손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현재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계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의 발단이 오리산단에 계획을 했다가 취소되고 핵의·과학단지 안에 조건부되고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기존 정관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근거도 사실상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핵의·과학단지일반산업단지를 인가를 받기, 승인을 받기 위한 부대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건 뭐 개인적인 답변밖에 못합니다. 그건 뭐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되는 사항…….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부대조건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 이렇게 이전문제도 나오고 NC부산문제도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선 인식을 하고 계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뭡니까 좀 정보도 오픈을 하고 공개를 하고 주민들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걸 갖다가 부추긴다든지 이런 행정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으로서 지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장군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지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군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실 때 기장군을 좀 보시고 군민을 보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뭐 그렇게 안 따른다고 해서 적법절차를 안 따른다고 해서 과장님에서 물러납니까? 인센티브를 제공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한사람을 위한 행정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기장군을 보고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안하도록 좀 소신껏 양심껏 공무원답게 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들하고 별도의 시간을 가질지 추가조사를 할지 안할지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두 분 과장님, 그리고 두 분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주이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4분 기록중지

11시 34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에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법적 책임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증인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증언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증언한 내용은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증인이 본 조사특위장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오규석 기장군수 및 정수현 부군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오규석 기장군수 및 정수현 부군수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군수님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영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요청한 관계로 백영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참석하신 실과장님들은 참고서류를 혹시 필요할 경우에 전달하는 것까지는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군수님 부군수님의 어떤 서명이라든지 그리고 발언한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

저는 지금 경찰서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두 주 전부터 예고된 회의라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우리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하랬는데 군수님 지금 이제까지 우리 주민들이 성이 나고 뿔이 났을 때 지금 도로변 옆에 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가서 주민들 만났는데 군수님 또 거기 가서 또 앞장 설 겁니까? 예, 군수님?

답변해보세요, 군수님. 답변 안 하기로 했습니까. 군수님?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전부 다 앞장 서 놔 놓고 결사항전, 결사항전. 군수님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저희들보고. 내가 앞장서서 결사항전 데모할 때 군의원 뭐했냐고. 군수님 앞장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주민들한테 자기들한테 득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리고 큰일에만 표하고 연결되는 데만 참석을 합니까? 요 앞전에 병산에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 어떤 식수문제가 발생했는데 군수님 그 자리에 안 왔대요. 제가 거기 4시간 넘게 있었는데. 제가 왜 거기 간 줄 알아요, 군수님? 첼시아울렛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함께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와가지고 제 차로 이동을 해가지고 가니까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주민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합디다. 군수님 지금 그러면 대답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그러면 오전에 왜 오후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 오전에 왜 바꿔줄라 했죠? 그거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군수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병산에 갔을 때 그 분들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 가서 왜 갔다왔는줄 알아요. 여기 혹시 주류가 있는가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내 오늘 그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절대 음주해 가지고 하시지는 마라. 몸도 상하고 이성을 잃을 수가 있다니까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제가 병산에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주민들이 골프치러 가는 사람 돈이 많으니까 내 차 받아도 좋다 이거라. 나중에는 경찰관들이 내가 내려올라 하니까 중재를 잘해주니까 가지말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끝까지 있은 거 아닙니까. 내가 심지어 골프장에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 올라갈라니까 주민들이 니 가면 맞아죽는다고. 그래 왜 맞아죽습니까,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똑똑하더라고요. 캐디들이 운동을 많이 해가 니 맞아 죽는대. 그러면 군수님이나 여기 의원들이 전부 다 하는 일이 뭡니까.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도 좋고 관도 좋고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왜 자꾸 앞장서가 결사항전 한다 해놓고 허가는 왜 내줬습니까? 또 행정심판에서 졌다 소리 하겠죠.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거 NC음식쓰레기장 허가 왜 내줬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저 백영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영희

백영희위원

NC나왔잖아요. 산업폐기물.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그거는 NC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횝니다. 음식물은 산업폐기물하고는 또 다른 건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번 자료요청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그러면 군수님, 원자력1호기 때나 지금 정관 산업폐기물이나 앞장서서 이렇게 데모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765도 보세요. 아무 소득 없는 짓이잖아요. 끝까지 군수님 앞장서서 막아낼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군에서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일이 있습디다. 왜? 시에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군수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군수님.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마치 우리 군에서 내가 다 해결하겠노라 주민들한테 다 약속 비슷하게 가가지고 해놓고 지금 와서 군수님 주민들 앞에서 서가 무슨 이야기 할 겁니까. 내 방금 내려가니까 심지어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플래카드를 붙인답니다. 우리 지금 있는 정치인들 내년에 선거 출마 못 하게끔. 내 붙이라 했어요. 왜 한 사람 바람에 많은 다 표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한테 욕보이게 합니까. 지금. 끝까지 군수님 반대하실 겁니까. 산업폐기물.

위원장님, 답변 안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저도 이 부분 없는 거는 없는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군수님! 군수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군수님이…….

그래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산시에서도 약속을 안 하는 게 우리가 보니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거까지 다 떠안고 갈라 합니까.

책무는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제 말은 중간입장에서 군수님이 이래 나서버리니까 군수님은 행정을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일선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자기 실무진에서 하는 일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군수님은 심지어 어떤 일을 하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변호사한테 법리검토, 선관위에 질의·답변 받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뭡니까. 500여 공무원들은. 다 무능력자 아닙니까. 그럼 군수님, 방금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 말은 거기 가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군수님 만약에 관계공무원들 야간민원 들어왔는데 민원인이 와가지고 군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 안 하면 좋겠습니까?

