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8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안번호 제1459호로 접수되어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537억6,27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1억8,953만9천원이 증액되어 4.49%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101억2,810만3천원과 보조금 49억3,318만9천원의 세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568억4,33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억2,972만4천원이 증액되어 5%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580억4,19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억1,683만2천원이 증액되어 3.01% 증가되었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박물관사업소 3.27% 감소한 반면 대부분 조직은 증액되었고, 그 중 문화관광체육과 10.31%, 재무과 4.75%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상위기관의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 및 군비부담액 반영이며, 부서별·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신규 편성사업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하여 사후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복선입니다. 기획감사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101억2,810만3천원이 증액된 1,414억2,7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경남사회조사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안내 리플릿 제작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우리군 시책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으로 15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대회 본선참가 영문 PPT자료에 1,600만원,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대회 본선참가 영어 동영상 제작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 위상제고라든지 국제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기획감사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관리자 인건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1만4천원, 입력 및 내검요원 인건비는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조사원 수당에 5만1천원 증액되고, 통계조사 물품구입에 5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변경내시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의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에 5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마치고, 이어서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중 절감된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고성읍입니다. 민원실 통합인증기 구입 1대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구근무자 유니폼 구입에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삼산면입니다. 삼산면은 예산절감만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7페이지, 하일면 역시 다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178페이지, 하이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 예산절감된 부분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9페이지, 상리면입니다. 상리면은 연꽃공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시설개보수에서 정화조 청소하는데 20만원, 화장실 등 시설개보수에 30만원이 편성되고, 연꽃공원 내 잔디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으로 화장지 등 해서 50만원, 꽃잔디 구입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하는 절감부분입니다. 180페이지, 대가면입니다. 대가면도 절감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181페이지, 영현면입니다. 영현면 역시 절감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182페이지, 영오면입니다. 영오면 역시 절감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183페이지, 개천면도 동일합니다. 184페이지, 구만면도 동일합니다. 185페이지, 회화면도 동일합니다. 186페이지, 마암면이 되겠습니다. 마암면에는 복지회관 탁자 구입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7페이지, 동해면도 절감부분 외에는 편성된 사항이 없습니다. 188페이지, 거류면입니다. 거류면은 자산취득비로 무선마이크 구입 2식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이 있거든요. 100만원은 운영비와 식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5회 열게 되면 식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식사를 하고 하던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왜 식대를 넣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당이 나가면 원칙적으로 식사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는 여기에 편성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다른 운영비를 넣더라도 넣어가지고,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다 고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업무추진비를 넣든지 해서 올바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군지부나 경남은행 이런 데서 밥 얻어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던데.

그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운영을 지혜롭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책계장하고 의논을 해서, 발전소가 운영됨으로 해서 엄청난 세입이 들어옵니다. 돈을 벌었으면 써야죠. 위원회 수당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식사라든지 부대비용이 다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왕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리고 읍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성읍에 민원실 통합인증기 구입해서 900만원이 있는데...

통합인증기라고 민원실에 고성읍장 해서 찍는 그런 것입니다.

고성읍과 하이면에만 인증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면에도 다 있습니까? 지금 인증기 올라온 곳이 하이면 235만원, 고성읍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인증기는 읍면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기가 없는 2군데만 넣어줬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다시 하나 더 사는 것으로...

예산계장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예산계장, 어떻게 된 겁니까?

정종호 통합인증기라고 해서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고장난 부분을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서?

정종호 예.

다른 면에는 인증기가 안 올라왔는데 하이하고 읍만 있거든요.

정종호 예, 요구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읍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구근무자 유니폼 구입 210만원이 읍에 배정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없네요?

정종호 예, 고성읍만 이번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면에는 민원실에 한두 사람 근무하다 보니까 유니폼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성읍에는 집단적으로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유니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 문제인데 군의 민원실하고 고성읍사무소하고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옷을 동일하게 입으면 참 보기 좋아요. 이것도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면에 가도 창구에 대여섯 명 앉아있는데. 그런 곳에도 유니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도 참고로 하셔서 의논을 해보세요.

정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최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읍사무소는 창구에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유니폼을 했는데 사실 면에는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다른 면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이나 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하면 우선 민원인이 들어가면 풍기는 것이 참 좋거든요. 특히 요즘 여성 직원들이 옷을 다 잘 입지만 그래도 유니폼을 입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성읍사무소는 말할 것도 없고, 종합민원실, 각 면사무소 창구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읍면장님들과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금방 이야기한 5천만원, 1억원 하는 사업내용을 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옛날 말로 하자면 포괄사업비를 배정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포괄사업비는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읍면별로 숙원사업 해결해 준다고 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숙원사업부분...

