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올해 한 해도 주택정책실은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화 및 주택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와 아파트관리비 투명성 강화 및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등 천만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서도 알다시피 집 걱정 없는 행복한 주거공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주택시장을 보면 전ㆍ월세가 폭등하고 있고, 실태조사현장 역시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주택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수ㆍ강감창ㆍ김명수ㆍ김정재ㆍ김정중ㆍ김진영ㆍ박태규ㆍ성백진ㆍ신승호ㆍ이창섭ㆍ정승우ㆍ최명복 의원 발의)(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89)(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안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는 지난번에 한 번 상정이 되었더랬습니다. 실장님,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동안 상정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있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쪽 핵심내용과 이 조례의 효과, 효율성은 어떤 면이 있겠습니까?

이번 아파트개발기본계획 조례개정안 내용은 개발잔여지가 있습니다. 개발잔여지라는 것은 저희가 아파트지구를 한 35년에서 40년 전에 지정하면서 소위 말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 여기는 저희가 개발잔여지라는 표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것은 개발잔여지도 당초에 주거용으로 개발하도록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2010년도엔가 조례를 개정했고요. 금번에 상정된 내용은 용도 완화를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층수도 5층에서 확대, 완화해 달라 이런 것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구체적인 지역사항 자체를 조례안에 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저희가 대상지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아파트관리지구가 18개 지구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되어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18개 개발지구 중에 잔여지규모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거기는 18개 지구에 개발잔여지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5개 지구에 한 300필지 약 29만 2,000㎡가 개발잔여지 이번 조례개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면 그러면 규모는 만만치 않은 규모가 되겠네요. 말이 잔여지지만 면적이 20만㎡ 정도 되면, 그러면 이 내용 중에 구체적인 안을 한번 분석이 되었으면 알겠습니다만 5개 지구의 잔여지가 이 완화조례가 해당되면 다른 도시계획상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역여건을 저희가 다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발잔여지에 대한 도시여건이 변화되었다 이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구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가 우리 의회에 보니까 조례개정안까지 올라올 정도 되면 오랫동안 우리 서울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되었고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용역도 발주한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완료됩니까?

저희가 준공기한은 내년 4월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런 특성을 감안한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숙원사업이 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할 사항일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내년 4월까지 용역결과를 기다리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는데 다른 대안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용역의 범위가 지역의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그런 용역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지구가 지정된 이래로 도시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발잔여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재건축이 되었을 경우에 방향, 아파트지구 내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존치나 조정방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부 개발잔여지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을 저희가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원칙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별도로 다른 도시계획절차가 들어가면 도시개발되는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정릉5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정릉5구역은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조정해서 축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소하는 데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조합 설립인가 취소 무효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나머지 양호한 주택지는 제척을 하고 불량한 지역만 따로 설립하는 것이 어쩌면 불복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선 지금 현재 추진동력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해 주시면 그다음에 구역지정 절차를 거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분리해서 가는 것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당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갈등을 미리 완화하는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과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무효소송과 정비구역 지정 무효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판결이 난 거지요, 실장님?

네.

그러면 일부구역을 제척하고 지금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합 설립을 다시 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 중의 3/4, 또한 토지면적의 2/3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동의율이 50% 미만이잖아요?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기정하고 제척하고 계속추진구역을 조사를 해 왔는데 토지등소유자는 71%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면적 대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50% 정도 됩니다.

제척구역에 58% 정도 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어차피 2/3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구역의 추진동력이 있느냐 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제척은 그분들이 많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척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진짜 추진동력이 있냐 이런 말씀에는 71% 정도 동의를 해서 예정구역은 변경해 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제척했을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약 58%가 찬성하고 그다음 토지 면적의 3/4이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46% 정도 찬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정구역에서는 저희가 조정해 주면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조정을 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조합 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토지면적이라든지 3/4, 2/3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요건에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 또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을 때 토지면적 구역 전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많은 지역에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은 소송이 최후의 보루 수단인데 일부 반대지역을 제척하고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 서울에 추진 안 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찬성지역 추진하는 지역에도 반대가 보통 20, 30%가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뉴타운 할 건지 말 건지 실태조사를 해서 30% 이상 반대가 되는 구역도 실제로 뉴타운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지역을 빼고 추진하면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실태조사나 법원의 판결도 무력화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추진하는 쪽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요?

위원님 지적사항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예정구역에서 전체를 포함해서 조합이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력이 있는 부분만 추진하겠다 그래서 71%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예정구역이 조정되면 결정하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위원님 우려사항이 적정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예정구역을 저희가 축소하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겠다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주택정책실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떻든 간에 구역 전체에 대한 무효소송이 취소가 된 것이고 또 조합 설립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 지역을 빼고 한다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418번, 의안번호 1389번 이상 2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한 의결은 차후에 의견조정 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업무현안보고부터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주택정책실 주요현안 업무보고

