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으로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 3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8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10명의 의원님께서 37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9월 6일 금요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2명의 의원님께서 45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8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8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 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짐작컨대 요즘 여러분의 생활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하는 풍성한 추석명절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그동안 구정질문에 이슈적인 구정현황과 관련해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다만, 금번 제18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므로 이와 기회를 같이 하여 답변시간이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도 전반적인 구정의 방향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하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건수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은 부평구 미래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선심성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은 대폭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 부평구 예산편성방향과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5기 들어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일은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야심차게 고위 경영자급인 본부장 자리를 신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작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도입 이전만도 못한 상태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전보다 조직이나 경영상태나 호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껍데기만 있는 자리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2010년 이전에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등급으로 계약에 의하여 이사장 성과급까지 지급한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성과급은 커녕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2013년 5월 28일에서 5월 30일까지 실시한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경영지표평가 인천시 최하위 마등급으로 공단 청산절차를 준비해야 할 평점입니다. 민선5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창의성 및 수익성이 높은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사업의 수탁운영, 방만한 인력운영 등으로 인하여 수익구조의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부끄러워서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각종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 남은 전임 공단 이사장을 사퇴시킨 결과가 이 정도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 모든 책임은 최종 관리감독 책임자인 구청장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각종 잡음 해결책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3년 6월 12일 삼산월드체육관 컨벤션센터에서 각계 인사 및 부평구 공직자들을 모시고 출판 기념회를 가진데 대하여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왕 책도 발간했으니 많이 팔리고 홍보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편지 글처럼 직원들이 자발적 참여는 괜찮다는 선관위 유권해석도 받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추호도 없음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어떤 글이 실려 있나 궁금해서 한권 구해봤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어 내려가던 중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글을 보았습니다. 편지 답글에서 대표적 글 하나만 발췌해서, 106쪽에서 발췌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To 청장님께, 항상 고맙습니다. 승진 때가 되면 떼쓰러 청장님 뵙곤 하였는데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중략,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청장님의 자식으로서 바랍니다. 무슨 무슨 과, 최 누구누구 올림.”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6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63조에서는 공무원은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 글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한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청장 자식입니까? 이러니까 세간에서 현대판 용비어천가라는 웃지 못할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글 올린 직원들 얼굴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낯이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청장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 기회가 돼서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다면 아무리 자발적 참여라 할지라도 공무원들은 참석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들 참석하는데 자기만 안 간다면 왕따 당할까봐 눈치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을 위임받아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지 군림하고 즐기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평구 현 실상을 보면 자당 의원들도 지적했지만 소통부재에 따른 일방통행식 행정, 권위주의적 행정 실태를 보면 마치 제왕적 청장이 부평구청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만이라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는 질문이지만 민선5기에서 발생했던 공무원 관련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품위유지의 의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답글 편지 쓴 공무원 명단공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평구의 노인복지 및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저출산과 노인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 총인구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유엔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우리 부평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2011년 8.7%, 2012년 9.2%, 2013년 7월 말 현재 9.5%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증명하듯 이제 우리 부평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인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는 그동안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정책에 의존한 소극적 행정만 되풀이해 왔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펼쳐 왔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과반수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인인구 비율 50%가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보람과 가치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적 차원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우울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준비 안 된 노후에 따른 생활고와 각종 질병, 가족 해체에 따른 외로움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처방 가운데도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장래 저 개인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년을 앞둔 공직자들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80세까지 연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5000년 역사 이래 오늘의 풍요로움은 작금의 어르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구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과 의무를 다 한다는 자세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우리 부평구 차원의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 건강 및 문화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72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요란한 구호에만 그칠 뿐 실속없는 속빈 강정이라고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여성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한다는 사업이나 고작 마을에 평상을 만들고 재개발이 시행되면 철거해야 될 재개발지역 