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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3-09-06

조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의사일정에는 의결사항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이상고온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일부 원전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해 8월에는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직면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3건, 업무보고 1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4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2/3가 줄어든 원전하나,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구현, 공기가 맛있는 상쾌한 서울,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3가 줄어든 원전하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사 태양광발전소 준공, 시유지 임대료 용량기준 부과, 서울형 FIT도입 등 시민 햇빛발전을 위한 수익성 증대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 기틀을 만들었고, 친환경 LED역사 조성, 대형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과 LED 조명비율 상향조정, BRP 융자이율 인하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에코마일리지 100만 회원 가입 돌파,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날 운영, 종교계, 대학, 기업, 시민 등 다양한 계층과의 협업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운동에 힘입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서울시민들의 투표로 '13년 상반기 서울시 10대 정책 평가에서 1등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 제일의 재활용 도시 구현을 위해 광화문 희망장터, 뚝섬 나눔장터, 녹색장터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과 자원회수시설 위탁ㆍ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높아진 청소 서비스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수도권매립지 현안, 음식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 등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폐기물처리 혁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여 지난 6개월간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10% 이상 감량하였으며 감량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19개 구에서 현재 시행중인 단지별 종량제를 점진적으로 세대별 종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량제 시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불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맛있는 상쾌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 도로 물청소 강화, 저녹스버너, 친환경ㆍ고효율 보일러 보급, 공사장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과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건강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 중심으로 대기질을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분진차량 확충, 노면청소차 성능 개선 등 장비 확충과 도로물청소 대체용수를 확충하여 먼지 없는 깨끗한 도로유지를 위해 도로분진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객과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대학로, 명동, 이태원, 신촌 등 도심 주요 가로지역의 청결향상을 위해 상가번영회, 관광특구협의회 등과의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결과도 신속히 보고드려 시의회와 집행부간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환경본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정책관 김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인근,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강희은, 친환경교통과장 양완수, 자원순환과장 박종수, 생활환경과장 김정선,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소장 윤영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 추친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은 잘 받았고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업무 가짓수도 많고 업무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한 일을 우리 본부장께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되는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에코마일리지 회원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주관과 직원들이 현장까지 나와서 회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휴일에 놀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직원들과 함께 회원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참 공무원으로서 쉬는 날까지도 나와서 일을 한 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금년도 현재 한 113만 명의 회원이 확보됐다고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몇 건 정도 됐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 19만 명을 가입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19만 명인데 올해는 벌써 113만이라면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다는 것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각 구에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우수동, 장려동 해서 6개 동인가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통장단 통장에다 돈을 넣어준 것 같아요. 그것은 통장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아마 지원해 준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구별 컴피티션을 했는데요, 구에서는 또 동별 컴피티션을 하면서 열심히 하신 통장님들한테 일부 상금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김창수위원

