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본회의2013-09-05

박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관련부록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 관련 회의록 제205회 본회의 개회식 제205회 본회의 제1차 제205회 본회의 제2차 제205회 본회의 제3차 제205회 본회의 제4차 제205회 본회의 제5차 제205회 본회의 제6차 제205회 본회의 제7차 제205회 본회의 제9차 제205회 본회의 제10차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장용기 박만수 박오현 정상구 이낭희 제205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청도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9월5일(목)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장용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용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청도군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의원입니다. 소장님 143쪽 개선 및 보완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논두렁 조성기 대여를 좀 했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사용 해보고 불편한 점 없었습니까 ? 농가에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저희들한테 불편한 점을 건의한 사람은 없는데, 기종이 한꺼번에 강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비 오고나면 한꺼번에 빌리러 와서 못 빌려간 농가가 더러 있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논두렁 조성기, 폭이 너무 커서 좁은 골목은 들어갈수가 없어요. 그것은 넓은 들판, 큰 들에만 가고, 또 집에 들어 갈때도 아예 들어갈수 없는 그런 기종이었습니다. 기종도 폭이 안 넓고 트랙터폭 정도되는 기종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왜 그리 큰것을 구입했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구입할 적에는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하고, 농가선호도 조사, 이런 것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또 그런 소규모가 필요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소규모가 아니고 폭이 좁으면서 논에 들어가서는 유압을 움직여서 우측으로 붙혀서 하면 잘 되는데, 이 기종은 자체가 뜰채용으로 되어서 물론 고장은 덜 나겠죠 ? 그렇지만 너무 폭이 넓어서 좁은 길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앞으로 농가에서는 좁은길이 없을지 모르지만 본 의원 볼때는 들어갈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트랙터 우측으로 한 1m정도 돌출되어 있잖아요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그 부분이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새로 구입할 때는 그런 기종보다는 좁은 것, 가서 유압으로 밀어내면 나가는 그런 기종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트랙터 부착형 퇴비살포기 대여 해 주었습니까 ? 해 간 사람이 있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나갔는 것이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불필요한점이 지금 예상이 안 됩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농가들이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랙터 살포기는 주로 가을에 수확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만수

박만수의원

지금 조금있으면 대여를 많이 하러 올것 같은데, 트랙터 부착형 같으면 차에 싣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 무거워서, 상하차 할때도 지게차가 없으면, 지게차도 큰것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한번 빌릴려고 각북에서 오는것 같으면 트랙터를 끌고와서 달고와야 됩니까 ?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적은 기계라서 1톤 트럭에 싣고 운송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트럭에 싣고 운송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트랙터용 퇴비살포기는 1톤차에 한차 가득입니다. 내릴 때 하차에 굉장히 힘듭니다. 지게차 없으면 하차를 못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리프트기가 있어서 가능한데,
만수