주택정책실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현안업무는 2013년 하반기 전월세 안정화대책 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임대주택 8만 호 추진사항 등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연일 해당 실ㆍ국에서는 정말 서울시의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받으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실 터인데 우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현장에서 있는 일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완점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일문일답안 하시고 제가 일괄질문에다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법 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정법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을 묻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의 50% 또는 30%의 해산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 어저께 실장님께서도 많이 현장에서도 느끼셨을 터인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진짜 공평하게 가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는 찬성자든 해산동의서 반대 50%든 빨리 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두 번째 뉴타운이 경기가 좋아서 진행이 잘 되었을 때와 상황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상황이 나빠져 있는데 예를 들면 세입자의 경제적 능력, 금전적 능력 이런 것 다 봐야 되는데 이분법으로 적용을 해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 다 이주비라든가 임대아파트를 줘라 이것은 이분법적인 적용이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금전적인 능력이 있는 세입자들한테는 주지 않고 정말 가난하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야 될 분들에게, 옥석을 가리는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기반시설비용이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이주비라든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개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민들이 적게 보는 다양한 방향의 법 개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외에도 더 있는 것 갖고 법 개정을 하실 때 저희들한테 어떤 법 개정이 된다고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실태조사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하려고 프로그램을 짰지만 프로그램이 이제까지는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조합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보완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부분하고 진행부분하고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비대위에 적법한 해산동의서 징구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시면서 조합원명부를 제공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합원 명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고 싶어요. 게임을 할 때는 비슷한 조건을 두고, 게임은 아니지요. 업을 해야만 공정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한 쪽은 굉장히 힘이 세고 자금도 갖고 있고 조직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명단도 갖고 있고 또 한 쪽은 반대의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명단마저도 주지 않고 명단을 주는데도 전화번호를 빼고 준다는 등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실태조사프로그램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태조사라는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대비하는 것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현재 예를 들면 KB 국민은행에서 하는 것 가장 알아주지요. 인정해 주는데 그 시세를 중심으로 한다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평당가가 산출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몇 십만 원씩 높아버린 평당가 산출을 하고 있는 문제가 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비와 모든 것을 잡고 거기서 플러스 20, 30, 50 나간다고 했는데 왜 유독 분양가만 많은 분양가를 잡아야 되는지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가상승률 부분에서 사실은 나중에 경기가 너무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플러스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준점을 마이너스는 없애고, 입력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는 없애고 플러스에서 더 물가상승률을 대비시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관련해서 보니까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가 있는데 이 부가세를 제외를 시켰어요,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입공사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입공사비 같은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당연히 국공유지가 있을 수 있지요. 국공유지 매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현재 법으로는 저도 시정질문했었지만 무상 대 무상으로 가지 않고 무상에서 유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국공유지 매입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거이전비,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주거이전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기타 이주보상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에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대여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당연히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대여금 이자가 빠져 있다든가 이주비대여금 이자가 빠져 있다 이것이 사실 실태조사에서는 다 나올 수 있는 산출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나올 터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실장님은 알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모르신다면 개선해 나갈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현금청산자 말씀하셨지요? 현금청산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현금청산자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현금청산자가 없을 수 없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현금청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비용에 대해서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금청산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지요. 이런 물음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니까 조합이 임의로 사업비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낙착률이라든가 사업비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미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의 것을 근거로 해야 되지만 계약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체와 또 조합과 의논을 해서 협의되는 그런 내용의 금액이 산출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업비, 낙찰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실장님께서 메모를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니까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메모한 내용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법 개정에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면서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비율 쉽게 이야기하면 추진주체 없는 곳은 30%,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50% 이것만 정해 놓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동의서 받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똑같이 찬성하는 사람도 50% 이상 예를 들면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뉴타운 출구전략이기 때문에 해제할 경우에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찬성하는 것은 이미 조합설립 인가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제에 대한 비율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경기상황이 나빠져서 우리 조합원들 소위 말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비용부담이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 비용산정이라든가 이주비라든가, 기반시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와 세입자 중에 일정소득이 많은 분들도 일괄해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경기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동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에 있어서는 완화방안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기준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대상과 사용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와 또 국토부와 저희 이것이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한다 이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합 실태조사할 적에 형평성 문제인데요 조합원명부 제공인데 위원님 말씀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조합원명부를 조합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화번호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화번호까지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보공개위원회라든가 저희가 자문을 했는데 정보공개위원회에서는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 2개 다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또 저희가 시행규칙양식까지 조정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사업비 산정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누락되고 현실적이지 않고 물가상승률 문제 또 기반시설 인입공사비, 공사비부가세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저희 가이드라인을 놓고 한번 위원님께 저희 담당과장이 가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시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답변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청산자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에 조합이 임의로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 가이드라인책자를 가지고 위원님 사무실을 방문하든지 별도로 과장이나 또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실장님께서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신 부분 저 개인적으로는 고맙고 공감하나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실태조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통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하고 갈 수 있는 최대한 보완이 되어야만 다음에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나름 잘 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내용을 저한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나머지 고민되는 부분은 같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찬반개정안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조합은 75%가 다 동의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서울시가 50%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불만까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50% 굉장히 큰 용단이지요.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고 실태조사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물으려면 그림을 백지에서 다시 그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하는데 문제점으로 현실에 오는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찬도 다시 주민들에게 물을 수 있는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합 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당당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성비율도 이번에 법에 명시해 달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은 뉴타운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뉴타운출구전략의 취지를 보면 해제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율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출구전략을 해 놓은 것인데 가는 사람들은 이미 50% 동의 다 받아서 추진주체가 있는 것들은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또 다시 50%를 받으라 이러면 또 다른 절차가 되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네요, 보니까.

저는 실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했지요. 이미 조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맞지, 찬성하는 사람을 다시 물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나 현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현지에 계시는 사람들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사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문제는 사실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실장님 말씀이랑 또 저의 생각도, 그럴지라도 제대로 된 뉴타운 출구전략을 찾아내려면 그렇게 가는 방향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추정사업비기준은 위원님, 사실 제가 가이드라인책자를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자를 가져오도록 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이것이 제가 다 기억을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가져와서 보면서 위원님 원하시는 몇 개라도 제가 답변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서울시가 만들었거나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사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미처 생각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진행되고 있는데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프로그램으로 이상이 없도록 해 달라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바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놓은 것 다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점검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안업무와 관련한 대체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앞서 의결을 보류한 두 개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그러시지요.

정릉5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예정구역 축소하는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지요?

네.

그 안에 적정한 학생수가 확보되어 있어요? 학교수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교 내용까지는 위원님 사실 저희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본 위원한테도 자료가 와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2030을 발표했어요. 내용 아세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위원님…….

그것 이상하네요. 도시계획국장께서 주택정책실하고 상의했느냐, 상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30의 계획은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기억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다가는 보고를 해 주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동구 제1선거구의 곽재웅 위원이 학교 지으려고 얼마나 애 달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데는 도시기반시설이 되면서 학교 스물한 군데씩 있어요. 말이 꼬여버렸네요. 강남구에는 학교 장기미집행 토지소유 현황을 보니까 앞으로도 세 군데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 토지가 서초구에는 네 군데가 있어요. 반경 5km 안에 길음초, 숭덕초 2개교가 있고요. 반경 1km 안에 정수초, 미아초, 길음초 세 개교가 있어요. 그런데 반경 1km 안에는 삼각산중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가 기본적으로 다섯 군데가 있다면 중학교는 적어도 두 개 내지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특목고가 하나가 있어요. 특목고는 여러 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아이들이 다니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렇지요, 대일외고니까. 그다음에 반경 1km 조금 넘어서 삼각산고등학교가 있어요.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여기는 혁신학교로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분명히 고등학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8,500평 정도에 이르는 주민들이 85%가 노후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가슴 아파요. 그런데 2만 평이 앞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큼 학교를 적정하게 내놓지 않으면 이 지역에도 또 이런 것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학교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하고 정비구역 수립하면서는 지금 현재 축소되면 495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세대보다 얼마나 증가되는가, 그래서 학교가 증설이 필요한가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정말 협의하실 거예요?

아니, 협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비계획 수립할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하고 협의를 하라, 서명을 받아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위원님 해당 교육청하고 이것은 협의를 합니다.

SH공사에서 강서교육지원청하고 하나 협의도 하지 않으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강서는 SH공사가 잘못이다, SH공사는 강서교육지원청이 잘못이다, 주민들은 만나지도 못하거든요. 에이, 이놈의 나라 하고 떠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418번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아파트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세부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보다 더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실장, 주요업무 협조부서에 보면 실장께서 주요업무를 협조하는 부서가 주로 어떤 부서 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국하고 SH공사 또 각 구청의 주택과, 도시계획국 이렇게 협조가 많이 됩니다.

크게 보면 도시계획국, 도시안전실, 도시교통본부, SH공사, 교육청 이런 것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동구에서도 보면 주택실에 주택 쪽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시청 소관입니다 그러고 그리고 시청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구청 소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것이 도대체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국의 2030 발표 계획 알고 계세요?

네.

2020과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택정책실에서는 시장께서 발표하는 앞으로 100년 후의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주택기본계획, 그것도 현재 한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런데 학교이적지 관리방안 공청회를 하는데 도시계획국의 시설계획과장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지을 학교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20년 후에는 마흔 살 정도 먹거든요. 그냥 학생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으로 보면 100년 후에는 통계청 발표로 보면 인구가 2,0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발표도 있었어요. 이대로 인구수가 줄어들면, 아세요?

통계치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럴지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10년, 20년 후에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목표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줄어들 학생수 때문에 학교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줄어들지라도 적정한 곳에 학교를 배치해서 인구수를 확산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대비해야지요.

