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 3일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주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부지매입과 관련한 관련 법률 준수 촉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4일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5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문영소 의원, 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의 선출결과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안건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4일 정병선 의원, 우천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소 의원, 정병선 의원, 우천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신 김 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메말났던 대지에 흡족히 내린 단비로 모든 농작물이 춤을 추듯 너울거리며, 여물어가는 모습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듯이, 범죄의 온상이며 건강과 환경의 파괴주범인 빈집 정비사업과 스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추진이 미진하기에, 어떻게 하면 이들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 빈집은 1,246동으로 그 중 시내지역은 64동, 농촌지역은 1,182동이고, 관내 단독주택 중 스레이트 지붕은 12,700여 동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한 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에만 매년 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 142동, 총 10억여 원에 711동을 정비하였고, 스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98동에 2억 3천여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농촌지역 빈집 정비사업과 스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한다면 농촌지역 빈집만 정비하는데 약 10여년이 소요되고, 스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간다는 모토 아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5기 우리시 시정방침도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지붕 개량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초가지붕을 철거 하고 농가에 무상으로 스레이트 지붕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한 것을 정부의 큰 치적이라고 자부하였으나, 지금은 스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함유되어 적은 양의 흡입으로도 폐암을 비롯한 악성중피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물질로 판명되어 더 이상 지붕 및 건축자재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로 범죄의 온상인 시내지역 64동의 빈집에 대해선 정비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지만 현 시대의 화두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범죄온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특히 시내지역 빈집에 대해서 특단의 정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시민의 편의시설인 쉼터, 주차장 등으로 전환시켜 범죄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스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정확한 실태파악과 국가예산 확보 등 총력을 경주, 빠른 시일 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구광역시 등 선진 지자체를 벤처마킹 하는 것도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원칙을 지키되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수경행권”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것이 추구하는 가치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는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과정보다 중요한 원칙이 듯, 공무원들이 보다 소중하게 지켜 나가야 할 원칙도, 법이나 규정보다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일간지 발췌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인감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공무원증을 제시했으나, 법에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아니기에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에 맏기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빈집정비사업 ,시내지역 그리고 스레트 지붕 철거사업 또한 그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되어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인한 범죄예방과 시민건강 증진 그리고 도시미관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런 정읍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여기계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오는 9월 19일은 고유대명절인 추석절입니다. 가족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겁고 보람된 명절 되시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천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한때 28만 정읍시 인구가 이제는 12만의 작은 도시로 전락되어 버린 현실을 자성하고ㆍ개선함으로써 150만명 이상이 내장산을 찾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시장님과 시민들께 제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정읍의 대표적인 보물은 분명 내장산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장산은 예로부터 대한 8경의 하나요, 남쪽의 금강이라 일컬을 만큼 아름다운 곳으로써, 내장산하면 정읍이 떠오르는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이런 내장산은 1971년 국립공원지정 이후 국립공원이란 미명하에 통제와 입장료 징수 등 보전위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편의시설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 하였으나 최근 힐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쪽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태안 및 덕유산 국립 공원등에서는 캠핑장까지 조성ㆍ운영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따라서 내장산 국립공원측에 대한 우리시 대응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이에 내장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첫째,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광장을 조성해 놓고 또다시 20여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행정력 및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테마공원 인근으로 변경 할 것과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자 할지라도 관리 공원측에 지원 또는 위탁 시행 하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예정 부지는 축구장 4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ㆍ추진한다면 사철 붐비는 문화광장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도 됩니다. 둘째, 먹거리 및 개선 사항입니다. 관광의 기본요소 중 먹거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싸고ㆍ맛있고ㆍ푸짐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며, 그 중 하나는 산외 한우 판매단지와 연계하여 국거리용 부위와 부산물을 이용한 곱창 등 다양한 요리를 개발한다면 윈윈 전략이 되리라 판단되며, 현대화된 발효 화장실 및 파고라 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익 시설을 확충하여 쉽게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장호를 활용한 동적인 놀거리 제공입니다. 내장호를 공원 관리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을 포함 내장호 준설 문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저류량을 늘리고 넓어진 호안에는 제트스키 등의 놀이기구를 도입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내장계곡에서 이어지는 하천수 해결 문제입니다. 내장산이 옥에 티가 있다면 물 부족이라는 것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내장산에 관정굴착이나 소형댐을 축조 할 수 없다면 내장호의 물을 펌핑하여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의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무박 2일 철도여행 상품개발과 서남권 투어버스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천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지원 조례안 6.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8.2013년도 수시분 장애인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정읍시 다기능화센터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10.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한 의원과 소관 국·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이 중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정읍시 힐링푸드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 공포 이후 심의하고자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불합리한 법정동·리 경계를 조정하여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행정구역상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인구 과밀지역과 인구 과소지역 등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읍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2조 1호 중 “북한이탈주민” 앞에 “정읍시”를 삽입하고 “취득하지 아니한” 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정읍시에 거주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음에 “협의회 의견을 거쳐” 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14조(비밀엄수 의무 등)” 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를 안 “제14조” 로 안 “제16조” 를 안 “제15조”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힐링푸드 관련 단체 등에” 를 “힐링푸드 관련 농업단체에”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의 문화산업 발전과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의 국가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 안장 및 이장에 관한 조항과 기 설치된 묘지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골분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시의 부문별한 토지이용을 줄이고, 이미 만장된 정읍시립묘지를 가족간에 합장을 유도해서 효율적인 국토 계획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5조(분묘의 규격제한) 중 “2.0평을” “6.8㎡를”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데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7호” 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시분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재활훈련과 스포츠활동,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2012년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으로 2011년 11월 11일 의회의 가결을 받았으나, 인근부지 추가매입과 지하주차장 건물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4조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다기능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는 정읍시 다기능화센터가 2013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정읍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학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수시분 장애인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다기능화센터(다문화가족,건강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14.