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용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유통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를 안제8조 및 9조에 마련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법적 근거에 따라 기존 협의회에 구성운영 관련조항을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요건 강화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10% 이상 면적 증가 및 점포의 소재지 변경 또는 업태 변경 시 변경등록 제한을 안제14조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의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 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 점포의 소재지 변경 또는 업태 대규모점포에 한하는 변경을 추가로 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안제14조에 의해 확대를 했습니다.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을 하고 영업규제 예외 조항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현행 51%에서 55% 상향 조정을 했고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0시에서 8시까지를 0시에서 12시까지로 2시간 늘렸습니다. 의무휴업일을 현행은 매월 1, 2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매월 이틀 공휴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예산조치도 해당이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41쪽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제명과 목적을 조례 전체 내용과 부합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조에 보면 대형유통기업이란 2조 정의에 2조의 3항에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법이 바뀜에 따라서 대형유통기업의 범위에 준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42쪽에 구 조례에서 언급된 사항으로 이건 그대로 바뀜에 따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협의회 구성의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쪽 협의회 의무는 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대로 협의회 운영 등은 기존사항에 대해서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결한다하고 2항에 회장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3호에 협의회 간사 그 다음에 분기별로 1회 개최, 5호에 대형유통기업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건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첨가를 했습니다. 바뀐 사항 중에서 가장 다른 건 법에 맞도록 그렇게 했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개설자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 범위에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한 것은 14조 그러니까 46쪽입니다. 14조3항에 구청장의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업태변경 시로 한정한다를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첨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상에 있는 걸 했고 14조에 47쪽입니다. 2항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의 제한입니다. 개정 전에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내려가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의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이걸 갖다가 55%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범위에서 할 수 있다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를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등의 부과에 있어서도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업태 변경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과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규칙 이건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8_2_조례안

이재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8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ㆍ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등 개설 및 변경등록 시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 이상 증가, 업태변경 시에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8_2_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서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중소형 및 대형유통기업 외에 상생발전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조례나 법규를 아무리 잘 만들고 잘 갖춰진다고 해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사장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조례 개정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일부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른 시행령입니다.

상위법 때문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 저희들...

똑같이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법규나 조례규정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상권 인프라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한다면 모든 일이 풀려나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관내에서 각종 개발문제, 유통업 입점문제, 전통시장 살리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걱정을 하시는 게 저희들 대형유통점 입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사자간에 화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중구나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업체로 봐서는 아파트가 입주할 경우에 밑에 대형마트가 입주를 하지 않으면 업체로서도 어렵고 중구로 봐서도 주민이 입주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근시장 대표들과도 몇 차례 만났었고 개인적으로 잘 되도록 지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대형마트쪽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아직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법규개정도 중요하지만 서로간의 이해타산보다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현안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결해야 될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법상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소송이 접수가 되어서 화해권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그걸로 해서 궁금해 하시고 입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입주자대표 이런 분을 만나서 그간의 경위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또 입주자 대표가 시행사 대표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홈플러스측과는 연락이 안 되어서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양측의 입장을 다 듣고 하여튼 과정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풀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시장에 계시는 상인대표들도 상인대표분들의 뜻이 대표님 생각하고 상인 전체 생각하고 이게 100%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항상 체크를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주가 내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형마트도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재래시장도 피해가 없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일회성의 어떤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대형마트가 거의 없는 편이죠?

예.

아까 조금 전에 남산점이 있다고 했는데 소규모고 큰 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한참 이야기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 중구는 크게 예외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났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가만히 보면 우리 구민들이 물론 전통시장도 이용을 하지만 그러나 대형마트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80, 90% 이용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중구 구민들이 북구로 달서구로 대형마트를 찾아갑니다. 기름을 들여가면서 차비 들여가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그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다고 못 보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도 대형마트가 필요하다고 행정적 차원에서 깊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업체들이 대형업체가 많습니다마는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라든지 위치확보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려면 상권이 형성이 되고 또 유동성이 많고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위치가 맞는 전체적으로 봐서 수익성하고 자기들이 맞는 곳을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에 루벤스 같은 경우에 현재로 봐서는 최초로 면적이 나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본위원도 답변에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중구의 지역특성상 그런 대형마트가 유치될 수 있는 곳이 없다, 다행히도 이번에 루벤스에서 어찌됐든 시하고 협의할 때도 그랬고 이런 주상복합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상황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해 왔는데 아마 많은 구민들이 상당히 들떠 있었습니다. 좋아했고 우리 중구에서도 대형점포가 들어오는구나, 물론 옆에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조금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구민 전체로 봤을 때에는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어느 것이 대충은 아니다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집행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민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중간 입장 없이 안이한 행정적 편의도 집행부가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 현재 루벤스가 어떤 이유로든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두세 번 반려를 했었죠?