박만수의원

그렇죠 ? 농가에서는 지게차가 없으면 내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양파를 파종할려고 하면 많은 농가에서 빌리러 올것 같은데, 아예 산동에 한군데, 산서에 한군데 몇 대씩 배치를 해 놓고, 뛰어가서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가져 가던지, 청도까지 와서 가져갈려고 하면 내려와서 가져가는데 하루 걸립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주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작물반 위주로 하던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일단은 경운기용은 그래도 조금 가벼워서 1톤차에 싣고 갈수 있는데, 트랙터용은 1톤차에 싣고 가서 상,하차 하는데는 여기서 실을때는 실어주겠지만 농가에서는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미리 몇군데 배치를 해 놓고 하던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다음 144쪽입니다. 우렁이농법,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렁이 농법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때는 모내기 후에 5~7일후에 살포하는 거스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올해 실험을 해 보니까 바로 논 로타리해서 초기 제초제도 안 치고 바로 우렁이를 내어서 그래서 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초기 제초제값도 대단합니다. 한병에 4~5천원씩 하는데, 그것도 절감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서 농가소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146쪽 내년부터는 노지 달래를 시설재배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소규모 육묘장이 많이 공급되어 있죠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소규모 육묘장은 적게는 100평, 크게는 200평 가까이 농가에 지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는 그 시설만 해도 시설재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에 스프링클러 다 되어 있죠 ? 바닥 다 되어 있죠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묘는 가능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서에 신선달래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육묘장이 있는 농가를 한번 불러서 교육을 해서 그 농가에서도 시설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요청해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육묘장은 1월, 2월, 3월까지는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아마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아마 그것이 계획되어 있는데, 2기작으로 고추재배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2기작으로 육묘장에요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견학했는 지역에도 2기작으로 고추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2기작 고추재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묘종을 이식해서 소형, 종구생산시설, 그곳에, 저희들이 재배를 할려고 하면 조금전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종구생산하는데 면적이나 시설면적이 더 들어갑니다. 3~4배정도, 그래서 종구생산을 하고 나면 그곳에 쉴때 그때, 달래생산하는데 말고, 하우스가 8동 지으면 종구생산하는 하우스가 6동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달래를 밀식재배하는 것은 대형으로 2동만 지으면 되거던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30일만 하면 나오니까 그것은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종구생산하고 나면 쉬는 틈을 이용해서 휴경기에 5월달에서 증식을 해서 10월달까지는 고추를 재배해서 2기작으로 하겠다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물론 이것은 그렇게 되는데,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소규모 육묘장이 있는 농가에, 종구생산도 밭에 하면 안 됩니까 ? 꼭 하우스에 해야 됩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밭에 노지재배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러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만 가르쳐주면 소규모 육묘장 농가에서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할 수 있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오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변소장님이 정말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관리, 현장 답사 여러모로 일이 많은 농촌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150쪽 청도반시 아카데미 현장교육 실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참 열심히 잘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진농가 및 관련기관 견학 가는 것은 우리 본인 부담없이 우리 센터예산으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임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차만 임차해서 갔다 옵니다. 나머지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현지교육을 갔다오셨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 12년, 13년도 보니까, 2010년도는 자부담이 40%이고, 금액은 900만원박에 안 되는데, 자부담이 40%고, 그 이외에는 금액이 많은데도 26%, 25%, 23% 이렇게 자부담을 했는데, 금액이 적은데도 자부담이 많고, 금액이 많은데도 자부담이 적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세부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가는 참여인원하고 그때 시기별로 여러 가지 여행경비에 차이로 인해서 전체 금액은 차이가 나고,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부담 비율을 40%하다가, 예산이 저희들이 어느정도 일정규모가 여기에 질의하신 현장교육 예산이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인원은 40명 항상 보면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하고는 본 의원은 상관없는것 같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할 때마다, 물론 처음에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현장교육에 타 분야에 많이 되어서 자부담비율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40%를 했었고, 그 뒤에는 저희들이 연초 계획을 세워서 26% 수준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교육생은 40명이고, 그럼 우리 직원은 담당공무원은 몇 명이 갔습니까 ? 올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1명이 갑니다. 담당자,

박오현의원

그럼 예산은 2명 세웠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 예산은 따로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여비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교육생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오현의원

교육인원은 올해 2명이 되어 있네요. 1명만 갔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명만 갔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2명이 어떻게 애초에 센터소장님께서 2명 세웠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고, 저희들이 직원들중에 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도반시에 재배분야하고 원예학개론 같은것은 직원들이 직접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강사도 한번씩 현장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소장님 여기 2명으로 해마다 우리 교육과정을 교육생이 2명으로 되어 있는것 같으면 농업교육이지만 청도반시에 대해서 관련이 있거던요. 청도반시 아카데미 현장교육 아닙니까 ? 그런것 같으면 2명이 되어 있는것 같으면 내년부터라도 청도반시계에 1명 따라가서 청도반시 아카데미 현장교육이니까 교육을 어떤것을 받고 있는지, 같이 가서 상부상조해서 우리 청도반시아카데미도 이런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반시회원들한테 알림도 되고 홍보도 되고 하니까 2명 잡아 놓었으면 농업계에 1명가고, 청도반시 1명 가도록 소장님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꼭 담당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그것을 교육생들, 어차피 반시지도하고 사업추진하는데 충분히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교육은 청도반시 아카데미 현장교육인데, 청도반시계에서 아무도 안 따라간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또 그리고 151쪽 창조농업 경제 실현 추진계획 6차 산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현정권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1차, 2차, 3차 산업은 옛날 농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차 산업은 모든 친환경을 위해서 정부에서 6차산업을 지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차산업이 아주 잘 되고 있는것이 경기도 행복한 나눔목장이 있고, 또 임실치즈마을, 화천에 산천어축제가 있는데, 우리 청도군에서도 6차산업을 빨리 소장님이 신경써서 우리 6차산업이 청도에도 감와인터널도 있고, 지금 선호하고 있는 철가방이라든지, 창작촌을 만들면 6차산업이 충분한 관광거리가 되니까 소장님 그것을 빨리 더 신경써서 6차산업이라는 것은 1차, 2차, 3차 통털어서 복합을 해서 중요한 것만 6차산업을 만들어서 하니까 소장님 우리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6차산업 할 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차 산업은 갑자기 발표가 되어서 그렇지, 저희들은 이미 자료를 모아서 다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실행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여기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공과 생산은 다하는 것이고 가공과 판매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미 감말랭이나 와인이나 여러 가지 염색이나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을 와인터널을 통해서 홍보견학, 관광도 하고 체험산업, 염색이나 아니면 수확하는 이런 체험사업까지 같이 뭉치면 6차산업이 되는데, 이런것이 앞으로 생산만 가공에만 집중을 안하고 판매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또 같이 묶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가공산업업자한테 청도 6차 산업을 몇 년전부터 발빠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홍보가 조금 부족한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소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 박만수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147쪽 달래시설재배 이서면소재, 청도신선달래 작목반 백현곤씨가 지금 하고 있다고 조금전에 본 의원도 들었는데, 백현곤씨 하고 있는것이 시설하우스 소형입니까 ? 대형입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것이 다입니다.

