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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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산하 부서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진 의원 발의)(김문수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문상모ㆍ신원철ㆍ오승록ㆍ이정찬ㆍ장정숙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감창 의원 발의)(강태희ㆍ고만규ㆍ김태희ㆍ남재경ㆍ박태규ㆍ서영진ㆍ신언근ㆍ이차순ㆍ이형석ㆍ장정숙ㆍ정세환 의원 찬성)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영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감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대표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저는 질의할 것은 아니고 지금 강서구에 거기는 제대로 잘 넘어간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관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관됐지요. 그때 저랑 같이 다녔던 택시물류과의 누구지요? 어디 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같이 가주고 같이 고민하고 민간인들하고 해결을, 잘 풀어나가 주는데 역할을 많이 해 주셨어요. 칭찬 좀 많이 해 주세요.

「공성국 팀장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전자장치에 의한 징수 시 징수액의 10 범위 내에 할인제도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소위 고속도로에 보면 하이패스 있지 않습니까? 하이패스를 하면 거기 차 앞에다가 태그를 달고 카드를 달고 위에서 찍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전자장치에 의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징수액의 10 범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징수액의 10%.

성백열위원

10%?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0%를 할인해 주는 것인데…….

성백열위원

그것을 샀을 때는 할인해 주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징수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런 뜻이었는데 여건상 우리는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이 전자장치를 마련해서 징수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거기에 실현이 안 되었던 내용이어서 사문화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데가 1ㆍ3호 터널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혼잡통행료는 도심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터널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차량은 막을 필요가 있지만 나갈 때는 빨리 나가주는 것이 도심의 혼잡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들어올 때도 받고 나갈 때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지금 일견 도심만을 생각하시면 그게 맞을 수 있는데 그게 도심에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공히 교통유발을 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혼잡료를 징수해서 교통유발을 좀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도심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공히 다 같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터널이 아닌 서울 모든 지역이 혼잡통행료를 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돼요, 그러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이것이 당초에 도입할 때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이런 기준에 부합돼서 이렇게 됐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이외에도 그런 요건이 발생하면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양 도성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도입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지, 해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규정을 살펴봤더니 혼잡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법령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고 권역으로 해서 한양 도성하고 강남구간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수요관리가 필요한지, 한다면 어느 경계로 이렇게 코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패스는 도입이 안 되나요, 되게 발표하던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하이패스가 되려면 아시는 것처럼 게이트 상 들어오기 전에 좀 충분한 게이트가 확보돼야 되고, 또 속도를 줄이면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남산1ㆍ3호 터널은 터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구조상 그 부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조상호위원

준비기간이 짧다 이거지요, 거리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준해서 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계약할 경우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90일 전에 재계약을 하거든요. 여기는 60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90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없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날짜적인 내용은 준비기간상 문제여서 통일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통일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제 생각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본부장님,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2,000원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혼잡통행료가 아니라 남산1ㆍ3호 터널 터널이용료지, 지금 현재 구조상은 그렇지 않아요? 터널이용료지 어떻게 그것이 혼잡통행료야. 옛날에 100원씩 받던 것 좀 올리기 위해서 2,000원씩 받으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꼭 지금 이제 혼잡통행료는 사실은 예전에 터널사용료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유료도로로 할 때 적용되는 것인데…….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남산1ㆍ3호 터널 유료도로화한 거지 무슨 혼잡통행료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좀 다르고요, 일단 유료도로로 하려면 유료도로법에 의한 별도 절차가 있는 것인데…….

채재선위원장

터널이용료.

성백열위원

싱가포르 같이 벤치마킹 한번 해야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택수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하려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안건 모두 제정조례안으로 시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 입법예고 절차를 통하여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주관부서인 도시교통본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대표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조례 말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시민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취지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사업자들을 좋은 서비스로 양질의 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성백열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를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8조에 구청장이 모범사업자에게 제72조제2항을 보면 면제, 포상, 표지판 지원 등 별로 인센티브 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된 안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안이 있습니다 하고서 조례가 올라오면 되나?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저희들이 법에서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는데 제도적인 내용 후속조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내용을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모범사업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아마 입법안을 마련하신 것 같고요. 모범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사업들이 별도로 구체화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모범사업자 자체가 지정되면 지정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대외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사업자적인 입장에서 일반 고객들을 유치하는데도 훨씬 더 여러 가지 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범사업자로 지정되어서 모범사업자 지정업체라고 하는 내용이 인정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인수단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꼭 모범사업자가 되면 저희들이 재정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더 고려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법에서 인정했고 이것을 또 조례에 넣어서 실제 운영되도록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 모범사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제도가 없어서. 이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지정작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모범택시 이런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이것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모범택시는 우리가 택시의 유형으로 하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정비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자동차 정비사업들, 정비사업자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서비스가 나쁜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운전수 옛날에 그분들하고 이분들 있을 때 그분들은 인센티브가 좀 있었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모범운전자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에서 모범운전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상의 인센티브도 주면서 또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별도로 합니다.

성백열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용석(도봉) 의원이 내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참 너무 좋은 것을 내셨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해마다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과천을 자주 애들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는 학교마다 속도카메라를 달아놨더라고요. 나부터도 가면 30km를 유지하세요 해서 깜빡깜빡하니까 자연히 줄게 되는 거예요. 지금 통학로 속도가 30km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구를 가보면 너무 많이 해 놨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방지턱도 색깔을 옛날에 칠해 놓으면 그대로 발해서 이게 방지턱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다. 또 심지어는 학교주변에는 주ㆍ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주ㆍ정차를 그냥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해마다 교통사고가 자꾸 많이 발생하니 과천처럼 숫제 그러면 속도제한을 해서 거기서 카메라로 찍게 만들면 어떨까? 난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CCTV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속도제한 예고를 해서 30km 이상 넘어가면 30km 넘어갔습니다 이런 효과측정도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성백열위원

지금 어느 구에서 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뒤에 있는 직원들에게) 우리 속도제한 예고한 데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인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어제도 제가 지적한 것이 이런 것이거든. 이렇게 위원이 얘기하면 거기 담당과장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야, 마이동풍이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나 있으면 제가 그런 것이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분명히 와서 얘기를 해 주시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꼭 단속 위주로 해서 스티커를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처럼 30km로 제한을 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읽는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 보도에 분명히 오토바이나 자전거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아무 개념이 없어. 내가 보도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타고 가는 거야. 그것을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시비를 하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캠페인이고 우리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주변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해마다 자꾸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캠페인이나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꼭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에 보니까 1,633개 정도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재정지원이나 권한을 기초단체장한테 위임하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재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 위임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여기는 교통안전지도사 선발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또 교통안전지도사들의 어떤 활동하는 범위 또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그분들의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상징물로 옷을 입고 아니면 명찰을 표찰을 패용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특정단체에서 몰아서 자기들이 다 그 권한을, 왜 그러냐면 이게 녹색어머니처럼 봉사하면 그런 불필요한 잡음들이 없을 텐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기초단체에다가 넘겨주면 그런 부분들이 더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 것인지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위임대상이나 위임범위들은 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내용이 만일 입법화되면 그 과정에서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주지는 않겠지만 기초단체장한테 다 주었을 때와 지금까지 일어난 폐단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가정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서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4조에 보면 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에 있어서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1호의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서식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 어떤 경우에 지정하는지는 자동차관리법이나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규칙 별표21의 2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냥 무조건 신청한다고 구청장이 심사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신청하면 이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또 반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내용을 갖춰야 아마 지정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이제 어린이 통학과 관련해서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여러 교통봉사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에서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입법안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지금 재정지원과 관련된 이 조항도 사실은 여기다 학교나 교통봉사단체 등을 이렇게 열거를 하면 자칫 또 고정적으로 받아야 될 대상 기관으로 인정이 돼서 요구될까봐서 그럴 우려가 있어서 이 조문도 사실은 해당자치구 등에 예산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포괄적으로 좀 넣어서 운영상에 제약요인을 완화시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좀 축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실제로 11조의 규정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 민간단체들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여기다 너무 학교, 교통봉사단체 이렇게 넣으면 봉사단체들이 자기들이 재정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기득권화 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추상적인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당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열어놓고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려고 할 때 꼭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대상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구체화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거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실제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교통봉사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근거인가요, 아니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장이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시장이 자치구 등 해서 좀 열어놓고 대신에 사안별로 봐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서영진위원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실제 이런 추진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부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 내용은 발의자인 김용석(도봉)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수용이 된 내용으로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8조하고 11조를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8조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600여 개가 되는데 이 내용을 상시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하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거든요, 물론 관리는 지금 구에서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다 입법화를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드렸고요. 또 하나는 11조의 내용 중에 “재정지원” 거기에 지금 학교, 또 교통봉사단체 이렇게 명기를 하면 자칫하면 또 이것이 당연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것처럼 기득권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자치구 등”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서 이왕 입법이 되더라도 되면 저희들이 실제 이 내용을 운영하는데는 좀 용이하겠다 해서 그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자치구 등”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하면 지금 현재 지원되는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재정지원 이 조례가 없어서 아직은 안 하고…….

김동욱위원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교육청도 이렇게 통학로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자치구…….

김동욱위원

교통안전지도사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자치구 단위에서 사업별로 하고 있고 우리는 스쿨존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거기에 인력이나 예산지원은 우리 교통위에서는 없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리가 교통지도사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재정지원이지요, 실제 사업적으로는.

김동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통봉사단체라고 하면 어떤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봉사단체,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또 교통모범운전자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거든요, 실제 자생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여기서 빼고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부분은 별도로 지정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대상이라든지 또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좀 “등”에다 넣어서 “자치구 등”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재정지원하면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구에 포괄적으로 하겠다라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김용석(도봉)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점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나, 동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화 시키고 잘못 인용된 조문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그냥 별지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동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 김기만 의원님, 정세환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인택환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시고 또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병합안건이 많은 관계로 의원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시장제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성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서울시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정사유는 단체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버스의 도심주차 문제 완화를 위해 교통의 흐름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도로상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의 거주난 해소를 위해 대학생 기숙사의 설치기준 일부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도심의 주요 관광지 주변에 관광버스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유휴도로의 일부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관광버스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 기숙사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제2항에 따라 400㎡당 1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를 참작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해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4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5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우리 집행부가 올린 안 중에서 부설주차장 관련되어서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시행할 때 이게 완화가 되고 나머지 일반들한테는 안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숙사 말씀입니까?

강감창위원

네, 기숙사.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숙사는 부설주차장 확보는 일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숙사 설립을 일단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지요, 학교에서도 하고. 그런데 기숙사 설치기준은 이게 조례가 되면 모든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강감창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민간이 건설하는 기숙사는 종전의 기준으로, 결국은 300㎡당…….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게 대학교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교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숙사 이런 포괄적인 내용보다. 이번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담은 내용은 대학교 기숙사가 대학생들의 여러 가지 실제 나름대로 숙소난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이것을 설립하고 있고, 이게 설립되지만 또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대부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강감창위원

본부장님 충분히 인지되었고, 담당과장이 누구시지요? 직접 과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석진

안석진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안석진입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현재 결국은 대학생 기숙사를 할 때 민간이 대학생기숙사를 건설할 때는 300㎡당 한 대로 하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0㎡당.

강감창위원

200㎡당 한 대로 하는 것이지요?

석진

안석진주차계획과장

네.

강감창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공공기관 쪽에서 만약에 대학생기숙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 400으로 완화하겠다는 얘기지요?

석진

안석진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과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차이 있는 것이 맞지요?

석진

안석진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이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입법 자문을 받은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상식으로 볼 때는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불과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1.5%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시급성, 당위성이 있습니까?

