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국현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안전행정국 소관의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순서가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세무과 부터 심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금일 집행부 현안사업으로 인해 체육지원과 부터 심사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행정국 - 체 육 지 원 과
그럼 안전행정국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같이 오신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평소에는 우리 저쪽 테이블에서 먼저 질의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유난히도 날씨도 덥고 이런데 여러 가지 행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딴 과에서는 다 예산을 깎아서 마이너스를 많이 시켜왔는데 체육지원과는 유독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도로 시켜왔는데 이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고 리갓타 대회 30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온 부분이 포함해서 한 6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실제 재정건의사업도 한 2000만 원이 도비로서 내려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정도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딴 실과보다도 제일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곳이 체육지원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름에도 워터바이크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수영대회 이런 거를 통해서 외부에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 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는데 총체적으로 이순신장군배 여기 213페이지 보면 워터바이크 대회는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돈을 많이 남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 예산이 부족할 거라 보고 돈은 많이 남겨서 그렇습니까? 그리 안하면 당초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저희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 중에 각종 체육대회에 우리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시기 또 지원해 주셔서 정말 좋은 대회가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워터바이크 대회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조금 많다기보다는 올해 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자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구입보다는 임대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언론사 홍보비도 이번에 저희들이 절약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에서 한계점에 부딪혀서 전국 단위 대회는 인력선으로 조정하고 워터바이크는 참가 규모를 저희 경상남도 내 중에서 통영시 중으로 규모를 좀 축소하고 또한 참가 지원금도 예년에 비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절감해서 된 것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절감은 좋은데 우리가 이순신장군배 전국워터바이크 대회라고 했는데 결국 경상남도도 다 참여치 못하고 우리시 일부만 참여했다는 것은 이 전국이라는 말을 빼야 앞으로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예산을 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동감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 내년에는 당초예산 짤 때에 아주 이런 것은 타이트하게 짜서 하지 괜히 돈 남길 돈을 미리 짜가 지고 딴 데도 못 쓰게 물론 추경하면 쓰기는 씁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주로 또 우리 체육지원과 예산이 지난 추경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모자라게 해놔 놓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다. 또 이번 예산에도 봐 보니까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 이런 비용이 자꾸 더 많이 올라왔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번 예산도 방만하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거를 실질적으로 올릴 것만 올렸지마는 미리 조금 깎아 줄 것도 조금 있다,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이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아주 타이트하게 필요한 예산만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에 어떻게 할 수없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지난 여름에 여러 가지 해양의 도시이다 보니까 해양관계 행사가 많아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른 분들은 또 쉴 때 특별히 휴일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조금 전에 서국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오픈워터스위밍대회하고 워터바이크대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워터바이크 대회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국 대회로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워터바이크고 지금 오픈워터 이게 전부 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오픈워터스위밍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워터바이크는 전부 시비지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시의 세금으로 하는 축제가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야 할 텐데 보니까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거북선 노젓기 대회도 안 있습니까? 있고. 워터바이크 때문에 또 하루 더 또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가 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 가서 다들 주민들이 가서 보지만 예산낭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오픈워터스위밍대회 저는 지난번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개회식에 참여를 안했는데 이번에 참가 팀이 몇 팀입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오픈워터스위밍은 참가팀이 아니고 개인 선수 명 단위로 지금 나갑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볼 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두 대회를 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산낭비를 통영에 불필요한 행사를 많이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많이 한다하는 그런 시민들의 반응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무리 시장님이 이런 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지만 지금 시민들 반응이 이렀으니까 이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시장님 하라 한다고 무조건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런 예산이 안 넘어와야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이런 대회는 좀 너무 시기상조다, 오히려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좀 같이 우리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축제다운 이런 대회를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들 불편함만 준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읍면동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이 대회가 주민들이 진짜 좋아가지고 참여하는 대회인지 우리가 거북선 노 젓기 대회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타고, 또 동원을 시켜가지고 또 참여를 하고 그리 안 해도 동에 예산도 없는데 참여를 하면 그분들 유니폼 입혀서 또 점심 제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전국에서 다른 팀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동원되는 그런 팀들 아닙니까? 그런 팀을 억지로 할 바에는 괜히 예산낭비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와 유사한 여러 가지 대회들이 많은데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픈워터스위밍과 워터바이크 두개 대회만 놓고 구분하자면 먼저 워터바이크 대회는 엘리트가 실제적으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엘리트가 없고 동호인과 시민참여로서 이뤄지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오픈워터스위밍은 엘리트와 동호인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가 아닌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의 선수가 참여해서 하는데 물론 지역민에게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런 약간의 피해는 있었지마는 또 반대적으로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또 이익도 창출한 게 오픈워터스위밍이고 저희들 오픈워터스위밍은 제1회 대회였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도 과장으로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지가 아주 좋았고 또 제1회 대회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향후 발전시켜 나가면 향후 대한수영연맹에서 공인대회로서 처음인 이 대회가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터바이크 대회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게 오프워터스위밍 대회가 이 대회명이 이순신장군배 통영오픈워터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 전국 대회인데 물론 이게 이제 올림픽에도 참가를 하고 한다지만 다른 여러 가지 재정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다른데 서도 하지도 않는 대회를 갖다가 우리가 시범으로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해가지고 효과도 없는 대회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볼 때는 시민들 반응이 좋지 않다,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을 갖다가 얼마든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보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좀 대회다운 대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우리가 시기상조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게 괜히 바쁘신 분들을 갖다가 일정을 하루 더 잡아가지고 워터바이크 대회만 별도로 넣지 말고 할 거 같으면 그것도 어떻게 좀 일정을 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지 워터바이크 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떨어지고 나면 한 11시나 돼서 떨어지고 나면 하루 종일 그분들 일정을 잡아 놔 놓고 그분들 중식제공해서 예산낭비해가지고 보내 버리고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같이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대회를 하실 거 같으면 좀 충분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대회를 고만 이것으로써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보면 도천동체육시설 설치 재정건의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천동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지금 장소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다.