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 민원해결 등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층 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해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입법예고 생략사유를 구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생략사유를 분명히 하고 종전에 생략내지는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걸 단축할 수는 없고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 생략사유 정비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치 않고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은 4쪽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단축 조항은 없앴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은 사업의 1항부터 설명을 드리면 1항을 보면 신속한 주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발생 등으로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 2호에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호에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4호에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 하는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헤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좌측에서 현행과 비교를 해보면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제5조] 예고 방법에서 지금 남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라고 되어있는 것을 구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장실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8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본 조례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입법예고 생략사유 정비로 행정상 입법예고 생략사유가 구체화되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동향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이미 시행중에 있고 일부 구는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예결특위까지 하신다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절차법이 2012년 10월 22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근 10개월 후에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다소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절차법 개정이 작년 10월 22일 날 됐고 금년도 1월 23일인가 시행이 되어서 그 시기를 놓쳤는데 입법예고를 6월 달에 했습니다. 아마 몇 달 정도 늦었는데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13년도 회기 일정 잡으면서 조례 제개정이 있는지 각 부서에 요구했는데 행정절차법은 2012년 10월 22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시행일자가 늦다보니까 다소 의회하고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본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질의를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대상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거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방금 김순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상위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이미 시행중이고 일부 구에서는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셨는데 8월 31일 현재 8개 구군 중에 개정해서 입법화 시킨 데가 있습니까?

개정된 곳은 수성구하고 동구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준비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와 고견을 기획실에서 참고 하시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한 위원님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사공 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 23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됩니다.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서 기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관련 조항을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매장면적이 1/10정도 면적이 확장될 때도 변경등록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2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안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요건을 갖출 때는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협하나로 마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51%정도 되는 영업시간 제한을 개정해서 55%로 상향했습니다. 그다음 영업시간 제한 현행 밤 12시, 0시∼8시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0시∼6시까지로 바뀌었고, 의무휴업일이 현행 매월 1, 2일 할 수 있다가 개정되면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확정되면서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하다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초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고 8월 8일 날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정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시장경제과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8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이며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외 2종으로 지역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고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타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일부 구는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그렇지 않는 구도 개정을 위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표준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심의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인데 최근에 이 조례를 언제 개정했습니까?

우리 조례는 올해 없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있었지요.

맞습니다.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올해 법이 강화되면서 조례 개정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조례 개정도 최고로 많은 것 같은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자는 운동에 맞게끔 간단명료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8월 현재 8개 구군 중에 시행되는 곳은 없습니까?

3개 구 정도는 지금 개정이 되었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조례 개정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날 개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시회가 몇 번 있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 초에 임시회 일정을 잡으면서 각 실과 과장님들한테 조례 개정이라든지 개정할 것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대상으로 소송 들어온 삼성 홈플러스는 계류중에 있지요.

예, 계류중입니다. 8월 30일 소송 있을 예정 이었습니다마는 삼성 홈플러스 측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9월 말로 밀렸습니다.

취하는 아니고 그냥 연기만 했습니까?

예, 1달 연기가 됐습니다.

소송 건이 영업시간 제한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삼성 홈플러스가 불리해서 질 것 같은데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 말고 타구에서 그런 소송하는데 없습니까?

대구시 7개 구청이 같이 합니다. 변호사도 같은 분 으로 정합니다.

홈플러스만 들어왔어요. 다른 여러 마트들도 있나요.

우리 구청은 삼성 홈플러스 밖에 없습니다. 9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여기서 패소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승소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