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수산개발국 소관의 건설과, 도시과, 치수방재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그럼 수산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확 뚫린 통영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뭐 예산이 없네? 전부 다 깎이고. 339페이지 시설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한산 예곡마을 안길정비사업 3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을 예곡마을 호환농로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뜻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은 예곡마을에 안길정비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던 분들에게 혹시 민원의 소지나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당초 자기들 예곡마을 안길정비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편입부지 소유자들이 실제 기부체납동의서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다 해가지고 도저히 9개월 동안, 한 8개월 동안 받다보니까 기부체납이 안되어 가지고 안길정비가 불가해서 변경요청 돼가지고 변경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은 안길마을에 기부체납동의서를 받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해놓은 거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당초예산 때 면장님께서는 충분히 자기들은 기부체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올렸는데 실제 현실은 그게 되지가 않아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글쎄, 과장님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에 항상 호환농로개설을 할 때는 개인부지가 들어가는 거는 필히 기부체납이 가능한 데를 골라서 하라고 매번 지시를 합니다마는 주민들 요구가 한 70%～80%는 오케이하고, 20%～30%가 항상 노를 하다보니까 그리된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뭐 한산 예곡마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당초예산 잡을 적에 이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 예산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호환농로개설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그동안 우리가 당초예산에 각 읍면동별로 약간의 금액을 같은 비율로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배정된 금액은 실제 반납하기는 안타까우니까 자기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공사를 선정해가지고 올라오니까 또 변경 안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글쎄 과장님 잘 판단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한번 잘 체크하셔서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군도 도로환경정비 인부임 해가지고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 4000만 원 가지고 도서지역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사업비를 가지고 그 동안에 읍면동에 풀베기작업 인부임을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마는 부족해서 그 동안 올라왔던 건의했던 풀베기사업비를 전액 전부다 종합을 해가지고 40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만 하더라도 4000만 원가지고 지역구 다 쓸라하면 모자랄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물론 예산계에서 과장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한 1억 받아서 분배했으면 더 좋을 건데 예산계에서 형편상 이것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이리 하는 거 같은데 사실 이런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여름에 관광객들 왔는데 도로에 풀 자라가지고 길에 칡넝쿨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 예산 잡을 때는 풀베기사업 명분을 좀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조재정 계장님 참, 올 여름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조금 넉넉잡고 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제대하기 전에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풀베기작업이라든지 기타 인건비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풀베기 그거 한번 하면 되는데 여름 같은 때는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자꾸 투입이 되니까 돈이 엉터리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도로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계하고 항상 협의를 할 때 기정 대비 당초예산에 갑자기 좀 많아지면 왜 이렇게 많아졌냐라는데 우리가 그 동안 했던 상황들을 설명을 해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내년에는 최대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뭐 졸업하신다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총대를 메고 가야 후배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뭐 크게 이번 추경에는 건설과에는 예산도 그렇고 크게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이죠, 가로등 또 보안등 안합니까, 그죠? 가로등, 보안등 하는데 이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가로등과 보안등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실제 가로등은 차가 다니는 차도에 차의 어떤 암흑을 밝혀주기 위해서 쓰는 게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우리 차가 다니지 않는 주택 주변의 골목이라든지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부분을 밝혀 놓는 거를 보안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도가 다니는 데는 좀 넓은 거리에서는 가로등이라고 그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택가에 좁은 골목,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보통 설치하는 게 보안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 할 때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게 통상적인 우리 기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정비, 보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민들이 양식장을 하는 분이나 뭐 하는 분들이 보통 보니까 가로등 저게 지중화로 많이 합디다. 선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상화 이리 해가지고 일반 전선보다는 좀 낮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낮음으로 해가지고 어민들이 여기 각종 기자재를 싣고 내리고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그런 게 있어요. 요런 것들이 매끄럽게 좀 처리가 되고 하면 될 텐데 안되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오고 이리 하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숫자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을 수반하는 게 아니고 가서 업자들의 조금 관심만 가지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가로등, 보안등 담당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유일오 계장, 한번 확인하고 확실히 점검 한번 하세요. 그런 걸 한번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거의가 보니까 지중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인접에도 보면 전부 다 지중화로 되어 있는데 지상화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상화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 그래 이런 걸 고려하고 또 접수된 거니까 빨리 좀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선착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양수산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선착장을 개설할 때 콘크리트 안에 사전에 전선을 넣을 수 있는 PVC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내용이 선착장이 아니고 여기는 도로 옆에 거기 있는 건데 내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339페이지 우리 천영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한산 예곡마을 안길정비공사를 한산 예곡 호환농로개설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한산 예곡 호환농로개설공사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당초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걸 설계를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이 민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예산이 호환농로개설공사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돌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1억 7000만 원 들어가는데 부족한 7000만 원은 내년에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당초예산 