예, 서류가 미비해서.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물론 이유는 있겠죠. 반려하기에 앞서 동기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중재역할을 할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할 마음은 없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루벤스에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 구민 대부분이 들어오길 원한다는 부분이 더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원하는 분들도 있고 시장분들은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여론이나 그 전에 관련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하는데 단지 입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점하는 업체가 서류를 했을 때에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만큼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규정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서류를 신청을 할 때에 두 차례를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서류 미비, 저희들이 제출할 때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가 미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완하라고 1차 때 그렇게 보완을 했고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시기가 늦어서 나중에 상생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제출에 대해서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내용을 4개 시장하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하고 이렇게 서로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계획을 해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4개 시장에서는 몇 차례 유통점하고 대형업체하고 홈플러스하고 시장하고 이야기가 있었고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4개 시장에서 홈플러스측에서 그걸 갖다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려는 의지가 일단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 서류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규정상 잘못된 서류는 당연히 규정에 맞춰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등록신청을 할 때에 조금 전에 뒤에 한 이야기 전통상인들과 협의를 거쳐라, 그 과정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도 처음 알았습니다. 지하 메트로센터, 메트로플라자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 나와서 알았어요. 얼른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거기에 전통시장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협의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문시장과 염매시장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는데 어디에서 안 해 줬다 그런 과정을 대충 구청에서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소문을 들어서. 그런 걸 좀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구청인데 그냥 한 쪽 이야기를 듣고 이건 어차피 상생협의서를 받아와야 해 주기 때문에 그걸 받아 온나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하나의 권위적인 행정, 안이한 행정 이런 것들도 사업진행 과정에 하나의 장애가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전임과장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도 4개 시장 중에서 메트로센터에 자체에 대해서 상생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회원들과 회장하고 전체에 대해서 의견이 찬반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당시에 회장을 만났고 이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인데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회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의 소집을 부쳤습니다. 회장하고 회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면이 있고 염매시장이라든지 남문시장 이런 데에서는 그 당시로 봐서는 문제가 없었고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나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힘들었던 것이 거기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는데 생각도 안 한 예상외 지역에서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안 지켜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손 놓고 그냥 있었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미비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할 게 아니고 이런 애매하고 약간 끼어들기는 어렵고 안 하겠다 물론 구청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약간 욕을 먹더라도 강력하게 하는 게 맞다, 어느 한 쪽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루벤스하고는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홈플러스측에서는 만나는 자체도.

홈플러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홈플러스측하고는 홈플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권이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 진척이 없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게 만나서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대표들을 만나고 해서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양당사자 루벤스하고 홈플러스하고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됐습니다.

이야기는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구 지역에는 대형마트를 유치할 장소가 없다, 지역특성상. 그러나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자체가 어차피 이건 기회였습니다. 저런 기회마저도 아직까지 결론난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잃을 수 있다 이것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못 봅니다. 이런 기회가 왔는데도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날려버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적으로 안이한 행정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이런 과정에서도 구청에서 한 쪽에 너무 편애하지 마시고 진정 어느 길이 물론 조례가 있고 법이 있고 하더라도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 우리 구청이 미흡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48쪽에 보니까 그러면 대형마트가 휴일을 지금까지 2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2일로 바뀌는 겁니까?

예.

그리고 공휴일은 이것도 지역유통시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원칙은 매출이나 이런 게 대형마트는 공휴일 매출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의 법의 취지도 공휴일 이틀을 쉬고 인근에 재래시장을 갖다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휴일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따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본은 휴일을 두 번 쉬는 겁니다.

그런데 공휴일은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법에서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집단이 공휴일 그 사람들이 전부 노는 날이라든지 특정지역에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예외조항으로 있는 거지, 이걸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일요일 쉬는 게.

융통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욱의원 외 5인발의)

신정옥위원입니다. 직원인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시기를 앞당긴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며칠이고 6월 20일로 개정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보면 결산서를 결산검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결산서 제출시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9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