제가 통장회의할 때 참석했더니 우리 공덕동은 15만 원이 나왔다고 아주,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덧붙여서 우리도 우수동이 돼서 더 받자. 50만 원을 받자 했더니 모든 통장들이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지원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좋게 보입니다. 다음 문제는 태양광발전 있잖아요, 시설사업이 있는데 방금 간부소개할 때 태양전기발전센터 소장이라고 아까 했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차량?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나는 태양전기발전센터 소장이라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됐고요. 그런데 태양광 설비 AS지원 운영 예산 집행률이 보면 상당히 부진해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그것이 또 2억인데 지금 9% 정도 썼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들이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권민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올해 태양광 설비 AS지원이 2억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서울시내 약 200여 개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선정까지는 됐는데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서 대금 지급하는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일부 집행률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현재 업체를 선정했다면?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약금액으로 봐서는 약 한 80% 정도까지는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80%까지?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시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도 보면 무려 예산은 74억인데 지금 15억으로 한 21%를 사용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또 공공기관 LED조명사업 지원을 하면 될 텐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지금 저희 녹색에너지과에 있는 예산 중에 성격이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나 이런 LED조명 보급사업, 그리고 BRP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련된 부서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들인데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속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부 예산집행률이 낮고요. 특히 LED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부터 국비지원이 좀 늦게 내려온 면이 있고, 그리고 LED는 특히 사업시기를 조금만 늦춰도 가격하락폭이 많이 크기 때문에 추진부서별로 약간 사업을 늦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는 이런 사업들은 모두 정상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답변 중에서 사업이 늦어지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방금?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특히 LED같은 경우가 기술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에 따라서 정부 조달단가도 낮추어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업을 너무 빨리하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데 다소 배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약간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LED사업에 대해서 업체들 실태는 한번 파악해 봤어요? 내용을 알아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하나하나 정도까지는 모릅니다만 LED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조명에 있어서 LED로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조명업체들이 LED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사실 난립돼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페이퍼컴퍼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실제 설립하고 직접 영업활동까지 못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이걸 따가지고,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많아요. 다 자기 것이 최고라는 거야. 저희한테 와서도요, 저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는 개입을 않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가서 내가 한번 “당신 제조공장 한번 가보자.” 했더니 없어. 그러면 꼬리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담당 주무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집행률이 낮다는 측면보다도 남는 한이 있더라도, 만에 하나 불용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잘 챙겨서 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봐야 되겠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고 다른 어떤 LED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억지로 해가지고 방금 아까 과장님 말씀같이 금액차가 지금 현실에서도 어떤 기업체에서는 얼마까지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질 것 같으니까 겁먹는 거예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도 주관과인 녹색에너지과에서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 그 정보를 제공해서 각 공공기관마다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8년부터, LED는 특히 기술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서울시만의 LED보급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에 의하면 정부기준보다 훨씬 저희가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LED들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의 사업을 하는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이 안 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LED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는 특히 지하철 LED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명효율을 20W 이하로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효율이 가장 높은 LED를 생산하는 업체만이 서울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이야기 중에는 가격도 있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효율도 효율이지만 가격도 차가 너무 심해.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자기들 업체가 팸플릿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다 누구 것보다 좋다는 거야.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한 번도 자기 것에 대해서, 자기 약점에 대해서 누구나 이야기 않겠지만 전부 다 그렇다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기 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한번 설정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매년 적용하지 말고 변동해 가면서 잘 시장을 파악해 보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1년마다 개정하고 있고요. 하여튼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나오신 김에 에너지 절감사업단 운영도 3억인데 3.7%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것은 또 뭔 사업인데…….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이게 주로 학교나 복지시설 이런 곳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하고 일부 개선사업을 직접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이 상당히 부진한 이유는 주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앞에 업무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KT와 함께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KT가 대가를 받고 저희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KT에서 회사방침으로 서울시 아파트들에 대한 진단 시범사업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하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됐고요. 향후에 아파트에 대한 진단사업을 추가하면 그때 좀 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교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을 해야 되는데 학교장님들께서 가능하면 겨울방학 중에 에너지 진단을 하기를 희망하셔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9월, 10월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집행이 다소 늦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다보면 금년 예산은 넘어갈 것 같아. 그렇잖아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이것은 하지만 진단을 해야지 건물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교가 쉬잖아요. 다른 어느 부서에서는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노는 날 나와서 일하는데 여기는 못 나가서, 일요일에 점검할 수도 있지 학교 진단하는 것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놀 때는 다 놀고 학교 방학할 때 12월에 한다면 금년도 다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진단하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진단하는 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갈 것도 아니고 돈이 3억인데, 사업학교 대상도 얼마 안 될 건데 그것을 못해서 3.7% 했다 하면서 연말에 하겠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달이 9월이잖아요. 다 갔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서 미리 진행할 수 있는 곳들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요. 교장선생과 협의하면 다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다음에 11월에 보고할 때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1월 업무보고 때는 이것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김창수위원