석진

안석진주차계획과장

대학의 기숙사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유도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좋게 보면 되는데 자칫 이게 마치 기숙사를 짓는 향후에 곧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지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면 지금 대학교의 주로 대학생들, 특히 요새 전셋값이 폭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아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학교 자체에서도 그렇고 대학생 기숙사를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 20여 개, 14개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립이 되더라도 사실상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여건인데 굳이 규정상 부설주차장을 짓게 되면 건축적인 비용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희들 시 차원의 노력입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것은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방향은 주차 관련된 부분 차량 이용 관련된 부분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정서가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 제14조의2 1항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항,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이거나 3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상호위원

16인 이상이거나 3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승합자동차 내에 지금…….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6인은 16인 이상이에요, 이상이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렇게 보면 16인 이상 이렇게 잡으면 될 수 있는데 지금 승합자동차의 규격이 나오는 것이 16인 이상 승합자동차가 있고요, 또 36인 이상 나오는 승합자동차의 유형이 있어서 그 유형을 여기에 담다보니까 그런 표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냥 16인 이상 이렇게 해도 36인 이상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아주 조례가 웃기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승합자동차 중에서도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이 있잖아요. 16인 이상은 중형을 말하는 것이고 36인 이상은 대형을 말하는 것인데 기술을 이런 식으로 하면 부적절하지 않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지적하신 것처럼 소형 승합자동차 16인 이상 이렇게 되니까…….

조상호위원

중형 승합자동차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형. 16인 이상 이렇게 하시면 36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입법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보다 보니까 되게 머리가 복잡한데요. 단서조항에 단서를 다는 그런 조항들이 많은데 서울시의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교통정책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주차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가는 정책과 또 도심과 같은 교통유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수요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정책이나 또는 주차장의 설치 제한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승용차 요일제인 경우에는 교통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지에 소재하는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감면을 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만큼 1급지가 교통혼잡이 강하다는 것인데, 또 조례안 중에서 세종문화회관 거기에 한해서는 또 대폭 주차요금을 낮추자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그냥 수용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일반 정책적인 내용보다 특수한 지역적인 여건과 세종문화회관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당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과 연계하면서 부설주차장을 폐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공영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의 일부 기능을 같이 수행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면 부설주차장 기능하고 공영주차장 기능이 혼재되다 보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고 또 더더군다나 주차장 자체도 부설주차장의 일시적인 수요에 따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제약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설주차장 기능과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고육책으로써 이 대안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저렴한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부설주차장 요금은 예전에는 사실상 무료까지도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500m 이내에 이 조항을 해서…….

조상호위원

50m.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부설주차장을 감면을 해 주더라도 예전보다는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요금이 더 높아집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예전에 부설주차장 기능을 해왔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어서 고육책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공영주차장 기능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설주차장 기능이 수행돼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는 활용이 좀 가능하도록 해서 세종문화회관에게 문화시설로써의 기능하고 저희 주차정책의 기능하고를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일단 타협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보면 1급지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완화시키는 것 자체는 정책적인 큰 틀에 배치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특수성 때문에 이런 고육책으로 일부 보완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부설주차장 요금을 더 올리면 되잖아요, 형평성에 맞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제 부설주차장 요금을……. 없으니까요, 일단 없으니까 그런데 또 운영상의 내용은 지하 2층에다 우리가 부설주차장 기능을 해서 한 138대를 거기다 배정을 해 놨어요.

조상호위원

그것 자체를 없애면 되잖아요, 똑같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없애면 이제 세종문화회관 자체가 부설주차장이 원래 이쪽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폐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애버리면 세종문화회관은 위법건축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좌우튼 고육책으로,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좀 뭔가 그렇기는 하지만 고육책으로 이런 부설주차장 기능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내용으로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보행자전용도로 행사 어디서 해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차 못다니게 다 막고 보행자를 위한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행사는 거기서 하면서 또 승용차는 타고 오시라는 그런 이중적인 말도 안 되는 행사를 하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세종문화회관에 물론 차를 안 가지고 오면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세종문화회관의 현실적인 기능은 거기에 공연을 할 때라든지 이쪽에 차가 이용되는 거기 관람객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이용함으로써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버스도 잘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풀어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정책적으로 가격적인 패널티를 해서 못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유지돼 왔던 것보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 요금이 더 비싸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부설주차장 기능으로 하게 되면 그 시설 입장에서는 또 저희들 교통정책적인 내용보다는 시설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람객들에게 관람을 권장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예전 같으면 부설주차장의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요금을 아예 안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번에 저희 정책 툴로 넣으면 훨씬 더 요금정책이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예전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혼잡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가격정책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세종문화회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정책 방향에 따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큰 틀의 내용은 가격정책을 더 강화해서 수요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시현되면서 또 충격을 완화하면서 갈 수 있는 대안으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내용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획기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1급지에서도 감면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승용차 요일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1급지에서도 감면을 안 해 주는데 세종문화회관을 위해서만 또 이런 조항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입법기술 측면에서도 좀 되게 모양새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 왜 1급지에 감면조항을 넣고 안 해 주려고 그러면서 왜 또 거기는 예외로 두느냐, 입법 기술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다만 기존에 이미 세종문화회관을 마련해서 운영해 왔고 거기 부설주차장을 원래는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폐지를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기능수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부설주차장 다 없애버렸어요.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세종문화회관 내에요?

조상호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못해요. 그것을 완전 폐지를 했어요.

조상호위원

불법이라면서, 없어지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래서 그때 하면서 조건으로 인근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200m 거리 내에는 꼭 동일한 내용으로 안 되더라도 2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 이것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설주차장을 거기다 인정해 주게 되면 또 그런 현실 운영상 가격적인 내용도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가격정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실제 운영상 부설주차장으로 2층만 운영하게 되면 수요가 많이 밀릴 때 또 전체 돈을 받고 관리해야 될 내용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또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2층만 또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인 이용수요가 있게 되면 2층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간까지도 돈을 받아서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1급지적인 가격정책을 써서 운영하게 되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좀 현실적인 제약요인하고 그런 운영상의 효율,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특수성이 가미된 내용이어서 좀 그런 특수성이라는 부분을 양해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상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답변 중에 자꾸 큰 틀이라든가 특수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은 원칙이 있어야지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마다 특수성이라든지 큰 틀이라든지 그것은 잘못 됐지요. 다음에는 우리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식사시간도 다 됐는데 간단하게, 세종문화회관 주말에 입장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등석, 2등석 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서민들이 가기에 만만치 않은 입장료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좋아하는 조상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형평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 면에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인 거거든요. 앞으로 4대문 안에 차량은 가급적이면 차를 안 갖고 다니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광버스 문제인데 제가 평일날, 주일날, 주말에 몇 대씩 얼마만큼 주정차 위반하고 어디에 많이 가는지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전혀 안 주더라고요. 자료가 없나요, 그것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에다 별도 용역을 줘서 조사를 전수시키고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보고 이용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지를 조사해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제가 제출한 것으로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김동욱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못본 모양이네요. 그래서 행자 위원장할 때도 관광버스 문제는 주차장 마련하기는 시내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숙사는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대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김동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4대문 안에 대학교가 몇 개나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4대문 안에는 거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4대문 안에는.

김동욱위원

연대 이쪽도 사대문 밖이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는 4대문 밖이니까요. 성대는 4대문 안인데…….

김동욱위원

아, 성대가 있구나, 성대가. 그러면 370명 차량 소유한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학생들은 차량소유는 하지 않고요, 보니까.

김동욱위원

그런데 317명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이 내용 보니까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김동욱위원

기숙사 거주 대학생 2만 720명 중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기 보니까 21개 대학 중에 많은 데가 서울대가 수용인원이 4,810명에 250대가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많은 비중으로 한신대 신학대학원이…….

김동욱위원

한신대도 4대문 밖인가, 거기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신대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욱위원

성북동이니까 안이네, 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38명인데 26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기숙사 거주에 한 2만 여 명 중에 317대가 보유돼서 1.5%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숫자는 적은데 기숙사 본래의 기능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서울 4대문을 중심으로 했지만 서울에 가급적이면 차를 안 갖고 해서 주차장을 완화하는 것들은 사실 맞아요. 그래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비용을 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는 정책인 것 같고, 이것이 자칫 학교 밖에 기숙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 인근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대학생 기숙사는 안에도 있고 인근에도 있고, 그것은 꼭…….

김동욱위원

지금 하는 것은 인근 아니에요? 인근이라고 해야 되나 안이라고 해야 되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학교 안 밖에 있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대부분 안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대부분 안에 있어요. 아니, 대학교 기숙사는 안에 있을 테고 새로 지어지는 것은?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대부분 교내에.

김동욱위원

교내에?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밖에 짓게 되면 엄청 비싸기 때문에요.

김동욱위원

그런 데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있구나. 그런데 학교 안에 그렇게 주차장 굳이 그렇게 받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우리가…….

김동욱위원

학교 안에다 기숙사를 짓는데 주차장 확보를 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건축물을 하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의무화 해 놨거든요, 모든 시설물은 다.

김동욱위원

학교 내에도요? 학교 내에 그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물이든 시설물이 되면 주차수요가 있을 것을 예견해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의 수용인원에 비해서 1.5%의 차량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설적으로는 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 범위 내에서 그래서 원래는 200㎡당 1대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 완화해서 400㎡당 1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실제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면서…….

김동욱위원

지금 400㎡당 1대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는 일반은 그냥 200㎡당 1대로 되어 있거든요. 200㎡당 1대인 것을 300㎡당 1대로 지금…….

박준희위원

아까 어디 200…….

김동욱위원

아니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맥시멈이, 원래 시설물은 200㎡당 1대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반 시설물은. 그래서 이 부분을 400㎡당 1대로 완화하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150에서 450. 다 학교 내인데도 이것을 또 법으로 해서……. 아, 주차장법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 법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 맞아요?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네, 주차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학교 내인데요?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네, 건축물과 똑같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주차장법상의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서 하는 내용은 법에 규정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김기만 의원 외 20명, 정세환 의원 외 11명, 김명수 의원 외 10명 및 인택환 의원 외 19명이 각각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듣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5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 해당연도에 3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혜택에서 제외하고, 둘째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50%를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해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물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추가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생기숙사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준희 위원님의 대안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준희 위원님의 대안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별도의견 없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더라도 괜찮겠지요? 그러면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채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필 의원 대표발의)(이종필ㆍ강감창ㆍ고만규ㆍ김제리ㆍ김춘수ㆍ박태규ㆍ성백열ㆍ이상묵ㆍ이형석ㆍ장환진ㆍ전종민 의원 발의) 11.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종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안을 발의하신 이종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서울시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3월 2일 개인과 법인택시 양 조합은 유류비 인상,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3,200원으로 하는 약 34.5% 수준의 요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총 255개 법인택시회사의 운행 및 경영실태 3년간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운송원가를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가분석 작업을 통해 택시업계가 스스로 원가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원가요소에서 배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개선이 이행되도록 하면서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에 있어서 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 후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요금조정 기본원칙 하에서 요금인상 전 노사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선 이행을 완료하도록 요구하였고, 노사는 지난 8월 22일 운수종사자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는 임금협상을 합의 완료함에 따라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원가에 추가 반영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운전자 보호 및 승객안전을 위한 차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택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 등을 운송원가에 반영함으로써 택시서비스를 개선하는 재원을 운송원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업계의 재정부담을 보전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개선비용 등을 원가에 반영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한 결과 운송원가는 32만 1,407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운송수입 28만 7,364원과 비교해 볼 때 약 11.8% 수준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지난 2009년 6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3개월 동안 동결되었던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번 요금조정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안을 조정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였으며 시계외지역 택시이용 편의제공과 심야시간 승차난을 완화하고자 시계외요금 부활과 심야요금 시간조정을 선택 대안으로 하여 총 세 가지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시계외요금을 부활하고 심야요금 시간대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을 종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하는 기본안과 시계외요금을 부활하고 심야요금시간을 종전 24시에서 23시로 한 시간 앞당기면서 기본요금을 2,900원으로 하는 대안1, 그리고 시계외요금 부활이나 심야요금 시간대 조정 없이 기본요금만을 3,100원으로 인상하는 대안2 등 모두 세 가지 정책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택시요금조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과거 요금인상 시마다 운수종사자 임금인상 등을 노사가 합의하고도 요금인상 이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택시 서비스질은 떨어진다는 사례가 반복되어 온 만큼 이런 관행을 종식시키고자 요금인상 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 담보를 유도하였고 노사는 이를 수용하여 지난 8월 22일 운수종사자 임금을 23만 원 인상하고 그동안 사업자가 일부만 부담했던 유류비용을 실사용량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단체교섭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형ㆍ모범택시는 중형택시요금 수준을 고려하여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33대가 운영 중인 소형택시는 더 이상 확대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요금조정과 병행하여 택시서비스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준법교육 16시간 이상 의무이수제, 복장착용, 청결, 흡연금지,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수종사자 실명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였으며, 이외에도 택시의 안전, 택시업체의 경영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서울택시혁신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요금조정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택시요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을 보면 시계외할증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9월에 이미 한번 이렇게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견은 어디 간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 내용은 아직 현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포함해서 다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종합해서 다시 의견을 묻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의회가 이 입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말씀도 없이 다시 이것하고 같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것 좀……. 또 다른 의견을 줘야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견은 예전에 주셨던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다만 요금조정안에 전체적으로 이 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함해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안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포괄해서 같이 의견을 여쭤보는 거니까, 원래 의견청취안은 요금조정안에 대한 청취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세부적인 수단들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여쭤보는 것이 아니어서 예전에 시계외할증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지만 이번에 같이 담아서 이번에 포함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견청취를 해가면, 물론 이 의견청취가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랄까요, 그야말로 의견청취가 보면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의회가 의견을 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다는 결과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끝나고 있다가 다시 요금인상하려면 이것과 같이 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때는 그런 의견을 또 의회가 줬다가 또 이것하고 결부하면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의견을 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제도적인 한계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택시요금 인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누차 본 위원이 요구하고 주장했던 것이 역시 요금인상을 해서 운전자 처우개선을 통한 어떤 서비스를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하여튼 주된 주장인데요. 지금 이 안을 보면 상당히 운전자 처우개선을 담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보면 지금 단지 노사 간에 임단협에서 협상했던 결과가 시가 볼 때는 거기에 다 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것 이행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담보하는 거예요? 임단협 결과를 요금인상을 해줬어요. 해줬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전제 하에 요금인상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임단협은 자체가 법적인 규범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면, 그 내용을 준수 안 하면…….