노후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상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사업비 4220만원으로 여성들이 안전한 귀갓길 보장을 위해 CCTV 설치가 더 실효성 있다는 많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부평구 여성친화도시계획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부평구는 2004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6000만원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약 3000만원을 부정수급자에게서 환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초래된 근본적 이유는 부서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일한 사후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담당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중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혈세인 복지급여가 줄줄이 세지 않도록 이와 관련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제6대 부평구의원들은 부평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년간 집행부의 구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주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마다 청장 답변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비록 구정질문 조치결과보고서에 명기되어 있다고는 하나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그 답변처럼 지난 3년 동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해 총 몇 건 중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총 몇 건으로 왜 못 했는지 사항별로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평구 5급 사무관 승진형태를 보면 보통 직원들이 소위 선호부서라고 일컫는 부서에서 승진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면서도 승진에서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간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격무부서와 격무팀을 선정한 후 6급 팀장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기진작 및 격려 차원에서 우선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을 내부인사위원인 2분의 1은 하위직 직원으로 당일 추첨으로 결정한 후 시행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불량급식 제공, 국고보조금, 특별활동비 횡령 등 각종 비리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울분을 자아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상시 지도감독기관으로 비리를 캐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들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서라고 보육정책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12개를 포함하여 민간 142개, 가정 246개 등 총 42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어린이집에는 어린이 약 2390명과 보육교직원 14430명이 근로기준법상에는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씩 방학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 또한 타직종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 박봉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어린이집들은 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보육교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착한 인성과 풍부한 감성을 갖도록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부평구의 어린이집과 관련된 지원은 인천시 타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인천 관내 타구에서 지원되는 미인증시설 장려수당, 평가인증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보육교사 장려수당, 명절수당, 연구활동비 등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육복지는 건강 가정 조성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부평구 관내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부평구 보육정책개선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편일률적인 업무보고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로부터 많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의회의 구정에 대한 흐름을 용이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번 되풀이되는 업무보고가 똑같은 양식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부서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나열식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의 사업추진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긴 특징들이 빠져 있어 구청의 업무보고가 형식주의에 빠져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양식의 나열식 업무보고 형태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사업의 문제점 파악, 계속사업의 효과분석, 현안분석, 신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앞으로 발전방향 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중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다른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하늘이 높고 바람이 시원하고 벼가 익어가는 가을 황금벌판을 생각하면 뜨거운 여름 땀 흘린 농부들의 수고가 결실을 맺어 수확의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57만 구민을 대표하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손 발이 되어 뛰고 있는 이후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57만 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순화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지난 제180회 구정질문의 연장선인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시 국내가족여행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대상자 중 일부를 국내가족여행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결과 해외연수 9쌍 18명과 국내가족여행 두 가족 12명이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서를 비교해 볼 때 해외여행은 보람을 느끼고 좀 더 여행을 하고 싶다, 다른 나라 잘 보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참 살기좋은 나라다라는 반면에 국내가족여행은 처음 시작부터 설레이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가족간에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서로 의논하여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여 기쁨과 기대감으로 여행을 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그동안 서로를 느끼지 못했던 가정의 애틋함 그리고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간의 우애, 생각만 하고 소홀히 했던 부분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기대한 만큼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의 훈훈함을 느끼는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훈훈한 뒷얘기가 많습니다. 여행이후에도 추억을 공유하며 그 추억은 가족간의 대화의 장이 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친목을 쌓아가는 쟁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추가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국내가족여행 활성화 및 홀수신청자를 위하여 국내가족여행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대상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길 바랍니다. 이는 해외연수 한 쌍 비용으로 국내 가족여행 두 가족에 해당됨으로 홀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외로 가고자 하는 공무원이 예산 부족으로 연수를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내 가족여행 선택은 한 가족이든, 두 가족이든 신청자가 있으면 있는 만큼만 가고 다시 환수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재직기간 25년을 28년으로 연장함에도 내년 2월 말 현재 29명이 정체되어 있고 해마다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평구의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또한 현실의 가정을 위해서도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을 확신하기에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탈루세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땀 흘린 만큼 알찬 열매 거두시고 풍요로운 가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모두들 즐거운 추석 맞으시고 고향길 편안히 다녀오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풀뿌리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후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 4, 5동 지역구를 둔 김유순 의원입니다. 