그것은 1억원인가 한다고 하던데.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이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정종호 예산계장 정종호입니다. 좀 전에 오해가 있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숙원사업은 고성읍은 2억원, 면에는 1억원 해가지고 전년도에 해오던 대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것은 읍면별 특화사업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읍면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실과와 의논을 해서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 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없다, 그것을 한번 개발해 보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주문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줄 것이냐 사업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이 좋아서 비용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대로 실과하고 의논을 해서 편성을 하고, 최초에 계획을 면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읍은 1억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 실장님 설명이 잘못되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살기 좋은 도시대회 부분이 월례회 때 보고할 때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하는 석상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당시의 분위기가 바뀌려면 설명에 좀 더 깊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회가 홍보효과가 엄청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회의 신임도가 국제적으로, 이 대회가 어떤 대회라서 여기에 입성을 하면 홍보효과가 큰지 일단 그 부분을 실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기획계장이 말씀을 하시든지 잘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살기 좋은 대회는 유엔환경계획이 승인한‘리브컴어워즈’라고 살기 좋은 도시대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군의 경관이나 역사, 문화, 환경, 건강, 모든 분야에 종합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가서 동영상이나 PPT자료를.

내용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금방 ‘리브컴어워즈’라고 했습니까?

예.

그 상의 권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곳에서 주최를 하고, 대회가 얼마나 되었고, 그런 내역에서 이 상을 받으면 진짜 고성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술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단체냐, 그런 것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제대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행정대상하고 상을 많이 줍니다. 언론사에서도 하고 무슨 단체마다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별로 그렇게 내용이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효과도 없고, 또 상을 받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작용하는 부분도 많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들이 이것은 진짜 좋은 거구나, 이 좋은 대회에서 예선통과만 한 것도 노력을 참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확실히 안 되면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참 고생하셨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제가 많이 아는 것은 없고, 2011년도에 서울 송파구에서 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그 당시 하동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본선에서. 우리도 참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는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군에는 엑스포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유엔에서 인증을 해주니까 그만한 권위가 있고, 국내의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런 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봐도 대회를 주최하는 것은 도시에서 하고, 송파구에서 하듯이 지금은 중국 어디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행사는 주관하지만 그 뒤에 주최하는, 그러니까 이 상을 만들어서 주는 그 단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김은태 ‘리브컴어워즈’라고 세계 살기 좋은 국제도시대회...

그것은 유엔 어느 산하단체입니까?

김은태 UNEP 해가지고...

E 같으면 환경 그런 이야기겠네요?

김은태 예.

그것도 유엔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산하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야 권위가 나올텐데.

김은태 유엔 환경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리브컴어워즈를 인증을 해줘서 이번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데 매년 각 도시에서 유치신청을 받아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계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는 송파구에서 주최를 하면서 주최하는 도시에서 전국 여러 도시에다가 참여하도록 권유를 한다는 말이죠?

김은태 예.

우리도 권유를 받았고?

김은태 예.

작년에는 참여가 안 되었는데 올해는 중국 어느 도시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김은태 푸젠성 샤먼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면서 우리도 참여 권유를 받았습니까?

김은태 예, 권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냈는데 됐다?

김은태 예.

그러면 일단은 예선에 참여했던 도시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은태 2012년에는 40여개 도시가,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B그룹인데 B그룹에 40여개 도시가 참여를 해서...

B그룹에만 40몇개고...

김은태 A, B, C, D가 있는데 우리가 B그룹입니다.

A, B, C, D 같으면 200여 개 도시가 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충 잡아서.

김은태 참가신청은 그렇고, 실제 참가하는 도시는 그룹당 15개정도 됩니다.

예선을 통과한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실제 참여하는 곳이?

김은태 본선이나 경선에 나가는...

예선통과한 곳이 40개 중에서 15개정도 된다?

김은태 예.

우리가 15개에 들어갔다?

김은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파악을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총 세입은 기정 3억1,787만2천원보다 5,711만7천원이 증액된 3억7,4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3,88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0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빈집정비사업에 4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재조사사업에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 8억9,860만1천원보다 2,192만8천원이 증액된 9억2,0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민원시책추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는 1,1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02 공공운영비에서는 362만5천원이 감액된 1,529만원입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서는 105만원이 감액된 595만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는 982만원이 증액된 1억1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01 사무관리비의 부정불량식품 압류물 폐기처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4대악 중에서 불량식품근절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라든지 폐기물을 단속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는 18만원이 감액된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및 운영은 474만8천원이 증액된 2억5,20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건축환경개선에는 1,374만8천원이 증액된 2억4,00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의 빈집정비사업 일반지붕개량에 1,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운영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건축행정 소모품비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는 25만2천원이 감액된 14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는 3,047만5천원이 증액된 3억2,22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의 지적공부관리에서는 883만원이 감액된 1억1,3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지급은 392만5천원이 감액된 2,033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는 60만원이 감액된 3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의 지적서고 정비는 33만7천원이 감액된 48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5,26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881만7천원, 도비가 1,380만원입니다. 101 인건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는 4,61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는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에서는 1,331만2천원이 감액된 1억3,08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에 500만원을 감액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서는 831만2천원을 감액한 1억1,54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718만원이 감액된 1억2,54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500만원을 감액한 2,3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국내출장여비에 618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민원전용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외식부 있죠? 식당관리단체. 그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교육을 합니까?