박준희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안 하면, 이것이 물론 택시업계의 종합 임단협 내용하고 또 그것을 구체화하는 기업단위의 노사협의가 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최대한 담기 위해서 임단협이라고 하는 일단 규범력을 만들고 그 규범력이 준수가 안 되면 원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부당노동 행위에 준해서 이렇게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 하에서 일단 규범화는 시켰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일단 요금조정하고 얼마 내용은 갖는다는 묵시적인 동의 하에 진행됐지만 이후에 사실상 임단협에서 그 내용을 또 반영하지 않고 임의대로 또 예전에 약속한 것은 약속이고 임단협은 따로 노는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도 그런 과거의 관행은 단절시켜야 되겠다, 물론 규범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준수 안 해서 또 처벌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규범적인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예전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 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이행담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현재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는 분명히 더 확고하게 다져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동의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임단협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부산, 대구, 광주 이쪽이 연초에 요금인상을 해줘 봤더니 회사들이 그냥 사납금, 사실은 우리 서울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에서는 사납금 이런 이야기를 임단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또 보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사납금을 2만 5,000원 하루에 24시간을 두 사람이 교대하니까 사납금을 한 사람에 2만 5,000원씩 올리면 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본급 23만 원 정도 올려주면 두 사람 합치면 얼마입니까? 46만 원이지요. 유류대 30만 원 합쳐봐야, 150만 원 빨리 계산해 봐도, 아니 거의 운수종사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작년에 보고드린 것처럼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상 운송수입의 투명성이 일단 담보되어서 이번에 요금조정이 상당히 수입의 전 규모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특히 운수종사자들이 그동안 수입이 130만 원이다, 자기들 받는 것이 전부 이렇게 주장을 해 왔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질 수익까지 다 따져보니까 한 187만 원 정도 된다 하는 내용까지는 일단 확인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공히 그 정도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이런 노력까지 기울여서 일단 실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상당히 근접하게 확인할 수 있는 툴이 작년에 담보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원가내용과 이런 요금조정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주신 것처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운수종사자가 수입된 내용을 전액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그중에 정상적인 봉급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봉급을 제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앞으로 지향되어야 될 방향인데 그러나 또 현실적으론 과거에 있던 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옮기기는 어려운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납금이라는 제도는 지금은 용어를 쓰지 않고 납입기준금이라고 해서 월 정기급여와 관련된 내용 또 성실근로를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어를 표현했지만 일부 정상적이지 못한 업체에서 과거 틀 속에서 운영되는 일탈적인 그런 관리형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정리를 하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간다고 그러면 납입기준금을 늘려가고 실제 실수입에 근접하는 납입기준금을 만들면서 봉급도 현재 지급해야 될 내용으로 일치시켜가는 것이 월급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납입기준금도 좀 올리면서 대신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의 내용들을 운수종사자의 급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마련했고요.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일 수입으로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 납입기준금이 한 2만 5,0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단협이 되었습니다, 1인 기준으로. 그러면 이것을 전체로 하면 말씀주신 것처럼 하루당 5만 원이 되어서 그게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수입은. 26일 만근 잡고요.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 개인별로 따지면 한 65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일단 사업자가 개인한테 받는 내용으로 보면. 두 사람한테 받으면 130만 원이지만 인별로 받으면 한 6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65만 원이 되면 그중에 정액급여로 늘어난 것이 23만 원에서 한 27만 원 늘어났고요, 또 그 외에 유류보조금으로 해서 10리터 해서 9,000원씩 해서 한 달 하면 그것도 25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오십 몇 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 65만 원에서 나머지 차액이 사업자한테 가기 때문에 한 80% 이상이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이번에 배정되도록 전체적인 임단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유류대는 기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존에 유류가가 하루 운행을 하면 한 35리터 정도가 실제 정상적으로 10시간 운행한다고 그러면 소요되는 연료비가 한 35리터 됩니다. 그런데 실제 주기로는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해서 25리터만 지급을 해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리터는 운수종사자가 자기 비용으로 유류가를 산정해서 그동안에 운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봉급생활자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운전하는 고용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거기에 따른 봉급을 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못해 왔다 10리터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임단협을 해서 10리터 분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임단협에 명확하게 해서 이런 운송비용의 전가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임단협 틀을 마련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좌우지간 이런 복잡한 계산 속에서 요금이 논의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전액관리제를 통한 완전월급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택시기본조례안을 개정해 가면서 적어도 감차계획을 세우고 감차를 통해서 택시가 질 좋은 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감차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런 어떤 감차가 안 되다 보면 사납금이 올라가면 운전자들이 2만 5,000원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2만 5,000원을 더 사납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요. 요금이 올라가는데 손님이 당연히 떨어지지 더 늘어나겠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요금이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운수종사자들은 요금인상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손님만 더 놓치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나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좀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더라도 미터기를 조정해서 처우개선 이왕에 요금 올리는 것 좀 올려서 운전자 처우개선에 더 갈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아무튼 시계외할증도 전에 우리 의회가 줬던 의견하고 합쳐서 그것도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본부에서 3,000원 기준안을 두고 왔는데 그 기본요금도 3,000원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사납금 올리고 또 유류대 보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면 아직도 처우개선 쪽에는 미흡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미터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승차거부의 기준이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탑승시킬 의사가 있으면서 승차하려는 이쪽의 의사도 있는데 실제 탑승을 안 시키는 행위가 승차거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것이 승차거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승차거부는 택시들이 와서 문을 내리면서 어디 가세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물어보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일단 타면 어디를 갈지 물어보지 않고 일단 타고 나서 내리면 승차거부라는 것이 확실하지만 대부분 기사들이 창문만 내리고 어디가세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면 승차거부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윈도우를 못 내리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윈도우 오르내리고 하는 내용을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약요인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고 태우는 행위 자체를 근절시켜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지금도 물어보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시민에게도 어디 가겠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타라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방침을 많이 내리잖아요. 거기에 물어보는 행위 자체도 승차거부로 오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승차거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이 대부분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택시요금은 올라야겠지요, 올라야겠는데 기본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30분을 기본으로 기다리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0분 기다리는 내용은 공급이 부족해서 일단 기다리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많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요금이 많아지면 빨리 내려요, 승객들은. 그렇지요? 그런데 멀리 가나 짧게 가나 요금의 변동차이가 적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증가되면 오히려 승객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많이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택시공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 반대로 택시기사들은 멀리 가는 승객을 찾으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승객들이 타지 않으면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요금이 비싸지면 수요가 주는 수요관리 차원에서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일단 승차거부 문제는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접점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운전자의 행태상 거부하냐 이런 선후 문제가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더 직접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안 나오는 것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기본요금을 좀 낮추더라도 거리하고 시간에 따른 병산요금제인가요, 그것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타 시ㆍ도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그냥 기본요금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계산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계산방식은 다 있기 때문에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택시업계의 가장 현재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는 민원 중의 하나가 승차거부인데 승차거부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장거리 손님을 선호하는 것이 또 택시기사들의 행태이고 단거리를 회피하는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차거부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단거리에 대한 요금정책적인 메리트를 높여야 그리고 장거리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 낮춰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승차거부 현상들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거리의 기본요금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거리병산이나 시간병산요금은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전제로 정책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승차거부가 본부장님 말씀도 일견 일리는 있는데요, 승차거부가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저녁 한 10시부터 새벽 12시, 1시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기본요금이 600원 오른다고 해서 장거리를 선호하는 기사님들이 단거리를 태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태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모든 것이 정책효과 그 하나만 가지고 모든 행태가 다 변화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만 그러나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주간의 경우에도 이제 장거리를 위해서 공급이 특정 장소에 집중되고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주간의 경우에도 상당히 완화될 수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려면 택시를 안 타고 있는 그러니까 빈 택시가 많아야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장거리에 대한 요금을 대폭 올리면 빈 택시가 많다니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장거리에 대한 내용은 빈 택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공급되는 운전기사가 접점에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승차거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빈 택시가 종국에 많아서 수요가 있기만 하면 태운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빈 택시가 나와도 접점에서는 실제 승객을 고르는 행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해야 승차거부가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 택시가 많으면 그 내용이 종국에는 수요를 찾기 위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유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내용은 그렇게 빈 택시로 돌아다니는 택시가 승객을 빈 택시이지만 물어보고 태운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제 그런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우는 이런 현상 때문에 승차거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려면 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요금 메리트가 있어야만 그런 잘못된 관행이 시정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장거리 손님을 위해서 단거리 손님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충분히 현재 택시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괜찮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단거리에 3,000원이면 내용적으로 2,900원, 3,000원, 3,100원 여러 가지 더 조율이 있겠지만 지금 대중교통요금이 1,050원이기 때문에 보통 2인에서 3인 정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보면 최소한도 2,000원에서 한 3000원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대충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면? 대중교통과 택시와의 대체할 수 있는 요금수준으로 봤을 때는 기본요금 상에, 그 정도는 충분히 기본요금 상으로 3,000원이 돼도 그것이 단거리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매스컴 많이 안 보시나 봐요, 본부장님은. 매스컴에서는 택시요금 오른다고 난리 아닌 난리가 났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장거리, 단거리를 대비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 상에 보면 주 내용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굳이 세밀한 검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싶은데 기본요금이 많으면 단거리 갈 사람들은 안 탄단 말이에요. 장거리 손님들을 배려해서 단거리 손님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요금체계상 맞을 것인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단거리의 기본요금이 높아지면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요관리가 돼서 만약에 단거리 요금이 지금 3,000원이 비싸서 택시이용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또 승차거부 현상도 미연에 방지되니까 이제 장거리 손님들만 이용하시게 되면 수급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되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더 건전하게 발전하는 그런 효과가 더 발생하는 셈이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려면 한 5,000원 올리시지 그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나 이제 원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얘기는…….

조상호위원

요점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만든 겁니다.

조상호위원

단거리는 걸어가란 말 아니에요, 지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단거리도 수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걸어가라는, 단거리 손님들은 이것 말고 대체수단도 있는데 또 그 대체수단 간의 선택문제가 있거든요, 서비스 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택시만 있고 나머지 단거리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그러면 또 그렇지만 단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그것보다는 이것이 좀 높아지면 오히려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더 있는 것이지요.