6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민원의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구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았으리란 생각과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언론과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알려졌지만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공단의 정규직 공개채용시험 과정에서 시험지가 뒤바뀐 사건과 공개채용 시험 과정시 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시험감독을 하면서 특정 고시자에게 시험문제의 답을 알려주고 또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개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및 면접시험만으로 직원을 채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원채용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구 특별감사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쇄신 방안이 필요해 공단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객관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본부장을 두어 분할하여 통제하고 감독함으로서 공단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고 주민들한테 우리구의 자랑스러운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의 답변이 무색하게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다시 구 감사결과 정현원이 과원이어서 승진요인이 없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키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선순위자를 특별한 사유없이 배제한 채 순위에서 뒤쳐져있는 직원을 특정활동으로 공단에 도움을 준 것처럼 해서 승진시키는 등 부정한 승진사례가 지적되었으며 위험업무를 맡지 않은 직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근로기준법과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봐주기식으로 부당급여를 지급했으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2800여만원을 환수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부당사례들로 인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본부장을 두어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는 가, 나, 다, 라, 마 5단계에서 하위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평가결과도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아 퇴출위기에 이르렀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청장께서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계획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공동구매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모집공고한 후에 공동구매추진위원단의 심의에 의해 선정된 결과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대기업으로 선정되어 공동구매추진위원단과 공동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업형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살리기에 애쓰시는 구청장께서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 납품업체 선정시 대기업이 아닌 전통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한가위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이후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3년째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의정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공단 경영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요구를 수차례 해왔음에도 또 다시 공단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그저 답답하고 씁쓸할 따름입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도 공단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신 것만 보아도 현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부평구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으며 무엇이 문제이며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며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사안에 대해 입장과 시각차가 다소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공단 운영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공단의 직원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11월 제1회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 발생한 문제는 면점시험 채점결과를 잘못 반영한 것으로 통상 면접시험 채점은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합산하는데 응시생 중 1명의 최고점수를 삭제함으로써 반영점수 합계 및 순위가 1순위가 되어 합격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점 정정시에는 반영점수 최고 획득자가 3명이 되어 동일순위가 됨에 따라 3명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최종 결정해야 함에도 면접시험 채점점수 결과와는 다르게 담당자의 착오로 응시자를 동점자가 아닌 1순위자로 결정하여 합격하게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직원채용 공고문에는 동점자 발생 시에 대한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대한 부분이 게재되어야 함에도 그조차 지켜지지 않았으며 면접심사표에 점수 기재 시에는 수정할 수 없는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필을 사용하여 점수를 기재한 것은 채용시험에 대한 시험성적 조작 의혹제기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12년 10월에 진행된 공단의 상임이사 채용과정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접심사방법 등을 결정하였는데 상임이사 응모자 6명 중 4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며 참고로 현 상임이사는 당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응모자 중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임원추천위원회가 다시 소집되었으며 1차 서류심사 채점결과 반영에 오류가 있었다며 위원회에서 확정한 서류심사 결과를 번복하였고 6명의 응시자 모두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던 현 상임이사가 면접심사에서 상위점수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본 의원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서류심사 채점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의록은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회의녹취 음성파일이 있지만 비공개사안에 해당되기에 공개하기 곤란하다며 정식공문으로 요청해 달라기에 의회사무국을 통해 공문처리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몇 차례 전화로 확인과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그때마다 이사장은 휴가 중이며 본부장은 본청에 들어가 자리에 없다며, 또 공문이 아직 도착 안 했다는 등의 답변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기획조정실에 접수된 공문은 어제 오후 5시 38분에 공단으로 보내졌음에도 담당자는 8시 이후까지도 공문이 시달된 게 없다며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구정질문과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시점에 공단의 최고 책임자가 휴가로 인해 자리를 비운다는 것 또한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아침 직접 자료열람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5명의 심사위원 전원이 각 항목별로 채점을 하지 않고 어느 항목에는 점수를 중복으로 기재하고 일부 항목은 점수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총괄 합계에는 그 점수를 그대로 합산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심사표에는 각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위원들이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어이없는 답변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채점결과 반영에 오류가 있었다며 긴급하게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정하여 재심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전날 탈락된 2명의 응시자까지 포함하여 6명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료공개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이 각종 회의시 회의록과 관련 문서를 제대로 갖출 것에 대해 지적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록이 미작성 되어 있는 것 또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계속해서 직원채용 과정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함에도 오히려 누가 제보하였는지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며 수사의뢰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 공단의 자정적인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 것은 과연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공단은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위해 기획경영팀과 노동조합 2개소에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를 통해 공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 