자료로 해서 그 실적을 내 보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말씀 주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하고 합시다. 실무진에 내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하면서 RFID 그 내용을 아시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이용하는 구가 몇 개 구나 있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지금 영등포, 금천은 전량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를 설치했고요. 강서라든지 송파 이런 데가 일부 RFID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 보고는 안 받아봤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이게 보통 한 1~2년 정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6월부터라든지, 아니면 4월부터라든지 이렇게 올해 정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크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거기에다 넣어놓으니까 주변에 냄새가 나서 사용을 못해요. 옛날에는 그냥 음식물통에다 넣어놓으면 그다음다음날 가져가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데 이것은 놔둬놓으니까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런 것 한번 안 들어봤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지금 혹시 대형감량기라고 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RFID는 대부분…….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찍고 하는 것?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넣어놓고 나면.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저도 최근에 시장님 하시는 현장시장실의 강북구라든지 이런 몇 군데 수행하면서 보면 주민들은 다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냄새라든지 이런 게 저감되고 아주 좋다고, 또 그때그때 투입되는, 버리는 쓰레기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다들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창수위원

그래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네, 지금. 좋아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제가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줄게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다음 또 하나는 수도권매립지 200억 기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구?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입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과던가요?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위탁ㆍ운영 중 SCR촉매탑은 어디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원순환과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수도권매립지 200억 기금 지원 못 하는 이유가, 이 앞에 심의할 때 인천에서 요구한대로 해 주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대로 수정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못 받겠다는 게 뭔 말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그쪽에서 못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 TF공동단장이 만나서 TF를 재개하고 합의문을 서로 사인하는 형태로 해서 만나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그 이후에 기금을 주는 형태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과정에서 인천 쪽에서 기존에 이미 다 시장님들끼리 사인한 것이 있는데 굳이 이번에 또 사인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을 달라 해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서명 때문에 지금 못……. 다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중 SCR촉매탑 있잖아요? 연료개선사업 해가지고 연간 한 50억이 절감된다고 업무보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아요?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연료개선사업에 의해서 연료를 덜 때면 위탁업체는 덕이 좀 되겠네, 연료비가 덜 들어가니까?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정산비에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탁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위탁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김창수위원

그러겠죠. 그러면 그것을 정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면 위탁비 산정할 때 연료절감액만큼은 내려가겠네?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잘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린카는 어느 쪽입니까?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친환경교통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린카 보급을 친환경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63억이나 예산이 있는데 1억 6,300만 원?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아까 본부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가격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10월에 차량가격이 정해집니다. 가격이 정해지면 보급하는 걸로 그래서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되는 거예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전기차가 지금 현대ㆍ기아 레이라고 하는 차량가격이 한 4,500만 원 됩니다. 이게 지금 할인이 돼서 3,500만 원 정도에 보급하는 것으로 정부하고 합의가 돼서 그것을 따라서 저희들이 10월부터 보급이 진행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10월부터?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걸 연말까지는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수

양완수친환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4쪽을 보시면 원전하나줄이기 추진현황에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 올해 목표를 27만TOE를 잡으셨는데 7월 말까지는 6TOE이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50% 이상 달성이 되어서 연내에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에너지 생산 부분은 어떠신가요? 내년에는 또 50만TOE를 목표로 잡으셨네요? 굉장히 공격적이기는 한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글쎄, 에너지 생산 이쪽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학교에다 설치하는 것들을 대부분 금년에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장들은 굉장히 협조를 하는데 학교 현장에 가서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규영위원

그래서 이 목표달성은 불명확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생산부분에서는 솔직히 목표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연료전지도 상당히 많이 142MW가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탄천 하수열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요.

