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출신 경제교통위원회 김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힘든 폭염과 전력난 속에서도 산재한 각종 시정현안과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세계에너지총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수십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 섬유산업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재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대구섬유산업이 옛 명성을 되찾아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최첨단 섬유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외 세계정세와 산업환경 속에서 이제는 대구섬유산업도 경쟁력 있는 신소재 개발과 디자인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구의 섬유산업은 1960~1980년대 우리나라 산업성장의 밑거름이자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주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섬유 메카는 바로 대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자꾸만 밀려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2000년도에는 밀라노프로젝트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워 다시 한 번 세계적인 명품 대구섬유산업으로 찬란히 꽃피워 발전시켜 보겠다고 10여 년간 약 6,800억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의 국·시비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만 절반의 성공이랄까, 시작은 창대했는데 패션어패럴벨리는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대부분의 예산을 하드웨어 구축에만 매달려 당초 취지와 목표는 왜곡되고 변질된 채 무수한 문제점들만 남긴 채 용두사미로 끝나버렸습니다. 열악한 봉제환경 개선과 어패럴단지 조성, 신진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지원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창출과 첨단섬유패션산업으로 변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대구시 섬유정책들이 속빈 강정처럼 소리만 요란한 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렸고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우리 대구는 이제 국내에서 조차도 입지가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은 사업체수 41%, 경기도 16% 인데 반해 대구는 사업체수 11%와 종사자수 11%로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제품 산업 활동을 보면 2011년 대구는 ?1.9%, 2012년 ?9.8%로 매년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면 이는 예견된 결과로서 관리·감독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대구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관련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투자대비 운영실적은 마이너스성장으로 계속 쇠락하고 있는 현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신소재를 개발하고 열심히 연구 노력하시는 섬유업체 종사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님! 6,8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밀라노 프로젝트로 섬유관련 기반시설은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무슨 조성사업이니 기반정비구축이니 하며 매년 수백억원의 국·시비와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시민의 혈세로 투입되고 있으니 수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그 섬유기반정비 구축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추진사업들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채 섬유관련 정책이나 미래성장 발전을 위한 비전이나 청사진도 없이 소수 기득권자들의 틀에 갇혀 10년 세월 동안 손익계산서 한번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귀중한 예산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업들을 지엽적으로 하나하나 성공과 실패의 잘잘못을 논하기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섬유정책들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재검토하고 평가해서 대구섬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로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FTA 체결 이후 원산지 관련 업무처리와 지역섬유업체를 위하여 대구시가 어떤 대책과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시민사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구의 첫 이미지는 ‘추위, 더위가 심하다.’와 그래도 대구하면 ‘섬유패션 의류도시’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섬유산업은 아직까지도 2011년 기준으로 대구제조업체의 약 20% 이상의 종사자와 총부가가치의 15%를 차지하는 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구시가 주어진 기회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한·EU FTA 수혜산업으로 한국섬유산업이 있으며,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과 같은 수출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수십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는 과연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한·미FTA와 관련하여 평균 13%에 달하는 섬유제품의 수출관세가 품목 수 기준으로 90% 가량 폐지되었고, 코트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 바이어 약 55%가 섬유 수입선을 중국,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섬유산업 경기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침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FTA 수혜종목으로 언급되었던 섬유산업이 실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대구시의 무성의와 행정부재의 미숙함 때문은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원산지 증명과 같은 것은 쉽다고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벽이었고, 이를 위한 준비는 관세청에서 담당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철저한 조사와 데이터를 가지고 일선현장에 나가 상담하고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의 실적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대구시의 과도한 민간위탁업무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섬유관련 행사나 축제, 전시회 등을 원점에서 새로 검증하여 과감하게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대구시 섬유관련 각종 박람회와 이벤트, 행사 및 전시회가 얼마나 되는지 시장님은 알고나 계십니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구시 섬유관련 사업과 행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구국제섬유박람회, 패션 뷰 인 대구,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대구패션페어, 해외 패션쇼 참가 등 섬유기계전시회나 관련 부품행사를 제외하고도 국비 8억원, 시비 20억원 이상이 매년 지원되고 있고 각 단위단체 위탁운영비 또한 수십억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지역섬유산업의 글로벌 홍보마케팅 및 비즈니스 지원, 네트워크 구축, 신진디자이너 발굴 등등 프로젝트 제목들은 거창합니다만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내용도 명칭만 다른 각각의 패션쇼와 소재관련 전시, 바이어 초청, 오리엔테이션, 제품소개, 구매상담 및 계약 등으로 유사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매년 참가자 숫자나 실적데이터 수치만 약간씩 차이가 날뿐 그 단체, 그 사람에 똑같은 정책과 방법으로 10년씩 우려먹고 제자리걸음 하면서 뚜렷한 성과도 없이 예산만 축내고 있는 행사를 과연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저자세로 비행기표나 사보내고 여비 등을 제공하면서 바이어들을 초청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업진행 방식이 유사하고 성과가 크지 못하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통·폐합하는 것이 당연한데 굳이 따로 행사를 주관하는 이유가 시장님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는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민간위탁기관들의 눈치만 보면서 주도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에 얽매여 통·폐합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들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국제적 감각을 지닌 국내 유일의 대표적인 행사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대구를 대표하는 품격 높은 국제행사로 업그레이드시켜 ‘패션섬유도시 대구’ 라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창조시대에 걸맞게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바이어들이 앞 다투어 찾아오는 세계최고의 명품 박람회와 전시행사로 254만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적인 