조상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은 시간거리병산제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납입기준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리가 되나요, 파악이 업체별로 다 다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업체별로 일단 큰 가이드라인은 좀 차별이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얼마얼마인지는 통보가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통보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해서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조상호위원

통계치가 있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업체별 사납금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있다면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년간까지는 없는데 최근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3년간 내용을 하려면 또 조사가 필요하지요. 지금 최신 자료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최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확인 하나 할게요. 우리가 보통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택시는 제외되잖아요. 버스하고 전철 이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대중교통 요금을 1,050원으로 인상했을 때 기준이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요금을 인상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없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하철은 지침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도 지침도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내용들을 좀 규범화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또 조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너무 그때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왜곡현상이 있어서 하게 되면 또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그것을 정례화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박기열위원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요금 인상할 때마다 정치적으로는 무슨 선거용이다, 그렇지요. 엊그저께 발표했던 경전철도 선거용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중교통은 지금 5년 만에 인상이 됐고요 택시는 만 4년 조금 넘어서 4년 만에 인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4년 2개월 만에 되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은 다행히도 저의 선거구에도 법인택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개인택시다, 법인택시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의 각자 아마 그 어떤 법인이든 개인택시든 안 찾아오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지부는 지부대로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다 찾아와서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각자 갑론을박, 지금 이렇게 청취안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끝나고 나면 또 의견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까지는 판단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기본안은 심야할증, 그다음에 기본요금 인상,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중복할증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려고 합니다.

박기열위원

하려고, 그런데 자료 거기에다는 중복할증이란 것은 기록 안 하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중복할증은 어차피 할증, 할증 되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또 중복할증이란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썼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뜻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중복할증 하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 의사가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은 심야할증하고 시계외할증 다 중복할증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물론 택시를 안 타면 되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복할증이,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본 위원도 이의제기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중복할증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생각을 한번 정도 더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요. 그다음에 택시의 사고라든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상기록 장치를 하는 거지요? 일명 블랙박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기준을 보면 책자에 보면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이 원가에다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원래 원가에다 넣었습니다. 2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원가에 반영해서 이렇게 비용이 실제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만 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택시도 달아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그런데 운수종사자들 만나 보시면 이구동성으로 의무사항이잖아요, 장착이. 그런데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원가 산정해서 다 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했을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상했다고 하지만 실제 종사원들이나 개인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굳이 우리한테 감시용으로 단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피해의식이 큽니다. 그런데 20만 원 주고 달라고 하면 왜 달아야 되냐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운전자들 범죄라든지 아니면 더 좋게 얘기하면 승객들한테 폭행을 당한다든지 피해도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자만 비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혹시 들으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내용이 주류는 블랙박스를 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박기열위원

법인대표 입장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저희들이 내용은 다 의견수렴해서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개인택시는 한 70% 이상 달았고요, 나머지 일부가 안 달아서 그렇게 운영되는데 나머지도 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의사 때문에 안 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도 이제 이것을 달아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크다 하는 내용에서 운수종사자들은 이것을 달고 싶어 합니다. 좀 달자고 하는 축들이 주류입니다. 다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비용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실제 블랙박스가 상당히 순기능을 하고 있어서 달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녹음까지 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녹음은 법상 제약요인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것을 들어보면 녹음까지 해서 빨리 이런 내용들이 장착이 돼서 실제 운수종사자들이 불필요하게 오해받거나 이런 내용들이 불식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들이 주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또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분들하고는 정 상반되는 내용을 저는 접수했어요. 이 블랙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찾아오셨거든요. 빨리 설치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법인이 제 선거구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단체로 오셔서도 얘기하고 개별적으로도 얘기하시고 본인들한테 지원이 안 된다고, 20만 원이 그냥 필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하든지, 다만 달아야 된다는 점에 동의를 하면서 또 원가에 넣으면 이것이 미미한 금액으로 전가되니까 손에 꽉 안 잡힌다, 목돈 쓰고 푼돈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현실적인 사업자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complain)을 일부 하고 있는데 달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요인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향후에 개인택시조합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사업자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그 부분에 지침을 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오해가 없어져야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콜비 관련해서 지금 콜요금도 인상한다는 것이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콜요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11시부터 3시까지 심야시간대 콜이 제일, 사실상 그것도 수급문제인데요.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는 더더군다나 콜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해서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보려고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박기열위원

혹시 여담인데 본부장님 지금 거주지가 어디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종로입니다.

박기열위원

종로예요, 그러면 콜비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민원성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직장생활은 서울권에서 하시면서 경기도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여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중에도 계실 수 있지만 지금 얘기는 콜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지요, 그렇지요? 그게 서울시 세금일 것이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여기 수수료는 실제 시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지원대상은 아니고요.

박기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가지고 얘기들은 또 흔히 하는 말로, 제가 그래서 본부장님이 사적으로 여담이라고 그러면서 어디 사시느냐고 그랬는데 콜비용을 지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인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주로 흔히들 얘기하는 것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고 경기도권, 경기도에 살았으면 잘못되거나 나쁘거나 전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콜비 지원하는 액수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서울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지방에 가는 것을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담긴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기열위원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지났습니다만 저도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어제 시간을 하도 많이 써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한테 눈총을 많이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면 아마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교통본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과연 그러니까 사업자 측이냐 운수종사자 측이냐 아니면 시민의 측이냐 입장에서 보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당연히 그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한데 이게 어느 편이 어느 입장에서 더 유리하고 어느 입장에서 피해보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을 저희들도 알지요, 이것은 A B C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중간자 입장에서, 본부장님이야 공무원이니까 중간자 입장이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배려하고 또 사업자나 특히 이번에 요금인상 건은 사업자 측면보다는 운수종사자 측면에서 배려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물론 이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견청취안이지만 이 안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런 평가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요금조정과 선거와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런 고려를 했다면 작년에 대중교통법 파동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2,800원 수준까지는 올려도 된다 이렇게 권고했을 때 그 당시에 쉽게 요금조정을 해 버릴 수도 있었지요.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 1월 1일자로 이미 요금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쉽게 갈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택시의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난제를 해결하지 않고 요금만 손쉽게 되면 택시의 잘못된 관행이나 낙후된 서비스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요금조정이라는 큰 계기를 통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전혀 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부득이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그런 의혹이나 불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먼저 이번에 택시요금인상안이지요, 결정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제가 현장에 가서 노조하고 택시업계 사장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근접하게 전수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크게 불만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소 지금 현재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은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의 윤준병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애쓰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단거리, 조상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단거리, 장거리 손님에 대해서 단거리 손님이 장거리 손님을 위해서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서울시 택시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요금인상 이전에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서울시 택시의 적정 대수가 몇 대냐, 어떻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일단 적정대수로 하면 예전에 조사된 내용은 7만 대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일단은 했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대수가 딱 떨어져서 몇 대다 이렇게까지는 안 냈습니다. 좌우튼 7만 대 미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정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7만 대 미만에 대한 근거는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서울시장은 택시감차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계획은 혹시 지금 하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하고 있고요. 지금 감차와 관련된 큰 틀은 정부에서 감차와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 맨…….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도 이번에…….

김동욱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얘기해 보면 용역 중이고 연구 중이고 결과는 없고, 내가 큰 틀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진행되는 내용을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택시정책 중에서 감차는 지금 법인이 한 2만 3,000여 대 그다음에 개인이 4만 9,000여 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게 공공성을 담보하는 개인과 법인 간 조화는 한 5 대 5 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감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법인은 현행 유지에 개인택시의 감차 이렇게 이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요.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내용이 이번 요금하면서 서비스개선 할 때 감차선을 해 줘라, 자기들도 적극적 이번 요금과 심야버스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지녀야 될 내용이 감차다, 그리고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그 재원과 관련해서도 대중교통법과 대치 안으로 이번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에 제출되면서 거기에 개인택시와 관련된 양수ㆍ도의 제안 여러 가지 내용을 넣었다가 택시업계하고 합의하면서 유류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기금으로 해서 감차재원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사실상 합의가 되었어요, 내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감차재원 마련과 감차계획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요. 조금 계시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는 단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욱위원

벌써 이 문제는 오래 전인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지하철수송률이 얼마나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이 한 34.67%인가 34.68%인가…….

김동욱위원

버스는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다음에 버스는 28.7%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28.7%, 택시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7.2%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7.2%지요. 그러면 적정한 수송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택시는 7%에서 한 10% 대 내용수준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왜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기능상 일단 그게 옵티멀(optimal)한 내용이 왜 그래야 되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적으로 보면 그 쪽이 그 정도 가고, 또 대중교통이 좀 늘고 대신에 승용차가 한 25% 대 수송분담률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한 10% 정도 줄고 이런 정도…….

김동욱위원

본 위원이 수송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대중교통이 우리 서울에서 수송률의 최대와 최저를 했을 때 최대 수송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승용차를 줄이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속에서 택시정책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우리가 경전철을 발표하고 그전에 저희들이 교통비전2030 발표하면서 앞으로 서울시가 2030년 갈 때까지 2030년을 내다보고 큰 교통체계의 변화는 대중교통이 한 75%의 수송분담률을 해서 지금보다 10% 정도의 증가를 높이고, 택시는 조금 보완되고 대신에 대중교통으로 시프트(shift)되고 있는 부분을 자가용 승용차 이용에서 줄여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서울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의 수송분담률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적정선이라고 택시 수송적정선을 7%에서 10%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7%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승용차이용률은 떨어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중교통에다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몇 년 동안 지금 변함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 택시정책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요금인상이나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되는 사람들은 시민, 택시업자들 다 관계되는 것이지요. 업자들 중에서는 개인, 법인이 다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는 자기 재산을 활용해서 어쩌면 그 사람들도 사업이란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존권도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중재하고 함께 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보고 지금 개인택시가 수입금이 얼마 정도 되고 있다고 봐요, 개인택시 1인당 월 수입액이 파악된 것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개인택시는 운송수입금확인시스템에 다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법인택시에 비해서 플러스 한 40 내지 50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김동욱위원

40에서 50은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법인택시의 운수종사자 수입이…….

김동욱위원

법인택시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이번에 파악한 것이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파악하기에는 150?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디 운수종사자의 수입이요? 187만 원.

김동욱위원

187만 원으로 나와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다가 한 40 내지 50 정도 하면 일반 개인택시 운전자의 월 수입액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김동욱위원

여기에 40에서 50?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개인택시 업자들을 만나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중산층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지만 법인택시가 18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수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평균치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200만 원도 넘어가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187만 원은 평균치니까요.

김동욱위원

평균치니까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일하는 수위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평균치를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 평균치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정도 되나 그랬더니 막 죽는 소리를 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130만 원도 받고 150만 원도 받고 자기가 일하기에 따라 다른 부분들인데 그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택시가 그 정도로 든다, 이제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26일 일하지요? 26일 일하고 개인택시는 20일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 되나 그랬더니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높은 임금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소연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2009년부터 임금인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아까 하나 또 얘기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납금, 표현을 안 하시던데 사납금은 어떻게, 어때요? 사납금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납금이라는 용어는 예전에 사실은 도급제라고 하는, 소위 범위 내에서 자기가 회사에 일정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만 가지고 자기 전체 수입으로 책정하는 그 회사에서 일단 차를 도급하면서 빌리는 대가로 주는 그 금액을 사납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 원초적인 용어는. 그런데 지금은 실제 그만큼만 내고 회사에서 봉급을 전혀 안 받으면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월급을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일단 받아서…….

김동욱위원

월급을 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월급 주지요.

김동욱위원

월급을? 월급을 얼마를 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주는 월급은 공식적으로 한 120만 원 수준의 월급이 나옵니다.

김동욱위원

월급을 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조사 다 한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럼요.

김동욱위원

월급 줘요, 120만 원씩 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줍니다.

김동욱위원

다 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기본급 120만 원씩 다 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김동욱위원

그러면 좀 뛰어넘어 봤는데, 이번에 임금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사납금이 13만 얼마로 올라갔지요, 2만 5,000원 더 올라갔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3만 원 수준으로…….