그러면 이율배반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안 들어봐서 그것을 평하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시장 소관의 부서에서도 이렇게 말이 안 맞으니 의원 정말 힘들어요. 강남구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학교 장기미집행 토지소유 현황을 보니까 강남구가 세 개나 있고 이번에 하나를 폐지하는 검토안을 올렸어요. 서초구에서는 4개를 가지고 있다 23년 만에 하나를 폐지하는 안을 올렸어요, 23년 만에. 하나는 27년 만에 폐지를 검토하더라고요. 싱가포르가 국유지 소유가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가 잘, 알려 주시면 제가…….

85%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건설하기가 참 좋지요. 서울시는 국유지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지 소유가 별로 없어요. 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분당같이 우리가 위성도시를 만들거나 서울에서도 변두리를 개발할 때 토지를 수용해서 주택을 짓고 나머지 땅들은 주로 국유지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예산이 나와야 돼요.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도시기반시설이 되고 강남같이 비싸지면 그것을 팔란 말이지요. 대기업에다 비싸게 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강북에서 열악한 데, 금천이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열악한 데다가 소방도로를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시설을 국가에서 땅을 내놓아서 한다면 서로 불균형 완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이 100년 도시 아니에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하면 100년 도시를 보고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위원님 토지 비축재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렇게 저희 도시가 가야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분법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남 사는 사람과 강북 사는 사람, 분양아파트와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 다 이분법의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에서 배웠던 것이 타워팰리스인가 여기에서 배웠던 방법대로 분양아파트의 아이들 우리 지역의 학교로 오지 못하게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분당에서도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랬는지 정말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그 지역에 학교를 지어서 그 아이들만이라도 다니면 되거든요. 상대적인 빈곤이니까 분양아파트에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역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양아파트 쪽으로 오지 못하게 데모까지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이나 주택정책실에서 잘못 계획을 세워놓으면 부자는 더더욱 부자되고 가난한사람은 더더욱 가난하고 이런 나라를 만든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법으로 지어진 것도 맞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위원님.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셜믹스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H공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아파트만이라도. 그 아파트의 아이들은 상대적인 빈곤을 당하지 않도록 SH공사 임대아파트 아이들만이 다니는 학교가 그 앞에 있어서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맞느냐 이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섞이는 비율이 7 대 3이라고 해요. 못사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서로 인간미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못 사는 아이들도 꿈을 향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잘살아야 되겠다 그 비율이 7 대 3이라고 해요. 우리 지역에서도 있었어요. 같은 옥수동에서도 이쪽 아이들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니까요. 도시계획국이나 주택정책실에서 잘못하게 되면 가진 자와 가난한 자를 더더욱 양산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것이지요. 2,000만 명이 줄어든다, 5,000이 아니라 1억의 인구를 가지지 못하면 대국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수경기를 가지고도 우리 것을 일으키고 내수경기를 통하고 더 좋은 것을 남는 것을 수출하는 잘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는 수출에 의존해야 돼요. 그 나라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는 정말 악 소리나게 죽는다는 말입니다. 인구수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분법의 사회로 가면 우리는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닭장을 가지고 비교를 해 봤는데 닭이 평수가 넓었을 때하고 달리 평수를 줄이니까 알을 안 낳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힘드니까 아이들을 자꾸 안 낳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필리핀 줄 거예요? 중국 줄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대로 그냥 몇 10년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지금 발버둥치고 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아들과 내 손주를 통해서 영원무궁토록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은 거의 해가 지는 석양에 가고 있는 나이라는 말이지요. 고생할 필요 하나도 없고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아들과 내 손주 영원무궁토록 잘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고민한다는 말이지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집 걱정 없는 행복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기 실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국장님들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안정화대책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 공급현황, 세 번째는 주거취약계층 특히 주거상실자 계층의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 4일 중앙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서울시의 전월세 대책은 저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전월세대책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을 죽 보니까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권, 전국적 범위에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좀 더 저희는 선제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해서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의 두 차례 대책이 나왔습니다. 4ㆍ1대책 그리고 8ㆍ28대책이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올해로 54주째 연속 지금 서울시 전세값이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4ㆍ1대책 이후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6, 7, 8월 방학 때가 새로운 이사시기가 왔는데 그때 대책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자인을 하던데 4ㆍ1대책 자체가 전월세안정대책보다는 주택공급을 축소하고 전세 대신에 보니까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의 반작용으로 전세값이 더 급등하고 있다, 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ㆍ28대책 이후에 현재 전ㆍ월세 가격동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파악하신 대로 전ㆍ월세 특히 전세가격은 저희 보고드린 대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꺾이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가질 수 있는 전월세 안정화대책 정책적 수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법령 제ㆍ개정권도 없거니와 자금을 동원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기금도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순수한 정책적 승부를 발현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가 8월 12일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대책은 임대주택 공급 강화를 하겠다는 대책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앙정부의 8ㆍ28대책 역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는 우리 서울시에 당장 닥칠 역대로 보면 9월, 10월이 급격하게 전세상승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대책 가지고는 서울시의 전월세 안정화 될 수 없겠다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는 4ㆍ1대책 이후에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도 역시 중앙정부에 따라서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신데 우리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주신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면 올 하반기 주택공급량이 기숙사를 포함해서 2만 1,424호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만 3,788호 거의 1만 3,800호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이 다행히 이건기 실장님 저는 차이라고 봅니다. 해서 급격하게 대책을 바꾼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추세로서는 전세값 안정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주택공급 수요를 따지면 60㎡ 이하가 70%를 차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수요가 많은 25평 85㎡ 자체가 9%, 1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강화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가 추진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주택의 수요는 가구분화가 되어서 한 3만 정도의 순공급이 필요합니다, 매년.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으로 저희가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해왔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지난 3년간 과잉공급이 사실 되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이 인허가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1/3로 푹 떨어졌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량적으로 보면 주택공급이 줄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세의 주원인은 물론 월세 전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60에서 85㎡ 수요 거기에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뉴타운출구전략으로 인해서 해제되는 곳도 있지만 저희 서울시의 수요 특히 서울시의 장래를 봐서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서울시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완화해서 촉진되는, 가려고 하는 데는 지원을 해서 그런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주택의 공급도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현재 측정을 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고요. 지난 8월 16일로 기억되는데 서울연구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동안 평가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를 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이 기여한 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자의 만족도도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우리가 공급확대의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 문제가 있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자체를 중단한다 저는 이것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중단하면 안 되지요.

이것 자체를 그렇다고 물론 도시계획적인 측면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겠지만 그 문제 자체는 지금 중단하시면 안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전월세 대책에 있어서는 이것은 단지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이른바 금리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일반 서울시민들이, 주택수요자들이 매매를 기피하고 전세를 선호하는 것은 매매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보다는 자기 주택을 유지하는 비용이 전세값 상승폭보다 더 높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를 얻겠다는데 중앙정부처럼 이것 과감하게 대출 확대해서 사라 저는 이것 실효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깡통주택 더 양산할 뿐이고요. 그래서 소득세 완화 이것도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구형의 전월세주택 안정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전ㆍ월세시장은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통계수치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급격하게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있는데 가장 수요가 되는 것이 월세전환이자율 자체가 서울시의 최고가 10%에 시작해서 지금은 6%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중의 정기은행금리가 2.6%에서 2.8%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해 봤더니. 그래도 아직 상당히 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전세수요를 월세수요로 전환시켜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번 중앙정부대책에서도 보니까 월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규모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확대하겠다 이런 대책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것도 과감하게 서울시가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함께 토론을 원하고요. 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이것이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에서 향후 하반기에 1만 호를 건축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9월 1일부터 어제까지 9월 5일까지 전세임대 1,000호 그리고 매입임대 672세대라고 해서 1,672세대가 공고가 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통상 시민들과 접해보면 임대주택을 원하는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데 결국 수요가 한정되어서 대부분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집계가 아직은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어제 1차 공모결과 1,672호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신청자가 얼마 정도 들어왔더랬습니까?