시에 우리가 읍면동에 내년도 예산을 받을 때 우리 면장님하고 의원님께서 의논해 주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넣어주시면 이게 완공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시민과 직결된 예산이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서 천재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수나 수리대기 중인 게 몇 개나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그게 일 년에 수리하고 보수하는 게 약 한 1,000여 건 정도가 민원이 항상 들어와 가지고 일 년에 그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보면 수리나 보수 요구가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삭감을 해서 연말까지 그게 이 예산으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780만 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산취득비, 고소절연차량 교체비는 우리가 차량교체가 되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구입비 1억 4250만 원이 되어가지고 75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아껴 쓰면 충분하게 되니까 30만 원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 사무실에서 아끼는 돈이고, 750만 원은 차량구입의 잔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감액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보면 저희한테 전화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해안도로라든지 주변에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주택근처에 보면 보안등이라든지 수리할게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접수 되는대로 바쁘시겠지만은 좀 즉시 수리나 교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추경 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건설과 세부계획에 보면 인도블록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보도블록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역을 교체를 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보도블록은 수시로 일부 구간만 지금 우리가 보수를 하는 거는 우리 도로수원을 이용을 해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고 크게 전체적으로 구간을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구간은 올해도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건설과 전체에서는 큰 사업은 없고 수로원을 이용해서 부분, 부분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우리 통영에는 큰 장마기간에도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에 인도에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물빠짐 현상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보면 한 2～3일 정도 물이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통영시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군데 개수 아십니까, 과장님? 파악 아직 안 해봤죠?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인도에 물이 고여서 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도블록이 물이 잘 빠지는 그런 보도블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에 그런 침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물이 고여 있는 그 보도블록을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투수층 보도블록 해가지고 비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밑으로 빠지는 게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부분들이 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마는 겨울에 동절기 때는 어는 깊이가 낮은 데는 그걸 해놔도 위에 물은 잘 빠지는 데 밑에 고여 있던 물들이 얼어가지고 그게 녹을 때 침하가 많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두 번째는 투수층 보도블록이나 투수층 콘크리트를 넣으면 단가가 일반 보도블록보다 1.5배～2배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교체를 할 수 없고, 또 조건 하나는 하도 보도블록을 많이 파고 자주 파고 다시 재시공을 하다보니까 투수층 콘크리트를 포장을 해놔 놓으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조금 전에 그 답변 중에 동결상태에서 물빠짐 현상이 안 되고 침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통영에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곳 아닙니까? 앞으로 점차 기온이 상승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통영이 겨울도 짧아질 거고 뭐 겨울이라도 위 지방보다는 통영이 상당히 따뜻한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반 보도블록보다 가격이 1.5배～2배 정도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분, 부분 물이 고여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설치를 해서 지금 밑에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표면배수가 안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점차적으로 그런 게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을 우리가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27분
다음은 도시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골프장조성사업,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골프장 이게 언제쯤 착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기자간담회 할 때 9월 말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환경부 산하기관 KEI라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보완의견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당초는 그 때는 보완의견이 없는 줄 알고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보고 9월 말에 착공한다 했는데 그 때 보완 의견이 낙동강청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걸 보완 하느라고 두 달 정도 늦을 거 같습니다. 그래 한 늦어도 11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좀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9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9월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지금 동원개발측하고 협의가 아직까지 안된 부분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실제 보면은 어민들하고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그 부분에 대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은 착공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동원개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상이라기 보단 간접적인 보상을 마을주민하고 동원개발하고 오고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주 월요일 정도 해서 마을 대표자들, 시장님하고 어촌계장님하고 만나서 이리 이리 구상을 하고 있다, 너무 우려를 갖지 마라, 그래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설득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저번에도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결사반대, 플랜카드를 붙이네, 안붙이네 그런 소리까지 지금 나오길래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협의를 안하고 있는데 그 영향평가가 나오면 아마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시켜놨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착공 전에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본 후에 착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리하도록, 주민들하고 사전에 가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지금, 산양읍권 개발사업 때문에 과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과장님 알다시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읍사무소 이전관계가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고 또 주민들 역시도 거기에 크게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전라남도 옥가면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저는 산양읍 정비사업의 주 핵심은 마을단위 안길포장, 이런 거 보다는 산양읍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 읍사무소 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의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인터넷으로 관계부서로 협의를 해보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이전이 불가능하고요, 거기에 추가 증가되는 그 사업비는 우리 자체 부담을 하면은 가능하다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한다, 그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곽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정식으로 협의를 한번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양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9월 9일 날 국장님실에서 관계부서 담당하고 회의를 하기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정말 산양에 골목길하나, 마을회관 하나, 경로당 하나, 나눠서 짓는 거보다도 제일 우선적인 게 산양읍 사무소가 산양삼거리에 와야 된다는 거는 어느 누구 전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의논이 되어가지고 이번 이 사업할 때에 안하면 진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드시더래도 꼭 그걸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비석곡 사업은 지금 현재 지장물철거가 완료된 상태죠? 