김동욱위원

13만 원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 수입금을 다 회사에다 갖다 주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또 사납금만 내고 나머지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납입기준금이라고 해서 13만 원 납부의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면 비공식적으로 수입으로 해서 원래 가져가는데 이번에 임단협 하면서 아예 다 내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월급을 다시 책정하게 되면 예전에 비공식적인 수입이라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한 67만 원 됐어요. 기본급 아까 말씀드렸던 120만 원에다 비공식적인 수입 67만 원 해서 187만 원인데 67만 원을 공식수입으로 책정하게 되면 이제 부수적으로 또 수반돼야 될 내용들이 퇴직급여 충당이 이루어지고 또 5대 보험에 관련된 비용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제도적으로 예전에 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오히려 국가에 내고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실이 많은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현실화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까지 사실은 완전월급제 비슷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이 더 추가적인 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 쌓아가는 것은 원가에 반영하면 되지만 기존에 이미 근속기간이 있는데 책정되지 않은 내용을 역으로 수급해야 되는 충당문제가 또 상당부분이 돼서 또 그것도 회사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다른 제도보완과 연계해서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은 부득이 사실 이번에 반영할까 하다가 유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위원

내 시간이 다 돼 가는데 LPG를 지금 25ℓ에서 35ℓ로 10ℓ 더 지급을 하게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사십 얼마인가요, 사백 얼마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류비요?

김동욱위원

네, 유류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류비는 전액 사용하면 저희들이 특정한 내용이 없으면…….

김동욱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시에서 보전되는 것하고 회사에서 내는 것하고 합쳐서 전액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몇 %나 되지요? 이백이십 얼마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21원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 해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다 내주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25에서 35, 저는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35ℓ를 해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더 쓰거나 그러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더 쓰는 것은 본인 책임인데요, 그다음에 덜 쓰면 덜 쓴 만큼에 해당되는 유류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은 또 정산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동욱위원

정산은 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이것하고 월급 사납금제도 하고 해서 그러면 전액관리제가 되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내용은 운송수입을 전부 관리한다는 것이 전액관리제입니다, 일반 월급제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관리가 돼야 전체적인 수입금과 관련된 내용이 노출돼서 전체적인 처우개선에 어느 정도 배정이 돼야 될까를 알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선행조건으로써 전액관리제를 요구한 것인데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의해서 전액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되고 있는데 일단 형식적으로는 실제 전액관리라고 하는 내용은 다 받아서 자기가 번 내용을 회사에다 납부하고 납부를 통해서 이제 관리한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어서, 그 내용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임금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면허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러면 임단협하고 그렇게 했지만 근로자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큼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참 자신하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위해서는 그렇게 큰 틀에서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운수종사자들한테 가는 것으로 임단협 뿐만 아니라 다 했었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고 되게끔 관리감독하고 현장에서 되는지, 지금하고 똑같아진다면 임금인상의 의미가 얼마나 되느냐. 임금인상의 요인은 결국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면서 대시민서비스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지금 말씀주신 그런 뜻은 저희들도 지향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임단협들이 현장에서 또 실제 기업단위 현장단위에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한 책무이고요. 또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따가 또 추가질의를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택시요금 인상 의견청취안이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도 우리가 물가대책심의의 사전절차지 않습니까? 물가대책심의의 사전절차로써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종국에는 물가대책심의 과정이 있고 또 그 내용까지 종합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가급적 존중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기계적으로 이것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는 아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가 없을 때 의견청취안 그것도 그냥 이렇게 죽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죽 진행해 왔던 것에서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역할, 저희들도 여기 각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사업자들도 만나보고 지역 현장도 다녀보고 저도 택시를 이쪽저쪽 타보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단체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확정되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위원

이렇게 하고, 대시민 서비스랑 이런 것은 또 차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우리 서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다 얘기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우선 택시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목적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적정수준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전제로 내세는 것 중에 하나가 대시민 서비스 개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지난번에 개선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요금인상하기 위한 전제로써 상당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개선명령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처분내역이 기존에도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더 규제를 강화한 것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들이 기존에 있던 것도 좀 보강해서 나온 내용도 있고 새로 담긴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차피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근거대로 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제가 우리 지역에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운수종사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법인택시회사도 저희 지역에는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인접지역까지 하면 훨씬 많고요.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듣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불만들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새롭게 서울시에서 이번에 요금인상 하기 전에 좀 더 강화해서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내용이더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강화된 내용도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제 물론 대부분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그런 규제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운송사업자로 들어가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강도가 법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는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이 되더니 이 택시업계를 아주 옥죄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을 보니까 운수사업자들 그러니까 특히 법인택시에 대한 규제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상대적으로 일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법인택시보다는 덜 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다 동일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잘 안 보시고 뒤에 과징금 120만 원 또는 교육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할 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이것이 서울시에서 무조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까지 다 규제만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기본안으로 나와 있는 기본요금 3,000원과 시계외할증 부활인데 그것이 심야시간대는 중복해서 할증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계외요금이 부활하면 20%씩 올라가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심야할증도 역시 20%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20% 20% 해서 40%가 올라가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들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일부 개인택시 하시는 지역의 분들이 오셨는데 이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을 꼭 반영해야 된다고 그러시지요?

서영진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이제 이런 취지가 담겨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보낼 때 사실은 지금 위원님 주신 것처럼 20%, 20%가 공히 다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청취안을 조정하시면서 사실은 그렇게 동일적용이 안 되도록 단순으로 20%만 되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계시면서 이번에는 당초 안대로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의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은 해 드렸는데 혹시 또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박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는 무조건 요금인상, 장거리 갈 때는 요금폭탄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데 그런데 결국은 또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면 사실 적정요금을 인상할 시기가 충분히 됐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저희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또 잠시 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마련한 안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안이 어느 정도 조화가 돼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항상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당장에 요금을 올리기 위한 조치 이렇게 이해되지 않도록 대시민 서비스 개선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택시를 저는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택시요금인상이 저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데 우리 서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택시요금 인상문제는 원가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2009년 6월 1일에 이렇게 인상한 이후에 지금 한 4년가량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법인택시 운송원가 분석도 하셨지만 굉장히 고민을 한 흔적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택시요금인상 이 문제를 대시민 불안이라든지 그런 시민 부담만을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시에서 준비한 지금 현재 요금조정안 자체가 다른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요금 플러스 주행요금, 시간요금을 다 조정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데도 있고 또 기본요금만 조정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부산하고 경남만 빼고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 것입니다. 대부분 했는데요, 여기가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지요. 산업수도는 울산입니다. 울산은 기본요금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을 인상했고 주행요금 141m에서 125m, 34초에서 30초로 이렇게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인상률은 무려 19.19%에 달합니다. 상당히 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요금인상과 관련된 타 시ㆍ도의 시민들의 의견, 여론 혹시 기록된 것이 있나요? 다 인상을 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인상하면서 그 지역 언론을 확인해서 봐야 되겠지만 좌우튼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은 나름대로 상당히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왜냐하면 간담회 때 이런 요금인상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를 지금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타 시ㆍ도의 경우에 시민저항 정도가 상중하 해서 어느 정도라고 보시느냐 이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좌우튼 요금조정은 평상시 저항으로는, 대부분 요금조정 시마다 상당히 저항이 있는데 다만 택시와 관련된 내용이…….

이정훈위원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정훈위원

지금 이제 올해 4인 가구 최저 임금이 얼마냐면 154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돈 가지고는 죽어도 살 수가 없다 해서 약 235만 원 정도가 4인 가족기준 생활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가장이,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법인택시 운송원가 분석결과에 보면 평균소득이 월 187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돈은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전이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실질소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실질소득으로요? 여기에 보면 정액급여 120만 플러스 비공식 소득 67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액급여 120만 원 안 되거든요. 정액급여는 어떤 것이 정액급여입니까? 급여명세표에 나와 있는 것이 정액급여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여기에 보면 26일 만근 기준으로 해서 임금합계가 기본급, 근속수당, 부가세 수당, 특무, 야간 상여금 다 포함해서 110만 원 정도 되고요 공제하니까 90 몇 만 원 됩니다. 차이가 꽤 크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내용은…….

이정훈위원

크지 않습니까, 정액급여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지금 정액급여를 1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좌우튼 저희들이 평균 해서 전체적으로 기업별 내용과 달리 전체 평균을 내어서 255개 업체 정액급여로 해서 평균 120만 원 수준이 된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이니까요.

이정훈위원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조사를 255개 회사에서 다 받아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255개 회사의 급여명세표를 다 조사한 결과, 그러면 그것은 신뢰할 만하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대략 저희가 150만 원 정도 내외의 소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해 본 결과 월 187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기본금 10만 원 인상에다가 수당 13만 원, 그다음에 유류비 추가 지원해서 대략 보면 48만 원, 50만 원가량 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50만 원이 늘면 월 187만 원입니다. 여기에 50만 원이 늘면 23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37만 원은 아니고요.

이정훈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거기 내용은 예전에 유류비와 관련된 내용이 본인 부담이었던 내용이 사업자 부담으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내용은 예전에 187만 원 봉급 중에서 사실은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을 했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게 한 20 몇 만 원이 느는 것이고 그래서 210만 원 내지 22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정훈위원

실 소득액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형식적으로 나온 내용으로는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187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증액이면 약 227만 원이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때 신고하는 4인 가족기준 평균 최저 생계비가 235만 원에 근접하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택시의 서비스수준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라면 굳이 230만 원 내외라면 법인택시에서 기사 모집한다는 광고, 과거에 버스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을 때 얼마나 서울버스의 서비스가 엉망이었습니까? 그 정도 저는 수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실제로 저는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켜보기를 할 건데요. 이게 정말 실제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지 일단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저희들도 기대하기로는 이번에 경기도가, 생활권이 우리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임단협들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서울에 지금 나온 내용과 경기도가 서울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노사 간에 전향적으로 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인력들이 상당부분 서울로 유입될 개연성이 높다, 이게 저희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노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으로 보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실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송원가 분석결과도 나왔고요.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나름대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완전월급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요. 지금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납입기준금이 늘어나면서 봉급도 완전월급과 유사한 형태로 가야 되는데 다만 당장 시행을 못했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시행하면 퇴직금과 관련된 부담액하고 또 비공식적인 수입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5대 보험상 정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담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의 처우인데 오히려 처우에 직접적인 기여를 못하고 간접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제도적인 보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이 되면 택시서비스는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것이고요, 한 가지 아까 승차거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 정도 올리면 단거리 승차거부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관적인 예측 같아요. 실제로 주는지 안 주는지는 시행 이후에 데이터로 나오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시행 이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거리 승차거부든 장거리 승차거부든 이게 확실한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을 운전자교육을 강화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말 승차거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금인상과 함께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이것만큼은 지켜달라고 하는, 또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제재하겠다라는 정확한 행정적인 그러한 제재조치가 또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요금인상을 이렇게 하는 것을 시민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업계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결코 택시서비스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지켜볼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상당히 장시간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 가지 안이 올라와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의안과 11번 의안인데 먼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심도 있게 간담회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에도 카드수수료는 혜택을 주는 것이 업주나 기사님들한테 또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 왔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100억 조금 미만에서 지원되어 왔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한 79억 정도 이렇게 해서 대당 1년에 한 11만 원 정도 규모로 보는데요. 물론 그 부분은 서울시 재정으로 충당하다보면 부담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카드를 권장하는 그런 흐름, 또 합승도 불가한, 카드를 쓰니까 합승도 줄어들었다는 평가 분석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우리 집행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택시비 관련해서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도 택시 서비스개선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박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블랙박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은 지금까지는 전방 보는 것으로 해서 13만 원 드는 부분을 6만 5,000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6만 5,000원은 기사가 부담하는 그런 체계로 왔었지요?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블랙박스 예전에 할 때 개인택시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개인택시는 그렇게 해 왔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업체의 제품이 워낙 안 좋아서 엄청 클레임이 걸렸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에서 작년이 아니고 그 전에 했던 것인데 서울시에서 업체지정을 서울시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좌우튼 그 당시에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면서 하다보니까 실제 그 제품의 성능이 담보되지 못했던 이런 취약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블랙박스가 출시된 지가 초기과정이어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이번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2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구상한 내용은 원가에 반영하고 사업자들이 부담해서 부착하도록 이와 같이 일단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원가산정 기준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결국은 이제 사업자나 우리 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너무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다뤄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업계에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주장도 저희들 듣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서비스와 관련된 직결돼 있는 특히 사고 시의 문제, 또 취객 문제, 또 여성들의 안전 시에 여러 가지 채증자료로 유용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서비스가 일원화돼서 공통된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의무화를 시켰고요. 비용부담 문제는 앞에서 우리 박기열 부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틀에서는 저희들이 원가에 대해서 누구나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분담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목돈 주고 푼돈 받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일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미터기 여기와 관련돼서 이것을 지금 현재 25만 원에 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서울시가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10만 원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0만 원.