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이걸 설치해줄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소도 모르고 일단 재정건의사업이라고 도에서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2000만 원 올려놓은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설치하는 게 소규모 체육시설입니다. 시민들이 아침이나 오후에 나가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시설입니다. 그 운동시설 부분에 대한 설치인데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위치는 모르고 일단 돈이 아마 확보되어 지면 위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난감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과장님, 이게 왜 제가 난감하다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설치만 해놔 놓고 나면 끝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무조건하고 이거를 장소를 몰라요, 도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설치를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참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꼭 돈을 줘서 우리가 어디든지 그쪽에서 지역에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설치를 해줄 것입니다, 이런 난감한 답변은 그러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뭐 특별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장근
이장근위원장
고만 내용을 모르면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하시든지 그러든지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확실히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국현
서국현위원
지금 우리 체육지원과장님께서 아주 난감한 사태가 있는 모양으로 보이는데 일단 만약에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또 여기 계시는 또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으면 내 보내고 밝히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산의 편성은 저는 이거 당초예산부터 계속하는 이야깁니다. 예산편성은 시장님께 있고 시민은 의회에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이게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더라도 이 사업이 계획적이고 최우선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그걸 해서 사업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행복나눔과에도 재정건의사업이 있습니다. 통영에 아마 경로당 필요한데 많을 거고요. 체육시설 필요한데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유지관리비는 도비에서 안 내려온다는 거죠. 재정건의사업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죠. 시비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통영시와 아무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있지도 않은 사업이 불쑥 튀어나오면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신다 하는 거는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이거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아니면 정말 도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도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통영시 도의원님이잖아요. 당초예산에 하시든 추경에 하시든 물론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쓸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한 건 있긴 하지만 어느 부분 일정 비율을 가지고 통영의 사업 계획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는 협의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사업이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솔직히 요즘에는 매칭사업비로 시비가 안 들어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도비 내려오면 우리가 요즘에는 지역개발사업해가지고 다 매칭사업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밖에 피해를 볼 사람도 없을 것이고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더 질문할게 있는데 이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인 의견이 우리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정회를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모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모릅니다, 이거는 곤란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할 부분까지도 지금 도비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고 나가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회를 좀 할까요?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우리 의원님도 하실 수가 있고 도의원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민원을 받아서 시비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에 직접적으로 건의사업을 거쳐서 합니다. 그런게 저희 시를 거쳐서 재정건의서가 올라갈 경우에는 물론 제가 당연히 압니다. 알지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어느 분이든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시로 좀 내려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바로 내려옵니다. 내려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돈이 내려왔을 경우에 어디에 설치하고 결국 사업은 저희들이 체육지원과가 하게 됩니다. 그 앞에 과정에 어느 분이 어느 민원이 어떻게 제출했고 하는 그 과정은 모른다는 뜻이지 돈의 성격을 모른다는 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돈의 성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라왔으면 도천동에 올라왔다, 그러면 도천동에 어느 장소에 뭘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 재정건의 사업을 했더라도 담당 실과에 과장님 같으면 이거 어디 쓸 겁니까? 어느 장소에 할 겁니까? 이것도 협의도 안 하고 올린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못 갔으면 못 갔다, 장소가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가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내용을 사실을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언제까지 예산이 통과되면 어차피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 보다 도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 그렇다면 장소는 아직 파악이 안됐다, 어떻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올바른 지적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장소니까 장소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왜 장소까지 모르냐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좀 의견을 모으더라도 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수의 위원님들 의견이 정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15페이지 202-01 도천동 체육시설 설치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과 또 아파트 단지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유무 또한 부분에 대해서 9월 9일 보건소 소관 후미에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다시 소명을 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질의하실 분? (한점순 위원 거수)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212페이지입니다. 우리 거기 민간경상보조 경기단체 육성 지원비 29개 1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사업비 확보하신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인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인쇄가 돼졌습니다. 1000만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 액이 50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이 늘어난 6000만 원 예산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부기명이 똑같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당초예산에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부기를 잘못 하신 거다 그죠?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표기를 잘못했으니까 인쇄가 잘못됐겠죠. 6000만 원인데 29개 1000만 원을 더 올리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청취불능) 저희들이 29개 각종 단체에서 어떤 대회를 나가고자 할 때 지원금이 없는 경우에 대회 성격이나 참가 규모 개최 일자 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약간 약간씩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그 돈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 원 확보 액에서 쭉 집행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1000만 원 정도 더 해주시면 연말까지 남은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드릴수가 있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대회 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비용이다. 