그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단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서 제기된 직원채용 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제기한 제보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제보자보호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에 대해 구청 감사관실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 결과를 물어봤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단의 지도감독과 책임 권한이 있는 구청에서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며 감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은 최근 자체 내부감사에서 직원채용 자격기준 적용의 부적정, 직원채용 위원선정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고용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공개채용을 하여야함에도 부평구청 취업센터 등에 알선, 추천방식 등에 의해서만 채용하고 특히 직원의 순환근무, 업무대직자의 지정 및 자체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순히 상용직직원의 병가사용, 연가사용, 하계휴가로 인한 일시 업무공백 우려 등의 사유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등 인력을 방만히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의 인맥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실시된 경영평가에서도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과 최종 합격자 선정을 인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공단의 연간 인력운영계획은 물론 중장기인력수급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있어 인력의 체계적 관리 노력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승진인사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진대상자 서열을 무시하고 차순위자를 승진자로 선정하는 등 승진인사의 공정성이 확립되지 못한 부분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인사발령대장 미비치 및 인사기록관리 소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만 봐도 공단의 전반적인 인사 및 인력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공단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안전행정부가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인천지역 기초지자체 산하 7개 공단 중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내년에도 마등급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공단은 청산절차를 밟게 됨에도 과연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단을 비롯해 부평구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무수한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2011년도 직원 채용과 2012년도 상임이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및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인력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며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채용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 혁신을 위해 TF팀까지 구성해 모색을 도모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단의 경영평가 최하위라는 불명예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본 의원은 공단의 대대적인 혁신을 위해 의혹과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포함하여 공단의 전면적인 혁신방안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의 의무교육인 주민대상 교육 확대 등의 장애인권교육 확대 방안,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활성화방안, 아동 안전지도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한계 및 사업시행 이후 모니터링과 후속 연계방안,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에 있어 자활인력 파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급식도우미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후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랜 장마와 폭염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 선선한 가을의 문턱 앞에서 몸과 마음이 차분하게 추스러지는 요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금년도 3/4분기를 훌쩍 넘기고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187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이 여러 안건 심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또 오늘, 내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손철운 의원님과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우리 구 재정 전망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그리고 또 내년부터 실행하게 되는 중앙정부의 취득세감면정책 등으로 인해서 세입은 금년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도 상승되고 또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가 계속적으로 부담되고 또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비용과 지방채가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됨으로써 세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는 금년과 같은 자주재원 증가 요율은 고정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법정의무적경비라든가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재정운용이 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도 예산편성은 법적 또 법정 의무적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모든 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면서 세출의 구조조정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명기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또 투융자 심의, 정수물품사전승인 등 이런 것들을 사전절차를 밟아야 될 사업에 대해서 만약 미이행된 것이 있다면 그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배제함으로써 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서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노력할 것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또 구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라든가 부평역 상권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재원 배분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 부족재원에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등 자체 세수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시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과 경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손철운 의원님와 김유순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단의 경영평가결과 경영효율화가 절실해서 그동안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TF도 구성하고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방안, 탄력적 인력운영방안을 면밀히 이렇게 검토하고 진행해서 금년 8월 1일부터는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공단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공단의 수익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으로 비핵심 사업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그리고 탄력적인 인력운영 등을 통해서 신규 수익사업 위탁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자체감사결과 시정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최근 공단 상임이사, 직원채용 과정의 부당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언론보도 그리고 또 채용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채용 절차상의 명백하고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요청을 하신바 다시 한 번 인사채용에 관한 부분은 세심하게 확인하고 추후 보고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했거나 수당을 부당수령했던 위법한 사항은 환수하고 또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 처분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잡음해결, 부당사례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지금까지도 공단의 정상적인 행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6급 한 명을 감사담당 파트장으로 파견해서 각종 업무를 시행할 경우 일상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업무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각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에도 사전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해서 업무처리미숙 등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에 실시한 2012년 경영평가가 발표되었을 때 