내 오고 난 뒤에 왔다 하대요. 내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은 규모의 어떤 집회지만 가보니까 군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군이 어떤 최고의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군 안에서는 군수님이 최고결정권자지만 시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대통령령도 있고. 왜 군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지금. 행정가로서. 공무원들도 자기 분야에서 저는 오늘 낮에도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다 적재적소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군수님이 앞장서 가지고 막는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그럼 우리 군에 득이 되게끔 해야죠. 왜 저 분들이 저래 뿔이 나 가지고 이까지 오고 이렇게까지 사태를 유발시킵니까?

지금 군수님이 어떤 행정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옆에서 얘기를 하면 안 들어줍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눈치만 보고 결정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고 나면 어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군수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럼 뭘 믿고 일을 합니까. 차라리 그 공무원들한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혼자서 책임을 다 안고 이 행정 공백상태에서도 시에 가고 온 데 다 가고 앞장서 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럽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옳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수님 그거는 분명히 저는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폐기물 들어오는 게 설령 군수님이 반대를 했다. 시에서 약속을 안 어겼다. 그리고 군수가 반대한 그 공문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부군수님은 어느 정도 사인을 했더라고요. 최고결정권자가 NO했어요. 그런 공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고, 시에서 약속 안 어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항변을 했으면 항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에 오리산단에 산업폐기물 설치하려다가 축소가 되고 해서 그런 와중에 6월 11일날 2012년 핵의·과학 산업단지 내에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단지 내 사전설치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 폐기물매립시설관련 협조요청 시에 우리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죠? 알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견 맞죠? 예. 큰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보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예림리 산190번지로 그렇게 다시 할려고 한 모양인데, 2012년 10월 24일날 정관면 폐기물매립시설을 갖다가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이행 중임을 보고 받았죠? 보고 받으셨죠?

교통경제과에서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죠. 보고를 받았죠? 이게 언제냐 하면 10월 24일입니다. 그런데 10월 24일날 보고를 받고 11월 21일날 정관면사무소에서 NC부산 주민합동회가 열렸는데 그게 합동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 설명회가 무산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몰랐다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주민들한테?

아, 오늘 집회 열렸다는 걸 몰랐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이야깁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정확하게. 그걸 몰랐다고 이걸 설명회 주민합동설명회 열리는 걸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NC부산.

아니 보고를 받은 거 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했을 때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한 게.

그 이야기 한 걸 기억을 못 하십니까.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워낙 말이 많아서 틀려서 그걸 모릅니까. 주민설명회 하러 갔는데 그 주민들 다 모아놓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걸 모른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람은 예림리 산업폐기물 설치하는 부분을 전혀 몰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조건 이 폐기물시설 막아야 한다. 그 이야기 했잖습니까? 그 이야기 한 거 맞죠?

그런데 왜 합동설명회 하는 걸 몰랐다 그건 이야기가 안 되잖습니까. 분명히…….

아니 그래 그 장소에서 그 전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지 몰랐다.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된다.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팩트는 맞죠?

이제 금방 또 맞다 해놓고 또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그냥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들. 뭐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방금 맞다고 했잖습니까. 기억난다고 했잖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정동만 위원님! 위원장님! 거기 보충질의 하고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어 가지고 보충질의 하고 가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양해하시겠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백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

군수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고 갈라했는데.

아니 군수님, 합동설명회를 하는데 보고를 받고 갔다 하는데 누가 합동설명회라 했습니까? 누가 합동설명회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 합동설명회를 한다 해가지고 군수님을 초대했는데요? 그거부터 답변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군수님이 그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죠. 설명회 하는 장소에 가가…….

작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기자회견 하는 거는.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이번에.

동만

정동만위원

기자회견 한 거는 이번에 한 거고. 지금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고 작년에 정관면사무소에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확인하는 거잖습니까.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요번에 기자회견 할 때도 군수님 혹시 사람 모으라고 지시한 적 없습니까? 내가 기자회견 하러 가니까 누구를 시켜 가지고 전화한 사실이 없습니까, 군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수님. 이거 답변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하세요.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 하는 거지 왜 주민들 왜 끌어 모읍니까? 공무원들이 왜 동원이 됩니까?

군수님이 알리라 지시했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부서에서 지시했습니까?

누가 지시해 가지고 기자회견 하는데 불러 모았습니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군수님이 가셔가 기자회견 하면 하는 거지 주민들 왜 모으라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주민들 있어야 기자회견하고, 군수님 뭐 심지어 말이지. 뭐 조그만 거 있으면 언론플레이 딱 해놓고. 이번에 3년 만에 군수님 청오리 찾아왔대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왜 기자회견합니까? 내 참 그 이야기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할 말은 많지만 지금 제가 바빠서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계속하시겠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합동설명회 때 직접 주민들한테 이 NC부산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몰랐다. 무조건 이 시설을 막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금방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그럼 무조건 막아야 된다만 이야기해서…….

뭘 듣고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주민들 앞에서 이 NC부산 이 업체가 예림리에 들어오는 걸 몰랐다.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억이 없다고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시네요. 결국 이 전체 어떤 부분이 결국 그렇게 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보여 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자, 2013년 6월 21일날 아까 백영희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기자회견을 하잖습니까. 그죠. 사람들 모아서 기자회견 했잖습니까? 3개월 전인데 모르십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 NC 그 안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이제 정관면 1곳, 장안읍 4곳 설치를 대안이다. 그 이야기죠?

예.

원론적인 이야깁니까?

정관면 1곳, 장안읍 4곳…….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장안산단에 만약에…….

그렇죠. 장안읍 산단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한 곳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론적으로. 그게 장안읍폐기물처리시설 그것만 처리합니까? 법적으로?