그죠? 이게 원래 종목별로 좀 이거를 지원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그다음에 엘리트를 육성해 내는 이런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거보다는 대회 참가비용으로 쓰는 비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저는 이 비용을 솔직하게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따로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따로 육성비를 주는갑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에 29개 단체면 한 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갖고 무슨 육성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체육지원과에 그런 비용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취약 종목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잘할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매번 전국 체육대회 때 우리가 경상남도가 꼴찌니 통영이 꼴찌니 이런 얘기보다 실제적으로 투자가 될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통영에는 거의 축구 빼고는 투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 말고 다른 종목에도 꼭 필요한데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강혜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워터바이크 대회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워터바이크대회 해가지고 비용을 16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예산은 집행하고 난 잔액을 지금 삭감하신 거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할 때 1억 5000만 원 올라온 부분에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1억만 편성을 해드렸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충분히 남기는 예산을 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워터바이크대회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학생 솔라보트 대회 같이 겸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성을 살리는 대회를 그냥 하는 게 낫겠다. 만약에 저는 솔직히 워터바이크대회 좀 부정적인 면은 있긴 합니다. 솔직히 안 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은 들긴 한데 이게 관광용으로 차라리 체험용으로 전환이 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통영의 바다가 수면이 바다 파도가 좀 낮은데 잔잔한 곳에 조류 흐름이 많지 않은 위치에다가 이런 걸 두면 체험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다. 이게 동호회나 이런 거 저변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솔라보트 대학생들을 육성하는 그런 대회를 차라리 열어서 그런 대회는 국제대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 워터바이크대회는 좀 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6페이지에 오픈워터스위밍대회는 솔직히 저는 이 대회를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기를 참고하면서 우리 이번에 한 230명 정도 참가했죠? 선수들이.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한 400명 조금 못되게 참가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워터바이크대회하고 헷갈렸나 봅니다. 그러면 400명 정도 했는데 솔직히 대회 당초예산 사업을 잡으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 이런 대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회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회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간담회시 보고 말씀드릴 때 내년도 인천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선수 선발전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같이 개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대한 수영연맹에서 아직까지 선발 규정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하기는 무리고 차후에 선발 규정이 내년도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규정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그래서 통영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오픈워터스위밍대회가 수영연맹에서 하는 전국에 처음 있는 최초의 행사지 않습니까? 공식행사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날 엘리트가 참가인원이 몇 명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해 나갈 방안 같은 거는 강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행사 치르고 난 이후에.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대회를 끝나고 대한 수영연맹 관계자 하고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파리 떼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기피 현상이 있었고 또 우리 대회에 전후로 저희들은 대한 수영연맹 공인대회에서는 우리 대회가 유일한 대회입니다마는 그 대회 앞으로 뒤로 주간격으로 또 약간의 시상금을 많이 건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쏠림 현상에 저희들이 당초 한 100명 정도의 엘리트 선수를 해서 대회를 치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한수영연맹에서 개최 시기를 해파리 떼와 그런 앞뒤 대회가 없는 대회로 앞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해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처음 행사할 때 우리가 1억은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 지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계속 대회를 여실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아직까지 저쪽하고는 안 했습니다.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할 계획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1억 예산 치고는 솔직히 조금 많이 우리가 행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탈의실 부분도 많이 부족했었고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미숙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선수들이 실제적으로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실제 대회를 치르는데 죽림 안에서 대회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치르는 그 앞에 있는 상가들에 있는 주민들만 알고 그 한 코스만 넘어가면 주민들이 무슨 대회를 여는지 전혀 몰라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회를 처음에 열고자 했을 때는 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그런데 전혀 이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상인들조차도 대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게 행정의 홍보문제인건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 숙박이나 밥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주변에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분석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213페이지입니다. 앞에 조금 돌아왔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에 학교 코치 임용 지원에서 3200만 원이 더 확충이 됐습니다. 이게 코치 선생님이 한 분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조금 더 올려드리는 건가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 코치라고 부기명이 적히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교육청과 우리 시에서 각 학교 초등학교별로 중점 육성종목하고 순회코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우리 시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당초에 12개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데 그 과정에 교육청은 3월 1일부터 또 내년 2월 28일까지 우리하고 지출이 회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순회코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아야 되지 않느냐, 회계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확보할 때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던 것을 앞에 두 달 거를 당겨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치 임용 기간에 같이 하자, 교육청하고. 그래서 내년도 2월 28일 2개월분 모자라는 부분에만 올리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 저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지 않습니다. 이번에만 특별히 바뀐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올해 업무협의 과정에서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교육청에서는 지정하고 우리는 지정 안 하고, 우리는 지정했을 때 교육청은 지정 안 하고 하면 이게 엇박자 난다. 그래서 맞춘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빨리 하고 말게요. 216페이지 우리 오픈워터스위밍대회에 민간 행사보조인데 이거는 수영연맹에서 하는 겁니까? 보조를.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대한수영연맹인것 같습니다. 우리 통영수영연맹이 아닙니다. 대한수영연맹.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당초 지금 정산이 다 끝났네요.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 하고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산 중에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 잔액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4000만 원 정도를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 올라 가가 지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남는 부분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대한수영연맹에다가 자본 보조를 해줄 때에 1억 범위 내에서 행사 준비를 의뢰를 했겠지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청취불능) 1억 4000만 원이 됐지요? 그러면 1억 4000만 원을 연맹에 줬을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 1억 예산 범위 내에서 4000만 원 지원받음으로써 1억만 지원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절감했다는 뜻입니다. 시비를.