조규영위원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원전하나줄이기가 에너지 효율화나 절약만으로는 달성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뭔가 대체적인 에너지 생산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원전하나줄이기라는 거대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너무 실적들이 미미하여서 조금 더 부서에서 생산과 관련된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

서울 재사용 플라자, 이게 설계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변경이 되면서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능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현상설계했던 것보다는 좀 더 심플하면서도 재사용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규영위원

단순히 디자인상의 문제입니까?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RFID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서초 이외에는 다 적용이 돼서 지금 종량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종량제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제일 뒤에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예산집행이 28.5%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72%는 어디에다, 이미 구가 다 시행하고 있는데 72%는 어디에 활용되는 예산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사실은 작년에 RFID예산을 국가에서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서초가 RFID를 당초에 도입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RFID 쪽이 불안정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랬다가 뒤에 또 RFID가 그래도 가장 낫다는 결론 때문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72%에 해당되는 예산이 서초구의 RFID 설치예산이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초구하고 용산, 성동, 중랑, 강서 이쪽 구들이 시행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RFID를 안하고 단지별 종량제 등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은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방식 있잖아요? 내가 종량제를 할 것인지 RFID를 할 것인지 등등의 방식은 다 해당 기초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에서는 가급적이면 RFID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놨는데 구청에서는 또 구청 자부담 부분도 있거든요. 국가에서 30, 서울시에서 35%, 나머지 35%를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조금, 처음에는 RFID가 작년까지만 해도 좀 기계가 불안정하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번에 금천하고 영등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잘되고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민원이 1,470건, 그 가운데 1,428건, 즉 97%가 서울에서 제기되었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RFID시스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RFID를 설치해 달라는 거고 지금 서울시의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자치구와의 협의가 안 되면서 이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민원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난감한 상황을 지금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사실 경기도 같은 데서는 많이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오히려 경기도는 많이 설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 편성된 서초구 예산을 못 쓰겠다 하니까 벌써 제가 그 사실을 안 그 상태에서는 벌써 환경부에서 그 돈을 경기도로 조정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더라고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이미 넘어갔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네.