그게 법적으로 자체처리시설이라고 누가 지정을 합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폐기물시설은 전국에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산업폐기물 이 처리시설은 전국에 있는 산업폐기물이 그냥 다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관에 기장군만 처리합니까?

그럼 정관면 NC부산은 우리 기장군에서 나는 것만 처리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대안을…….

대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 했잖습니까, 주민들 모아 놓고.

그 법이 바뀐 법이 어딨습니까?

그래 그 바뀐 법 어딨습니까. 바뀐 법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오리산단이라든지 그 부분에 규모가 그거하면서…….

그 법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생각이 뭡니까? 산업폐기물에 대한 정관 NC부산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럼 부산시에 하라는 대로 합니까?

그래하는데 장안에 대안을 그렇게 장안 4곳하고 왜 그렇게 제시했죠?

이 자체가 지금 지역주민들이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든지 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6월 11일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부산시에 공문까지 다 보내놓고.

아까.

핵의·과학 단지 내에 그거는 절대 반대하고 그 외에…….

아니 공문이,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부군수 전결이든 기장군의 입장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볼 때는. 예? 그걸 적극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향후 부산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련 협조요청 시에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놨지 않습니까.

오리산단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오리산단은 벌써 3월 29일날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 해놓고 지금 여기는 6월달 이예요.

아니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해서 반대를 하고, 그 다음 부산시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이 이야깁니다.

그래 해서 지금 예림리 190번지로 다시 계획을 한 거 아니에요.

조건부 승인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부산시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NC부산이 예림리 가는 것도 반대하십니까? 190번지에? 아니 입장이.

그리고 산단에 전부 다 들어서는 거 반대하죠? 아니 개인입장을 한번 말씀해보이소.

아니 주민들 입장은 전부 다 반대하죠. 주민들 입장이 반대하면 전부 반대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 반대하면 전체 이 부분을 다 반대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뭐 대답하시면 되지. 그 대답도 못 합니까? 맞습니까?

그럼 언제 변할줄 모르네예. 이게 이때까지 기장군 행정이 이렇게 변해왔듯이. 언제 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군수님이나 저희들이나 이게 참 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며칠을 조사를 하고 이까지 오시게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핵의·과학단지를 조성 승인하는 과정에서 오리산단에 폐기물을 설치할 때 협조를 하겠다. 이건 협의된 사항 맞죠?

그래서 2012년 7월 13일……. 7월 3일자에 승인을 해주면서 이제 부산시에서 기장군 기획감사실로 내려온 공문에 보면 나항에 동부산권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했거든요? 동부산권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제시의견대로 환경청 의견입니다. 기장군내에 설치하되 민원 해결 등을 위하여 부산시와 기장군이 적극으로 적극 협조한다. 협조해라. 이런 조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때 이 문구를 보면 오리산단이라고 못이 안 박혀있고 동부산권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 전에 오리산단은 규모도 축소되고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3월 29일자에 오리산단이 승인나기 엄청 전에 오리산단이 장소, 그 입지가 규모가 작아서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경제부시장 주재로 폐기물사업자 개발대행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인자 회의를 하고 대안으로……. (관계공무원, 군수에게 설명)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 질문 도중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 대안으로 그 당시에는 189번지입니다. 뒤에 190번지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거기인 모양인데 대안으로 예림리 산189번지 일원에 일원이 적지다. 정관주민 의견수렴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시에서. 이거를 이래 연결시켜보면 이 때 오리산단은 이미 안한다고 결정이 난 상태에 7월 3일날 동부산의·과학단지 승인하면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동부산권 폐기물처리장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오리산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예림리에 1차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다시 신청한 그것이 이 공문하고 맥락이 같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그래 돼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7월 3일자 지형도면 고시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통보하는 공문에 동부산권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해놓고 기장군내에 설치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장군내에 동부산권 폐기물처리시설을 기장군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벌써 오리산단은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게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리산단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규모로 축소가 되고 나서…….

그 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묻는 거는, 내가 묻는 거는 그 전에 오리산단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됐는데 이 7월 3일자 공문에는 보면 오리산단이라는 말이 없고 동부산권 폐기물처리시설은 기장군내에 설치하되, 이렇게 공문이 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오리산단 대신 대안으로 채택한 것이 예림리다. 관련이 있지 않나?

관계없습니까?

그게 공문으로나 이렇게 된건 없습니까?

그런데 인자, 누가 그때 그런 말씀하셨죠, 시에서?

산업입지과장이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로서 인자 이래하고 왔었다고 신문에도 내놨던데 저희들이 듣는 거나 주민들의 이해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기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고시 핸 내용, 2차로 올해 핸 것은 우리 시의 방침은 뭐라고 합디까?

그날 가셔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별개라고 이야기했고.

또 인자 지금 그럼 신청되어 있는 이 건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은 안했습니까?

예, 지금 신청되어있는 거.

그렇습니까? 뒤에 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지금 업무는 시의 업문데 우리 기장군에 설치가 되니까 우리 기장군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데 지금 군수님의 입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의 말 말고 군수님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오전에 담당과장한테도 물어봤는데 만약에, 안한다고 했지만 말로써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만약에 계속해서 시에서 추진을 하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행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못한다, 반대한다. 이것만 전달해 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어떤 뭔가 좀 명시적이거나 공문이나 이런 것을 좀 받아두면 안 좋겠나. 근데 집행부에서는 상부기관이고 해서 좀 하기 어렵다. 그런 아까 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군수님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집행부 혼자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문에나 나거나 주민이 전화가 와서 민원이 생기면 그때 알게 되는데 이러니까 문제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분한테도 알려주고 신문나기 전에 벌써 좀 알고 같이 시에 갈 때도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갑시다. 이래 가가 지역구 의원이 듣고 왔으면 이 다 인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군수님이 해온 행정스타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힘을 보태야지요. 당연히요. 앞으로라도 그런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백 위원님이 말씀하고 가셨는데 군수님이 생각은 내가 가서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실무과장이나 부군수나 나서서 하다가 안 될 경우에 맨 마지막에 군수님이 중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냥 앞장서버리니까 뒤에서 조절하고 하는 기능이 없어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에 앞장서가 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일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요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 위원 먼저 할게요.