섬유축제로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적네트워크와 산업간, 세대간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부가산업을 함께 활성화시킨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마치 대구시가 섬유관련 정책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한 양 몇몇 단체, 혹은 연구소 등에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해 버리고는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지 조차 수수방관 하다 보니 결국은 업무위탁을 받은 기존 단체들이 아니면 대구시 섬유정책은 알 수가 없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계속 위탁업무를 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패션산업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사업평가에서 평가대상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을 삭감 당했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부가세 환급 추징세 16억원을 발전기금과 일부 예산을 전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인사 문제까지 온갖 잡음이 발생하는 등 위탁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있는 탓인지는 몰라도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는 등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이 사업들을 계속 위탁 관리한다면 공룡이 된 단체들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문제점들은 더욱더 커져서 어쩌면 영원히 대구시 손을 떠나 더 이상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책추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위탁업체의 입맛에 따라 전시성, 소모성 행사와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 정책부재와 심각한 예산낭비로 인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리 대구시의 섬유패션산업 정책은 어느 단체,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대구시의 고유업무입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제대로 된 섬유패션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시어 국제수준의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함께 국제규모의 패션과 문화와 마케팅을 접목한 섬유산업축제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따라서 국내·외 참가자들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 등의 한류 열풍과 함께 섬유패션산업과 패션디자인, 액세서리, 잡화류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토털 패션브랜드를 가지고 대구 국제 패션 문화 마켓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대구시는 민간위탁업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민간위탁기관들이 타성에 젖어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업무 결과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하셔서 민간위탁기관과 섬유관련 행사들을 재정비하시고 통·폐합을 과감히 단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넷째, 대구FC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FC의 지원방법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대구FC는 2003년 시민구단으로 창단 이후 2006년 7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최하위 두 차례 등 대부분 10위권 이하에 머물러 만년 하위 팀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한국 K-리그의 시민구단은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5개 구단이 있습니다만 대구시는 타 시민구단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수단 운영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들다보니 선수들의 투지를 통한 성적향상만을 요구하기에는 시민주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면목 없고 무리한 요구라 생각하며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준 선수단 여러분과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아무리 우수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라 해도 뒷받침도 옳게 해주지 못하는 여건 하에서는 성적향상은 고사하고 구단에 남아있는 것만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려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 FC 살림살이가 이렇게 어렵다보니 늘 재정문제가 구단식구들을 짓누르고 있으니 성적 부진과 관중 외면은 당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2008년 1만 7,000명이던 경기당 평균 관중수가 올해는 7,500명으로 떨어졌고, 시민 주주제로 마련한 창단자본금도 이제는 많이 잠식된 것 같습니다. 갈수록 지역 기업의 후원은 기대하기 힘들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우수선수의 이적료로 구단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긴축재정을 통해 관리하면서 자본잠식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대성에너지마저 도시가스 원가에 대구FC 후원금 5억원을 경비로 포함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하는 등 지역 우수기업들 마저 외면하고 있으니 대구시민구단인 FC는 정말 하라는 말입니까? 시장님! 대구FC의 구단주가 누구입니까? 시민구단의 구단주! 바로 대구시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단을 지원할 수 없다는 스포츠진흥법 때문에 타 업체 광고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정기 예산편성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런 결과를 우려해서 더 이상 비정상적인 편법으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 대책을 강구하라고 몇 년 동안 지적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은 해놓고 결국 임기모면용 거짓말로 지금까지 왔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시나요?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대구시가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쉬메릭 육성사업홍보비라는 명목으로 대구 FC에 간접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지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처구니없고 황당합니다. 모 라디오 연중캠페인 내용을 들어보면 지역 유통업체 회장이 나와서 몇십년 된 자기기업 실적이 어떻고 하면서 기업이미지 개선과 백화점 홍보하는데까지 쉬메릭이라는 명목으로 대구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상공회의소 직원 인건비까지 이 홍보비에서 지출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력으로 홍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각종 단체와 기업의 간접광고 홍보비까지 무슨 공익광고 캠페인이라면서 시민세금으로 사용하면서 운영비가 모자라 주전선수까지 팔아 유지해나가는 대구 FC에는 매년 변변한 스폰서마저 없이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 수십억원의 위탁업무 대행비와 FC광고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편법 지원하는 예산편성 방법을 이제는 시정하여 FC 운영을 정정당당하게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적인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대구시가 돈이 없다면 구단에서 손을 떼든지 아니면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의 94만여 가구가 가구당 1년에 1만원씩만 적십자 회비처럼 징수한다면 연간 94억원이 되고, 아니면 한 달에 가구당 1,000원씩 전화통신요금에 부가해서 내면 112억 8,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징수율을 60%만 잡아도 50여억원은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구질구질 자존심 상하게 이 기업, 저 기업에 손 벌리지 말고 당당하고 투명하게 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대구시는 체계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운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고, 구단과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에만 매진하여 사랑받는 대구시민 구단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향후 대책방향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섬유정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시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쉬메릭을 통해서 FC 홍보비 15억원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섬유관련 행사와 쉬메릭과 FC는 서로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쉬메릭 육성 홍보비로 15억원을 상공회의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 15억원의 사용출처를 보면 FC에는 6억 6,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미스대구선발대회, 라디오프로젝트, 테니스대회 이런 예산에 15억원 중 6억 6,500만원을 제외하고 약 8억 얼마까지가 