맞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장물이 철거된 이후에 사업계획이 어떤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지장물 선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중에 지장물 잔재물을 정비하고 10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까지 해가지고 공사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자, 그래서 9월 지금 현재까지 약 한 서른 동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10월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이후에 담당직원들이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잔여적인 민원관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서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제 큰 민원은 없고 그런 상태고 우리 내부적인 설계만 마무리 되면은 10월 달에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잔여부지에 대한 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저한테 전화 온 분만 두어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았고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잔여부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인근에 지장물이 철거하고 난 이후에 문제는 과장님도 뻔히 알겁니다. 쓰레기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거하고 자정이 넘어서 젊은 친구들이 고성방가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112에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가 도면을 못봤습니다마는 길이 한 몇 미터나 됩니까? 폭이?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골목길이······.
수배
황수배간사
아니 도로가 생기면.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10m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인도 들어갑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인도 들어갑니다. 280m.
수배
황수배간사
연장은 280m로 알고 있고 도로가 생기고 나면은 인도라든지 보통 보면은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나면은 시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다닐만한 곳이 없습니다. 도로 위를 걸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다 그렇습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여기는 10m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10m 되어 있습니까? 양쪽 폭이?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직선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간사
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보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나면 사실 인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소로부분에서는 보도를 빼고 교통이 안 막히기 때문에 차도로 차하고 혼용을 시켜놨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아파트가 모 업체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가 그쪽 입구가 그렇게 되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아파트가 이제 상고 위치 말씀하시는? 예예. 제일고등학교.
수배
황수배간사
아파트 입구가 이제 그렇게 동문고개로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나는 그게 그 앞쪽으로 해서 그 아파트가 입구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은 도로교통량 증가라든지 기존 도로에 있는 교차로, 동광교회 앞쪽으로 해서 교차로 문제라든지 교차로 돌 때 좌회전, 우회전, 들어오고 나가고 진출입을 할 때, 어떤 모서리 그런 부분들이 그거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냐, 하는 민원성 전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기존 도로와 접속되는 부분은 가각을 다 도시계획도면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중간중간 기존 마을 도로와 연결된 부분에는 없으면은 설계할 때 가각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전체적으로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제일 교통량이 많은 데가 지금 정량동 뉴킹할인마트하고 데파트 동광로 쪽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5일장이 서게 되고 그런 날이 때는 옴짝달삭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예 차량이 진입을 못할 정도고, 또 뉴킹할인마트 쪽에서도 마찬가집니다. 관광객이나 오고 이러면 차가 교통수요를 충분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을 갖다가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존 제일고등학교 정문이라든지, 거기가 후문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아파트시공사와 건축주가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볼 때는. 지금 뭐 당장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정문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도로사정이 굉장히 복잡해 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정량동이 지금.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하여튼 우리 도로와 기존 다세대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교통이 집중 안되고 분산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그게 지금 분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분산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통이 굉장히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5일장이 열리게 되는 날이면 아예 동광로 그쪽에는 진짜 말 그대로 포화상태입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차들이 뒤엉켜서.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도시계획도가 개설이 되고 또 아파트가 준공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거기는 정말 또 교통지옥을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좀 해서 충분히 교통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346페이지 보면은 비석곡, 방금 우리 황수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비석곡 계획도로가 이 도로가 언제 선이 그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시계획 지정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네요.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5대 때 3억 원, 최초의 사업비를 확정해가지고 한 게 무려 8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이제 조금 조금 뜯고 이리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물론 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게 계획되고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저는 그 우리 도시과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일련의 이런 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을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에게 보고하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에게 까지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거기에 있는 해당 의원들한테까지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지금 보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련법에 보면 국도여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과장님?