강감창위원

결국은 택시업계에 한 15만 원 정도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시가 달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기사의 신상정보 공개를 동의해 줘야만 달아준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다는 것은 자유지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GPS 위치를 알아야 실제 시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내용도 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GPS와 관련되어 있는 동의를 하도록 이와 같이 의무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아니, GPS 동의가 아니라 기사의 신상정보를 공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신상정보 공개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운영이 되면 어느 택시에 어느 기사가 운전을 한다는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될 대상이고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이고요.

강감창위원

아니, 거기에서 신상정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기사에 대한 간단한 성함이라든가 나이 정도 그 정도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될 수도 있고 주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강요한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하고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강감창위원

그것이 전제돼야만 달아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지 않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GPS의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정보를 우리한테 동의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 내용만 충족이 되면…….

강감창위원

그 내용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개선명령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흡연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흡연은 운수종사자의 의무사항으로 금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물론 그렇게 됐을 때 금연인데 흡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과태료…….

강감창위원

과태료가 지금 10만 원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만 원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10만 원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만 원.

강감창위원

20만 원을 120만 원으로 올린다면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120만 원은 운수종사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운수종사자가 금연을 하면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처분으로 2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노력은 순수하게 운수종사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사업주들도 같이 자기 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이 이행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도 책임을 지도록 이번에 거기다 사업개선 명령에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개선명령 위반은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센 것 아니냐, 자기들이 운수종사자 관리 다 못하는데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관리를 해야지요.

강감창위원

해도 지나치지, 120만 원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상 우리가 다른 사업개선명령 상 부당하면 12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몇 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강감창위원

12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업개선명령 위반은 기본적으로 과징금 120만 원 이렇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20만 원으로 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운수종사자만 얘기고요, 사업자들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강감창위원

사업자들은 아니었다 이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지금은 운수종사자에게도 120만 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운수종사자는 예전과 동일하게…….

강감창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명령을 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이제 기사뿐만 아니라 승객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처벌받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못하고요. 이것은 이제 건강증진법 입법예고가 돼서 국회에서 아마 그것을 건강증진법상에 이것을 승객도 택시 내에서 흡연을 하면 이런 제재가 가능하도록 지금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것도 누가 지금 과징금 물지요, 승객이 피운 것에 대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누가 관리하냐고요?

강감창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이 내용이…….

강감창위원

그것은 누가 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본인이 냅니다.

강감창위원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법상…….

강감창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네」하는 과장 있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건강증진법에서 정하면 행위자가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강감창위원

120만 원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 내용은 별도 입법화가 돼야 되겠지만 승객이, 지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감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들이 주장하는 승객이나 기사가 운송사업자가 흡연을 했을 때에 120만 원의 과징금을 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네요, 그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가 흡연하다가 적발돼서 하면 그것만…….

강감창위원

그것만 낸다 이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버(UBER)택시에 대해서 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강감창위원

결국은 변태영업을 하는 것을 합법화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강감창위원

국회에 상정된 안이 어떤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국회에 그 부분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강감창위원

상정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법인택시를 부제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법인택시 부제 운행은 적절치 않고요.

강감창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상 택시의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이 많으니까 택시가 많으니까 부제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일부 부제 운행을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도급제적인 운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변태적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부제 운행을 하는 기본취지는 과로에 대한 안전담보 때문에 부제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교대근무제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부제를 통해서 과로방지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교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12시간 이내에서 부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로문제가 원천적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실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방지장치를 하면서 그것은 교대근무제를 정착화시키는 것이 정상적이고 부제 운행은 또 다른 도급택시의 변형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건의하는 논리는 일단 차량이 남아 돈다 많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기이 택시가 하루 거의 24시간 풀로 가동되는데 2교대로 해서 사실상 택시는 거의 쉴 새 없이 24시간 계속 돌아간다. 정비라든가 안전의 문제 이런 면에서 볼 때라도 부제가 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비차량 문제는 예비차량가지고 저희들이 한 5% 정도의 룸을 주고 있고요. 지금 택시업계가 물론 앞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20% 정도의 사실은 유휴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실은 좀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면허보관제라는 틀 속에서 굳이 차를 안 빼도 자기가 보유하고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차를 안 빼서 유휴차량이 없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운송원가도 낮추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는 내용을 가지고 부제화하면서 사실상 도급 이런 형태로 변형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의 지금 부제 운행은 적절치 않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많이 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주시고 또 맞지 않은 부분은 충분하게 이렇게 답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의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한 결과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은 운송적자를 보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에 따른 대시민 서비스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최근 택시요금 조정을 한 11개 시ㆍ도에서는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을 동시에 조정하였고, 단기적으로는 택시이용자 감소로 요금인상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대형모범택시 및 콜 호출료는 서울시가 제출한 안으로 하며 중형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제출한 3개 안 중 기본안을 기본으로 하되, 현행 거리요금 부과기준을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정훈 위원님의 제안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정훈 위원님의 제안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제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회에서 결정주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서 또 기타 후속절차 과정에서 또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제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제안안인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준병 본부장님,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사실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많은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업계의 현황이나 또 기사 처우개선 이런 것에는 사실 충분치도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토끼잡기는 힘들지만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택시도 정말 이제 서울택시는 세계적인 택시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서비스질 향상이 되도록 윤준병 교통본부장님 노력을 계속 해 주십시오. 주문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17시 11분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먼저 횡단보도 담당과장님, 잠깐 확인 한번 더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에 아직까지…….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강감창위원

아직까지 육교가 사실은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석촌동에는 육교가 아직 설치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엄청난 불편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육교를 빨리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빨리 설치해 달라는 그런 청원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하철역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촌역과 배명역을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마 도시기반본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에게 사실은 보고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횡단보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백제고분 지하차로 U타입으로 나와서 배명고 배명사거리 쪽으로는 100m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가 있는 대안을 가져왔고, 또 석촌역 방향으로는 한 102m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수년간 육교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저희 과에서 열심히 분석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노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해당구간에 현재 지하철 9호선이 공사 중에 있어서 그와 맞물려서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교통체계에서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전철 관련되어서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저는 우리 지역에 관련된 위례~신사선에 대해서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도 이미 문제점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공문을 보내오고 주민에게 약속을 했고 중앙정부에도 오히려 외곽노선으로 해 달라고 얘기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주민 서명을 해 본 결과도 97%가 서명에 참여해서 99.5%가 단지 내부도로를 관통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도 내부 관통은 하지 않겠다, 외곽으로 가는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주민에게도 약속을 했고 중앙정부에도 약속을 다했는데 갑자기 일체의 중간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갑자기 관통노선을 7월 24일자로 발표를 해 버렸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심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지금 공청회와 또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문제 있으면 개선하기 위함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대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안을 보니까 공청회는 9월 26일 중구구민회관으로 2시에 하는 것으로 잡혀있고 또 주민설명회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다섯 차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중에 위례~신사 노선과 관련된 것을 보니까 10월 4일 금요일 강남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례~신사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례지역, 송파 신도시와 관련되어서 결국은 도심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함이 주목적이고 여기에 수혜자든 피해자든 결국은 송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류가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당연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송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어떻게 강남으로 가버렸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소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송파를 포함해서 접촉을 했는데 지역적인 여건이나 또 거기에 갈등관계에 있어서 구청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상 송파가 여의치 못하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강감창위원

뭐 어떤 것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인지, 송파구가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 하나 못 구해 주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대안들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강남이 장소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결국 송파구에서 주민설명회 하는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온 거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하면 방금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의 불편함이라든가 애로를 듣기 위함이 목적인데 강남구에 가서, 강남구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장소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민회관.

강감창위원

구민회관이면 송파구에도 구민회관이 있고 바로 그 인근에 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많습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든지 변경해서라도 이것은 송파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날짜를 바꾸든 아니면 장소가 여의치 않다면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위례~신사선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반드시 송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내용은 지금 지정된 내용들은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절차적으로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역적인 주민설명회가 추가적으로 위례~신사선을 포함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이 오는 대로 추가적인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그 요청이라는 것은 송파구에서 요청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곧바로 그것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송파구로부터 반드시 별도로 송파구에서 위례~신사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요청이 오면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파트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노선을 사실은 시도한 것도 2011년도 들어와서 첫 시도를 했었지요. 2008년도에 최초 안은 위례에서부터 도심 용산까지 오는 노선은 아파트단지 외곽으로 연결되는 계획이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탄천변 쪽으로 있었지요.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그랬던 것을 2011년도에 결국은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은 내부 관통도로를 추진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제가 소개해서 결국은 시의회에서 외곽으로 가는 노선으로 해 달라는 청원을 채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전에 내용들은 좌우튼 과정은 청원까지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다만 조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복정역에서 용산까지 당초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신분당선 문제가 되어서 중복투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B/C 분석을 해 보니까 또 거기 B/C가 여의치 못하다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실제 대안들을 마련하면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설계가 되었는데 또 위원님이 소개를 하셔서 청원이 또 제출되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존 안이 B/C라든지 대안으로 되면 충분히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했었는데 이후에 용역하면서 보니까 대안이 사실은 없었고, 물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청원사항이 있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공유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옳으신 지적인데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이것을 진행하기에는 또 다른 부담들이 있어서 부득이 용역결과는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 지금 발표된 대안 외에는 B/C가 1 이상이 안 되는 또 제약요인이 있어서…….

강감창위원

아니, 그것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럼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우리 천정욱 과장님.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천정욱입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사실은 방금 불과 한 몇 분 전에 10분 전이네요. 5시 11분자로 저한테 문자가 온 것이 뭐냐 하면 훼미리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장님께서 경전철 위례-신사노선 아파트 단지 내 관통 반대 진정이라는 회신해서 뭐 보낸 것이 있습니까, 회신문을?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회신문을 만약에 보냈다면 제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어디서 보냈지요? 이것 누가 보냈지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훼미리아파트 입주자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민원으로 위례에 대해서 의견 내신 것은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내용입니까?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네.

강감창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도 본 위원에게…….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바로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위례-신사선 특히 아파트 내부 관통하는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셔야 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을 많이 들어서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 큰 국책사업은 이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다. 발표도 그냥 일방적으로 노선을 바꿔버리고 주민과의 약속도 무시하면서 또 다시 관통하는 노선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은 용서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제대로 좀 여과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보행자전거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입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노원구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노원구에서 이 관련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했던 자전거등록제와 우리 노원구에서 했던 등록제가 어떻게 다른지도 제가 좀 봤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 보니까 차대번호처럼 고유번호가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유번호를 등록을 해서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제도고, 또 그것을 각 지역 노원구 내에 있는 자전거점포들한테 다 전파를 해서 만약에 도난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찾을 수 있도록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노원구 이 한 구만해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훔쳐서 어디에 팔 생각이라면 노원구에서 훔쳐서 다른 구에 가서 팔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제가 노원구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큰 차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한다든지 전국이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기본적으로 자전거등록제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근거도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기초단위에서 일부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사실상 서울시나 아니면 전국적 단위로 추진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요성 측면하고 그것이 어떤 제도화 했을 때 어떤 실질적인 등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여건 같은 것들이 사실 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전거 주관부서인 안전행정부에서도 전국적 단위로 시행할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안행부의 흐름이나 또 말씀하신 기초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내년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일단 법상 지금 등록제 사업의 주체가 구청장한테 등록하도록 임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임의적인 사항을 강제화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 업무관장 영역을 필요에 따라서는 꼭 구청장이 아닌 시장이나 전국단위로 할 수 있는 툴을 담보하는 것이 일단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사안이고요. 내용상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또는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된 내용들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또는 여러 가지 체킹하는 과정에서 경찰들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체킹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들을 고민해서 이왕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고 의무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험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내용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진위원

요즘에 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는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자전거를 이용하다보니까 요즘 또 자전거가 상당히 고가들이 많이 나와서 웬만하면 다 100만 원 이상 되는 자전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거의 분실이나 도난문제도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확인해 보니까 경찰서하고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노원구에서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차제에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노원구가 창의상을 받았더라고요, 이 건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서울시 전체가 같이 간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행정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국가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상당히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아까 택시요금 문제는 결정이 났고요. 요금문제는 2009년 이후에 요금이 인상되게 됐는데 어차피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을 것이고, 다만 한 가지는 지금 택시업계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들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책 중에서 심야버스가 2개에서 7개 노선이 더 추가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승차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도를 봤을 때 그때 보고할 때 75%였나, 80 몇 %였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83%.