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5. 정읍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6.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안건심사는 김현목 의원, 녹색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이중「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정읍시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로,「정읍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정읍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정읍시 연지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없음” 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구절초 축제시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를 인상하여 수익금을 익년도 축제 재원 및 재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단 정읍시민에 한해서는 무료입장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안 제9조 제9호에 “정읍시민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소지자”에 한하여 면제조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정읍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 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2013.3.2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보호 측면에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제한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미생물 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지역균형발전과 차세대 미생물산업에 대한 전통발효 미생물을 기능적 재분류 연구로 고부가치 창출 거양과 농축산업용 미생물에 대한 실용화 연구의 허브지역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청취결과는 기존 연지동에 위치한 정읍소방서 시설이 협소, 노후화 되어 각종 재난과 시민 안전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원활한 응급 수행을 위해 최신 다기능 소방서 시스템을 갖춘 소방서가 필요하여 정읍소방서 신축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불가피 하다 판단 되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청취결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 연지동에 위치한 연지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사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충분히 걸쳐 도지사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절차로서 세부사항 변경 결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되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본 개정 조례안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2013.05.24일 대기환경 보전법이 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에 대한 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상 등 규정이 마련 되어있으나 재난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심리적인 안정과 치료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피해자의 심리 치료 및 사회적응 재활 훈련에 필요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2012년 4월 18일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도법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도법 개정사항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수도를 연결 할 경우 입회비를 납부(상수도규약) 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과 입회비 납부가 어렵거나, 납부 거부시 수도연결이 불가 하여 환경서비스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보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시민편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정읍시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민원해소와 쾌적한 농촌생활공간을 만들고 축산농가의 악취제거 및 파리발생 억제와 벼, 채소, 과수 등 친환경농자재에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BM(Bacteria,Minerall) 즉, 박테리아 미네랄 은 상호 공생관계로 정화작용을 회복시켜 활성수 생산에 따른 생산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일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안과 같이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안과 같이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한 관련법률 준수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부지는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취득면적 1,000㎡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사업에 타당성 검토와 적정성 여부의 승인을 받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2013년도 본예산(안)에 총사업비 48억원 중 부지매입비 8억원을 계상하여 2012년 11월에 제출하였고, 정읍시의회에서는 2012년 12월, 제181회 정례회 예산심의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지 않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 미 이행과 취득 목적 부적정 사유로 부지매입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읍시장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절차에 따라서는 부지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 규정을 억지로 인용ㆍ편법 적용하고자 2013년 3월 2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발주하여 공공공지로 변경을 하였고 2013년 4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8억원을 다시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변칙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으로 예산승인은 되었더라도 본 사업부지는 공공공지로 되었기에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8항에 의거 무상양여 또는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거래 가격이 아닌 무상양여 또는 대장가격으로 매입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촉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촉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과 관련한 관련 법률준수촉구안 정읍시는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16-9번지” 105연대 일원의 103,067㎡의 부지에 43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48억원의 “주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취득가액 10억원이상이거나 취득면적 1,000㎡이상의 중요재산 취득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정읍시는 2012년 11월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상정을 하지도 않고 2013년 본예산 심사에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총48억원의 사업비중 8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상정하여 2012년 12월 18일 “정읍시의회 제181회 정례회”에서 “법률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토지매입비 예산 8억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상기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2012년 9월 정읍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2회 추경안에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결정용역” 사업비 1100만원을 상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3년 3월 26일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결정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대상부지는 2013년 3월 26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규정인 “공공공지” 가 되었고 정읍시는 그 조항을 빌미로 2013년 4월 “정읍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에 관련사업비 48억원중 8억원을 다시 상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심의”를 생략한 체, 의회의 역할인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검토” 도 받지 않은 체 변칙적인 예산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행정운영 이지만 “주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명시된 “공공공지”가 되었고 “공공공지”는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제43조(계약의방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제55조(양여) 규정에 따라서 양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8항에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어 토지를 공시지가 6억6천만원으로 매입할 수 있어 “36억원”의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정읍시는 해당법률을 근거로 무상양여 및 대장가격으로 해당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열악한 정읍시 재정을 고려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2013년 9월 6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정읍시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촉구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9월 5일 의원간담회의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주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한 관련 법률 준수 촉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촉구문은 정읍시장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회기동안 안건과 추경예산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