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업계획은 한번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시행령에도 다 지방의회, 주민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어려운 점이, 업무가 너무 벅차다 보면 일일이 다 못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한테는 지역구 의원한테는 제대로 된 보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방금 과장님께서는 “비석곡 계획도로에 대해서 설계된 대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했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이 비석곡도로는 2009년도에 사업실시 인가를 받고 2010년도 1월 달부터 토지편입지장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주민들에게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 때 뭐 공지하고 뭐하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사업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 설계는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해당 의원들이나 또 관계되는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 제가 그걸 물어보고 지금 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그 때가서 조치해가지고. 지금 그걸 듣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그걸 꼭 관계되는 몇 분만 알아야 됩니까? 아니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다면은 준비해 가지고 차후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하세요.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 다섯 분이 있지만은 용역보고회 하는데 도시계획보고회 하는데 전부 다 들어갑니까? 일부 위원만 들어가서 알아야 됩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해당 지역구 의원은 설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모르고 앉아 있다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들 그 점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347페이지도 보면, 연구용역비, 도시계획결정 이런 게 나옵니다. 용역보고회 하는데 과장님, 과장님, 용역보고회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들어갑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용역성격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사업이 일어날 때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뭐 중요한 사안이 있고 할 때는 보고를 하겠죠. 허나 그러한 사안이 관련되는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관련되는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사전에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제가 금년 1월부로 와서 아직까지 신규사업이 없습니다마는 신규사업 발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절차가 이뤄진 줄 알고 제가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이 발생할 때는.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내가 여기 조채환 과장님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조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업무절차가 그리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내일이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신규사업이 발생될 때는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동에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해줘야 됩니다. 그럼 올라와서 보고하십시오. 이리해야 보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부 다 뜯어놓고 빨리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정비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잘못하면 집 뜯어놓고 그리 놓으면은 불량청소년들 놀이터됩니다. 그래가지고 놀다가 라면 끓여먹고 뭐 하다보면 불내고, 우리 재해위험지에 김상배 우리 그 뭐꼬, 계장님 그 때 그 불나고 그리 안했어요? 동호동에? 빈집에서. 그러한 형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씩 순찰을 나간다든지 계획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절차를 볼 때 이런 게 중간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정량동 비석곡 동문고개 계획도로는 예산도 확보되었고 이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본 위원한테 보고 내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계획이 수립되고 보상이 이뤄진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추진과정,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언제 착공되어서 언제 준공된다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온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업무파악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몰라서 빠졌다, 이런 말은 안되고, 제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치수방재과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성낙서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치수방재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재해위험지역에 사후관리 덩굴제거하고 제초 작업하는 거,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무가 많이 자라고 덩굴이 많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매년 그리 될 거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예.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그런 입장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작년까지 공사를 해놓다 보니까 올해 이런 걸 파악을 하신 모양인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사실 작년에는 해당 동에서 자생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올해는 해당 동에서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제거하기가 힘이 든다, 조금 지원을 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동으로 내려갈 겁니까?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예. 동으로 재배정 해준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매년 이렇게 될 거 같으면 봄에 제초를, 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거기에?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그게 제초제 약을 사용을 하면은 효율적입니다마는 그게 비가오고 이러면 농약이 우리 청정해역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풀은, 풀은 제초를 한다고 하는데 잡목같은 거는 약을 사용해야 계속 안 자라거든? 그렇게 다 따져버리면 청정해역은 제초제를 합니까? 농사짓는 데는. 매년 이렇게 한다길래 이런 경비가 당초예산에 이런 거 같으면 그렇게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잡목 같은 거는 뿌리를 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후관리사업비 1000만 원이 당초예산에는 아예 없죠?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편성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요구를 안했던 겁니까?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그게 사실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런거는 필요한 어떤 그런 민생부분인데 아쉬움을 가집니다. 아쉬움을 좀 가지고,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후관리사업비 1000만 원을 동에 분배를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해당 동에다가 인건비 명목으로 재배정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됩니까?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지금 올해 9월 달이니까 지금까지 자란 거 한번 베고 연말이 되면 또 한 번 베고 이러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이다? 금액적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조금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제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 도로변 풀베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여름에 지금 풀베는 시기입니다마는 8월말, 9월초에 작업을 해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위험한 지구는 관광객들 오기 전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조금 예산계하고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내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 되겠죠?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꼭 그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18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과장님 상하수도과에는 계장님이 두분 밖에 안계십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추경 편성에 해당된 계장님만 왔습니다. 다른 계는 섬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계장님만 오셨다,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지금 감도 되는 계가 있습니다. 