국현
서국현위원
글쎄 4000만 원 그러면 절감이 됐다 할 것 같으면 여기 2000만 원 절감은 그 4000만 원 어디서 어떻게 받았다 하는 게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대한수영연맹으로 직접 바로 집행이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은 6000만 원 신청을 받아서 6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대한수영연맹에서 직접 바로 집행돼졌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만약 그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억 정도를 가지고 대회를 했다 하면 1억을 다 썼다 이렇게 하더라 해도 여기 잔금이 한 4000만 원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왜 2000만 원 만 남아서 돌아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4000만 원이 조금 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왜 2000만 원만 하는가 하면 혹여 저희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오픈워터스위밍 관련해서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 부분에 생길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결산 추경 때는 남는 부분은 전액을 저희들이 할 것이고 지금은 한 2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 문제는 저는 생각할 때 결국 말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더 들 건가 안들 건가 하는 문제는 여분으로 돈을 남겨놔 놓고 지금 생색용으로 2000만 원만 삭감하는 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부터 우리는 본예산 1억만 줘서 2000만 원이나 남겼으면 참 잘 남겼다, 생각했는데 또 국비가 4000만 원 받아가지고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결국 1억 2000만 원 써먹은 택인데 이래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2000만 원 남겼으니까 행사 잘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답변해주이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4000만 원 남고 남은 4000만 원을 지금 2차 추경 때 전액 감액하면 제일 깔끔한 방법입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서 정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수영연맹에서. 정산서류를 받게 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더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정산을 받게 되는 시점에 저희들 나머지 2000만 원을 다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우선 이번에 여유분 2000만 원 예입시키고 나머지 2000만 원은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해서 예입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께서 분명히 밝혔으니까 3회 추경에서는 2000만 원도 반드시 삭감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드는 추경 가지고 시간을 상당히 끄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관계 2200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24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이 말씀이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금 300만 원은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이동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각종 조그마한 대회라든지 그런데 가서 도움을 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에 없어서 작은 봉고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자체 자금과 스폰서를 받아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보험료라든지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한 3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나머지 밑에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참가 1000만 원은 전년도에 한 8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져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년도 수준과 거의 맞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 참가 규모라든지 이번에 창녕에서 하게 됩니다. 참가 규모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도 하는데 우리가 일 년에 보통 생활체육 돈을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그동안 정산하고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기거나 해가지고 한 번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특별감사는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들이는 돈에 대해서 하반기에 또는 각 대회별로 대회가 끝난 이후로부터 30일 이내 정산서를 받고 그 정산에 대해서 항상 면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산서를 받고 면밀히 검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민간에 이전해주거나 보조해주는 돈에 대해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돈만 주고 나면 끝입니다. 정산서? 그 정산서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라도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매년 10억씩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몇 년이 가도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취합만 해놔 놓고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우리 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문제가 꼭 생겨서 도에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고 그대로 넘어가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보조만 해주고 그게 올바르게 행정 하는 태도로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아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하면 감사원 감사도 하고 시에 감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면서도 민간단체 이런데 대해서 돈을 10억, 20억씩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민간 이전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했다거나 문제가 안 터지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나는 이게 올바른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검사를 상세하게 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보완 내지는 또는 반납할 부분은 반납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감사계에서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사 파트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정산을 하면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외부에 한번 용역을 세무회계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의뢰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아, 제가 좀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시 감사계에서 한 번 감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2011년도?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한 겁니까? 일상감사로 한 번 해본 겁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면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김영관 계장님? 예. 답변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계장 김영관입니다.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2011년 초에 민간부분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감사계에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추징할 거는 추징하고 주의할 거는 주의하고 전부 다 공문을 내보낸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류도 감사계에도 있고 우리 다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취임하고 일상감사를 한번 했다 이 말이죠? 일상감사를?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감사 내용 자료를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그때 요트는 안 했지요? 그때 아마 생기기 전이라서 안한 건 일단 두 군데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워터바이크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젓기 대회나 워터바이크 대회나 이게 우리가 한산대첩 하면서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산대첩 대회에. 그런데 더운 여름에 그리 안 해도 행사가 엄청 많은데 꼭 그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하지요?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그 여름에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택시기사도 그렇게 하고 오만 시민들이 다 욕을 하는데 워터바이크 대회나 시민 노젓기 대회나 이런 행사를 꼭 한산대첩 때 해야 됩니까? 체육지원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한산대첩 제전위원회나 또 문화예술과나 협의를 하겠지마는 이걸 갖다가 우리 시민체육대회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한산대첩 대회가 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얄궂이 유망축제 이렇게 밖에 안 되고 하는데 이걸 한산대첩에다가 이 많은 행사를 해가지고 불편하고 덥고 하는데 굳이 그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의논이 돼 가지고 좀 옮기는 문제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과장님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그런 처지는 아니고 나는 단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 번 물어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 바랍니다. 물론 우리 문화예술과에 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되도록이면 저는 한산대첩 행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 안 해도 행사가 많은데 여러 가지 엎어가지고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행사를 하니까 행사 자체가 성과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양레저산업 민간투자유치 관계 이거 참 저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종면허 시험장 관계는 지금 민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끝났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사용 가능 여부가 먼저 우선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그걸 의견을 조회 했더니만 시장이 직접 하는 거 외에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서 그분한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부지사용하고 하는 문제는 저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육상에 안 해도 해상에도 그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나 제가 볼 때 명칭 자체가 해양레저산업 민간투자유치 이래가지고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민간이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가 협조를 해줘야지 부지 사용이다, 뭐다, 자꾸 태클을 걸어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 해양레저산업 민간투자유치 항목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지 민간이 좀 해가지고 조종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영이나 사람들이 창원, 마산까지 가야 되고 아마 우리 통영에서 유치를 하면 거제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거제 사람들이 통영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른 것 보다도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가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뭐 쓰고 이거 뭐 하는데 씁니까? 오픈워터스위밍 거기에 쓴 겁니까? 민간투자도 아니지마는 왜 이런 항목도 있고 여기에 돈을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민간이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되는 방향으로 좀 코치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민간이 실제 자기도 돈 투자해서 하겠다하면 시에서는 시큰둥하게 부지가 안 돼서 못하겠다, 뭐 제가 알기로는 육상에 안 해도 해상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지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민간이 투자를 하겠다, 하는데도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태클 걸고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 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해놔 놓고 일 년이 가도 검토가 됐는지 안됐는지 결과 보고도 없고.