집계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합니다. 집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영등포구는 1,672세대 중에 46세대라고 해요. 46세대를 가지고 18개 동이 나누어야 되니까 이 경쟁률은 아마 상상을 불허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전세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전세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서울시유지 유휴지에 전세임대주택 짓겠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반대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는 일정 정도 책임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가, 비어 있는 건물들이,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공가현황이 1,000세대 정도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제 기억이 정확할 것입니다. 1,000세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공가 비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재개발임대, 재건축임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느 단지가 가장 많이 비어 있느냐 했더니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에 거의 500세대 정도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정지역에 그것도 힐스테이트아파트면 브랜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여기 비어 있는 이유가, 한 쪽에서는 물량이 공급해소가 안 되는데 한 쪽에서는 비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현상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재개발임대아파트 공가가…….

재개발 재건축공가가 514세대가 비어 있다고 정확히 기억하는데…….

저희가 재개발임대주택 공가 1,000호는 유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백련산힐스테이트에서는 공가를 신청해서 가져가라고 분양을 해도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월에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 끝났고, 두 번째가 다 미달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것은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주고 매입한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곳곳에서 아마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공가를 비워둡니다 이것이 아니고 안 나간 집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서민들이 많은데 임대주택이 공가가 많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옛날에는 3,000세대까지 공가가 있었고 또 우리가 다가구 다세대 매입해 놓은 것들이 공가기간이 많아서 저희가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가해소방안을 수립해서 했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백련산 힐스테이트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임대가 524세대가 비어 있는 모양입니다.

글쎄요. 특정해서 그렇게 비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상실자 대책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거상실자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단지 주거취약자가 아니고요. 주거취약은 달동네 판자촌에 사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집이 없는 이른바 고시원 생활, 24시간 찜질방, PC방, 만화방에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제 지역구가 영등포구인데 영등포구 시장로터리 반경 1km 내에 고시원이 106개가 있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이 8개가 있습니다. PC방 말도 못하고요. 대부분 이른바 주거취약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분들이 마지막, 그분들이 거기서 추락되면 노숙자 신세로 전락되는 거거든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입지 못해 얼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최대의 화두는 저는 주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현재 주거취약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거상실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요?

긴급주거 형태, 또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든가 갑자기 파산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긴급주거에 대한 대책으로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히 영등포의 고시원, 아주 저급한 고시원 현황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우선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시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실장님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 굉장히 감명 받았습니다. 실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건축기획과 과장님 어디 계시나. 건축기획과의 노력을…….

김정태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지요.

감명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 보도자료 제가 잘 봤습니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했다는 것 이것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45개소 최종목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자치구에서 반응이 옵니까?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1차로 해서 지금 28개소는 MOU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나왔으니까 집합건물, 주거형 오피스텔 계획도 대책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그때 현장 의견들 반영 못시켜서 죄송한데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네, 위원님과 협의해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제 지역에는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굉장히 열악한 고시원인데요.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있냐면 평균 23만 원을 내요. 적은 데는 15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데는 25만 원, 28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그 평수가 아시잖아요? 기껏해야 두 평 남짓…….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평당 따지면 타워팰리스보다 평당 임대가격이 훨씬 높은 것이지요. 찜질방은 왜 들어가시냐고 그랬더니 한 달에 15만 원만 내면 월 티켓을 끊는답니다. 그러면 수시로 들어가면서 쉴 수 있는 거지요. PC방은 한 시간당 400원을 받는답니다. 400원을 받고 하루를 때우는 것이지요. 이분들 시급한 대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물론 작년에 주거복지선이라든가 주거복지정책을 세워나갔는데 여기서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나가서 이분들 지금 보호하지 않으면 노숙자로 추락하고 맙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주거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미경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뉴타운 출구전략 등으로 인해서 업무도 과중하고 또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추진위 해산 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시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시 조례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이 구역을 해제하게끔 되어 있고 또 추진위 해산의 경우에는 사용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시점이 2012년도 2월 1일 전후에 받아서 과반수를 넘겨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다고 하면 이는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대상이 됩니까? 2월 1일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저희가 법 시행일 이후, 그러니까 2012년 2월 1일이지요. 2월 1일 이후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 해산된 곳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점 자체가 애매할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 전부터 시작해서 후까지 해서, 그러니까 2월 1일을 전후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후만 지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해산일자가,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듣고…….

네. (주택정책실장, 직원과 의견교환)

저는 해산일자가 2012년 2월 1일 이후에 해산되면 해당된다고 봤는데 우리 담당과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2001년 2월 1일 법 시행일 이후부터 동의를 받아서 해산된 것은 사용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해제는 되나 매몰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지급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대상이 3건이 신청되어서 현재 처리를 하는 중입니다, 처음으로.

아니, 지금 시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시점 자체가 2월 1일 전후해서 하는데 그전에는 해제는 되었지만 매몰비용 자체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상이 안 되면 해제는 되어도 사용비용 70% 해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조합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점 자체가 그 날짜를 정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억울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혀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 규정상의 문제기 때문에 어렵고요.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 재산권들 때문에 또 그동안 추진했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억울한 사람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되었든 법적으로든 문제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한 조합해산 및 추진위 사용비용 관련 보조신청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실태조사 신청 및 조합인가 해산 등 신청이 2014년 1월 31일자로 되어 있고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2014년 8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금년 말에 실태조사가 완료 예정인데 조합 해산하고 신청기한이 법적으로 2014년 1월 말로 되어 있다면 도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실상 한시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규정만 한시법이지요.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나 의견청취 등 절차이행 시행 등으로 인해서 해산신청이 불가피한 구역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신청기간과 해산 신청기간이 동일 날짜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차등화해서 신청기간은 1월 31일 그대로 두고 해산기간은 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국토부와 이미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2013년 8월 9일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보도자료에 따라서 이것이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정말 그런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에 지급할 출자금 중 미지급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무리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SH공사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어요. 출자금 미전입분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확대계획분이 2002년도부터 2010년도가 5,740억 원, 2001년도 이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지구 서울시 부담분이 1,623억 원, 2010년도 재건축 시프트 현물출자 관련 임대료 미지급분이 2,432억 원, 내곡지구 세원마을 조성원가 상승분 지원 관련 1,458억 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SH공사에 출자금도 다 주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보도자료가 그다음부터는 해명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사에 미지급한 출자금이 얼마인가 또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와 서울시의 관계는 물론 자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산과 돈 관계는 정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일반적으로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SH공사가 생긴 이래 20년 동안 적자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하반기에 적자가 딱 한 번 났습니다. 그전에는 흑자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재원은 국고와 또 국민주택기금 그리고 SH와 서울시에서 1/2씩 셰어를 해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SH에서 부담하는 1/2에 대한 비용은 SH에서 그것을 부담하고 또 흑자가 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1/2을 미지급했다고 하면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그것을 산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을 해 오라, 그래서 보니까 SH의 지금 현재까지 자금운용을 보면 사실상 단위사업별로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SH의 지금, 물론 SH 입장에서는 1조 얼마를 달라 이런 입장이고 저희도 SH가 사실상 저희하고 한 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서울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안 와서 저희가 보기에는 1조 얼마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공방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가운데서 SH공사와 서울시가 서로 이런 것 가지고 언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아까 부분적으로 자금운영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서로가 합리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차피 SH공사는 지금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또 빚도 감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해서 같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잘 안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기본계획이라는 연구용역을 그러니까 완성품을 보고받았지요?