오수계, 하수계, 마을하수, 다 감도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안되면 계장님들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여쭤볼 게 있는데 계장님들이 이런 뭐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답변하기 좀 솔직히 마음이 안내키더라도 같이 오셔서 질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그리하실 수 있겠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369페이지 보면은 물론 시재정이 없어서 감을 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비 이래가지고 47만 원, 화장지, 청소도구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목을 설명을 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여유가 있는 예산입니까? 검소하게 쓰라는 뜻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걸 일괄 10% 예산절감을 위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감액을 해가지고 그렇게 쓸려고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거는 우리과에서 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했죠? 일방적으로?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나 관리비에서 10% 무조건 깐다, 이렇게 하실 때도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제외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47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화장지구입하고 청소도구 구입하는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그렇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뭐.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일반운영비, 관리비에서 제가 알기로 10～12억 정도를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민생부분은 한번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잘못한 거는 아니고 예산계하고 그런 조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368페이지 하수슬러지 운반차량 교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차가 어떤 찹니까? 특수차입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5톤차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특수차량 화물차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슬러지운반차량교체를 당초예산에 청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죠?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앞에 나오셔서.
상호
황상호하수정화시설담당주사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관용차량 관리운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정비업체에 수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암롤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그게 파손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3조에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계장님 이거 관용차량 교체요건에 맞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특장차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한다, 이런 뜻입니까?
상호
황상호하수정화시설담당주사
그 관용차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7년 이상 120,000㎞이상 뛰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영시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제13조 차량교체승인에 보면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차량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에 보면 수리업체에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교체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용차량교체 요건에는 맞지는 않지만 특수한 차로서 규칙 제13조라 했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긴데 그럼 이거는 당초예산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었네, 편성요구를 했던 거는 아니고, 잘린 것은 아니고?
상호
황상호하수정화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관용차라는 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다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조금 관리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하면 이게 자기차가 아니고 공용으로 쓰는 차다보면 기사도 발령에 따라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한사람이 쓰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쓰는 거하고는 차가 빨리 망가집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에서도 돈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정도 되는 이런 차를 조금 관리적인 측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 관용차량 교체요건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건에 적합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차를 안봤습니다마는 조금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운전기사하시는 분들도 뭐 발령에 따라서 1년마다 바뀔 수도 있고 6개월마다 바뀔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기 차량을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줬으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지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금년에도 3개 신규를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확보가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에 확보가 되었단 말이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4개가 또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한 데가 어디 어딥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금년에 설치하는 게 양지, 한산 야소, 사량 읍덕, 중화, 풍화, 양지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디예? 중화?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양지, 한산 야소, 사량 읍덕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내년에 또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3개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거의 확정된 걸로 그렇게 지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조금 전에 양지라든지 야소라든지 읍덕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공사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부분도 실제 보면은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오기가 힘드니까 소규모마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보고 어떻습니까? 도서지방이라든지 어촌마을 같은 경우는 그리 생각을 안하십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31개를 지금 반영시켜 놨습니다. 지금까지 설치 완료된 게 16개고 앞으로 설치할 게 15개입니다. 중요해역에는 다 설치하는 걸로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마을이 작다고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합해가지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마을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3개, 4개 묶어서 그렇게 설치합니다. 한 마을에 1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산양하수종말, 본관은 놔져 있는데 지선이 안되어 가지고 삼덕이라든지 저런 부분에 예산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그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가지고 재원협의를 또 낙동강관리청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행정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 보면은 주민들도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곧 시작을 한다고 그리 생각을 했는데 욕지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욕지 마무리 되었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내년 4월 달에 마무리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같이 동시에 시작할 줄 알았더만은 욕지는 하고 있는데 산양은 안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지난 번에 제가 질의한 게 있고 이게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설계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에 계장을 찾아 이야기를 해보니까 올 9월 달 추석지내고 공사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삼덕 말씀이지요?