조규영위원

넘어갔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내부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서초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안한다고 했으니까 이 돈은 경기도로 넘긴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작년에 예산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한 50억 정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많이 줬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따라오지 못했고,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시면 이것은 이미 시행해 본 곳들에서는 지금 반응이 좋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만한 정보력이 없었다든지 내지는, 하여튼 그게 지금 잘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소통을 이 앞에 워크숍을 해서 자치구 과장들하고 청소하는 사람들하고 워크숍을 했고 또 전 주에 부구청장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정보 전달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부구청장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RFID도 판매기기를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가장 좋은 대안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은 자치구에서 그쪽으로 옮겨가겠다 그런 움직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어쨌든 30%의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일정부분 불용을 해서 경기도로 예산이 이관됐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확보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올해 하여튼 내가 우리 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올해 편성 안 된 그런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집어넣자 그렇게 좀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도 단지별 종량제 이것은 대안이 아닌 것 같고요, RFID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소음과 악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야말로 업체별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니까 우수한 성능의 기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물론 어떤 업체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기계상의 성능별 비교 이런 부분들은 해서 뭔가 권유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에서 활용을 해 보니까 악취와 냄새가 심하더라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좋은 기계가, 그리고 제대로 적시에 보급이 돼서 이런 민원들을 없애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단순한 RFID 기능이면 무게를 재는 기능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모인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수거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얼마얼마 버렸고 금액이 얼마고 그런 게 나오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40%가 줄은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금천 같은 경우에는 25% 그렇게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거체계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많이 줄여져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냄새가 나는 부분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형감량기, 대형감량기를 설치했는데 예를 들면 구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돈을 주고 설치를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것은 시범사업할 때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저도 갔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그 기계를 사면서 공개경쟁을 부쳐서 굉장히 3,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 정도로 떨어뜨려서 샀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계를 납품한 사람이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을 거의 없애버리고 납품을 함으로써 일부 아파트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대형감량기를 도입할 때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스펙을 만들어서 회사별로 이러이러한 장단점을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그것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아까 추진현황은 잘 받았고요.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업무보고 집행현황 내놓은 것 있잖아요. 보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또 12월 되면 추워서 못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은 불용처리 되지 않고 되도록 이월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하는 일이 하도 많아서 이것저것 진짜 탓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다시 계획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좀 더 서울이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지는 데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원전하나줄이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자료에 보니까 10년 동안 서울의 전기사용량이 63.4%인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이것에 맞추어 본다 그러면 차후에도 서울은 더욱더 큰 거대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기사용량은 더 늘어나게 될 테고, 다행히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처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주로 보면 사업을 하는 주 내용을 보면 다들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자연의 빛을 갖다 쓸지라도 어쨌든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자연적인 힘을 그대로, 친환경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근본적으로 온도상승을 막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져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서울시에서 많은 녹지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녹지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한여름에 열섬화현상을 막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기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심지어는 옥상에다가도 옥상녹화보다는 거기에다 페인트를 녹색으로만 칠해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 절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녹색으로만 전부 커버할 수도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글라스 커튼 월(Glass curtain wall), 그러니까 유리로 해서 집을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어제 아마 TV를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영국 런던에서 빌딩 37층짜리를 지었는데 그 빌딩을 오목하게 해서 유리창으로 지었는데 그 유리창에 반사된 빛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차가 1시간 반만에 거의 녹아버렸다는, 뒤틀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물어줄 정도로. 해서 그 건물을 다시 바꾼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반사열 때문에 서울시내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청사도 옆에 가면 어떤 때는 뜨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면 거기서 반사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건물을 짓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줄일 필요가 있다. 너무 필요 없이 많이 짓고 있다. 나무를 많이 심어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반사돼버리면 굉장히 많이 뜨겁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도 많이 심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리고 뉴욕 같은 데는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실외기 그것도 거기서 열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또 녹지같이 파란색으로 해서 덮는 그런 운동이 또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다각도로 대책들이 수립돼서 시행 중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생각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뒤에 계신 많은 관계공무원들도 다들 그런 생각은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계적인 힘으로 어쨌든 자연의 빛을 이용하든, 아니면 지열을 이용하든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기계적인 힘을 빌려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효율 면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투자대비. 그리고 비용도 엄청 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금의 압박이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좀 전에 유리 얘기도 하셨고 도로에 있는 대리석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사실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깨끗이 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그것을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는 만약에, 제가 푸른도시국에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수직공간 있잖아요. 수직공간에 담쟁이 식물을 잘, 그것만 활용을 할지라도 사실상 온도를 많이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온도는 실외온도만 가능하냐, 실내공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담쟁이가 올라가서 그 담을 또는 건물외벽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외적인 공기의 열도 감축시킬 수 있고 내부의 실내공기도 감축시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미관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안을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또 그런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많이 안 들어요. 특별히 관리가 또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다만,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졌을 때 그 낙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가능하리라 보여요. 그래서 기계적인 힘을 다 빌리지 말고 이런 자연적인 힘,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쪽에 저는 우리 본부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푸른도시국과 업무협조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태양열 하나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보면 절개된 면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것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태양열을 받으면 흡수를 못하고 다 거기서 열이 또 다시 발생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내년에 중점사업으로 그것을 한번 해 본다든가. 이렇게 LED 교체하고 다 좋지요. 이것은 돈만 있으면 하는 일이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이 아니어도, 그렇게 투자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는 여러 가지예요. 단순하게 온도만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 하실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원전하나줄이기는 우리 기후환경본부만 하는 게 전 부서가 다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푸른도시국하고 조금 마찰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옥상에다가 푸른도시국은 옥상녹화를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좀 배치되는 그런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옥상녹화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관리가 안 돼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365일 계속 해만 뜨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나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산 밑에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다 옥상녹화를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거예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여기 시내 건물은 녹지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런 데는 옥상녹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산 밑에 바로 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중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올라가보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고요. 