인천시 7개 공단 중 최하위 결과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금년 11월까지 별도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해서 정밀진단실시 후에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하고 또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정밀진단결과에 따라서 위탁사업도 조정하고 조직개편 등을 해서 경영쇄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해소돼서 조기에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철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는 시기에 선거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지시, 청탁,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복지부동사례 등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한 자체공직감찰을 강화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 전 제가 출간한 책자에 게재되어 있는 직원편지 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의 출판기념회에 오지는 않으셨지만 저의 책을 꼼꼼히 읽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자에도 썼지만 이 책은 여러 가지 내용에 포함하면 선출직 구청장과 행정의 달인인 공직자들이 마음을 통하면 부평구의 경우처럼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지방자치의 실현에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려운 시기에 100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한 것에 어떻게 마음이 통했는가 하는 부분이 편지고, 또 편지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되는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게재하는 글인데 저는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책을 그 내용을 읽어주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용비어천가식의 그런 내용이라고는 인지 못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2층에는 ‘구민이 가족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3년을 근무하면서 구민이 가족일 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저와 함께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경우를 공직자들은 영혼이 없다고들 얘기하지만 제가 함께 일할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서의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해 나간다면 영혼이 없는 직원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담쟁이처럼 어려운 절망의 벽을 넘어가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편지글 속에서 그런 것도 서로 소통이 잘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게재됐는데 의원님께서 좀 더 정확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그것이 일방적인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강요하고 또 그것이 드러난 부분이 아니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평소 구청장과 직원간의 소통을 위해서 주고받은 편지글이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무원의 6대 의무 준수는 강조해서도 문제가 없을 만큼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공직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6대 의무를 잘 준수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안타까운 것은 저는 저 역시 의정활동을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11년간이나 해 와서 또 지방자치에서 의회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아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면서 말단에서 일을 하는가를 잘 아는 관계에서 제가 절대적으로 군림하거나 제왕적태도를 갖지 않으려고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또 의원님의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되돌아보면서 소통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직원들과 함께 우리 부평구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구청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손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질문하신 노인복지 및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빈곤이라든가 질병문제, 주거문제,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소외문제, 소외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노인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부평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이라든가 노인 여가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40억 9000만원 예산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등 35개 사업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2139명의 일자리를 맡아하고 계시는데 매년 조금씩 늘어서 2014년도에는 2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60세 이상부터 65세까지 사이는 사실 일자리의 사각지대 어르신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파견 등 고임금의 장려사업 창출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복지관 1개소, 경로당 19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8년 12월부터 이제 방침이 세워진 부분은 노인문화센터를 확충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바 경로당 신축을 지양하고 우리 구 관내에 4개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 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23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에 산곡, 청천지역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기회를 높여나가고 특히나 청천, 산곡지역에 부족한 이런 어르신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6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또 경로당에서도 171개소가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부터는 예비 노인들의 은퇴준비 그리고 경력단절 노인들의 재교육, 재취업 문제 등 5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정신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도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자살예방교육, 죽음준비교육에 웰다잉, 웰빙가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인력 38명이 독거노인 982명에게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녕하신지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256명에 대해서는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시니어 이야기할머니양성과정 등을 오늘부터 실시하는데 이렇게 평생학습과정에서도 노인복지 일자리 관련한 부분도 증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안전과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여성친화도시의 추구는 우리 구만의 무슨 특별한 지정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OECD국가가 여성과 도시문제를 논의하면서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 부평구의 낡은 이미지를 새롭고 쾌적한 도심 위주로 변화시켜서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그런 점에서도 이 여성친화도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여러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사업인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기초단체로는 전국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도 이번에 표창 받게 되었다는 것도 지금의 사업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72개에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있고 또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친화추진사업 중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재개발 지역에 추진하는 것이 소모적이고 또 담장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위주사업이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지만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 사업도 중요한 지금 중앙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또 담장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라는 것이 오히려 지역의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불안한 그런 공간을 밝은 벽화로 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자료 및 부평경찰서에서 제공한 범죄발생자료를 보면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대다수가 재개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재개발구역에 환경개선은 정말 필요하고도 절실한 지역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500보 사업이 소모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나가는데 