쓰여집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를 통한 명분의 15억원을 그대로 다 FC 홍보비용으로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FC를 홍보하는 비용으로 15억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용은 6억 6,500만원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면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원 포인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성에너지에서 대구FC 후원금 5억원을 지원하다가 경비로 포함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이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고객창조니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한테 무조건 후원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후원금을 내면 그 후원금에 대해서 기업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원금을 내면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비로 인정되어서 경비에 산입되면 자연적으로 이익이 줄고 법인세 적게 내고, 과표에서 공제되든지 아니면 세입에서 공제되든지 이런 혜택을 받아야만 돈을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계학에서 후원금은 당연히 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용입니다. 홍보비도 당연히 비용이지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인정해 주지 않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체육진흥이라는 공익적인 목표에서 후원금을 내놓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도 후원금을 내라는 것은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보충질의하는 요지는 아마 대구시 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장님도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하나 있지 않나 싶어서 보충질의합니다. 우선 대성도시가스가 FC에 지원하는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질의답변을 듣고 시장님이 제대로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제가 평상시에 대구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구시민이 알 권리가 있고 대구시민들한테 시장님이 제대로 좀 알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허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늘 우리 대구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수호자인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개선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단 시간에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하여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국내총생산액은 2012년 기준으로 1조 6,400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기록하는 등 신생 경제대국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 세계 각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제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한국의 가요를 쉽게 들을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은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맞선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 현대사에서 최대의 비극으로 불리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수호의 의지 하나로 조국을 지켜냈고 또 무더위와 독충이 들끓는 열대 원시림의 전쟁터, 베트남 내전에 참전해 청춘을 바친 희생의 대가를 발판으로 극심한 가난의 굴레를 끊고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지켜내고 또 조국의 번영을 위해 온몸을 바친 우리의 영웅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배려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높은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몇만원의 수당이 전부입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노인으로 그중 상당수는 최저생계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또 직접 증명할 만한 높은 공로를 세우지 못했지만 그들 또한 부상당한 동료 옆에서 함께 싸웠고 공로를 인정받은 이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 들었던 분들입니다. 전쟁 후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날아올 지도 모르는 포탄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었기에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들의 삶은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전우가 흉측한 모습으로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전쟁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적군이지만 인명을 살상했다는 죄책감으로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악몽으로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명살상을 전제로 하는 전쟁터의 실상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들만큼 잔인하고 처절했을 것입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보다는 국가의 명령에 따르며 우리 조국과 국민들을 지켜낸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들에게 대구시는 월 3만원이라는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국가적 영웅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우입니까?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시는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매우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또 더욱 품격 높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현안사업들과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것을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은 수많은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절명의 국가적 위기에 개인적 욕심과 안위보다는 조국의 수호에 앞장서신 분들을 위해 중앙정부가, 또 지방정부가, 우리 사회 모두가 이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런 국가적, 사회적 책무가 당연시되는 국가에서는 크고 작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다 같이 나서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사회보장시스템과 함께 참전유공자들의 예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캐나다 또 노르웨이나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 국가를 지켜낸 이들은 영웅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을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인과 경찰,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누구나 존경심을 표하는 가장 명예로운 직업이자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래희망인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하신 분들께 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분위기, 풍토를 만들어가야 풍요와 번영 또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대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켜나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는 예산은 어떠한 사업보다 그 중요성이 뒤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1970년대에 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참전유공자들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하며 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직접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존경과 관심이 시민들로부터 잊히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온몸을 다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들께 우리 254만 대구 시민들을 대신해서 무한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대구시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 가고 있는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대구만의 특징 있는 도시경관의 조성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국가 간 경쟁의 시대를 지나 도시 간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국내 도시 간 경쟁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웃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국가들의 도시들과 더 넓게는 아시아 태평양의 수많은 도시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여야만 하는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시 