위원님께서 태양광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요. 태양광이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지금은. ㎾당 250만 원이면 설치할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석탄이랄지 원자력보다는 좀 비싸지만 가스발전소하고는 곧 같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을 이용해서, 햇빛 같은 걸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것은 옛날에는 비쌌다고, 옛날에는 900만 원, 1,000만 원 그랬거든요, ㎾당. 그런데 지금은 250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4배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고 자꾸 위원님들께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LED도 그렇습니다. LED도 굉장히 비싸다. 5년간 가지도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기술개발이 돼서 LED가 형광등보다 80%까지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간 또 가고, 그다음에 환경물질도 발생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축으로는 그렇게 나무도 심고 해서 자연적으로 가야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기술발전을 이루어간다면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굉장히 에너지절약도 되고 좋은 점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올여름에도 전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의회에 와서 업무를 못 보고 어디로 갔느냐, 옆에 호텔로 갔어요. 호텔로 가서 민원인을 거기서 몇 차례 만났거든요. 사실 이게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열섬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녹화사업, 특히 수직녹화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이 결국은 원전하나줄이기사업에 어쩌면 투자대비로 계산한다면 더 높은 효과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LED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야죠. 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천적인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 녹화사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9쪽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에코마일리지는 각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단체들, 교육도 그렇고 또는 종교단체도 그렇고 다들 협조는 하시는 같아요. 과연 이 회원들이, 등록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절약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자료가 생성된 것은 현재 없죠.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시간적으로 좀 저기하지만…….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가입한, 아까 110만 회원 돌파하고 있다, 연말까지 150만 돌파, 물론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줄이겠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에 관심을 갖고 회원가입 해 놓고도 또 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담은 한 달에 한 번 문자 한 번이라도 발송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되어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지금 그것이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문자 하나 발송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자발송 하나가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작은 압박도 될 수 있거든요, 또 책임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음은 27쪽을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이 걸립니다. 보행자 중심의 「'13년 서울 차 없는 날」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차를 안 타는 날을 만들어서 맑은 공기 속에서 자유롭게 한 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차를 좀 줄여보자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좋아요. 차 줄여보자. 본부장님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 내용은 서울시의 근본적인 전시행정의 한 표본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부장님은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렇죠?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한 번 정도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차 없는 거리 하는 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이랄지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뉴욕 같은 데도 맨해튼 쪽에서 타임스퀘어에 차를 못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차량 위주의 도로구조였는데 이제는 보행 위주의 그렇게 하자는…….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는.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거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선수고 저도 선수입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게 차가 정말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차를 안 가지고 하루 출근할 수 있는 하루 이동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은 음양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많은 차량을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이 막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야, 정말 3부제 운행을 좀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차 없는 거리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면 정말 차없는 거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차를 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려면 저는 최소한 서울시민이 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차를 근본적으로 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으로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요. 그래도 이때는 승용차, 사실 녹색교통 이용주간이라고 해서 1주일 동안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주간으로 선정을 해 놔서 차를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대신에 그 중에 하루를 택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거리를 활보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본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잘 홍보가 돼서 그런 뜻을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차를 다 안 가지고 왔다면 저도 박수치죠, 박수 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지금도 제 마음 속에서는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서울시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강제적으로라도 차를 운행하지 않는 그런 틈을 만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어쩌면 그게 서울의 대기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그 부분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거 한번 멋있게 짜 보세요. 그다음에 31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쪽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심 주요지역 가로청결 향상대책 추진 이렇게 되어있고요. 거기에 보니까 주요지역 가로청결 해가지고 5개 자치구 해서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구가 나열이 됐고 좀 멀다 하면 서대문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서대문은 여기에 특별히 왜 들어가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대문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대문, 마포, 이대 그쪽을 지나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중국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중국 사람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서대문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항상 서울시를 보면 옥상옥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도 여기에 있는 특히 마포, 용산, 중구, 종로 자립도가 좀 높은 구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대문은 높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서대문 빼고 내가 4개만 말씀드렸어요. 좀 높은 것 같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중구만 좀 높고요 나머지는 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특히 종로나 중구 같은 데는 가로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그러나 좀 외곽지대,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원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노원구 안에도 번화한 거리가 있어요. 또 시민들이 다른 데에서도 많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이런 혜택을 못 보니까 안 돼. 얼마나 지저분 하냐, 말도 못해요. 우리 담배꽁초 버리면 어떻게 되잖아요. 담배꽁초가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내년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한다면 각 자치구에 한번 요청을 받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더 낙후돼 있는, 청결이 안 되어있는 그런 구를 택하는 게 맞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는 데다 계속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하는 사업 보면 강남에는 뭐 어떻게 해요? 지하철만 보더라도 삐까뻔쩍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강남은 여기 없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없는데, 그런데 낙후된 데는 안 그래. 거기는 대충 해, 이렇게 되어 있어. 생각 자체가 그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정반대로 만약에 준다면 내년부터는 깨끗한 구는 주고 지저분한 구는 주지 말아야 뭐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슬픈 일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청결상태가 서울시 전역적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32쪽이요.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올해는 시범기간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더 체계적으로 갈 텐데,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아까 감량이 한 10%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감량이 정말로 선의적인 감량이었느냐 악의적인 감량이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도 대답하기 곤란할 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일부 신문에서 화장실에다 갈아서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그게 많으면 당연히 안 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보고한 구청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쓰레기 갈아서 집어넣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소개를 하고 한다는데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하는 방법이 없는지 불법기기 단속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 자꾸 종량제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민간음식물 쓰레기처리업체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상하게 다른 얘기를 해서 하는데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작년까지 전부 단독주택은 음식물종량제를 시행을 해 오고 있었거든요. 시행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달라진 것이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신문에다 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10%의 감량이 악의적인 것도 있고 선의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선의적으로 다 돼야지 맞죠. 그러나 악의적인 면이 보이는 쪽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기를 통해서 버린다든가 또는 아까 불법 분쇄기를 사용해가지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변기를 통해서 버리는 거죠.