정우

김정우위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발단이 보니까 공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6월 10일 공문 일자에 해가지고 지금 뭐 부산시 폐기물매립시설관련 협조요청 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최고의 발단인데, 군수님 그래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까지입니다. 2026년까지인데 지금 정관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안에 보면 오리산단 조성 시에 이전을 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 갑더라고예. 주민들이 지금 하는 거는 뭐냐하면 처음에 정관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때 2026년까지 하되 일단 해 놔놓고 지금 보면은 그거를 오리산단 이래 할 때 그거를 부산시에서 이전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부산시에서 했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뒤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군수님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 이 말은 저번에 김쌍우 위원이 질문할 때 보니까 그 내용은 강서나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2026년까진데 지금 쓰레기를 전부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울산이나 이런 데 NC회사에서는 법의 한계로 해가지고 그렇다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적자가 나고 이러면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37ｍ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양을 줄이면서 조금 보조를 해줘가면서 주민들을 더 설득을 해가지고 좀 그 높이는 맞지 않고, 또 보면은 폐기물현장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지금 아울렛도 들어가 있고 뒤에 다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갖다가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이전해야 한다, 이것도 안 맞거든예? 그래서 앞에 주민의 고통,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마음을 읽는 게 최고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서보시면 좋겠는데요. 부산시가 약속을 해 놔놓고 부산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지금 기장군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보니까 그런 뜻인 거 같아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님! 조사……. 그러니까 기장군을 대상으로 하고 시는 내일…….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일단.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자꾸 저는 이게 자꾸 의심이 가는데 보입시다. 2012년 3월 29일날 경제부시장 주재로 해갖고 오리산단을 입지모색을 다른 장소에 모색을 합니다. 그죠. 3월 달에. 그래서 3월 달에 다른 입지를 모색을 하고 또 그 5월 9일날 정관면 반대추진위원회에 오리산단 규모축소 입지선정이 어렵다 해서 그 대안으로 예림리 산189번지로 인자 고지를 해서 정관면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 와중에 6월 11일날, 예? 부산시 그 관련협조요청서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라고 보냈는데 그거를 왜 오리산단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행정이 그러면 3월달부터…….

그 내부 공문 한부 제출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제가 좀 할까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군수님, 부군수님 수고 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오리산단 내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검토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까? 군수님 말씀하십시오.

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오리산단을 검토하라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셨다 하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아니, 전반적인 팩트를 잘 모르십니까? 답변을 그래 하셨거든요?

없죠?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 더 드리세요 빨리. 있으면 있는 대로. 있습니까?

계장님 앉으세요!

공문에 오리산단 내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확인하면 되고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권고한 안을 기장군에서 수용을 하십니까?

아니, 기장군의 입장이 그래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제시한 안을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그 제안을 기장군에서는 수용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시도 받아들였는데 기장군은 입장이 어떻냐는 거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는 부산시고, 기장군도 동일한 입장입니까?

그거는 부산시의 입장이고요. 그건 좀 있다 물을게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제안 권고한 사항을 기장군에서는 수용합니까?

시는 따로 할게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만 일단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부산시에서 보내고 기장군에도 보내거든요. 이후에 보면 쭉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를 경유해왔든 기장군으로 직접 왔든 기장군에 전달된 사항이니까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의 권고안을 수용하시는 겁니까?

수용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만 밝혀주십시오. 오리산단 그거 낙동강유역관리청이…….

아니, 그러니까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기장군의 입장,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한 방침은 수용하신다고 하신 거죠, 방금? 시의 방침은 수용하십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문이 있나요, 그런 게?

자, 군수님. 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오리산단 내에 검토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핵의·과학단지 조건부를 승인을 했다. 받아들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권고한 안을 받아주시느냐고 동의하냐고 수용하냐고 제가 방금 물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용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부산시는 그러니까 좀 있다 하고…….

아니 기장군에 물었잖아요. 기장군에서 군수님이 결정하셨다 했잖아요. 그럼 오리산단은 그러면 기장군은 결정사항 아무 관계없나요? 오리산단 내에 검토하겠다는 안을 확정한거는 기장군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까? 협의 안했습니까? 어쨌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의 권고안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수용합니까? 안합니까?

방금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오리산단을 지칭했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취지는 말고요. 문서에 준해가지고 그런 문서가 있습니까?

말로 하나요, 행정 간에? 시하고 군하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산업쓰레기처리시설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은 수용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부산시에서 수립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뭐 입지에 관련된 부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모든 포괄적인 부분 다.

어쨌든 말씀하시는 토대로 전부다 우리가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제시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권고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장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오리산단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가 있었다면서요?

그래 그 부분을 수용하시냐고요?

그럼 기장군은 전혀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 협조요청 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오리산단은 그러니까 민원이, 오리산단 내 설치하는 거 민원이 야기될 때는 기장군의 입장은 안 하겠다는 거죠?

동의해야 가능합니까?

부산시는 부산시 입장이고, 기장군의 입장을 묻잖아요.

반대하셨잖아요. 군수님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장군은 중립입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반대하실 겁니까?