특히 청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그 진행이 답보적인 상태이고 또 건설경기가 호전된 경우라도 아직 공사 착공까지 5, 6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면 그 5, 6년 동안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시설의 설치나 환경개선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00보 사업이 담장 벽화 그리기 위주보다도 또 안전시설인 CCTV, 비상벨 설치, 어두운 골목길의 보안등 개선, 또 방치된 공간과 밝은 이미지의 골목길의 개선이 주요 내용이고 또 이것이 설치되고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시점까지는 지역에 도움이 되며 만약 사업이 재개발사업이 될 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전국지방대회에서도 여성친화도시가 주요 의제로 발표된 것처럼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통해서 이 사업이 내실화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시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 등의 신고내용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회신된 공적자료를 토대로 해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자 선정 이후에도 매년 3번 이상의 확인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임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는 부정수급자에게는 보장징수 및 고발조치 등을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가족관계 단절을 사유로 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족관계단절을 입증할 수 있는 연말정산시 가족공제여부 그리고 해외여행 동반여부 등 새로운 항목을 검색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선과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인력, 장비로 부정수급 재발방지에 더욱 노력하고 아울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선과 인력 증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평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조치결과 그리고 미이행 건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처리현황은 2010년 166회 정례회부터 총 6회에 걸쳐서 질문한 302건 중 214건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88건 중 78건은 진행 중이며 10건은 법률상, 재정상 타기관의 소관에 있다는 점에서 처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의 장기과제는 38건,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처분실적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과제 40건을 포함해서 총 78건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추진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신속히 되기를 촉구해 왔지만 갈산근린공원에 관련해서도 의원님 174회, 166회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내년 예산에 갈산근린공원 부분도 예산편성 부분을 지금 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또 서부간선수로도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다 이소헌 의원님이나 박종혁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그때 구정질문 했지만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도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174회 부평6동의 동주민센터 건립에 관해서도 지금 경찰대학의 문제가 잘 해소되지 않아서 다른 방안까지 검토해 가면서 진행 중임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부평대로 자전거도로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부평역 상권 활성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이것이 그냥 방심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한금옥 의원님 산곡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우선해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 등등 그리고 또 한아름상가 운영에 관련해서는 곧 그것이 이제 명도소송과 과정 중에서 정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78건의 건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완료될 부분들은 완료하고 또 장기적으로 진행할 부분도 시와 함께 진행토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질문하신 6급 팀장을 대상으로 격무부서 공모제를 통한 사무관 승진 시 인센티브 부여와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매년 직원설문을 통해서 인사운영의 평가와 반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 분야의 청렴도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설문조사에서 기피부서 주차단속팀이라든가 가로정비팀, 장애인복지팀으로 선정된 부서 직원에게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매월 0.05점씩 최대 2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급 팀장을 대상으로 격무부서 직위공모제를 운영하는 방안은 현재 운영 중인 기피부서 인센티브제도와 병행해서 직원공모를 통해서 희망자를 배치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에서 답변드리면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7조에 따라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도록 해서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 국장, 5급 여성공무원들 8명의 내부 위원과 여성 위원, 의회 추천의원, 변호사, 퇴직공무원 등 외부의원 8명을 포함해서 총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16명의 위원 중 내부 4명, 외부 5명을 지정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주요 기능이 공무원의 승진, 징계의결, 공무원의 채용계획 사전심의 등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군․구 타지방자치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진심사 시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질문하신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육에 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우선 인천에서 처음으로 보육정책과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또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를 위해서도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매월 17만원 또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담임교사에는 누리과정 담임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월 3만원과 2만원씩 지원하며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장려수당을 매월 6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는 근무환경개선비를 매월 7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서 연간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더 나은 보육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명절휴가비와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확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아동들이 살고 있는 우리구가 안심보육의 구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신뢰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업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는 주요업무는 구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와 연계해서 작성하고 이것을 구 업무계획과 의회 업무보고를 같이 일원화해서 업무보고 시에 누락되는 업무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보고 내용과 서식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고양식과 현황, 신규사업 진행사항 등의 특이사항이 없어서 부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은 향후 주요 업무보고 작성할 때 효과분석 등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 시에 가족여행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 공직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간의 노고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올해 의원님께서 18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국내가족여행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공직자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한 결과 희망자에 한해서 두 가족이 국내연수의 기회를 가졌으며 연수실시 후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만족도와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도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는 종전처럼 10명을 선발하되 국내가족여행은 희망자에 한해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올해 국내연수를 갔다 온 직원들의 효과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손철운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질문하신 박창재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황기웅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그리고 