예,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교육을 두 번 합니까?

예.

교육할 때 한번 나가봤습니까?

예, 교육할 때 제가 갑니다.

그러면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십니까?

친절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교육을 시킬 때는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접해보면 그것이 참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성에서 제가 6월과 7월에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고성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식당마다 불친절 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한번 시키시고, 앞으로 만일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특단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위생검열을 자주 나가신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2차추경은 조정추경이죠?

예.

지금 불량식품 압류물 폐기처리에 1천만원이 새로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죠?

예.

이것이 지금 설명하실 때 4대악 해서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소에는 이렇게 발생이 안 됩니까?

사실 작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 경찰서하고 해양경찰청하고 합동으로, 대부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젓갈류, 우리는 해안변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사실 무허가로 비위생적으로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발생되어서 지금 단속에 걸려서 검찰에서 일단 다 압류를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처리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고성경찰서에서 검찰지휘를 받아서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처리비용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처리비용을 들여서 할 폐기물이 별로 안 생기는데 젓갈 같은 경우에는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생겨났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 지붕개량부분이 나오는데 지붕개량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은 앞에 하다보니까 수요가 더 발생해서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죠?

이것은 도에서 15동이 내려왔는데 15동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도에서 오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되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지붕개량을 하면 개량할 수 있도록 거의 3칸짜리 슬레이트지붕 해서 강판으로 하면 지원받는 500만원 가지고 전부 되어서 그 자금만 있으면 개량하는 것으로 정책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100만원인가 자부담을 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100만원인가 본인부담이 있고, 이렇게 해도 수요가 많이 발생합니까?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 물량 확보한 것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줘도 우리도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변형을 하는데 주택개량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 안 되는 것은 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내려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읍사무소 창구에 계시는 분들의 유니폼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민원실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년에,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와서 보면 풍기는 것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좀 좋아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구에 계시는 분들과 의논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유니폼을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민원인을 맞이하는 분들의 인상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참 좋아보이거든요. 직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데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특히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유니폼을 입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홍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현재 시골에 가보면 빈집이 아직까지 흉물처럼 존재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학동마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토·일요일 되면. 좋게 보이다가도 빈집 하나 보면 흉물처럼 느끼고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계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 소관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2~3개정도는 다 있습니다. 1차적으로 3동정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군에서 합동으로 해도 되거든요. 읍면에 재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종합민원실에서 합동으로 해도 되니까, 아름다운 고성 가꾸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2차로 예산에 반영해서 모범적으로 각 읍면에 2~3동이라도 빈집철거를 해주시고, 종합민원실에도 예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좀 많이 올리세요. 계장님 보니까 8명이나 되는데, 물론 민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하는 그런 것은 좀 적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우리 군의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시고,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빈집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집계가 되면 빈집처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총 예산은 201만4천원이 증가된 499억6,926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있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중 5급 승진교육에 390만원, 전문교육 위탁에 200만원, 민간위탁 온라인 외국어교육에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사교류 행정지원에서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1,440만원, 인사교류자 교류지원비 4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 중 새마을창고 신축 및 개보수는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우리는 감액 편성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복지상담 창구 CCTV설치에 5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민원실에 CCTV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264만6천원이 감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카메라라든지 부품교체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는 총 16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강화에 있어서 복지업무담당공무원 심리상담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복지공무원들이 외부사람들을 만나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성심병원 신경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복지포인트 9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30명 결원이 되어 있어서 결원에 대한 금액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와 국내출장여비 397만5천원은 쇼핑몰이 센터로 가는 바람에 그 금액을 그쪽에 이전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8,833만5천원이 증액된 25억6,779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초 되면 무기계약자는 민주노총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인상분하고, 4명정도 무기계약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인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5,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의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7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사업에 집행잔액 1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징수 포상금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실과별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대가면청사내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영현면청사 별관동 옥상방수 및 도색, 창문교체공사에 2천만원, 삼산면청사 도색 및 상수도 정비공사에 2,500만원, 거류면청사 방수공사에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실의 공룡나라쇼핑몰 장소에 위생계가 위치함으로 해서 리모델링공사 1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본청 직제개편 사무실 이동에 따른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뒤편에 문서고 설치에 따른 문서고 집기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읍청사 정비를 후반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다른 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구읍청사 말입니까?

예.

그것은 행정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예산편성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안 되겠네요?

행정절차를 하고 나면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될 것입니다.

빨리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늦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가면청사, 영현면청사, 삼산면청사, 거류면청사, 종합민원실은 아는 것이고, 이것을 2회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청사에 대한 정비를 해달라고 건의가 수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예산 하기 전에 일제 파악을 했습니다.

읍면에 파악을 해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겁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50%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그러면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배정이 가능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생각은 재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재무과에서 할 수 있으면 재무과에서 하죠.

재배정 안하고 우리가 하면 예산절감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의 반이 올라오고 반이 안 올라왔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이것은 재산관리계에서 하죠?

예.

신청을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한 내역을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