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3년 8월 2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2013년 9월 5일에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주고자 그동안 격년제로 시상하던 시민대상을 매년 시행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숨은 공로자가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현실과 부합하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내용 중 논산시시민대상 선발주기를 “격년1회”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시민대상위원회에서 위원 실비변상 내용을 신설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주민이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가 관할 구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전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법 문장을 쉽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제2호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3조 보조기준액 등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1% 이상”을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제2조, 제6조의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호, 제11조제4호, 제12조제3호, 제13조제3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중심의 생활 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 자발적인 주민자치 참여로 전 읍ㆍ면ㆍ동 확산유도 및 주민자치회를 통한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정하고 안 제5조에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5조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고유문화의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공연행사 등 지역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ㆍ육성토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및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보호ㆍ육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4조에 문화예술진흥대상사업을 명시하고 논산예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문화예술행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의 지자체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 방안(2012년 12월)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제명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7조제1항을 법률 제명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강경실내수영장 설치에 따라 운영시설을 추가하고 패키지프로그램 신설 및 이용료조정, 장기이용자 이용료 선납 및 이용자 계약연장규정 신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가임기여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5호에 체육경기연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운영시설에 강경실내수영장을 추가하며 안 제9조제5항에 장기간 단일종목의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선납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제2항제5호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제12조제5항에 가임기여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하며 안 제15조2에 이용중지 및 이용자의 계약연장 조문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 1, 국민체육센터 패키지프로그램 신설 및 이용료를 조정하고 2, 강경실내수영장 이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관리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4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정하고 안 제8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안 제10조에 논산시공설운동장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정하고 안 제19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의 공공시설물 임대 및 사용허가를 정하고 안 제20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임대료 감면을 정하고 안 제28조에 논산시 공설운동장 근무자 시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8월 2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2013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대ㆍ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기별 한차례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주기를 달리하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인접 시ㆍ군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을 제한하고 안 제15조의2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예외규정요건을 상향하며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6조제1항, 제9조, 제14조제1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근거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 계획수립, 안전대책 및 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3조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 위원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북 완주군에 비하여 각종 휴양시설 부족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시 대둔산에 탐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 휴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성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오토캠핑장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오토캠핑장의 예약, 시설사용료 및 감면, 사용료의 게시, 징수방법, 시설사용료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시설의 사용제한, 양도 및 전대금지, 준수사항, 변상책임, 관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서 제17조는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숲속휴양관 시설사용료, 성수기, 비수기 사용요금 구분 및 캠핑용 야영데크 사용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설사용요금표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8호는 시설사용 요금표에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 추가하고 안 별표2는 시설사용 요금 중 성수기 기간의 요금을 신설하고 세미나실을 다용도실과 세미나실로 구분하며 캠핑용 야영데크를 신설하고 짚라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 주요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경관위원회 자문조항을 정비하여 미관지구,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제1항제1호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에 미관지구, 경관지구, 경관중점관리구역 내의 개발행위를 명시하고 안 제21조제1항제2호 유효정수량 30만 톤 이상인 저수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안 제21조의2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의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5조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 이하로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우리 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487개소이며 교통시설이 424개소이고 공간시설이 58개소, 기타시설이 5개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조사과정을 거쳐 해제 권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총 16개소이며 도로 15개소와 공원 1개소로서 노선 및 사업시기 변경 8개소, 존치 1개소, 폐지 6개소이며 나머지 집행부 보고내용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해제권고조서가 작성된 도시계획시설 16개소에 대하여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조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