또 일부 서면으로 질문하신 손철운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의 일부 서면에 대해서 소중하게 질문하신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의원님과 주민들의 기대에 충족되는 부평, 참여와 나눔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부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부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본래 구정질문이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을 말하며 의회가 이를 대변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구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법으로 보장된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청장 답변 태도와 관련 그동안 동료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민의 쓴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절제되고 품위있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소헌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으나 회피하여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흔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해서 이 법을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적 발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법 4조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조항은 바꾸어 말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서류 주기 어렵다는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본 의원이 요구한 명단공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편지글을 보면 공무원끼리는 이미 짐작이 가게끔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청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관련된 이런 언행을 잘 지도 감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글쎄, 굉장히 많은 고심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개선사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준비를 하였는데 청장님의 딱 단 한마디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납득이 안 가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답변이 핵심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공단의 전반적인 경영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 공단에 대한 내․외부적으로 문제인식에 대해서 정작 책임권한이 있는 구청장님은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안일한 상황인식은 공단의 주요 책임자 또한 마찬가지임을 몇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석연치 않은 직원채용 과정과 그로 인해 특정인사와 관련된 사람이 채용되어 공단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최근에 불거진 2가지, 두 번의 직원채용 과정에 대한 본 의원이 납득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을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거쳐서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세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2012년도 직원채용 과정에서 분명히 채점오류를 정정을 해서 3명의 동일순위가 나타났음에도 원래대로 최종 채용된 사람을 채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상임이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채점점수표를 확인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음을 청장님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채용 시에는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최종 채용결과를 정정하지 않았음에도 유독 상임이사 채용과정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다음날 바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오류발생이 확인이 되었다면서 탈락한 나머지 2명까지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소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류발생이 되었으면 재심사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렇지 않고 6명을 면접 대상자로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감사관실이 됐는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실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상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제보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되어서 해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계속해서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단순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채점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들과 관련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왔는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되고 주먹구구식의 채용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서 인사 채용과 관련돼서 직원채용과 관련돼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소할 것을 요구를 드리고 투명한 인력채용과 관련돼서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공단과 관련돼서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이 부분들 어떻게 해소하고 공단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소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부분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의원님들이 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달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직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루 아침에 순식간에 그 자료가 나올 수 없다는 점, 또 공식적인 절차가 되는 것이 상호 절차상으로도 원만하다는 점에서 저 청장의 의지로는 의원님들의 자료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제공을 하되 또 의원님들께서 그런 절차를 양해해 주시면 충분히 잘 정리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손철운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이소헌 의원님이 특별히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안이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도 아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제가 공단의 평가 자료를 보면서 너무 많이 속상하고 그래서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인천에서는 가급이 없습니다. 7개 공단이 가급이 없이 나머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불과 다, 라, 마 사이는 2, 3점 얼마 안 되는 차이로 그렇게 됐고 그랬는데 안 되는 부분 중에 우리가 제일 점수를 못 받은 게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점수를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빵점을 받았습니다. 또 노사관계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의 문제도 뭐 잘했으면 상쇄가 됐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안타깝지만 그중에서도 안전도나 노사관계가 그런 점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고 특히 이제 평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 아주 큰 문제다 하는 것들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또 사쪽에서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노쪽과의 합리적인 그런 정책과 뭐 관계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선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이 그것을 푸는데 잘 해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대답하는 것이 의원님한테 안이한 생각에서 짧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번 대답을 했습니다. 길게 대답을 해 봐야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 또 다른 별 대책을, 특별대책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답하기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직원채용 인사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도 조직을 운영하지만 정말 조직 운영의 중요한 인사부분이 자꾸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해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유감이고 또 한편으로는 보도된 부분과 실제 우리 조사된 내용에서 이번에 평가에서도 인사문제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적법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직원채용에 2012년 11월 채용문제와 본부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혁신해야 되지 않는가, 혁신하겠다는 말 매번 제가 질문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했는데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이 직접 TF를 구성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하다가 또 잘못도 저질렀지만 6급에 명퇴를 하는 그런 아픈 결과까지도 감당해 가면서 시설관리공단 나가려고 그러면 다들 어느 직원도 별로 내켜하지 않습니다. 