김동욱위원

83%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100%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버스 타는 사람들은. 심야시간에 타는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주관적인 내용들이니까요, 일단…….

김동욱위원

아니, 타는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것이지 그것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심야버스와 더불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택시업계들이 다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니터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카셰어링하고 기타 등등 이런 정책으로 봤을 때 택시업계는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대수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택시 감차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서 업계를 내가 심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스스로 구조조정 내지는 이렇게 해서 향후에 그런 계획들을 본부장님이 다음에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계획들을 잡아놓고 정리를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업계가 그래도 본인들도 종사하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게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교통카드단말기가 사실은 저한테도 많은,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투서가 들어왔었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은 본부장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집스럽고 어떤 사람들이 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원칙과 소신이 있고 완강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본부장이 그런 의욕적인 일을 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문에 이것 보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동욱위원

영업비밀이 담긴 기업사업제안서, 서울시가 통째로 경쟁사에 넘겨줬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왜 이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 뉴스보도에 대해서 저는 따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진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정보도 내지는 사과보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라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에 우리 ITS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입찰에 임박하면 거기에 과당경쟁과 더불어서 마타도어(Matador)들이 꽤 많이 있는 영역이고 그것이 예전에 KSCC에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타도어(Matador)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이번에 자료가 넘어갔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이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정산단하고 단말기단하고 연계가 필요하고 연계가 필요한 기술조건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이 사전에 검토가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것을 사전에 준비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넘겨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넘겨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사전동의절차가 선행되고 인지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그것은 미스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화에스앤씨를 불러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자칫 그쪽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전에 인지해서 협상과정에서 또 이상하게 왜곡된 방향으로 유도할까 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한 오해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넘겨줬다는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이 사실은 갑을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화에서도 크게 문제를 다루기도 어려울 거예요. 사전에 불러다 얘기하면 저라도 한화 대표라도 이렇게이렇게 돼서 넘어갔다는데 화가 나고 속은 끓어도, 그런데 한국스마트카드, 엘지씨엔에스 마찬가지에요. 내부거래 달라고 그랬을 때 한 번도 주지 않았었어요. 자기 영업비밀이고 자기 기밀이기 때문에 IT 계통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의회에다가도 한 번도 보고하지도 않았었다고요. 오히려 한화에다 모든 자료를 줘서 향후 이렇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스마트카드에다 자료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스마트카드가 더 위에 상위단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고 그 시스템하고 기술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또 단말기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우리 필요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러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네 자료가 넘어간다 하는 것을 공지하고 가야 최소한도 영업비밀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은 불식시키고 오픈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질 수 있는데 그런 사전절차 없이 자료가 넘어갔다는 내용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은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스마트카드 지금 재판중인 것 어떻게 됐지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지요.

김동욱위원

1차 했지요? 1차 심리만 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심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심리만 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향후에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공기업이냐 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려있는 재판이지 않겠어요. 그런 만큼 그전에 이렇게 수입구조에 대한 관리도 미숙했었던 부분들이었고 오히려 지분을 그렇게 갖고 있는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해서 이익구조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어쨌든 450억의 예산을 선 투자한 가운데 당분간 배당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 이렇게 하지만 투자한 비용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손해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익배당을 정확하게 받고 서울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시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질문 봤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KSCC의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받으면 또 엘지씨엔에스도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온 내용들이 가급적이면 이익잉여금이 배당이 안 되도록 하면서 교통운영기관의 수혜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발생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다만 예전에 충전선수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수혜적인 내용은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또 KSCC가 수취하지 않고 거기에 교통운영기관이나 서울시 정책에 부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수혜의 골을 정리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정리됐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어디가든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디에서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제가 120 교통불편신고 이렇게 승차거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2013, 2012, 2011년도 불친철, 승차거부, 부당요금 적발건수가 거의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승차거부가 8,593이 2013년도, 그다음에 2012년도는 9,313, 그다음에 8,786, 불친절 7,800, 8,700, 8,100, 이 수치가 2,500 단위에서 200~300 단위로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적발건수는 비슷하지만 과연 단속이나 어떻게 우리가 계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두 군데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교통지도과에서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을 텐데 이 자료가 달라요. 한 자료는 2012년도 부과건수가 257만 1,000건이었는데 한 자료는 256만 이게 다 달라요, 액수는 액수 다르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똑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연도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를 따져 봤더니 액수는 또 맞아.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잘못 기재를 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내용인지…….

김동욱위원

여기 와서 보셔도 돼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계획 및 실적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보셔도 돼요. 이것 갖다가 보세요. 제가 체크해 놨으니까 이것을 갖다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징수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수치가 변동이 있고 그것도 단속과 더불어서, 제가 이 부분들은 한 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지키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영국처럼 과태료를 20만 원 물려주고 기간 내 납부하면 5만 원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징수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만 얘기하니까 쳐다만 봐서 그렇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제도적인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다 보니까 가중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할인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이 되어서 모든 과태료는 질서위반 규제법에 의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보면 내용의 72%까지 늦게 내면 체납하면 가산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조기에 납부하면 10% 범위 내에서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운영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면 지금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시민들한테 자진납부나 또 제대로 법을 지키는 내용들이 준수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징수 과가 어디지요, 무슨 과지요? 교통지도과지요. 그래서 수치는 이렇게, 수치 틀리지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그것도 한두 명 몇 십 명 차이가 아니지요?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징수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주세요. 형식적으로 전자카드로 하니 이런 것 말고, 이렇게 해 주시고, 서영진 위원님 하시고 제가 두 개 남아서…….

「교통지도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기열부위원장

마저 하시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김동욱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서울시 교통신호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이게 몇 번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내용은 신호시스템 기능용역 관련된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이게 예산이 3억 7,200만 원짜리예요. 일반 공개경쟁 했고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돼요. 용역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용역이 아니고, 그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구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로등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내용이 프로그램들이 노후되거나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강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능들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박기열부위원장

아니, 센터장님. 센터장님 소관이면,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시면 되지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호제어기를 2010년형으로 바꾸는 기능향상 그게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거예요. 본부장님은 이것 모르고 계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연구용역의 일환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김동욱위원

이 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012년도 12월에서부터 2013년 10월까지 용역을 수행하지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용역의 목적이 뭐지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기존의 2004년형으로 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가 유지보수기간이 짧고 2010년형으로 바꾼 이유 중의 하나는 신호기가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호환성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업체들에 대한 호환성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이게 요는 뭐냐 하면 2004년식 교통신호제어기하고 2010년식 교통신호제어기하고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 경찰청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맞아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기능 면에서는 2010년형이 월등히 좋고 자동관리도 하고 시스템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발주지시를 하지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김동욱위원

언제 했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2013년도 10월이에요, 올해.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언제 발주를 하지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발주된 시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월 15일에 발주를 받아서 요청을 합니다. 맞아요? 왜 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2월 18일부터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구매를 시작했지요. 2010년형으로?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 6월말에 2010년식 교통신호제어기 설치테스트를 마쳤어요.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지요, 설치하라고 그러지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38대를 설치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78대인데 지금 묶여놓은 것 해서 38대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예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

김동욱위원

이렇게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기 설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조기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납품을 테스트되지 않고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발주를 시켜요. 그러면 만약에 이 테스트가 잘못되었거나 용역결과가 잘못 나왔으면 이 물건은 전혀 쓸모가 없는 다 버려야 되는 물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2004년형을 하는 사업자가 있고 2010년형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정책하고 전혀 위반되게 하면 서울시를 바라보고 있는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그 예산을 들여서 미리 발주를 시킵니다. 그래놓고 지금 묶어놨어요. 아직 설치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발주과정은 더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신호제어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산업체가 한번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제어기를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인증을 받으면 개별제품에 대해서는 검수를 안 하고 계속 납품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품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잘못된 제품들이 납품될 개연성이 있다고 그래서…….

김동욱위원

본부장님, 이 제품을 납품하려면 제품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3개월에서 5개월, 많이 걸리면 그 물리적인 기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기간이 딱 맞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개별로 제어기…….

김동욱위원

불량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내용은 지금 시스템적으로 납품할 때마다 개별제품에 대해서 검수를 성능이 있는지 여부를 원래는 공단에서 전문검증을 받아서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못해 왔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요구도 안 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제어기가 납품되는데 생산하는 업체들이 창고 비슷한 데서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사실은 예전에.

김동욱위원

과장님, 본부장님이 지금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체 납품은 검수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납품을 하는 거예요. 2004년형에서 2010년형으로 납품을 하려면 아무 거나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형으로 바꾼다 하면 그대로 바로 납품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2010년 8월에 경찰청에서 교통신호기 표준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개발자검사하고 제조사검사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발주를 한다니까요, 2010년형으로.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그런데 현재 8개의 업체가…….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 업체는 불량업체가 아니에요, 만드는 회사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품검사나 개발자검사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납품하면서 납품된 개별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검사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검사 받으면 그 업체에서는 그냥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그동안에 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한번 검수한 업체만,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납품하는 내용은 모두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납품된 내용을 보니까 품질이 제대로 담보가 안 되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납품을 받자 그래서 여러 가지…….

김동욱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떻게?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개발자검사라는 것이 그 제작사가 한번…….

김동욱위원

2004년형하고 2010년형 해서 경찰청하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2010년에 개발자검사를 득한 자들은 계속해서 제어기의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피해를 당한 업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욱위원

왜 피해를, 저는 업체 편드는 것은 아니고.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그러니까 OEM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개별의 그런 부품들이 제어기 안에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메인보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안 맞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10년에 하려고 했던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신 감응제어라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어기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불만이 아니라 업체가 준비를 충분히 해서, 이제 서울시 정책 중에서 교통제어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2004년형에서 2010년형으로 바꾼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거의 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정책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며 공평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4년형으로 할 것인지 2010년형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결정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서울시 자체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과정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위원님. 여기서 용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제품을 새로 만드는 연구나 이런 것이 용역이 아니고 이렇게 제어기를 교체 설치하는 것을 용어표현들을 잘못해서 우리가 소위 사업자체를 용역이란 표현을 자꾸 이쪽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작업 전체가 사실은 사업인데 이것을 용역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혼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자체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자체가 사업이에요. 이것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김동욱위원

시스템 자체를 아까 얘기했듯이 2013년도 6월에 서울시에서 테스트를 하지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감리 이렇게 하면서 테스트해서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전에 발주를 해놨지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도 78대를 발주를 해놓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절차상의 문제점들은 지적을 하지만 서울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기회는 균등하게 이래야지 서울시가 의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지금 소위 그런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민원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해서 적절한 답변드리기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은 발주를 할 때 일단 구매물량이 83대인데 78대가 이미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발주가 되면 납품받은 것이 38대가 납품이 됐는데 납품하는 과정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수절차라든지 미비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을 거예요. 다만 2004년형하고 2010년형하고 이것이 예를 들면 구분이 되면 지금은 최신버전이니까 2010년형을 당연히 구매를 해야지요, 2004년형을 구매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김동욱위원

서울시가 2004년으로 할지 왔다갔다 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한번…….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내용인지 의견을 민원내용을 한번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민원이라기보다는 제가 그쪽 업자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업자 측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느 업체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의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서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기회는 균등하게 주면서 하면서 서울시가 신뢰받는 그런 정책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는 거지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뭐…….

