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발언

윤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청호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조례안 한 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김남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외 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작년 행감에서부터 제기된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관리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특히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감독의 비대한 권한과 이를 둘러싼 환경미화원간의 알력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작년 행감에서 감독이 일반노조위원장을 겸임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에게 환경미화원 작업구역 배치권을 돌려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저는 몇 가지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말이면 정년퇴임하는 현 감독의 임기가 끝나는 바, 지금이야말로 환경미화원의 감독권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첫째, 감독의 임기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랍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한번 감독으로 지명되면, 정년퇴임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감독도 10년을 넘게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환경미화원 관리시스템의 오류의 핵심입니다. 주무 공무원이나, 과장도 대개 1~2년이면, 순환보직 시스템에 의해 해당부서를 옮기게 되는데 10여년을 감독으로 그 직을 유지하는 분에게 업무지시가 올바르게 관철되겠습니까. 오히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조용히 있다가 가라는 충고까지 한다는데, 그 자신감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지명되면, 정년퇴직까지 직이 유지되는 점을 악용하여, 패거리를 형성하고 환경미화원 작업배치권이나, 휴일근무 지명, 기타 부여된 자신의 업무를 이용하여, 권력을 만들고, 심지어는 동료직원이 업무용 차량까지 이용하여, 감독을 출퇴근까지 시켜준다는 이 기막힌 현실을 그동안 그 어떤 공무원도 타파하지 못했다는 점이 저는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워야 다시 질서가 잡히는 것은 당연한 순서인데, 그동안 내부 단속만 하는 미온책으로, 곪아가는 상처를 아까징끼로 바르는 오류를 범하다보니, 결국 감독의 큰소리에 아무 대응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이나 해당 국장은 담당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점을 혁파해 나가려는 노력을 할 때는 다소 시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소신을 관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차기 감독부터 2~3년 정도의 임기제를 즉시 시행하고, 연임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독의 선출을 지명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단, 선거제의 도입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지불식간에 선거를 함으로써, 평소 동료 미화원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겠습니다. 현재의 지명제는 감독의 지명권을 둘러싼 많은 오해와 비리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독의 권한이 막대하다보니, 감독에 지명되려는 분들이 이런저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심지어 현 감독이 차기 감독을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둥 많은 소문이 돌고 있는바, 이러한 오해를 풀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직선에 의한 감독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출퇴근은 수기에 의한 사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몇 가지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퇴근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결근을 해도 다음날 사인을 하면 알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4분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연월차를 하루도 안 쓴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을 관련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금정구청에도 시행하는 것이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 후 도입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미화원분들의 정원이 금정구청의 실상과 대비하여 적절한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노조와의 협약이나,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의 의지가 감안된다 하더라도, 금정구의 상황에 비해 환경미화원분들의 숫자가 과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평균일일 작업량과 금정구의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치화한 후 타구와의 비교 등을 통한 적절한 규모를 다시 한번 산출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각 환경미화원들 개개인의 노동의 강도가 적절하게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순환근무제를 통한 보직을 직접 공무원이 제어함으로써, 공평한 근무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든 물품의 입출고를 명확하게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마대자루와 같은 물품이, 명확한 재고 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인 예산 신청을 하다 삭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빗자루, 장갑, 삽과 같은 물품은 전혀 장부와 재고가 맞지도 않고, 누가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일일이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쓰는 공적 물건의 관리의 기본은 기록입니다. 작년까지 그것이 어려웠다면, 올해부터라도 준비해서 정확히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번 행감 때 본의원은 특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환경미화원 감독의 권한 분산과 제도변경이 매우 늦었다는 만사지탄의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관계부서의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많은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 한 안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 밝고 투명한 환경미화원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