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서 이거를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해서 기획예산에다가 넘기는 거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지금 아까 질문드렸던 경기단체 육성 지원비, 그다음에 213페이지 체육회 운영 사무국 운영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사무실 운영비 이게 당초예산에 다 있는 목입니다. 그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있는 목인데 기정액은 표시 안 해주고 예산액만 표시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걸 추가분이면 추가분, 부족분이면 부족분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목을 합쳐서 기증액 얼만데 얼마 더 업이 됐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예산서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이거 한 개만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체육지원과만 그러네요.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저희들이 입력을 할 때는 그냥 예산액을 하고 기증액을 하는 거는 아니고 비교 증감액만 하면 자동으로 이게 계산이 되어져서 돼집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다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그거는 어쨌든 확인은 실과에서 다른 과는 이런 일이 없는데 체육지원과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점검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 부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료 부실이어서 심의 안 하면 그만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307민간이전에 공사 민간행사 보조 서국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이 1억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산서에 보면 2000만 원이 삭감된 8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맞죠?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에 국비를 4000만 원 지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맞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대회 전에 받았습니다. 대회 전에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바로 아마 저쪽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집행이 됐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러니까 대회 일정과 맞물려서 전에 받았지 않습니까? 4000만 원 받았다고 했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4000만 원이 어디 갔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당초에 1억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확보해 주셨을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4000만 원 해준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올라가서 저희 예산상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서 조금 매달려서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이미 합계 예산은 1억 4000만 원 돼졌습니다. 그렇지마는 4000만 원 확보해가지고 그 4000만 원 집행 방법이 저희 당초에는 사실은 저희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대한수영연맹에 바로 집행하는 게 맞겠다, 해서 자기들이 아마 거기도 민간경비 경상 보조 과목에서 했는지 그 과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4000만 원 주고 저희들은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 저희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2000만 원은 이번에 예입조치하게 된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해양수산부에 가가 지고 오픈워터스위밍 대회를 하니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통영시에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대한수영연맹으로 갔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집행할 수 있는 돈 4000만 원······.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4000만 원이 자, 과장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당초에 1억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2000만 원을 아껴서 절약을 했다. 그런데 그 속에는 4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우리 시로는 지원이 안됐다. 대한수영연맹으로 갔다. 그러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산하는 목이 어느 것이고 대한수영연맹에서 정산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대한수영연맹에서 돈을 4000만 원을 우리 시로 줄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민간경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인데 그런 과목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달라 하니까 과목상 아마 부기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시로 주기는 어렵고 직접 집행한다고 그렇게 했고 정산의 방법은 저희들이 6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받게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여기서 문제가 말입니다, 우리 내에 우리 통영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수영연맹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40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워터스위밍전국대회를 위해서 통영시에 4000만 원을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대한수영연맹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 예산이. 그렇다면 대한수영연맹에서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지금 이런 겁니다. 1억 중에서 4000만 원은 대한수영연맹에서 일정 부분을 정산을 하고 우리가 6000만 원을 정산을 하고 이런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결과적으로 8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과장님 맞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1억에서 2000만 원 줄여졌으니까 8000만 원은 들었잖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대한수영연맹에 준 교부한 돈이 6000만 원입니다. 대한수영연맹에 6000만 원만 교부했지 8000만 원은 아닙니다. 2000만 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2000만 원 가지고 있고 2000만 원 삭감하고. 그러면 2000만 원 또 있네요. 지금.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정산 중에 있다 그 말이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떻든 간에 수영연맹에서 정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정산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부기 상 맞는 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애초에 오픈워터스위밍 1억 원 예산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게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그걸 토대로 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사업 계획서에 어느 어느 부분이 집행됐고 4000만 원은 사업계획에서 어느 부분이 집행됐는지는 나타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그렇다면 저는 볼 때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4000만 원을 세입을 잡아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저거가 정산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사항입니까? 당초부터 그런 사항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게 대한수영연맹에서 했느냐, 그 말입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해양수산부에 과목 상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당초 이 예산이 전년도에 확보를 요구해가지고 우리한테 교부할 수 있는 돈이었다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왔을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픈워터스위밍대회를 하는 해양수산부에 있는 돈을 좀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해양수산부에서 오픈워터스위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더라. 그래서 대한수영연맹으로 갔다. 그러면 대한수영연맹에서 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근거가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안 말씀드렸습니까? 근거라기보다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과목 부기 목에 민간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고 직접 할 수 있는 돈이 구분돼 있습니다. 목상, 과목상.
장근
이장근위원장
대한수영연맹이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대한체육회.
장근
이장근위원장
대한체육회에 있죠?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부 그 속에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러면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저는 그렇게 돼야 이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우리가 정산을 같이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라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돈을 주면서 난색을 표시한 게 그나마 지원해 주는 게 내년도를 위해서 또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정산을 하는 시점에서 1억 범위를 가지고 총경비든 1억 범위를 가지고 대한수영연맹에서 4000만 원, 우리 통영시가 6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산을 그렇게 한 겁니까? 구분을 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아직 정산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든 간에 4000만 원 대한수영연맹에서 그 부분을 안고 가잖아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400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수영연맹에서 해양수산부로 정산을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 6000만 원 부분만 우리한테 정산서를 보내게 됩니다. 구분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4000만 원 대한수영연맹 부분으로만 가지 어느 부분을 구분해가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돈은 구분합니다. 돈은.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예. 돈은 구분하는데 전체 비용 1억에서 4000만 원 대한수영연맹이 부담하고 우리시는 6000만 원만 한다,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산하면 정산 결과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제 질문을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 세무과가 그래도 율이 가장 낮게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171페이지 지방세 징수부분에 G-banking 이용 수수료, ARS 납부 이용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이용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영시민하고 직결되는 수수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신용카드 이용납부 수수료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별도로 부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용카드 수수료 보면 2011년도 보면 한 130만 원 지출이 됐고 작년도에는 한 170만 원 올해 8월 말까지 한 15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가더라 해도 우리가 수수료 부족한 거는 없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어쨌든 예산을 좀 많이 당초예산부터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세 부분이 아마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홍보 부분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없긴 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예금 통장을 관리를 하고 있죠?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다음 시간에 우리 회계과이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통장을 몇 개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현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44개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44개.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현재 8월 말 현재 14억 정도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8월 말 현재 14억 정도?