박오현의원

소형하고 대형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형도 있어야 되고, 대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지금 그 현장에 몇 번 답사를 해 봤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이것이 2년차이기 때문에 올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박오현의원

파종을 그럼 언제쯤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시기가 주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파종하면 한 35일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5월달, 내년 5월달정도가 되면 아마 생산이 될것으로,

박오현의원

그럼 올해 시설만 하고 파종은 안하고 있어요. 지금 하우스 안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파종까지는,

박오현의원

그곳에 가 보시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말쯤 파종을 합니다.

박오현의원

지금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지금 하우스는 해 놓고, 지금 전부 잡초천지입니다. 10월말에 한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서 관리를 잘 하셔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청도신선달래 작목반 현황을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연일 군정업무 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약사법이 개정되어서 청도군내에 비상약 판매업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 19개소 약국이 있고, 약방이 2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2개소는 어디 있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금천에 한 개있고, 풍각에 한 개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나머지는 없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이것은 신규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자동폐업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금천에 하나 더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금천에 1개소, 이서에 1개소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보명당약방 있고, 그 위에,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보명당,
상구

정상구의원

민생당 주차장 앞에 있고, 금천면에만 2군데인데,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주차장 앞에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서에 있는 것으로 알아서,

장용기의장

소장님, 발언하실 때 발언대에 딱 서서 발언하십시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천면에 보명당은 있고, 민생당은 안 보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럼 민생당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주차장 안에 있는데,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어르신이 지금 약을 팔고 있거던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비상약품 8개소가 되어 있네요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아까 말씀대로 24시 편의점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8개업소에서 추가 더 등록이 가능합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24시간 영업하는데는 다 가능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의심나는것이 두 번째 의약품취급자 지정 특수장소 있죠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여기는 지금 약사가 안 있고, 약국에서 아까 말씀과 같이 지정업소로 지정해서 그 분들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지도를 받아서,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그 분들은 교육을 받고 합니까 ? 안 그러면 그분들이 약을 다 팔고 있던데, 그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서 지금 그 분들이 약사같은 행위로 약을 팔고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약국과 거리가 먼 지역에 한해서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거리를 따져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아니 판매자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판매자는 보통 의료 관련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안 그러면 동네 덕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어떤 의료 교육과정도 없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교육은 없고, 약사관리하에 하기 때문에,
상구