김동욱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딱 하나만 던져놓고 할게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하철 양 공사 문제를 전에 다뤘었어요. 2000년도에도 다뤘던 것이 뭐냐 하면 양 공사 합병하자고 그랬었어요. 이것이 회의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화두만 던져놓을 부분인데 양 공사 경영평가한 것 인력중심으로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3년도 투자기관 경영평가 진행 중 해서 ’13년도 4월부터 8월까지 지방공기업 평가원 하고 안행부에서는, 그다음에 시에서는 전문기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했어요. 이 평가내용을 보면 안행부 평가 수치도 다 똑같아요, 다 4 4 4…….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했거든요. 제가 요는 뭐냐 하면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니지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 공사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양 공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직원이 다 합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만 명 조금 못되는 것으로, 1만 5,000명 두 개 합하면.

김동욱위원

1만 6,000, 1만 5,000 사이에, 9,200에다 6,000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인력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다녀보시면 양 공사는 그것을 못해요. 왜, 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아니, 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인력 면에서 9,000여 명하고 6,000여 명이고, 지금 인력구조를 보면 메트로가 평균 48세 수준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가 44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에 비해서 좀 연령이 높기 때문에 조직의 역동성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나 인력에 따른 저희가 경영혁신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양 공사에서 작년에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이번에 맥킨지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면에서 내년도부터 청년고용이 약 3% 정도 선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감안되면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는 상당히 양 공사가 젊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우리 천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좋고요. 그러면 지금 1만 5,000이고 서울시 본청하고 자치구하고 인원이 몇 명이지요, 공무원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합하면 4만 5,000 되는 것 같고요, 서울시 본청만 하면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행자 쪽에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양쪽 다 봐야 되겠지요. 청년실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인력창출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 공사가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천 과장님 어떠세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천정욱입니다. 그래서 양 공사 간에 물품구매 같은 것이나 그런 관리문제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매과정도 같이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약간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는 면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중복되는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인력이나 기능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은 정례회 때 제가 다시 한 번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이제 퇴직인원이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7년 동안에 약 15%가 퇴직을 해요. 486명, 490명, 531명. 그러면서 지금 제가 경영평가 내지는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그런 평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은 사실 화두를 던졌었던 거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그런 연령구조상 이런 인력운영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이미 구조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완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보충이 돼야 될 영역이고요. 다음은 이제 절대적으로 지금 과연 효율적인 인력구조냐, ㎞당 이것이 맞냐, 아시는 것처럼 메트로9호선은 ㎞당 한 25명 소요되는데 도철이나 메트로는 한 40명을 초과하는 이런 인력운영이어서 이것이 과연 적정하냐, 여러 가지 내용들 개선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맥킨지에서 구조적인 용역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접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24시간에 동일한 수준의 인력이 과연 투자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업무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 물론 이것이 노조의 동의가 어떨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 효율적인 인력구조의 모델,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용역 과정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모델로 삼고 노조의 협조과정을 거쳐 가면서 단계적으로 인력의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욱위원

용역하고 진행될 예정, 하여튼 이것은 제가 그래서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대중교통, 도시철도 수송률, 그다음에 기타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이 하시려고…….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간단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문제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전국교통카드 호환시스템 준비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한 안을 보면 무조건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교통카드시스템을 따라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티머니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티머니카드도 함께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기존에 교통카드를 사용하던 그동안의 서울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대중교통의 육성법인가요, 그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전국 호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무조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전국호환이라는 명칭을 하면서 카드가 전국적으로 다르게 발급돼서 지역적인 범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호환이 미진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전국에 한 카드로 지금 카드단말기가 장착된 시ㆍ도에서는 한 98%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극복하는 내용은 이미 전국호환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다만 기능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 철도 또는 하이패스 이런 것하고 호환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늘리겠다 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그것은 호환영역을 넓히는 것이 맞고요. 또 한편으로 자기들이 주장한 내용이 전국적인 표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교통카드도 이미 정부에서 표준화 되어 있는 KSX 6924 표준을 이미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궤변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이미 표현된 내용대로 다 준수를 공히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증요령 상에 도로공사와 관련한 하이패스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인증요령으로 누구나 발급할 수 있는 툴이 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별도에 도로공사의 인증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요령 상에서도 제약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인증요령 상에 독소조항을 열고, 열려면 공히 오픈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일부 가미한 내용이 KSX 6924 내용에다 Config DF라는 내용만 해서 일단 발행기관의 인식을 조금 달리하는 내용만 담아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면 지금 발급된 카드도 다 그런 식으로 이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 발급된 카드가 사용률이 50% 미만이 될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 카드이용 문화에 또 기존의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담보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설사 11월에 발급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도권의 내용은 열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영진위원

결국은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만약에 호환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시스템을 서로 호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카드호환 문제는 하이패스의 장착형카드는 거기 양식이 서로 특별규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제작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기타영역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에 터치하는 형태, 대고 가는 이런 수준까지는 특별한 변환 없이 조금 그것만 인정하면 다 사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

서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뭔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몇 가지 근저는 교통카드 내용이 상당히 시민에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정책화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하나 담겨 있고요.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화를 하는데 굳이 무조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룰을 따르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미시적인 그게 실리적인 내용 같은데 종국에는 카드충전과 카드 정산기능이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국 호환카드 발급이라는 미명 하에 정산기관의 통합 또 충전기관의 통합을 통해서 정부가 이 자금들을 전부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근저에는 깔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이렇게…….

서영진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말하기를 서울시에서도 조만간 동의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일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근저에 그 내용 발단은 차관회의 시에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차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우리 행정1부시장께 했고 1부시장이 이 부분은 각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멘트를 가지고 자기들이 행사하면서 이게 원론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미 정리한 내용이어서 근저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서울시민들의 이익이 담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준희 위원님 질문 있어요?

박준희위원

없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심야택시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지금 이 사고별로 또 이렇게 분석해서 보니까 뇌출혈, 심근경색, 음주 만취운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3건이나 있어서 중상, 경상,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심야택시라는 것이 생리적으로 생체리듬이 깨져서 물론 본인들은 심야택시만 운전하겠지만 생체리듬이 깨지면 졸음운전도 될 수 있고 낮 시간에 쉬고 저녁에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온 대로 음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차량 대수에 비해서. 그런데 차량사고가 많은 것은 본인도 과실이 있겠지만 다른 상대방한테도 피해를 주어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심야택시들이 개인택시들이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조합에서 다 보상이나 변상을 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제조합에서 별도…….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심야택시의 사고율이 높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반 개인택시들은 사고율이 똑같이, 같이 공제로 하니까 자기들은 손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 내용가지고 공제조합에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접근을 아직 안 해 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정작업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박기열부위원장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사고유형들이 유의미하려면 0.3% 정도 높은 것처럼 나와 있는데 또 어느 다른 통계를 보면 별로 비슷한 유형과 또 사고유형도 일반택시 개인택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사고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심야전용택시여서 이런 내용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화된 내용에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시행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본부장님, 사대문 안에 관광버스가 주차하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삼일로에도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신 것이 있지요? 물론 우리 서울시가 주관이 아니라 중구청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중구청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지금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런데 투자심사를 여러 번, 물론 처음부터 제대로 되지 않은 투융자심사이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고 다시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러고 있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게 일부 보니까 중구에서 계획이 762억 이 중에 우리 서울시가 부담할 것이 관광버스, 그다음에 환경차량 이것은 청소차량이겠지요, 중구에서 부담해서 하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21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이란 말이지요. 우리 서울시가 주관이 아니라 중구가 주관으로 하는 그런 사업 중에 우리 서울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사업이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그 선거구도 아니고 현장 가보지도 않았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특혜사업이라고 롯데 혹시…….

박기열부위원장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최대한 모색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적인 차원에서. 다만 삼일로가 남산1호 터널에서 넘어오면서 그 지역이 또 나름대로 혼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하주차장 때문에 간선도로에 또 혼잡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보다 정치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데를 더 세심하게 보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또 불식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본부장님은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소신이 있고 뚝심 있고 다 좋은 말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하나 제가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본부장님이 인정을 하셨지만 한화의 카드단말기 제안서가 지금 상대 경쟁업체에 넘어갔다, 이것 시인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한화가 최종 확정된 그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이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지금 한화에서는 더 난리인 것이지요. 왜, 우선협상대상자가 끝까지 다 확정이 되면 아무리 자기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 유출되었다 해서 걱정을 하겠지만 이게 뒤바뀌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박기열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닌데 왜 본부장님이 그렇게 확답을 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왜냐하면 제 소관 업무거든요.

박기열부위원장

아니, 업무는 업무인데 사업자가 제안 온 것을 그러면 본부장님이 다 결정하시는 것이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제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려면 절차가 자기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또 시스템적으로 보완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나 영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인 내용은 어차피 단말기 내용은 그 수집단계 위에 정산하는 기능하고 기술적인 표준이 맞거나 또 추가적으로 장비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스크린이 돼야 그 부분을 우리가 요청하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선협상자가 협상계약을 하면서 실제 계약내용에 반영을 시켜야 이행이 담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KSCC도 경쟁업체가 되었습니다만 KSCC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스크린 해야 될 영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런 과정은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절차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런 목적으로 간다는 내용을 사전에 해서 한화에스앤씨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들을 사전에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결여하면서 실무적으로 조급하게 간 것은 이유야 여하튼 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내용이 없도록 이후 절차는 제가 챙겨서 그런 부분이 오해되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화가 100% 최종 확정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우선협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소위 말하면 그런 내용은 우리 공공기관은 그런 것 안 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저는 한화가 누구인지 뭘 했는지 제안을 냈는지도 모르는데 기사를 보고 그것을 봤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실무적으로 처리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좋습니다. 마지막 우리 화면을 하나 보면서 서울역 복합환승센터를 가지고 제가 그저께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아마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ppt 자료 설명) 지금 이게 복합환승센터의 택시 하차장, 모범택시 승차장과 같이 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 있는 곳이, 사진을 넘겨보세요, 한 번씩. 원위치로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서있는 곳이 천막 있는 데 서있는 곳이 일반택시 하차장이에요. 그 옆이 모범택시, 바로 앞에 되어 있지요. 잠깐 넘겨볼래요. 저분이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저분이 계신 곳이 모범택시의 대기장, 그 옆에 하나 넘겨보시면 한 번 더 이게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반택시 승차장이에요. 뒤쪽에서 승차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이 있어서 거기서 탑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타고, 물론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이 다 위치를 알면 그냥 운전하고 앞으로 가면 괜찮은데 전방 주시하고 가면 괜찮은데 잘 위치를 모르면 네비를 찍지요. 찍다 보면 여기서 지금 모범택시들 앞에서 다 대기하고 있어요. 승차를 해야 되지요. 승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들이 빈번하게 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저기 자로는 안 쟀지만 제가 발걸음으로 재어보니까 저 폭이 한 3m 정도 돼요. 저것을 차단막으로 막았잖아요. 그런데 저것만 제거를 해 주면 꼭 일반택시 승차장 타고 직진하다가 그렇게 모범택시 타려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아니지요. 운전수 반대쪽의 조수 뒤쪽으로 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런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저 3m 가림막 차단막을 제거만 해 주면 쉽게 탈 수도 있고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가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민원성 제기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같이 나가보고요. 다만 그런 주장도 있지만 지금 가림막을 만든, 없던 것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취지는 또 거기에 넘나들다 보니까 사고가 더 난다 그래서 막은 것인데 또 그러다보니까 또 그런 불편민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가림막을 막았던 취지하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제기되는 또 다른 민원과의 어떤 내용들이 더 큰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해서 형량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심의 의결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그리고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서울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조례안들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0일 화요일 10시에 서울메트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