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24억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8월 말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죠?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 통장에 대한 내용을 목록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장근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는 세출은 없는 것 같고 세입이 보니까 국유재산 3억 4900만 원하고 공유가 8억 7000만 원 인데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2억 정도를 갖다가 재정을 확보를 했는데 주로 어떤 물건이 매각이 됐습니까? 이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에 대한 거는 옛날 동원고등학교 주변 자투리땅이 그 아파트에 편입이 되면서 한 8억 7000만 원이 올랐고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총 국유재산 매각에서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갔습니다마는 6월 말까지 매각 수입의 한 20%를 우리 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지금 이제 큰발개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매각할 그런 부분이 계획이 좀 돼져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해서 당초예산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오늘 뭐 보고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져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회계과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부분에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유재산은 이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는 국유재산 관련 매각 수입은 없어지는 거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우리가 8억 7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연간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계수를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팔 때는 매각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또 매각이 없을 경우에는 또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라는 거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좀 죄송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감정평가 금액도 조금 표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매각 대금하고 비교는 하기 힘듭니다마는 공유재산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기준 조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방 공유재산 법령 물품에 관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를 지금 제가 못이어서 그 관계는 서면으로 우리 한위원님한테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로 지금 여기 가장 보면 남양개발에서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대지, 전, 임야 이게 아마 정량동에 있는 구)제일고등학교 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지를 전액 수의계약을 해서 이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확인할 금액 부분이 우리가 좀 너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확실하게 확정됐는지 자료가 불충분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보충을 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 이전까지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대형버스에 지금 방송시스템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방송시스템 새로 신설하는 그 부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급합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참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 제 과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급한 부분이고 또 전체적으로 보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달리는 버스에서 정확하게 어떤 의사전달이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루라도 빨리 이게 됐으면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이야기할 때 소리가 없어서 불편한 점은 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에 58억 밖에 되지 않은 추경에서 제가 봤을 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굳이 추경에 이렇게 700만 원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될 문제점이라 이렇게 생각 듭니다. 과장님. 예. 178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산취득 앞에서부터 할게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우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보수공사,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올해 하반기 안에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고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신 겁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상황실이 제2청사 쪽으로 옮겨지고 상황 파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파트도 있고 또 연말에 어떻게 또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에도 어떤 약간의 조직개편이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참 이거 판단 유무가 참 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조직개편이 이게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어차피 해야 되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추경예산에 이렇게 잡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직개편도 연초에 돼야 이렇게 일 업무나 이런 파악이나 이런 게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환경과도 어려운 과인데 회계과는 좀 더 어렵지요? 177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예산이 5억 200만 원 잡혀 있는데 9200만 원을 삭감을 하는데 한 20% 정도 되지요? 삭감액이. 그런데 날로 청소용역이라든지 방역 용역 뭐 용역 하는 인건비들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20% 나 삭감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입찰을 올립니다. 입찰을 할 때 87.745의 정확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는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물론 입찰하게 될 것 같으면 상대 회사들이 있고 이러니까 좀 더 자기들이 싸게 해야 자기한테 간다 하는 이런 뜻도 있겠지마는 예산상으로서 많이 절감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청사 관리하는 데는 다소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절감한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그 용역업체들의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청사 관리하는데 오점이 안 남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철저히 관리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과장님 잘 몰라가지고 온 김에 간단하게 그거는 회계과장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에 계약계장이 출장을 가게 되면 차석이라도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이렇게 해야 교육이 되고 그 사람들이 아, 우리 과장님 의회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하구나, 물론 IP 방송을 보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앞으로 하라고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회계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계장이 없으면 차석이라도 와서 구경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배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2명과 계장이 같이 교육을 갔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질문은 할게 없고 아까 우리 서국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200만 원 삭감 된 거 이게 전액 지금 삭감된 겁니까? 율에 따라서 삭감하고 잔액이 또 남아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예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과장님 이자수입에서 119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분이 1100만 원입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세입 세출에 현금 한 3억 5000만 원을 예금을 시켜서 연초부터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초예산을 못 잡아 놓은 것이 세입ㆍ세출의 현금은 수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해제를 시켜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안 빠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1192만 1000원을 세입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과장님 그러면 세입세출 외 현금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이 앞선 시간에 세무과에 제가 예금통장을 몇 개나 관리를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44개 정도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은 어디에 들어오는 겁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이자수입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기타이자수입 목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입ㆍ세출 현금이기 때문에 203-03에 기타 이자수입에 잡았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자가 길순미 계장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6월 이후로는 이제 자산공사로 넘어갔는데 공유재산을 우리가 지금 한 8억 7000만 원정도 이렇게 수입이 잡아졌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에 한 20% 정도 매각 수입 대금에 20% 정도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유재산 매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국유재산이 매각 대금이 20%고 공유재산은 전액 저희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공유재산은 전액이고 그렇죠? 그래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가 박신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는 것은 6월까지 회계과에서 길순미 계장께서 우리가 자체 수입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조건의 미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산공사로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대비 한 몇% 정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길순미 계장님께서 해도 좋습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위원장님.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지금 그렇게 아까보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량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시 일어날 수 있는 또 매각 계획에서 매각하기 전에 매각 계획을 의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간에 우리 공유재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8억 7000만 원 정도가 이게 수입으로 잡아졌는데 그러기 전에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지난 6월부터는 자산공사로 넘어갔잖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했지만 이게 한 몇%정도 우리 박신장 기준으로 한다면.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장근
이장근위원장
절반 정도 됐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아닙니다. 국유재산을 지금 박신장은 거의 국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공유재산은 우리 통영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8억 7000만 원은 공유재산 수입이고 그다음에 3억 4000만 원은 국유재산의 판매대금의 약 한 20% 그 내용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그렇다면 국유재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20% 들어온 3억 4900만 원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계장님,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그거를 위원장님······.