아니 기장군에 들어오는 시설이잖아요. 왜 남 이야기하듯이 합니까. 기장군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묻는 거예요. 부산시가 민원해결 하고 안 하고는 부산시 몫이고, 그것이 그건 좀 있다 따져봐야 될 문젠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민원이 해결 안 될 경우에는 기장군에서 수용 안 됩니까? 기장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럼 기장군은 반대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 기장군…….

그럼 기장군에 들어오는 처리시설인데 그러면 부산시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건 부산시의 몫이다. 기장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안 하겠다. 맞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 기장군의 입장이 뭐냐고요. 기장군의 입장이? 부산시가 민원을 해결하든 어쨌든 그건 부산시에 가서 따져야 될 문제고 기장군의 입장은 뭐냐고요?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에는 기장군이 이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님, 여기 기자회견문 하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막는다고 안 했나요? 주민의 안정과 생활권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하시면서.

그럼 오리산단…….

그럼 NC부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부산시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예림리 산190번지 일원에 이전하고자 하는 그 처리시설 부산시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NC부산 업자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까? 부산시에 반대했잖아요?

그럼 오리산단은 허가권자가 어딥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뒤에 따져볼게요. 오리산단은 그럼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장군은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럼?

그럼 어떤 거는 부산시고 어떤 거는 기장군의 몫입니까. 구분 한번 해봐주십시오.

조건부 승인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그런 조건 달았나요?

볼까요? 그렇게 돼 있는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은 허윕니다.

아니오. 저는 기장군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다 보고를 받고 다 결재를 하셨잖아요. 왜 군수님이 부군수한테 책임을 미룹니까. 그럼 부군수 불러서 처리하라 하세요. 기장군수가 왜 나섭니까. 거기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군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기장군을. 저희들은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과연 부산시가 민원해결 하는 걸로 돼 있는지 기장군이 해결하기로 돼 있는지. 문서에 만약에 기장군이 해결하는 걸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민원에 대해서.

자, 군수님. 오리산단도 좋고 뭐 이전하고자 하는 예림리 산190번지도 좋고,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이 해결을 한다고 협의가 된 부분이 있으면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거 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디라도.

그래 오리산단도 좋아요. 어디라도.

그러니까 NC부산은 좀 있다 할게요. 그럼 좋습니다. 오리산단 내에 설치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군수님은 부산시가 다 해결할 경우에 수용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군수님 말씀과 달리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할 때 민원은 기장군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한다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군수님 말 거짓말이죠? 행정서류가 말해주는 거니까 군수님 말보다 서류가 우선하는 거 맞죠?

기장군에 전달…….

그렇나요? 그럼 행정은 군수님 혼자 하시나요? 해당 실과에서 인정한 부분들도 다 배제를 하시는 겁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여기서 군수님 말을 우리가 100% 수용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실 관계만 문서에 의해서 우리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은 오리산단 부분은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부산시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는 부산시의 책임이고 기장군은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문서로 말할게요. 그거는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들 모르니까. 문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만 가지고 사실 관계에 의해서 입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말씀하셨고. 자, 보겠습니다. 2012년 6월 11일 기감실 문섭니다. 7938홉니다.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 핵의·과학 단지 조건부 승인나갈 때 그 조건부의 내용이 오리산단이었다. 이것을 부산시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아니 그거는 부산시 입장이고 기장군에서 보낸 공문에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승인조건에 말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오리산단을 말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럼 부산시하고 또 협의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나요? 공문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오리산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1안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협의 하셨나요?

거기에 준거해 가지고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하셨습니까?

아, 부군수 말씀하지마세요. 행정은 하나의 통으로 일원화로 봐야지. 왜 자꾸 부군수한테 책임을 맡깁니까. 그러면 부군수가 했으니까 모른다고 빠지셔야죠.

부군수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맞나요? 협의를 했습니까? 부산시하고 협의했다고 하셨으니까 협의 하셨나요?

아니오. 서류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서류. 집행부에서 낸 서륩니다. 이 서류 전부 다 군수님 책임 아닌가요, 부군수 책임입니까? 말씀해보세요. 부군수가 이걸 책임지는 겁니까? 군수가 가든 부군수가 가든 과장이 가든 군수님 결재를 받고 가는 거 아닌가요? 책임이 없습니까? 군수님 책임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자꾸 군수님 뭐 이렇게 발뺌하지 말고 차라리 과장님 계신데 과장님이 다 했다고 하시지 왜 나가고 없는 부군수를 자꾸 들먹입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기감실-7938호에 의하면 조건부로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가 통과되었고 부산시폐기물매립시설 관련 협조요청 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군이 적극 지원한다는 것은 오리산단을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오리산단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하셨다고 했는데 협의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이게 상정이 됐나요?

상정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허위로 받아, 만약에 안 됐으면 허윕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군수님 말씀하실 때 2012년 11월 21일 맨 처음 NC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정관면에서 설명을 할 당시에 군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설명하는 당일날 설명회 하는 것을 알고 현장에 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당일날 설명회 하는 걸 알고 가셨네요?

사전에 보고 못 받았습니까?

보고 이미 군수님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받고 군수님 직접 사인까지 했어요. 군수님 사인까지 다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팩트만 우리가 확인하는 거니까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군수님 답변과 서류가 안 맞는 부분만 우리는 가지고 정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군수님 말씀이 부군수가, 부군수는 어차피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하는 분 아닙니까. 부군수가 전결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 오리산단을 부산시…….

그래서 우리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건부 승인은 오리산단을 말씀하신다고 했고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셨고, 문서에 나와 있다시피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심의결과는 오리산단 한 마디도 없어요. 오리산단은 한 마디도 없고 기장군내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가 승인이 났습니다. 이거는 시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군수님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기장군내에 설치하는 것을 예를 들면 숫자를 군수님은 기자회견 때 정관면에 1곳, 장안읍에 4곳이라 했는데 그걸 다 포함을 해서라도 군수님은 기장군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함을 인정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치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만톤 이상 50만 제곱미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건 충족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기장군 내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은 별도 문제고. 인정하신 적 없습니까? 기장군에서?

