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외 산업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본인이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진영 위원입니다. 실태조사나 지원에 보면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활동현황·자금·인력, 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조에 보면.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경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협동조합을 경영을 하다보면 필요한 예산을 얘기하는 건지?

후자가 맞는 겁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니까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한다는 건지? 우리가 협동조합을 하다가 운영하는데 혹시나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처럼.

운영에 관한 지원이죠.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윤시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운영에 대한 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방침에,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은 협동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실태조사에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드는 비용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그 협동조합 자체가 운영을 하고 경영하는데 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했어도 안 되고요. 협동조합의 큰 원칙이 뭐냐 하면 자주·자립·자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운영자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개념인가 싶어서 묻는 것이고 또 이것은 협동조합법에 보면 운영에 대한 지원은 못하게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이죠?

기획재정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예.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주최에게 필요한 경영자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교육·홍보· 컨설팅 등 간접지원 위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센터를 설립해서 교육을 해 주고 아니면 어떤 사업이 좋다든가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돈이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왜 그러지. 실장님, 확실히 제가 찾아보지 않고 와서 미안한데 정말 그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은 안 되는 게 맞나요?

예, 안 됩니다.

확실한 거죠?

예, 확실합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에 저번에 회의했을 때도 올라가서 지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시·도는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전국 공히 자주·자립·자치의 원칙에 철저히 지키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그렇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협동조합은 우리가 조합원들이 서로 조합을 구성해서 어떤 대기업에 대응도 하고 자기들 자체로 판로개척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취지가 자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실태조사 이런 간접적인 지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자체도 사회적이라고 들어가는 게 영리목적으로 안 하는 비영리협동조합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자금은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국에 보니까 네 군데가 하고 있네요. 대구, 광주, 경상북도 조례 제정이 작년에 되어 있고 전라남도는 올해 되어 있는데 경과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조사된 것은 있나요? 거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조사된 바는 정확하게 없고 지금 문제점이라 할까 애로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담당자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 도로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하나 한다. 교체를 하면 이 LED를 바꾸는 것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과는 LED등이 비싸기 때문에 10몇 년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전기세 절감효과는 나온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친환경적이고 앞으로 전기 절약부분에서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반드시 바꿔야 된다하는 그런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10년.

상당히 길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투자비용에 비해서 손익분기점이 길다는 단점이 있고, 타 지역은 아직까지는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각 조명사에서 조명LED업체에서 우리 시나 구에나 공원 같은 데 많이 시범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안 받고 그런 게 울산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우리 지역에 LED생산업체가 몇 군데쯤 됩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국에너컴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8조 같은 경우가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추후에 다른 또 LED업체가 생기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 군데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 같은…….

LED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제가 알기로는 필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A/S라든가 기술력이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업체들이 보면 기술력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차피 권장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각 사별로 기능 비교분석이랄까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7조에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해서 자금의 일부보조, 융자 또는 융자알선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하면 보조금 나가는 것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조명 설치인데 크게 금액이많지 않을 건데 민간부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겁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액이 클 것이고 공단이라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민간부문의 조례 제정을보니까 ’11년도입니까? 그때부터 되었는데 그런 데에서 지원한 예가 금액적으로 있습니까? 퍼센티지라든가, 조례 제정을 해놓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밑에 보면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렸는데 타 시·도에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선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 제정되고 나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64호)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때 시장님의 답변도 조사를 면밀히 해서 일자리지원센터의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 정도로 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11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두었는데 이것을 ‘둔다’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안하고요. 조금 있다가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제11조에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조항을 제안하는데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

왜냐면 이게 우리가 둘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임의조항이잖아요. 그래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조항인데.

그런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직업안정법에 보면 그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도 보면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지원센터도 설치가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센터가 되는데 상위법에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강행규정을 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어서.

만약에 그러면 조례안이 있는데 지원센터를 안 만든다고 하면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냥 부서에서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한 시장이 하는 기능의 일자리지원센터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훨씬 진일보한 청 내에 일자리, 우리 시에 각종 부서에 일자리 부서에 각종 기능을 통폐합하고 조정이 필요할 것은 필요한 총괄기구 설립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그게 일자리지원센터 형태로 안 해도 그보다 훨씬 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일자리지원센터보다는 부서가 만들어져서 하는 게 굉장히 더 낫겠죠?

예.

훨씬 더 강화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지원센터도 필요하다 라고 보고 각 타 지역을 보면 전담부서도 있기는 하지만 센터도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의했던 것은 이 강제조항, 그러니까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재차 묻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조직이 필요하다면 부서 조직개편해서 라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을 텐데 뒤에 관련법령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이 조례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시·군·구에서 어업정책심의회를 둔다.

관련법령은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예방에 대한 재해활동을.

그런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 3조도 있고 다음에 농어촌식품안전기본법에 보면 정책심의회든 지자체에서 둘 수도 있고, 41조에 농어업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여기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타 지역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없죠.

울산이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광역시에서는?

광역시도 없고 기초에서도 아예 없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일단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이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 것은 맞는데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할 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위임을 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법에서 직접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규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 제22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꼭 법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을 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조례로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벌칙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법 22조의 이 규정인데 이것은 포괄적이잖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항이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이 시에서 올라오는 조례나 해석에 따라서 완강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보면 모든 근거를 대면서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제가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명확하냐 라고 질의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지금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자치법 22조는 이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 근거에 의하면 명확하게 위임된 것은 아니잖아요. 위임규정은, 문제는 없는 건지, 문제는 없다 보면 됩니까?

예, 없죠.

전국에 처음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되었나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의원 조례 제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12조에 비밀누설 금지조항이 있는데 비밀누설이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비밀사항을 다룰 사항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하냐 하면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적용범위 안에서 심의하다가 어떤 지원에 대한 내용 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혜자가 어떤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위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밖에 나가서 누설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됩니다.

한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비밀누설’이라는 이런 단어를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하고 또 했던 이야기들 거기에서 못할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또 있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밀누설 금지조항이 있으면 여기에 제재조항이 따라야 됩니다. 비밀누설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제재조항이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것이 또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비밀누설할 이유도 없고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특히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 조항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조례에 이런 사항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위원회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조항이 없다 해도 위원회에서 취득한 비밀은 누설을 안 해야 되는 게 관습법상 맞고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넣어놓은 조문 같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될 도시계획위원회도 이런 조항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광역시 수천 개 조례 중에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 통과하고 난다음에 토씨 하나 못 고칩니다.

아니 끝난 다음에 이 조례가 타당하지 않다 싶을 때 개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조례니까 저희들은 원안대로 통과시켜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모양이 안 좋다 싶을 때는 개정안을 올리시면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