장근
이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2시 02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님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 그거는 아닌데요. 표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보다보면 187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 사업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정책사업안에 또 하나 있는 것이 CCTV 통합관제 센터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단위사업별로 같은 정책사업안에 단위사업별로 구축이 있으면 그 밑에 운영비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의원님들이 보기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정책사업 안에서는 단위사업을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목록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가 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다음 해당 편성 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거 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질문은 없는데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같이 참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3시 44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예. 우리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해서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해서 지금 18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바로 위에,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해가지고 2000만 원이 당초에 기정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때 저희들이 1박에 만 원, 2박에 2만 원 해가지고 인센티브 지급하는 건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를 잘못 착오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보상금 과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조정하면서 200만 원 깎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207페이지입니다. 루지사업 추진비가 67만 4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지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날에 스카이라인사에서 외국인 투자 설립 신고를 코트라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추석 쇠고 법인설립 인가가 곧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날 도시계획 심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후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히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보상은 한 필지를 제외하고 다 났고, 그리고 126개에 달하는 분묘도 개장 또는 이장 절차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사업을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환경해양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하는 이런 절차들이 상당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9월 되면 이제 공원 조성 변경에 따라서 도면 일정 고시가 되면 한 10개월 정도 나머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처음에 스카이라인사하고 계약을 MOU 체결을 하고 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행정절차를 마쳐주겠다, 하는 시기가 있었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최대한 행정지원 절차는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하겠다, 했지 언제, 언제까지 딱 마무리 짓겠다, 그렇게 못을 박은 거는 아니고 최대한 편리를 도모해 주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스카이라인사에서도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스카이라인사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일 년 안에 이건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스카이라인사에서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라 해도 혹시 우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쪽에서 클레임을 건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현재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켄 매튜 회장 앞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현재 지금 세다를 통해가지고도 스카이라인사에서도 지금 설계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상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딜레이는 됐습니다마는 이후 진행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노후시설물 철거공사 이렇게 해놨는데 연화도 팔각정하고 소매물도 등대섬 데크시설 철거 공사하고 34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거 한 번 설명해주세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화도에 연화사 뒤에 정상에 보면 팔각정이 하나 서있습니다. 2009년도에 팔각정을 세운 건데 최근에 제가 현장조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워낙 해풍에 이렇게 풍화가 돼 가지고 나무가 썩고 그리고 기왓장도 떨어져 나가고 계속 바람이 심한 곳에 바로 정상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연화도에 등산객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쉬고 또 점심 식사도 하고 하는 장소인데 잘못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겠다, 싶은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소매물도 등대섬 진입 데크시설 이것은 소매물도에서 등대섬으로 열목계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우리 시에서 그때 90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부식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행히도 공단에서 약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데크 시설을 새로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설철거 하는 것은 시에서 맡아주라” 이래서 이렇게 하고 새로 하는 것은 공단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연화도에 팔각정도 새로 설치하나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연화도 팔각정은 지금 우선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좀 더 깊이 검토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철거 후에 관광객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 없이 바로 철거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물론 관광객들이 이렇게 사실 여기 좀 피할 수 있는 그늘 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각정을 지어 놓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희가 가서 주지스님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관광객이 피할만한 그늘 막이 없더라 해도 다음에 보완을 하기로 하고 우선 이 자체가 인명 피해를 가져올 심각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철거를 하고 이후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우리 시가 세웠나요? 그거를. 지금 우리 시가 세웠으면 지금 2013년이고 4년밖에 경과 안됐는데 그렇게 해풍이라고 해서 못쓰도록 까지 훼손이 됐다, 그런 이야깁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내려가봤습니다 마는 바로 정상 부분인데 평상시도 보면 안개가 해무가 많이 낄 뿐 아니라 깨끄리가 쳐가지고 나무가 휘어지고 변형이 되고 안에는 썩어가지고 도저히 보수를 해가지고는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 도서지역에 그런 지역에 나무를 가지고 하는 시설은 좀 이렇게 깊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그게 당초부터 나무로써 만들었다는 것이 또 어느 정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나무 그때 당시 나무가 말로 하면 건조가 덜 된 나무를 사용했다든지 부실한 공사의 이런 흔적은 없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아무래도 공사를 할 때 장소에 따라서 목재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깊이 고려가 됐어야 된다고 판단 돼집니다마는 사실 그 위치에 그리고 오뚝하게 그래가지 태풍 오면 정말 바람 하나 이렇게 비켜갈 수없는 그런 오뚝한 장소에 팔각정이 들어섰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우려 섞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철거를 하는 거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인명피해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등산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또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203페이지입니다.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 사업 회수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기 집행 때문에 지급이 되었다가 공사 부분에 무빙워크 문제 이 부분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어서 돈을 회수 한 거죠?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일단은 조기 집행 때문에 바로 한 거는 아니고요. 건축하고 무빙워크 입 부분이 같이 이제 일괄 발주되도록 계획이 돼 있었고 당초 같으면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좀 지원 될 것으로 보고 발주가 돼졌고 또 그때 시기에 조기 집행도 강조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무빙워크라 하는 것은 시설해놓고 바로 사용이 돼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사용이 돼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후 순위로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것 때문에 미리 선급금 나왔던 것을 비율에 의해가지고 회수를 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판단이 조금 늦긴 했지만 이 부분 잘 하신 것 같긴 한데 이런 조기 집행이나 그런 판단 부분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통영시에서 이만큼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입 부분이나 관리 부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업체에 그냥 두고 묵히는 돈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당초예산 부분에 조기 집행이나 이런 게 지급이 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본 위원은 지금 이 사실 여기 예산하고는 무관한 건데 우리 항남동에 이순신광장 만드는 게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맞지요? 그거 때문에 문화단체에서 뭡니까? 조형물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여론이 지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게 이뤄진 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예총 회장님하고 서유승 부회장님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고 그때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지마는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던 이화여대 교수하고 용역사 관계자들 서울서 같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두 시간 가까이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접점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최근에 엊그제 재검토 해주십사 하는 건의문이 우리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우리 이제 예총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년에 당장 협의도 없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급히 이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의견서를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하고 후 내년까지 우리가 장기 계속 사업인데 한 100억 넘게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조형물 사업비만 계획에 지금 39억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토목공사가 내년 하반기까지 공정이 풀로 가야 다 됩니다. 