네.

그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안 나누어 주십니까?

그게 당연히 공개하고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공개했는데 의회에도 한 부씩은 당연히 보내주어야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난번 각종 용역계획을 보고하실 때 성과물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어느 페이지에도 없고, 완성된 성과물을 주지도 않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언론보도에도 있습니다만 노후화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 지은 지 평균 몇 년 되었습니까?

16년 이상 됩니다.

20년이겠지.

강서 같은 데는 20년 지났습니다.

평균 영구임대는 20년, 공공임대는 16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가보는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참 많지요?

네.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몇 세대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수서택지개발지구에 특별히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했습니다. 가령 수서동 같은 경우는 전체 수서동 내에 분양임대아파트 총 가구수가 6,100가구인데 영구임대아파트가 4,105가구예요. 늘 지적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슬럼화되고 주민들도 그 지역에 살면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구임대아파트의 노후화가 심각한데 노후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선 세월이 기간이 되어서 노후화는 당연히 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관리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는 잘 해요, 가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입주자들의 책임의식 미흡…….

그러니까요, 관리상의 문제가…….

관리하고는 다르지요. 관리는 여러분들이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의 문제가 관리지, 어쨌든 이런 소위 반달리즘이라고 하지요. 이런 현상이 심각한데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만을 입주민들만을 탓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노후화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리모델링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임대아파트의 심각한 문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적립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 얘기는 주택을 공급해 줬으면 이 노후화에 따른 대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장기수선에 필요한 비용조달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책이 현재까지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미흡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만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거기에 소셜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일반 공공임대아파트도 20년이 넘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선과 또 재건축문제에 대한 재원이 지금…….

그 말씀은 제가 다 드렸잖아요. 대책을…….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얼마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수선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저소득국가 즉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소위 의식주의 문제가 그 해결이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의와 식은 지나칠 정도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이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주거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울시를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왔다고 자랑하지만 주거문제를 들여다보면 창피스럽기 그지없고 어디 얼굴을 드러내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임대주택의 관리가 이렇게 안 된다면 서울시가 1인당 GDP가 2만 5,000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택정책실장님 세우셔야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수선에 필요한 비용, 재원조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지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공공임대주택 자치구 편중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와 계시던데 지금 제일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곳이 강서구고, 그다음에 노원구이고 그런데 여러분 통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세 번째는 현재 강남구예요. 앞으로 강남구는 연말 한 1,000가구, 내년초에 한 2,500가구 이렇게 앞으로도 거의 4,000여 가구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자치구의 편중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이번 연구용역보고서에 대책이 나와 있어요, 개선대책이?

거기에도 나와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양적인 임대주택 공급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질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매입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전세나 금융기법을 통한 임대주택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형평성을 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소위 정부 전월세 대책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사실은 이 전월세 대책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것은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지요. 전월세는 지금 당장에 급한 불인데 민간 임대주택이 어디 1년 만에 공급이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 중에서 세제확대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툴이 저희의 권한이랄까 업무랄까 주택의 수요공급이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성 강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실 그런 패러다임을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초기에는 사실 바람직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공공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빨리 바꿔야 된다,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저도 영국에 가봤어요. 영국은 민간에 임대공급을 맡겨서 소위 임대천국을 이뤘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 분야의 최고전문가이고 또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한테 한번 와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다음 7페이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금 추가 지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예비비를 투입해야 할 만한 성질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의 성질입니까?

지금 정비사업 융자금이 저희가 예측…….

금년에 30억 몇 억 지금…….

올해 95억이요.

95억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소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95억은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이미 내다보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사실 그 작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소진 못해서 경기가 급속히 낮아지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측을 다 못한 것이지요.

예측 잘못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투입되었나요, 특별회계에서 투입되었나요?

저희 주택정책실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에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350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공부를 재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아닙니다. 추경을 하든지 정상적인 예산편성 기법을 활용해서 해야지 예비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데 예비비를 투입할 시점만 해도 추경편성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이번에 예산 추경편성 서울시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추경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지금 공고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연말 안에 이것이 나갈 수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집행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그다음에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보도자료 낸 8월 30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3,614호를 입주자 모집한다고 해서 언론 보도자료 나간 게 있지요?

네.

제가 이런 자료 볼 때마다 자꾸 혼선이 와요. 지금까지 보도자료를 내거나 등등의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책을 종합하면 임대주택 8만 호는 벌써 달성이 되었어요. 자꾸 중복해서 보도자료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은 목표는 이것인데 기존에 얼마가 공급되었고 이번에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기존의 임대아파트가 얼마고 신규로 공급하는 게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안 하니까 시의원인 제가 봐도 이렇게 보도자료 낼 때마다 수천가구씩 들어가는데 8만 호 주택공급은 아직도 달성이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규공급과 기존에 있던 공가공급을 저희가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 봉급이 1년에 네 번 인상되는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예산편성할 때 2014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은 몇 %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처음에 예산편성을 지침을 내려보낼 때 금년도 3월에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은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요. 그러면 언론이 또 보도해요. 8월에 편성을 해서 당정협의할 때 또 한 번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2.5% 낮추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할 때 또 공무원봉급인상액이 얼마고 최종 통과되고 나면 또 얼마고 그래서 잘 모르는 국민들은 공무원 봉급은 1년에 네 번씩 인상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임대주택공급을 발표할 때 통계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 주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정책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또 본 위원도 공부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정책실의 업무를 보면 정말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짜 맞추기 정책이라든지 성과물을 내기 위한 정책으로만 추진하고 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소신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상황논리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8만 호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공정 70%를 달성으로 봤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사업인가 시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보통 사업인가가 되고 나서 착공에서 완공까지 2, 3년이 소요되고 또 준공되고 나서도 입주까지 6, 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한 안심주택 전세금의 30%를 지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또한 민간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원하는데 임대주택 공급으로 산정을 하고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1호에 3실이 있으면 1호만 계산해야 되는데 3실 다 계산으로 잡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이 정상적으로 준공시점으로 제대로 산정되어 공급되었다 하면 주택에 대한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출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시장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추진하면서 SH공사로 출자금 미지급금이 1조 2,0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SH공사와 서울시 간 합동간부회의에서 SH공사 기획조정실장이 출자금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비용 1조 2,000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택정책실과 기획조정실에서 그 기획조정실장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SH공사 기획조정실장이 바뀐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옥마을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한옥과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조직의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또 과도 폐지하고 여러 가지 의지도 없으면서 또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그런 한옥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이번 감사에서도 업무추진 의지부족, 한옥수선 신축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운영의 적합성 이렇게 해서 행정상 조치에 18건의 주의를 받았어요. 시정 8건, 주의 4건, 개선 2건, 권고 1, 신분상 조치에서도 훈계 2, 경고 3, 주의 4 과연 주택정책실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봤지만 또 은평구에서 추진하는 한옥은 실용한옥이다 해서 서울시의 한옥 공급하는 것과 건설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또한 뉴타운 출구정책의 대안사업으로도 부족하다, 지금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것이 마을만들기사업 외에는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대안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또한 실태조사 추후 대책도 부족하다, 시장방침을 받고 또한 용역을 실시하고 시범실시구역까지 3, 4개월 소요가 되면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우 부족하다, 또 ㎡당 실태조사비용이 적게는 2,872원에서 많게는 3,000원이 넘습니다. 또 구역별로도 적게는 5,000만 원에서 3억 이상 차이가 나고, 아까도 우리 김현기 위원이 지적했지만 정비사업융자예산 수요예측도 실패했다, 2012년에 대략 251억 이상 정비계획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38%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래서 전액 소진을 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55억을 배정했습니다. 이러한 주택정책실의 행정이 과연 제대로 예상을 하고 집행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공관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공관과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실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공관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백인제가옥에 대해서 잠시 10초 정도 언급했는데 보수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또한 많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장공관사업이 주택정책실의 업무가 맞는지 이러한 부분도 상당하게 논란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무효판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비계획은 각 구청에서 세우지만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심의하고 노후도라든지 접도율, 과소필지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는 서울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마천3구역만 예를 들어보면 정비계획 세우기 전에 안전진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 전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또한 촉진구역을 하기 위해서는 과소필지, 노후도, 접도율, 행정상으로 노후도가 만족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새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마천2구역도 여러 가지 정비계획 세우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거여2-1구역도 무허가주택을 주민동의율로 포함하고 여러 가지 조건미달로 해서 무효판결이 났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위원님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셔서 저희 주택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하고 이것이 검증이 되어서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거꾸로 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100% 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사안별로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소신이 부족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저희가 짜 맞추기 하고…….