김광수

(노원) 위원 또 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어느 면에서는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행여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차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진다. 이것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물론 그렇게 한 그 양심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양심을 하기까지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본부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분쇄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경부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회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스처를 취해 봤나요? 취해 봤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구청에서 일단 단속을 하라고 제가 한 달 전 정도 공문을 보내도록 했고, 그다음에 부구청장 회의 때도 내가 공식적으로 지시를 시장님 앞에서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불법기기를 만드는 업체에 대한 단속은 단속권을 사실 환경부가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직접 행위, 그런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채널을 가동해서 하셨느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안 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제 할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지금 안 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속히 해서 빨리 차단을 시키는 게 낫지요. 또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사업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서 할 테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런 측면은 위원님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부가 좀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디스포저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방향결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결정을 안 했는데 앞으로 또 디스포저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허용된 후에 마케팅이 이루어져야지 허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장소가 신도시랄지 하수처리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는 곳이랄지 하수관이 분리돼 있다든지 그런 데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통합적으로 돼 있는 데는 그것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얼른 여쭤볼게요. 31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거리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봄맞이 대청소의 날 및 주민참여형 서울클린데이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 업무보고에 더 이상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제는 현실적인 것으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뒤에 포상계획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는 그러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네요,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구별평가는 자치구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동네에서 어떤 단체들이랄지 그분들이 정말 청소를 잘해서 동네주민들한테 귀감이 됐거나 정말 잘하고 있다는 그런 칭송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에 금년 말까지 150만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 하는데 있어서 종교단체에서 많이 도와준 것 같던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특히 아까 김창수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김창수 위원이 많이 하셨나 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실제로 시장님이 가셨을 때도…….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김창수 의원님한테 서울시장이 감사패 하나라도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전달하셔야지요. 거기가 성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부지런히 막 뛰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부장님, 몇 가지 죽 나열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후환경본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김광수(노원)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뛰셔서 지역구,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되게 만족을 하거든요. 자기가 아껴서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저축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김광수

(노원) 위원 김창수 위원님이 감사패 받는 것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잘해 주고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또 하시겠다고…….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월 9일 월요일 서울대공원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기후환경본부 조례안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