지하주차장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조형물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공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장 내년에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어떤 형태를 거치든 간에 지금 조형물이 이렇게 이제 확정이 안됐습니까? 이것을 다시 바꾸는 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마는 우리 통영예총의 역할이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자리에 앉아서 어떤 부분이 일부 인용이 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 재검토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론 용역도 다 거친 걸로 알고 있고 용역과는 별도로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별도로 그 예총 관계자들 하고 또 용역 관계자라든지 같이 만났다, 그런 뜻이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그때 만나가지고 예총에서 하는 주장에 대해서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대학교수는 이 작품이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전문가들이 직접 내려와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렇게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여론을 자꾸 형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뭐 집행부가 그동안 예총에 대해서 서운하게 한 일은 없는지 한 번 더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또 그런 자리에서도 뭔가 또 의원들이라든지 참고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석하도록 해가지고 더 이상 자꾸 잡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해가지고 특히 예총이라 하면 우리 시의 예술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아니까 그 문제가 자꾸 딴 이야기 안 나오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마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순신 광장에 조형물 관계는 사실 방금 우리 서국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총의 여론이 우리 통영시민들의 여론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고요. 또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 위원들 하고도 대화가 돼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순신 광장에 조형물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게 예술하고 관련이 됩니까? 저는 이해 자체가 잘 안되는데 그게 뭐 조형물을 만드는 거는 예술이라 하더라 해도 거기에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게 그게 무슨 예총에 관여를 해야 될 문제인지 내가 그 사람들 건의서가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바꿀 수 없는 이런 어떤 외부환경이 없이 조형물을 두고 조형물이라는 것은 사실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작품이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그 작품이 안 좋다고도 할 수가 있고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총에서 아무래도 일반인들 보다는 예총에서 이런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해서 지금 현재 확정이 돼 있는 것을 아예 백지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분들 의견 중에서 전체적인 콘셉트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그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래서 건의서인지 뭔지 올라온 거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의회에도 의장님 앞으로 오고 시장님 앞으로도 오고 그렇게 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당장에 내년에 예산 확보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 여론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의회 의견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도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안 됩니다마는 소매물도 저번에 가고싶은섬 사업해가지고 티비에 원주민들하고 이주민들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 방송한 거 있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소매물도는 좋다고 방송 나오고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방송 나오고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곳이 소매물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여기 담당 시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게 그때 보니까 차라리 가고싶은섬 안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좀 조율이 돼 갑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물도 가고싶은섬 사업은 다 마무리가 돼졌습니다. 됐고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불협화음은 원주민하고 펜션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하고의 사이에서 나오는 안력 다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장도 지금 면장이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이장을 내놓으라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지역주민들 사이에 현재 지금 고소고발이 제가 알기로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100여건 정도 고소고발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압력을 참 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조금 세월이 가야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관광섬 개발사업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돈 들여 가지고 공사 사업해주고 문제가 일으킨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는 서국현 위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내가 확실히 ······.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위원님 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게 남해 레데코 시설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섬 개발 사업을 가지고 다툼이 있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204페이지에 우리 행사 운영비 2013년 경남관광산업전 15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행사 이런 사업비 거의 다 20%씩 삭감 다 하고 있거든요. 신규로 1500만 원 잡은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 작업할 때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기가 지금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11월 가서할 거는 왜 당초예산부터 잡느냐 이래가지고 그때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행사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박람회 하는데 가는 비용치고는 다른 행사보다는 좀 비용이 많이 든다, 그죠? 이유가?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전부 부스 설치하고 참가 분담금 이런 겁니다. 이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군별로. 부스 몇 평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구상식 위원께서 여쭤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가고싶은섬 매물도 사업 지금 반환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시설계할 때 기본계획에 실시설계 지금 변경 최종안에 소매물도 폐교가 원래 사업내용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당초 계획에 단위사업에 소매물도 분교를 매입하는데 까지 1억 2000만 원 교육청 재산이 들어 있었고 그 분교를 위한 다른 소프트웨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운동 연합하고 저번에 MOU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 그래서 저는 소매물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반납이 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매물도도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반납이 됐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소매물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펜션 업자하고 몇몇 주민들 간에 소송이긴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폐교 사업이 물론 우리가 국립해상공원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하겠지만 우리 통영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화합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나서면 안력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환경운동연합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희들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여쭤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산대첩 광장 전 의원님들한테 아마 이게 다 우편으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우리 의회에 따로 지금 별도 당초는 사업이 어땠고 변경은 어떻게 됐고 합의는 어떻게 해서 지금 됐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예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 건지 확실하게 브리핑 설명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날을 좀 잡아가지고 그걸 하시고 예산도 뭐 당초예산 심의도 해야 되니까 간담회 차원에 한 번 보고가 좀 있으면 좋겠다. 예총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보면 전담 시민 기구를 구성해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 부분들이 예총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과 우리 행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는지 한번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러면 10월에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4시 15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220페이지입니다. 우리 실내에 하단 정비 및 화초 구입해가지고 450만 원 잡혔는데요. 이게 긴급 추경에 꼭 잡아야 되는 사업비입니까?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아,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고 돼있습니다. 이게 예산 그게 잘 못 돼가지고 당초 500만 원 돼있던 것을 50만 원 깎고 450만 원으로 과목 변경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하는 문제 말입니다. 지금 어디, 어디 지금 기초 조사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산양에 남평하고예. 이운리하고 도천하고 세 군데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 세군데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순순히 잘 풀리겠던 가요? 어떻든가요?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산양읍 같은 경우에는 읍이라서 조금 쉬웠고 도천동 같은 경우는 동이 돼 가지고 일반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게 이거는 아마 토지보상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옛날에 자기들이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에다가 그냥 토지보상 없이 길 낸 이런데 혹시 토지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잘 못된 게 있어가지고 참 많아가지고 동지역 시내 부분은 앞으로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특히 이제 토지라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 재산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여러 어려움이 부닥칠 겁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서 모든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14시 21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안에 이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성정주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