실태조사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정 80%를 유지하지 않는 것은 추가 2만 호에서는 유지하고 않고 기존 6만 호에서 건설형은 80%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경기 때문에 공정이 나지 않으니까 애초에 저희 계획 수립할 때부터 인가시점으로 바꾸어서 발표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입주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공정에 관한 지적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사실 저희가 공약이나 이런 것 할 적에 실현가능한 공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발표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능하기 위해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정률 70%에서 사업인가 시점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대시민한테 발표를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공정 80%에서 인가시점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80%에 건설형은 그대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안심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임대주택으로 카운트하는 문제는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주택에 저희가 양적인 공급에서 질적인 공급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97%의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적인 공급과 아울러서 금융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주택정책의 큰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계속 내고, 또 MBC나 KBS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 요청이 계속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정시점이 공정 80%에서 사업인가시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2, 3년의 시일이 소요되고 전세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세금 30% 지원하는 것이 임대주택 공급으로 맞는 것인지, 또한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왔지만 민간노후주택 리모델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임대주택 산정에 과연 맞는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님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언론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요청에 제가 응하려고도 몇 번 했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가 시장님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네, 그것은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SH공사 지급과 관련해서도 제가 서울시로부터도 받고 SH공사로부터도 미지급금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주택정책실장님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한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저한테도 자료가 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계획분 5,979억 원, 2001년 이전 사업지구 미정산분 1,623억 원, 그다음에 2010년 시프트 현물출자분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등 2,432억 원, 내곡지구 세원마을 사업비 지원 1,261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정기적으로 SH공사와 서울시 여러 가지 부채문제 때문에 합동회의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 당시 기획조정실장인 전오식 실장님이 여러 가지 출자금 미지급분 1조 2,000억을 달라 했더니 서울시에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그분도 다른 부서로 보상본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부인하시겠습니까?

부인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마을과 관련해서도…….

저 답변기회 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조 2,000억을 우리가 SH에 출자금을 안 줬다, 줬다 이 문제는 저는 사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제시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세곡지구에 1,600억 원을 안 주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단위사업은 그 단위사업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산해서 보니까 1,620억이다 이렇게 해서 양자가 합의가 되어야, 저희는 그것 가져오면 기획실에서 거꾸로 SH 입장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싸워서 SH 입장을 관철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를 해서 기획실에 제시를 해서 이것이 SH 말이 맞다고 사실 싸워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주택정책실에서 SH공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자료가 안 오니까 저희가 경영기획실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 이것이지요.

본 위원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갖고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언론보도자료를 내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가지고 보도자료 내는 것은 조금…….

그리고 또한 한옥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관련해서도, 한옥사업과 관련해서 과를 폐지하고 팀으로 전환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서울시에서…….

저희 한옥과 폐지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옥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서울시의 감사담당관에서 추진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 감사를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것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상 조치도 14건이나 지적을 받았어요. 이 부분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답변하겠습니다. 한옥에 융자금을 하는데 이자없이 한다고 조례에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에 위탁을 하면서 수수료로 0.5%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자가 아니고 수수료다 이것을 시의원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 그 수수료를 저희 원금에서 공제해서 내주어라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저희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환수, 감액 이 내용도 있고 그 외…….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님이 얘기한 환수나 감액한 부분도 2건이 감사 지적이 되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융자금 운영의 적합성이라든지 개보수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그런…….

감사 지적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같은 시에서 감사하는데 그것도 부정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감사라고 해서, 같은 시에서 감사관실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 받아들일 의무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다른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받아들입니까?

정당한 것도 있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금에서 그것을 감액해서 그 수수료까지 받지 말고 그것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환불해 줘라 이런 지적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사항이 14건 지적이 되고, 신분상 조치사항도 훈계 2, 징계 3건, 주의 4건 이런 부분은 공무원 생활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수용 못 했다고 해서 이게 제재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고요. 또 정당한 것은 저희가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을 못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징계나 훈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징계나 훈계는 훈계대로 가야지요. 그것은 처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분이 완료된 것이고 저희한테 시정요구를 온 것 중에 저희가 저희도 다 자문을 해서,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 요구한 것만 수용을 못한다는 것이지, 나머지 인사 신분상의 조치는 다 수용한 것 아닙니까?

수용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일방적으로 조치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하고 수용하고 안 수용하고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주택정책실장님은 어떤 것을 수용합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고, 또 신분상 조치는 이미 행정조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항변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질문을 했지만 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정비계획 세우기 전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무효판결이 나고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마천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데요. 서류상 보면 20년이 지났는데 법원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20년이 지났어도 이것은 노후건축물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패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정비계획 세우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 내용을 파악 못하고 그런 내용을 빠트립니까? 서울시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검토를 잘못했다,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물론 정비계획을 세울 때 구청도 잘못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도 최후적으로 심의 올라올 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은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전 안전진단하는 것이고, 저희 단독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안전진단절차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도 무효판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해야 될 업무를 미숙했다든가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령상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한정해서 안전진단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원내용의 판결문을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 판결문 저도 읽어봤습니다. 안전진단하지 않아서 무효판결났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고 제가 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아니, 법률적인 답변은 제가 해야지요.