가서 고생하거나 병 얻거나 명퇴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구청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문제를 느끼면서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진단반 구성해서 정밀진단 하겠다 하는 것 결과 나올 때까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우선 조직 혁신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의 의지가 같이 따라줘야 된다는 점에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전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면서 또 요구되는 일들이 많이 되는데 그 인원들을 다 담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엔 그 전의 그릇이 그만하지 못했고 그만하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넓혀서 조직 관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부터 나서서 조직원들을 혁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잘못하고 의회와 주민들한테 실망을 준다면 정말 있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같이 인식을 공유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다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 경영쇄신방안은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또 이번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잘해 나가겠다 하는 약속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번 보고 때는 시설관리공단 잘 개선되고 있구나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부의장 장정석입니다. 부평구 광장 주차장 녹지사업 중 장애인을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장애인의 뜻에 따라 홍미영 청장이 장애인주차장 6면 중 1면이 적은 5면을 현 위치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의 승리입니다. 당초 설계에 의하여 장애인은 안중에도 없는 최초 기안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일신동의 간부공무원을 대거 동원하여 대동하고 장애체험을 한 지 2달도 안 돼서 계약할 때 홍 청장이 장애체험을 기억을 하고 “장애인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만 봤어도 이런 사건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차장을 그대로 두자고 방송토론도 하고 아무리 다그쳐도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 강행을 하여 지난 회기 폐회 때 본 의원 발의로 녹지화 공사반대를 제기하여 표결결과 반대 9명, 찬성 10명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인과 직원 대다수가 이 사업에 반대하면서도 말을 못 하는데 직원들을 대변을 해줘야 될 의원님들이 그게 무슨 당리당략이라고 한 명만 더 찬성해 줬으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텐데 의원님들께 원망도 솔직히 해 봤습니다. 그날도 결정은 났고 제 머리에 장애인주차장이 부당함이 생각이 나서 중앙산재병원이 있어 장애인 환우가 많은 일신동, 부개동 몇 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공분을 하시며 소송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은 홍 청장이 지시하여 장애인주차장 부활하게 된 것을 인정한 것이 지금이라도 대단히 그나마도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측근의 지당 대신들 말고 사랑하는 직원들의 눈빛을 다시 보시고 직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다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건물이 청장의 개인재산도 아닌데 마음대로 주요 구조를 변경해도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법에는 맞는다고 하여도 가정집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구에서 18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멀쩡한 주차장을 84면을 없애면 만일 주민의 불편을 이유로 소송을 한다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장난삼아라도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성질이 못돼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물에 빠져도 앞으로 나갑니다. 청장께서도 생각을 깊이 해 보세요. 과연 두꺼운 비닐을 까는 것만도 못한 우레탄방수로 30cm의 흙을 덮어서 어떻게 녹지가 되겠는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부평구가 대구 같이 분지형이라 너무 덥다, 구청마당을 녹지화하여 열섬현상을 막아 부평을 시원한 도시로 만드는데 부평광장이 시작이 되자는 말씀을 하셨고 상사업비 4700만원을 각 부서로 나눠주면 필요한 공통비품도 사고 하면 좋겠지만 녹지광장을 만드는데 좋은 일에 썼다고 기부했다는 마음으로 계시라고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하셨답니다. 뭐 전해들은 말이라 자구가 좀 틀린 것도 있겠지만 큰 뜻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그날 본 의원도 의정자유발언에서 우리 착한 공무원들은 주차장 뺏기고, 돈 뺏겼다고 했더니 어쩜 그것이 청장하고 나하고 마음이 소통이 됐나봅니다. 처음 소통된 거네요, 이거. 듣지도 않고 한 얘기 중에. 열섬현상을 막는 녹지를 만들자, 과연 측근 중에 직급은 높고 월급은 조금 받는 이상한 직 공무원과 마주 앉으면 나올만한 생각입니다. 언젠가 말씀 드렸지만 단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쉽게 말하면 임시직입니다. 복지부동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엉뚱한 짓만 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본 의원 말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원성 듣지 마시고 부족한 본 의원 말도 듣기 바랍니다. 맹자의 말씀에 ‘간해도 듣지 않는 자는 임금으로 모시지 말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청장의 신하는 아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의 말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혹시 압니까? 자다가 떡이 생길지. 끝으로 재판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 3명 중 처음에는 몰랐는데 C씨라는 분은 일신동 소재 어린이집의 운전기사였던 분이었습니다. 8월 20일 첫 심의 때 몸이 아파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못 가신 분인데 자세히 알고 보니 작년에 구청장이 숙박민원을 할 때 주무셨던 어린이집의 기사예요. 그것을 모르고 제가 원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구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시설의 기사가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압력을 가해서 취하한 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혼자 해본 겁니다, 혼자.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또 한 분의 대표채권자 A모씨는 동정과 구정을 많이 협조한 분입니다. 지체보행자 2급이며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장애인주차장 부활하겠다고 기자회견 후 담당 과장, 팀장, 직원 3명이 다 일신동 동사무소에 가서 그분한테 설명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그분 생각에는 장애인으로서는 이긴 것이다, 명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게 물어볼 일이 아니고 이긴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동사무소도 지어야 되는 동네에 전임의 동네일을 보던 사람이 구청장하고 싸움이 붙으면 되겠냐하고 또 주위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데요. 공무원이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이 그러니까 취하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해당 국장과 통화 좀 하라고 해서 국장께 전화하니 “이제 다 끝났으니 취하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래. 해당 국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참 할 일도 되게 없어요. 내일 10시까지 취하해 달라고 9월 4일에 그분이 행동 지체에 걷기가 불편한 분이라 제가 같이 대동을 해서 법원에 가서 취하를 하고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취하를 두 분이 했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도 한 분 남았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분도 지체장애 2급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답변이 왔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냐, 부평구에서 담당 변호사가 보낸 말이 뭐라고 그랬냐, “장애인의 말을 들어서 주차장을 부활했으니 이 사건을 기각해 주십시오”하고 답변서를 또 보낸 게 오늘 아침에 배달이 됐다고 아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하지 말고 공사 안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합니까? 지금 바깥을 보십시오. 무슨 성을 쌓는지 웬 돌을, 나는 임진왜란이 또 들어오나 도대체 돌을 잔뜩 쌓으려고 갖다놓고 있습니다. 저거 뭐 할 건지 모르겠어요. 저거 뺑 둘러놓고 나무 심는다고? 열섬현상. 열섬현상이 난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 배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좀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그날 의원 한 명만 일어나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의원님들한테 해 보면서 이상 경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