기장군에서 인정한 적 없나요? 인정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저는 아니고 기장군의 입장요. 행정은 모든 행정은…….

그럼 기장군에서는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군수님은 기장군 군수님입니까. 개인 오규석입니까? 이 자리에 왜 앉았습니까. 군수로서 앉은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민원해결은 기장군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습니까. 협의한 적 없습니까. 시하고? NC부산이 되었든 오리산단이 되었든 혹은 제3의 장소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장군이 민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약속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한다는 그런 약속된 부분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군수님은 민원해결 안 되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아니오. 약속한 적 있는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이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안 되고 그건 전적으로 부산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팩트가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충족하지 못 할 시에는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공문 받으셨죠?

만약에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도 사업이 무산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취소하실 겁니까?

예?

그런 조건으로 달고 나오십니까. 지금?

돼 있는데 그거를 낙동강유역환경청 권고안을 아까 받아들이신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거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제시한 안입니다. 아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부산시가 해결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부산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 했잖아요?

부산시가 해야 될 사안입니까?

서류에 그래 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기장군인지 부산신지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군수님 말씀이 가부간 진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류에 맞는, 나타나 있는 거 하고 군수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맞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혹시 1년 이내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좀 전에 하실 때는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저희들이 사안을 가지고 가부간 저희들이 진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장군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장군의 입장은 현재 없네요. 부산시가 결정할 문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모든 게 팩트가 분명해졌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군수님 말씀하고 서류하고 대조를 해서 결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군수님 저기 주민들하고 같이 부산시를 방문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군수님이 혹시 예림리 1100번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이 시설은 계속 가동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 적 없습니까?

그럼 군수님은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라고 기장군에 요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림리 산190번지 일원은 그거는 왜 반대하셨습니까? 그거는 기장군의 몫입니까?

그래서 기장군에서 반대하신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1100번지는 주민들이 찬성이 있었나요?

아니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즉시 가동중단하고…….

법적인 사항은 그러면 군수님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게, 산190번지로 가는 것도 법적인 사항입니다. 부산시가 결정한 거예요. 예림리…….

어떻게 허가조건이 된 줄 아십니까? 허가 말씀하셨는데 그 허가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림리 1100번지 어떻게 허가 났습니까? 허가조건 아시나요? 말씀해보세요. 그럼 허가조건을 충족을 하셔야죠. 어떻게 허가 났습니까?

그거는 검토사항이고 오리산단은 검토사항이고, 약속사항이 뭐냐고요. 2012년 연말까지 가동하고 이전하기로 한 게 부산시 약속 맞죠? 거기에 준해서 정관주민들이 이전하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잘못됐나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190번지는 반대하시면서 허가조건에 분명히 명시된 2012년도 연말까지만 가동하고 이전하라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래 그게 군수님 재임기간 아닙니까. 그때 이미 시효만료하기로 부산시하고 약속된 부분 아닙니까. 그거 군수님이 해결하셔야죠. 1100번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가조건이 12년말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부산시 책임입니까?

그럼 산190번지는 기장군의 책임입니까?

이미가 아니고 이미 이전하기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게 더 팩트가 정확하잖아요. 12년말까지 하는 걸로 딱 그래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 산190번지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이거는 단지 사업자가 신청한 데 불과한 겁니다. 명확하게 12년말까지 가동하기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럼 예림리는요? 예림리 산190번지는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그럼 부산시가 해결해야 될 문젭니까?

아까 오리산단도 주민동의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산190번지도…….

자, 알겠습니다. 그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게요. 어쨌든 그러면 예림리 1100번지는 2012년말까지 가동을 끝내는 걸로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부산시가 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맞나요? 말씀하세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협조? 민원에 협조하겠다는 겁니까. 부산시에 협조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이전에 협조하실 거죠? 맞습니까? 주민의 목소리에 협조하실 거죠?

방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협조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행정이 동일하게 적용만 하면 됩니다. 산190번지든 1100번지든 똑같이 적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연 그렇게 협조하신다고 했는지 어떤지도 저희들이 발언이나 각종 문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규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13년도 9월 기장사람들에…….

예림리 그것도 다 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냥 행정이 두루두루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스템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님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요. 그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니고 더 팩트가 확실하죠. 12년도 말까지 하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군수님이 챙기셔야죠. 적극적으로. 자, 그러면 기장사람들과 관련된 거 좀 묻겠습니다. 9월에 보니까 2013년 8월 13일 부산시를 방문했습니다. NC는 사업자일 뿐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하고 NC부산이 추진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다. 말씀하셨거든요. 추진은 출발은 다른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NC부산에서 추진하는 부산시하고 관계 속에서 NC부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하고 그러면 기장군에서 오리산단 내에 부산시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거짓말일 때는 이게 다 무산이거든요. 따질 필요 없는데, 만약에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셨는데…….

제가 물을 게요. 그거는 그래 오늘 발언은 제가 확인을 하는 거니까, 확인은 사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 기장군에 NC부산이 됐든 오리산단이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현재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두 곳입니까?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부대조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하고 NC부산에서 처리, 추진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하고 이 두 곳입니까?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들어서는 게 두 곳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 기장군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별개라고 하시니까 그건 시에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두 개가 추진되고 있네요?