그리고 또한 무허가주택이 동의률로 포함된 부분도 무효판결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사전에 다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안전진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선행토록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법원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위원님께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담당과장 말에 의하면 법원 판단은 법 제정취지가 이런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취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무효판결이 난 것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법제정 취지가 이런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하위법령 시행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원판결 취지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방지하고 예견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업무 아닙니까?

법의 제정취지까지 공무원이 사실상 판단하기에는…….

아니,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무효판결 나면 결국 사업진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실태조사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밖이 매우 소란스럽지요?

네.

사물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실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방법이고요. 또 그 뒤에 가면 저희 행정청에서 소통이 미흡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갑에 대한 을의 분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글로벌 앵그리현상이라고까지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행정행위에 대해서 대상자인 시민들이 그에 대한 불만 표출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추진현황 중에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우리가 추진주체가 있는 곳과 추진주체가 없는 곳의 매몰비용은 차이가 나지요?

네, 그럼요.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매몰비용이 없지요.

그리고 있는 곳은?

있는 곳이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추진위원회 단계 그다음에 조합설립 이후 단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추진위원회 단계는 의회에서 70% 저희가 시비로 산정해서 줄 수 있도록 이미 결정되었고요. 조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스탠스는 국비와 시비와 주민들이 삼 분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법령 개정도 사실 정부의 반대와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서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그간 자금을 지원해 준 건설사나 이런 데서 그 전체의 비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것을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입법을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 여야합의가 되었으므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2013회계연도에는 매몰비용을 39억을 예산 잡았던가요?

네, 추진위원회…….

사실 뉴타운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팀장 시절부터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출구전략을 짜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내가 낳은 옥동자인데 이것을 다시 없애려고 하니 상당히 나름대로 괴로움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뉴타운을 광역적 의미에서 개발하려다가 사실상 반대로 인해서, 우리 용산을 보면 한남뉴타운이 1, 2, 3, 4, 5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어느 구역은 되고 또 어느 구역은 안 되고 그중에서 해제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업이 결코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도로 구획정리라든가 도로가 나다가 담벼락에 막힌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 가면서 정말로 해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역은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당초에 추진하기로 해서 도로가 개설하기로 되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됨으로써 도로는 또 연결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지금까지는 10에서 50인데 저희가 그 비용을 분담비율을 높여 달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답보상태에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저희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러한 때에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가 용역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결성된 데가 만약에 매몰비용이 발생하면 그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합비에 대한 평균 사용비용은 한 50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그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입니까?

저희도 매몰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사용비용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감면 이것이 있고 두 번째로 주민들한테 분담하는 문제, 또 그것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그러한 갈등 조정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각은 사업을 추진하다 리스크가 있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비용은 사업자가 분담하는 것이 맞다 이런 논리가 강하고요. 저희는 그것이 공공사업의 일종이니까 저희가 분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하면서 어제도 제가 성북 현장시장실 나가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혜를 현재 모아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얼마 후에 이러한 집회가 발생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공공원룸 매입형 임대를 금년에 많이 확대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양적에서 질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항상 걱정되는 것이 이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전임시장 6만 호에서 신임 시장이 오시면서 2만 호를 늘려서 8만 호로 가지고 가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세워서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매입형인 다가구가 사실은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실된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매입금액에 대한 한계를 정해 놓고 계시지요?

일단 한계는 있지만 감정을 해서, 이것은 수용이 아니니까요. 당사자 간의 계약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많은 것들도 있고 좀 적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감정가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임대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굳이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6월 10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 제가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다가구주택에서 사는데 93년도에 건축한 신축건물에 들어갔는데 10년간 반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이면 계속 침수가 되었어요. 오죽했으면 화장실 들어가는 데다가 가로 세로로 10㎝씩 파서 거기서 주걱으로 물을 퍼내며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전체 다 바닥을 긁어내고 다시 시공함으로 해서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침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다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SH공사에서 맡아서 합니까?

네, SH공사에서 합니다.

수리예산도 SH공사에서…….

저희가 다 줍니다.

금년에는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수리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사는 임대인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비만 오면 비가 새고 겨울이면 춥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임대주택사업이 저희들의 어찌 보면 현안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채워야 할 것이 우리 주택정책실의 과제일지는 몰라도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집이나마 질적으로 양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한남 1, 2, 3, 4, 5구역에 대한 현재 뉴타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본 위원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서울건축선언 매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공공재라는 단어가 요즈음 많이 나와요. 건축물도 다 공공적인 의미로 또한 그런 인식전환을 시민들에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 좋습니다.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만 혹여 사적재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공공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사유권에 대한 제한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건축물의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공간이니까 공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저희 표현이고요. 내부공간하고 소유권은 당연히 사유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표현을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5개 구역이 있는데, 사업 진행 현황 중에 22개 구역 중에서 5개 구역 연남, 북가좌, 흑석, 시흥A, 길음 여기에 대한 조감도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뉴타운출구전략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예견되어 있었고 또한 그런 구체적 매뉴얼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시행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실태조사 여러 가지 비용도 다르고 또한 기준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반대서명 30% 이상 접수된 곳이 서울시에 몇 군데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돌려서 선거해서 하잖아요. 그전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하니까 반대서명 30% 몇 군데나 돼요?

반대서명 접수구역이 38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른여덟 군데가 30% 이상 반대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중에, 반대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이겠지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확인기준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매뉴얼까지는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우선 답변드리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를 조합원을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것말고요. 30% 반대서명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의 산정기준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투표가 아니고 서명 받아서 온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서명 받아서.

그 기준은 첫째 크게 조합원 산정기준을 저희가 준용하고요. 두 번째로 동의서 양식이라든가 이것은 매뉴얼에 있는 양식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제출하는데 확인기간이 보통 예를 들어 이런 기준이 없으면 어떤 데는 하루도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한테 저희는 매뉴얼을 선거를 해서 하는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자치구별로 확인기간이 다 달라요. 종로구는 반대서명을 받아주면 한 이틀 만에 확인을 다 했어요. 우리 송파구는 대략 이틀 정도 확인을 했고, 또한 서대문구 홍제동 같은 경우는 92일 동안 확인을 했어요. 이 면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매뉴얼이 없다는 반증 아닙니까? 이것이 엿장수 마음대로 어떤 데는 이틀, 어떤 데는 90일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오늘 질의답변하면서 느낀 것은…….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좀 저기…….

그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답변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답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효판결이 대략 서류를 해 봤더니 주민등록증 앞면이 복사 안 되고 뒷면이 복사 안 되고, 여러 가지 도장이 찍혀져 있지 않았다 해서 자치구별로 서류보완기간을 우리 송파구는 하루도 안 줬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20일도 주고, 이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추정사업비산정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절차대로 하면 기준이 다 있고요. 이 절차대로 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30%를 자의적으로 받아와서 처리하는 것은 원래 구청장의 업무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의 말씀은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진행합니까? 실태조사는 예산이 서울시 예산입니까, 구청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 예산이면 당연히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매뉴얼은 가지고 있고요. 이 예산을 통하지 않고 30%를 자의적으로 받아온 것은 구청장 소관이라서…….

그러니까 구청장 소관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실태조사예산은 시비로 100%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들어간 것은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대부분이 시비 아닙니까?