정상구의원

만약에 의료행위를 잘못해서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관리 약사책임입니다. 뒤에 보시면 취급자 상호 약국이 다 나옵니다. 이 약국을 통해서만 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운문 대천리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 경우가 만약에 판매소 그분이 잘못했을 경우는 약사가 책임이 있지, 그 분은 책임이 없네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그래서 약사지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약사가 매일 붙어있지도 않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올 때마다 약사한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나는 이분이 특수 교육과정을 해서 약을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또 처방을 해서 주잖아요. 처방은 아니지만 약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아주 희한하게 되어 있네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각북 등 오지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확실히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지금 다음에 안전상비의약품하면서 진료소 있잖아요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진료소장님이 간호사 아닙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그 분이 보면 진료도 하고 약 제조도 하고 주사도, 의료행위를 다 하고 있잖아요 ?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여기를 보면 정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소는 원래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약사법은 개정되었는데, 등록업소가 적으니까 진료소도 이 약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스이외에는 진료소에서 처방을 받아서 사는 것이 싸게 구입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싸고 비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간호직 진료소장이 오시는 분한테 전부다 자기가 의사같이, 닥터같이 다 자기나름대로 듣고 처방을 하잖아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하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 행위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자격증을 부여받아서 합니까 ? 이것도 보건소장님이,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6개월간 특수과정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정했는 180종 의약품 그것에 한해서만 처방을 낼수가 있습니다. 다른 약을 다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고시약품 180종이내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습니까 ? 자기가 만약에 더 힘든것이 있으면 보건소에 의사가 있으니까 의뢰를 받아서 하던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모양이죠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를 들어 혈압약이라도 자기가 임의로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한 종류 아니면 두 종류밖에 처방을 못합니다.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좀 강도가 높은것은 지소나 개인병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했는 그 약 이외는 처방을 못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보니까 의약품 취급하는 이분들도 좀사실 아까 말씀과 같이 무자격으로 동네에서 보니까 이분이 못하니까 다른 분이 주고, 동창 같은곳을 보니까, 그래서 한 날 가니까 또 생소한 분이 앉아서 또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정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상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약방이 2개인지, 3개인지 파악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보건의료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의장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오늘이라도 당장 빠른 시간내에 정상구의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규혁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낭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로 토, 일요일, 공휴일날 행사가 많다보니까 다른 직원들처럼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은줄 압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문제점에 대해서 4가지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의자, 스탠드 등 탈,부식되어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미 2년전에 의자를 철거했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보니까 지금 잔디구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된 근본 원인이 주차장 부족문제 아닙니까 ? 그죠 ?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난해 제가 이 사업소에 오고나서 주차장 확보방안을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지금 높이보다 한 8.5m정도 낮추는데 공사비가 한 40억원 소요가 되고, 그리고 2안으로는 입구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 문화체육센터 사이에 그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니까 그것도 한 40억원이 소요되고, 또 문화체육센터 뒤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1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뒤편 범실쪽으로 길을 그것은,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올해 2014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과 도시계에서 10억원 예산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 길이 개통되면 주차장으로 활용도가 높겠죠 ?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럼 가장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범실쪽으로 길 내는 방법이 부담도 적고 그렇게 되겠네요 ?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전체 소요액이 한 300m에 한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럼 그것은 군비로 해야 됩니까 ?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역현안사업인 도비보조사업을 하면 5대5로 부담이 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결정을 금방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주변에서 잔디구장을 체육시설로서 잘 가꾸어 놓은 땅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잔디훼손시키는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질의를 해 보게 되었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안 있겠습니까 ? 그죠 ?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어떤 방법이든지, 빠른 방법으로 좀 해소를 하면 우리가 축제나 이런 행사때 주차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행사시행부서에서 계획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이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오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소장님 동료의원 이낭희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아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8.5m 낮추는데 40억, 옆 부지 선거관리사무소 옆부지 확보에 40억, 센터뒤에 부지확보하는데 16억이라는 소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16억원 이것은 몇평에 대해서 16억입니까 ?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매입은 9,600㎡로서 골프연습장 크기의 규모이고 평수는 2,904평입니다. 보상비가 9억원이 소요되고, 공사비가 7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박오현의원

소장님 2,900평정도 이것을 16억밖에 안 되면 도비 오고, 군비오고 하면 한 8억원만 되면 확보하는 것으로, 소장님 그렇게 설명하셨는것 같은데 8억원밖에 안 들면 우리 부지를 사서 주차장과 그에 대해서 부지가 조금 더 확보되면 군에서도 아주 선호하고 있는 체육시설, 또 골프연습장도 하나 만들 수 있고, 돈이 16억원밖에 안 드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하도록 소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앞전에 설명 드린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원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씀 드린것이고, 이것은 그 계획서는 바깥에 별도로 매입을 하여야 되니까 적어도 군수님께 일단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돈 16억원밖에 안 들면 5대5하면 우리 군 예산으로 소장님이 승인만 되시면 예산확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6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본회의는 9월9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