아니, 그래 향후에 한다고 예측을 하고. 그거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뒤에 문제지만은. 오리산단 그러면 좋습니다. 오리산단에 그 향후에 할 거하고 지금 NC부산은 별개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기장군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해서 어디를 정하든, 어디에 정하든지 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개의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두 곳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오리산단하고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부대조건에 있는 하나하고 이게 오리산단이 될지 군수님 말씀처럼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확인 한다 안했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확인할게요, 시에. 부군수님, 지금 간이 철렁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시에 가서 확인할게요. 확인하면 되고 그러면 현재 기장군의 현상이 예림리 산190번지에 추진하는 거 하고 핵의·과학단지 일반산업단지 부대조건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2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두 곳입니까?

그건 시에 가서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별개면 두 개네요?

그래 별개의 사안이면 두 군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내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이거 맞죠? 군수님 주장하는 거는. 그럼 별개의 사항인 예림리 산190번지 현재 또 추진 중에 있고 맞지요? 맞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 아닙니까? 그래 쉽게. 그러면 좋습니다. 예림리 산190번지에 만약에 됐던 NC부산에서 어디로 가든지 NC부산에서 만약에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오리산단 추진하실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가 결정해야 될 문제, 부산시가 밀어붙여가지고 만약에 경우에 NC부산에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정해서 처리를 하면 오리산단이 처리가 됩니까?

그거는 민원 누가 해결해야 될 주체인지는 서류로 확인하면 하면 됩니다.

기장군이 해야 될지 부산시가 해야 될지는 서류 확인하면 됩니다. 간단한 걸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NC부산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이후로 사항이지만은…….

별갠데요. 별개로 그건 군수님 말씀이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기장군하고 주고받은 서류문서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석한거는 군수님 말대로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해석했든 기장군하고 협의해서 해석을 했든 그건 뒤의 문제고, 부산시에서 어느 한곳이라는 되는 쪽으로 해서 이 정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받아들이실 건가요?

원칙이 뭘 말하시는 거요? 서류가 말해주는 거 맞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오리산단이 없을 경우에는 그거는 전부 다 허위입니다. 핵의·과학단지 부대조건에 오리산단을 명시해서 조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장군에서 주장하는 거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다 허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장군에서 말한 걸 말하는 겁니다. 기장군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거는. 그걸 말하는…….

아닙니다. 서류 잘 읽어보세요. 기장군에서 제안한 겁니다. 기장군에서 심의위에 상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결재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군수님께 좀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뭐 장시간 아무 말씀도 안하고 앉아 계시니까 갑갑하신 모양인데, 부군수님 저희들 기장군에 부군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시에서 근무하실 때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업무 보신 적 있죠?

그때 무슨, 직책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추진할 때 그 과정을 잘 아시겠네요?

아니, 뭐 산업폐기물 이 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중일 때 기장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때 업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까?

부군수께 특별히 여기서 묻고 답할게 없는데, 어쨌든 부군수님이 이 돌아가는 상황은 저는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군수님 앞에서 다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말들이 나온 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보면은 지금 부산시에서 12월 31일날 오리산단에 조성할 경우에 이전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도 오리산단에 폐기물장소가 안되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받아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7년 11월 20일 부산시 발송공문하고 2009년도 3월 30일자 해가지고 이 추진위원회위원장 해가지고 이래 돼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조금 한시적으로 넣고 합의만 잘 보면 민원을 해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그 이런 거 들어온 거를 한 번 더 상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핵의·과학단지 조건부승인사항이 기장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오리산단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타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그 때는 기장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어느 지자체가 자기 지역 내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동의하겠느냐? 그런 정신나간 지자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리산단으로 바뀐 거예요, 입장이?

전결이든 어쨌든 그건 뭐…….

그럼 부군수님이 결재하신 거 다 인정하시네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부군수가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군수님은 그 책임 안지나요? 모든 책임은 군수님한테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뭐 그거는 시시때때로 바뀌든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할 문젠데. 그러면 좋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기장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서는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의 부대조건을 오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셨고…….

그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셨……. 아니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그래. 부산시하고 협의를 됐다고 하셨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군수님이 부군수 전결사항이라고만 빠져나가 버리시고 그래 했는데 다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여기서 맞다 그르다 하는 게 아니고 그 팩트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뭐 결론을 내는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문서에 입각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소신을 말씀하신 거다. 그렇죠? 그래 받아들일까요?

아예, 그건 부군수 전결이건 어쨌건 저희들은 기장군의 입장을 묻는 거니까 결국은 군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저기 기장사람들에 보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NC부산과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부대조건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표현을 했고 부산시에서도 정관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예림리 산190번지 이전을 추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고 군수님도 역시 이 조사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리산단이나 어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기장군에서 억지로 추진 안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기장군은 안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기장군이 하는지 부산시가 하는지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할게요. 그래 그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장군의 어떤 산업폐기물처리정책과 관련되어 가지고 뭐 불순세력이 그것을 부산 기장군의 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던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아니, 기장사람들 이거 누가 책임잡니까? 군수님한테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기사를 하고, 부군수님 편집위원장 아닙니까?