시비로 들어간 것은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서류 확인기간이 어떤 데는 2일에서 92일, 또 서류 보완기간이 어떤 데는 하나도 주지 않고, 담당과장 뒤에서 웃을 거예요. 일어나 봐요, 자리에서. 위원이 발언하는데 뒤에서 웃고 있어요 서류확인기간이 어떤 데는 2일에서 92일, 또 서류보완기간이 하루도 없는 데가 있는 반면에 20일 그러면 과연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의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구청마다 혼선이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이 투입되어서 선거라든가 이번 뉴타운출구전략으로 인해서 실행되는 그런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무용지물이고 또 구청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당 여러 가지 실태조사비용이 다 달라요. 어떤 식으로 산정했습니까?

그것도 가이드가 있는데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실태조사 부대비용기준이거든요.

네, ㎡당 부대비용기준.

이런 것들이 사전주민설명회할 적에 쓰는 비용 그리고 우편 안내발송비용, 설명회 개최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다른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당 193원, 강동구는 1,346원, 또 관악구 신림동은 2,872원이에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과연, 실장님 그런 것 파악 못해요?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차이가 나는지?

용산구는 ㎡당 84원, 강남구는 1㎡당 221원으로 2.6배…….

왜 차이가 나느냐 결론만 얘기하세요. 그것만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산정기준이 다르냐 이것이지요.

위원님께서 해 놓은 것을 제가 그대로 직원들에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최조웅 위원님께서 ㎡당 16배 차이라는 것은 착오계산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4개 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어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투ㆍ개표비용이 추가 소요되어 단위면적당 비용이 높고, 용산구는 6개 구역 중 3개 구역이 추진주체가 있어서 투ㆍ개표비용이 없고…….

결론은 산정기준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사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사유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차이 난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서류로 드릴게요. 저희가 위원님…….

그러면 산정기준표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지금 가져와보세요. 자치구로 내려 보낸 산정기준표 빨리 가져와보세요.

최조웅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치구별로 면적당 기준이 최소 어떤 데는 6,000만 원 어떤 데는 15억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주민설명회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용역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나요?

네, 용역업체의 조력을 받습니다.

조력을 받지만 실제로는 용역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라든지 추정분담금 산출 정도만 해야 맞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화2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동의서 인정 여부까지 다 답변을 하고, 또 주민의견용지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도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업체에서 다 관장을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실태조사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지 않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용역사들이 나서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자치구청장이 특히 중랑구 같은 경우 중랑1구역, 상봉3, 6, 7구역 실태조사 신청했는데 구청장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 아닌가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한계가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거부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한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나요?

그것은 법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한계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잘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기한 연장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까?

1월 31일 말씀하십니까? 기간연장이라면 어느 기간 말씀하십니까?

네, 2013년 1월까지 실태조사기간 연장을 국토부나 이런 데 연장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안 합니까? 보고했어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임위 업보고자료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왜 보고하지 않아요?

보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면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아까 답변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적절한 내용을 왜 보고를 안 하시느냐고요. 그만큼 업무를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뉴타운실태조사에서 법령 개정하면서 제가 혼자 다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국장, 직원들이 법령 개정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실장님?

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국고부담하고 삼분담하는 것을 저희 스탠스라고 그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국토부하고 법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세 쉽게 말씀드리면 그간의 비용을 댔던 건설사가 전부를 포기하게 되면 법인세 20%를 감면해 주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건의해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그 나머지 주민분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실태조사에 찬성하는 지역도 있고 반대하는 구도 있고 자치구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토지명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명부를 달라 하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 측에서 여러 가지 반대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있어요?

네.

어떤 대책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비대위와 찬성과 똑같은 스타트라인에,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러한 명부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안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조합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합이 줘야 되는데 조합이 안 주면 구청에서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전화번호부까지 줄 것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부까지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에 올렸는데 거기에서는 전화번호부나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전화번호부,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더라도 그것은 줘야 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하기 전에 그런 문제까지도 사전에 예견하고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는 저희가 준비를 한참 오래전부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위원회에도 세 번이나 올렸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도저히 저희가 봐서는 위원님 지적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아이디어까지 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또한 정보공개도 제한적으로 인터넷 클린업시스템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적 정보공개도. 그런데 비대위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60 넘은 분들이 여러 가지 노후수단으로 임대료를 받고 또 자기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위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해서 그냥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개개인별로 우편물로 송달하는, 추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우리 실태조사관들이 직접 설명도 하고 있는데 어느 의원님 방에 가서 내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태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최조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해야지요. 저희가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인터넷에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공개를 다…….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개합니다. 당연히 통보했는데 공개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 업무 예쁘게 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1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저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지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이나 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장에게 이러한 업무지시를 내려라 얘기했지요?

네.

그런데 해당과장은, 제가 그 내용을 세 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해당과장은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실장님한테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제가 조사해 봤더니 실태조사 보완기간을 1주일 동안 주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하루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장님과 과장님의 업무처리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 지적말씀을 잘 참고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보고들었고 한 가지 분야만 짧게 토론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고요. 지난 8ㆍ28 정부 부동산대책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질문, 그 대책하기 전에 서울시하고도 상의를 하지요?

8ㆍ28대책은 뒤에 저희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 저희 서울시하고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할 내용이 주로 재정적인 문제하고 금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어느 통로로 전달이 되게 되나요?

이것은 발표하기 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발표내용에 대한 통보 정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부 대책을요?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주택정책실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을 해 오셨는데 서울시가 보기에 8ㆍ28대책이 발표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난 것처럼 실제 전월세가 보호되고 서민 주거안정이 보호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답변드리기가 아직 섣부른 것 같고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희와 관련된 공급확대나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이 문제는 저희하고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것도 꽤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8ㆍ28대책을 보면서 이것은 물론 임대주택 활성화라든지 공급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정책의 기조와 근본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세수요를 주택구매 수요로 유도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저는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시장 집값이 떨어질까 봐 집을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만큼 다른 물가도 다 떨어지고 지금 다른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뭐 100%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택 살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사는 것이고요. 전세 살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 살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 것인데 이것을 세제지원해 주고 혜택을 주면 이 사람들이 집을 빚내서 살 것 같다, 절대로 못 삽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있는 전세가격 폭등의 신호도 나와 있지만 보통 전세가가 사실 시중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인데…….

그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전세가가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한 가지만 계속 2년 넘게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그리고 또 공감하시리라 보는데 저는 전세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전세는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부정책에 대해서 옹호하는 편에 나오는 교수님들이 주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세시장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소중한 제도라고 봅니다. 공공임대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에서 그나마 주거안정을 해 주었던 독특한 제도이고 공공임대가 단기간 내에 대폭 확대되지 않는 한 전세가 사라지는 쪽에서는 시민들이 재산을 굉장히 잠식당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더 계급하락 계층하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주택을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있어서 전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이 그 부분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전세주택의 목표가 위원님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소유에서 거주로 했는데 지금 그 목표가 이미 달성되어서 전세시장을 견인하는, 우리가 장기전세주택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도 일부 첨가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하나만 중앙정부에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전월세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지원이라든가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중앙정부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세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전세를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를 특별히 이분들에게 지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임대사업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월세사업하겠다는 사람들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8ㆍ28대책에도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있어서 전세 부분을 특정해서 계속 지원하고 어쨌든 전세시장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주안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해서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