또한 이런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도시브랜드 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미흡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은 대부분 그 도시만의 고유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력은 도시 간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만의 고유한 특성, 즉 도시성은 한 도시가 오랜 세월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시민들이 살아온 흔적들이 그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자취가 되어 자연스럽게 축적된 것이며 축적된 흔적들은 도시경관으로 투영되고 그 도시만의 고유한 이미지가 되어 도시마케팅 측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신라시대부터 영남의 중심도시라는 유구한 역사를 대구만의 특성으로 발현시키지 못하였고 도시경관 또한 무미건조해져 버려 국내에서 조차 대구라는 도시에 대해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많은 역사적 자산들이 파괴되었고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가파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도시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고층·고밀의 성냥각과 같은 아파트나 대규모 상업·업무용 건축물들로 대체되면서 대구의 역사로 인식될만한 건축물들이 상당부분 소실되거나 훼손되어 고유한 경관이 자연스레 형성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천편일률적이고 무미건조한 도시경관으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건축과 도시계획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등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를 바로 잡을 정책적 토양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너무나도 미온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대구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경관사업에서부터 도시브랜드 사업까지 대구의 긍정적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한옥을 비롯한 도시형성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존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건축물들이 결국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종 거리조성이나 간판정비사업과 같은 경관 사업에 치중하고 있을 뿐 대구의 역사를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만의 고유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가 지난 수백 년간 영남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왔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고유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가기위해서는 가치 있는 한옥이나 근대 건축물들을 보존하거나 도심에 한옥이 밀집되어 한국적이고 대구적인 경관형성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멸실과 훼손을 막는 유인책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행정에는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얼마나 남아있으며 근대적 건축물들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이런 지역들이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역을 어떻게 보존해야하며 새로운 현대식 건축물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연구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현황조사조차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경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경관의 골격을 이루는 본질적 사업은 뒷전이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성과에 매몰되어 껍데기만 꾸며대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과연 도시경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 본질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 250만이 넘는 거대 광역도시가 조선시대와 같은 경관을 만들어 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할 대구적인 이미지, 대구만의 경관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조선시대나 과거 산업화시대의 발자취와 정취를 느끼면서도 현대적이고 기능적으로도 편리한 도시경관을 구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이것이 대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기 위해 당연히 나가야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파리, 프랑크푸르트, 베른과 같은 유럽 도시나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과 같은 일본 도시들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그 도시만의 역사적 유적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요소들이 결국 그 도시를 떠올리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사동거리나 북촌한옥마을 또 전주의 한옥마을과 같이 국내 많은 도시들 또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도시경관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왔고 한류붐을 타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성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옥을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재정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들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동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없이 단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350년간 한국의 한약 상권을 대표해온 역사적인 약전골목에서 가장 상징적이었던 근대적 건축물, 구 대남한의원 건물이 철거되어 많은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안타깝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역사성이 알려져 대구의 대표 장소로 인식되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구 약령시가 외지 대기업 자본의 한 백화점으로 인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구시는 방관했거나 오히려 동조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대구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통한 국제적 마케팅도 중요하고 에너지 총회나 물 포럼과 같은 세계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대규모 행사를 통해 대구만의 특징을 보여줄 것이 없다면 진정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한옥들이 단순한 경제논리에 밀려 철거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문화재 가치가 있는 대규모 한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건축연도가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밀집되어 한국적이고 대구적인 도시경관의 형성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이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건물주들이 쉽게 한옥을 철거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나 그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는 대규모 한옥이나 근대적 건축물의 주변지역에는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어 한옥을 포기하고 공가로 남겨두는 일이 없도록 건축비용과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문화재 가치 상승과 관광자원의 확보라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쉽게 한옥을 볼 수 있도록 한옥 신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더 크게는 현대식 건축물과 한옥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어느 지역의 경관을 특화시켜 대구의 대표 장소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연구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건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면 어느 새 자연스럽게 대구만의 매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을 갖게 되어 이것이 도시이미지가 되고 도시성이 되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도시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많은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도시 간 경쟁이라는 환경에서 국내·외의 다른 도시들을 이겨낼 무기를 갖지 못한다면 대구가 또 다시 뒤쳐질 수밖에 없기에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내는 일은 그 어떤 현안 사업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역사, 문화적 도시경관 측면에서 전통한옥과 건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금과는 다른 전향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