다 검토하셨잖아요. 군수님은 기장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개입을 안 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군민들을 뭐 불순세력 어떻고 표기를 하는데 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과연 기장군보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편집을 하고 군민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아무리 묻고 해도 군수님이 명확한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일단 질의부분을 중단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마무리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기장사람들 1면 신문을 보면 그런 걸 거기에 꼭 실어야 되는지. 지금 의회에서 조사 중인데 일방적인 입장만 표현을 하고 말들도 보면 아주 좀 군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던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해서 전번 달에 김쌍우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인터뷰를 그 내용으로 할라고 하니까 집행부의 입맛에 안 맞다고 인터뷰 빼 버렸습니다. 그게 기장사람들의 군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 편집위원장하시는 부군수님 답변해보세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내용대로 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안 맞다해서 빼버리고 하물며 의회에서 조사도 시작이 안됐는데 9월달 신문에는 군의 입장만 완전히 써놓고, 안 맞잖아요? 그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의 의견도 의견이니까 인터뷰내용 그대로 실어주면 어때서요? 앞으로는 그래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쌍우 위원장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내용을 보면 뭐 공문이 나간 거는 부군수 전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앞에 우리 임우택직원께서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갈등사항이 많다. 그 갈등내용을 쭉 적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폐기물매립장설치확약이 없을 시에는 산업단지위원회(6월 22일) 거부 등 불이익조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문을 요렇게 보겠습니다 하는 내부결재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향후 부산시 폐기물매립시설관련 협조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음’ 해가 밑에 참고표로 해서 ‘부산시에서는 오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시설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나간 공문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리산단이란 말이 하나도 없고 향후 인자 시에서 안 해줄라하니까 이렇게 보냈습니다. 요 내용에 근거해서 보냈는데 ‘부산시 폐기물매립시설관련 협조요청 시 우리 군이 적극적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하니 산업단지 승인 및 본 사업 시행 시 부산시에서도 국·시비를 좀 많이 주십시오.'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내부결재는 이래 해놓고 이 공문만 보면 오리산단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자 승인공문에도 보면 오리산단이라는 한마디도 안나옵니다. 동부산권 폐기물매립장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볼 적에는 동부산권매립장이라는 것은 기장군내에 설치한다고 고시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쌍우 위원장 질문한 거 별개사항이라고 했는데 별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

별갭니까?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저기 뭐 군보 관련 돼가지고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편집위원장이 부군수니까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보에는 기장사람들에는 기장군의회에 할애된 면이 있죠?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특위에서 결론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의회에서 실을……. 의회에서 요청할 경우에 게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게시 하실 거죠? 게재 하실 거죠?

아니요. 지금 기장사람들에 할애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입장을 받고자 합니다.

편집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요? 의회에서 할애된 면에 의회 내용을 싣겠다는데 그 편집위를 거쳐야 하나요? 우리가 그 편집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의회가?

그럼 의회에서 일어난 제반사항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기장사람들 발행예산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회에 할애된 두 면이 있는데 의회에서 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걸 심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건 의회를 갖다가 집행부의 어떤 하부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만의 어떤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까지 심의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 의회에서 할애된 면을 우리가 1면을 갖다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아, 두 면을.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집행부는 그러니까 집행부대로 의견을 모아서 하시면 되고 의회는 의회의 어떤 고유기능에 의해서 발행하는 그 내용을 싣는 거 아닌가요? 집행부로 구성된 편집회의 입맛에 맞아야 실립니까?

적절……. 의회에서 활동하는 게 왜 집행부의 적절성을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권한의 침햅니까, 그게? 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는데 의원활동에 대해서 그 적절성 여부를 기장사람들 편집위에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네요.

적절성을 갖다가…….

강제가 아니고 그거는 협의가 됐잖아요. 의회에 할애 핸거지 내용까지 우리가 할애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용까지 그거를 갖다가 심의 받아가지고 두 면을 싣게끔 그래 할애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문제 아닌가요? 부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편집회의가 집행부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거기 외부인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집행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네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발행하는 거는 의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기록하는 건데 그거를 왜 편집회의에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 강제하든 안하든 내용은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두 면을 할애 받은 거고요. 그죠? 그건 강제 아니잖아요. 협의했잖아요. 집행부가 동의를 핸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어떤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만으로 구성된 편집회의에서 그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우리가 심의를 받아서 게시를 합니까?

안되면 안 실을 수도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편집회의 할 때 회의록 작성하게 돼있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의회나 일반 군민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까?

의회 의사록 말고요. 편집회의라든지 기장사람들이 어떻게 편집이 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의회가 알 필요없나요?

편집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 필요가 없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까?

편집회의 그 회의록 작성하게 되어 있죠? 편집회의라 할지라도……. 안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편집회의 회의록 작성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 안하는 거는 그거는 일방적인…….

조례 아닙니다. 조례는 편집회의 조례가 없으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은 거고…….

조례는 돼있는데 편집회의 자체 규정은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군수님?

아니, 편집회의의 자체규정이 있냐고요. 조례 말고.

집행부 자체만의 규정이 없습니까?

그럼 편집회의 할 때 참석대상자 이런 거 다 안 정합니까?

조례는 아니라니까요. 현재는 조례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안 돼 있으니까 조례를 만든 거고……. 개정 건입니까?

「개정핸겁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럼 개정 전에는 그럼 없나요?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편집회의조례 그 하고 내부지침 있는 거 다 가져오세요. 그거는 마 저희들이 뭐 한데 그럼 회의록을 작성하셨죠? 지금까지 편집회의 하면…….

아니요. 그 당연히 작성을 해야죠. 그래야 의회에서 그 편집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음대로 하는지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건지 우리가…….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제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우리도 예산심의 건은 있으니까 그건 집행부에 우리가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의원님들 여기 다 들으셨거든요? 편집위원장님이 편집회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올린 내용에 대해서 편집위에서 심의를 해서 적절성여부를 심의해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판단은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자, 그러면 별개의 건이니까 더 이상 끌지 않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군수 및 부군수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최되며 오전에는 부산광역시 의원과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장 및 담당사무관에 대한 참고인 및 증인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 오후 2시부터 정관면 폐기물반대추진위원회 위원과 기장군 전 부군수인 박문영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참고인 증언을 청취하고, 현장방문은 오후 4시 방사선의·과학단지 예정부지 및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현장에 대한 현장조사활동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수, 부군수 퇴장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