성덕
문성덕위원
예. 삼덕.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차질 없이 한번 챙겨보고 그렇게 진행시키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한번 챙겨보십시오. 발주가 되어가지고 여름철이라 더워서 관광객이 차가 많이 왕래가 있고 하니까 그걸 좀 피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름철 성수기가 끝나면은 곧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산은 있는데 아직까지 빨리빨리 안하고 그러면 그 만큼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운반급수 및 차량관리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서에 보면은 당초 일반 수행비에 보면 도서지역 운반급수선박 임차료가 20만 원 깎여 가지고 498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선박임차료 부족분 해가지고 2500만 원 다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이거를 신규로 2500만 원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게 지금 신규로 2500만 원 편성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 급수선이죠? 급수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예. 급수선인데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 섬지역에 급수선을 이용한 물을 공급해주는 섬이 지금 몇 개소입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두군데, 어의도 한산면 소매물도 2개소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하루에 지금 몇 차례입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 어의도는 주 1회 정도, 소매물도는 올해 3회 했습니다. 거기는 여름피서철에 집중적으로 그래 가고,
수배
황수배간사
주 3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3회를 했습니다, 소매물도.
수배
황수배간사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올 9월까지 1월 달부터 9월까지 3회 했다는,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9월까지 3회 했습니다. 예. 어의도는 30회 해가지고 총 33회를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어의도, 소매물도 이렇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소매물도는 4회, 하루에 들어갈 때 몇 톤씩 들어갑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소매물도는 70톤을 가져가고 어의도는 40톤을 운반급수를 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소매물도 살고 있는 거주자가 몇 분입니까? 소매물도, 대매물도 포함해서? 한 100명 됩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29세대 60명입니다. 용남면 어의도는 30세대 75명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운반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제가 설명에 착오가 좀 있었는데 신규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해오다가 우리시에 운반급수선을 전부 폐지를 하고 용역을 한게 2011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년 한 평균 46회를 했습니다. 운반급수를. 예산이 통상 5000만 원에서 6000, 7000만 원 사이에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물수요는 보면은 매물도 같은 경우는 1회에 70톤, 그 저장하는 데는 있겠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배수지가 다 있습니다. 가면은 배수지에 펌핑해 놔놓고 오면은 주민들이 쓰고 물이 또 부족하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운반급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거기서 취수를 어디서 합니까? 통영에서는?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일반부두에서 우리, 소화전에서 취수를 해가는 걸로 그리······.
수배
황수배간사
수질검사는 다 된거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상수도 물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이 질의에 대해서는 그 정도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 오수, 분뇨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시 관내에 읍면을 포함해서 공중화장실이 대략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지금 관리하는 게 188개입니다. 그 중에서 또 용역관리를 하는 게 있고 또 해당 마을에 이장들인데 조금 관리비를 줘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다음에 관리비 설정을 할 때 부기를 할 때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예를 들자면은 빈번한 겁니다. 우리 문화마당공중화장실 있죠?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먼저 계신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관광객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물론 뭐 앞으로 재래시장 안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문화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많은 사람이 씁니다. 그런데 청소가 제대로 정말 안됩니다. 물론 기물도 파손이 많이 되고, 치우는 사람은 한사람이고 돌아서면 또 이렇게 어지럽히고 하는 건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관리가 정말 느슨합니다. 뭐 관리인을 두든지 아니면은 위탁 받으신 분들에게 하루 2회 정도, 하루 1회하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 상주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수배
황수배간사
어디서 해가지고 합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직접 고용해가지고 직접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그거는 직접 관리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한 분을요?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종전부터 해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문화마당에는 고정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여자화장실,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문화마당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이 앉아 있다아닙니까? 밤 되면 외부인뿐만 아니라 내부인도 많이 오는데 거기서 좀 불미스런 일도 발생이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밖에서 안쪽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설치를 하나 해달라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게 쉽게 말해서 안쪽이 보인다는 겁니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밖에서 조금 이렇게 노출이 안되도록 그걸 갖다가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담당계장하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보안시설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업무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도 보니까 분뇨처리, 공중화장실, 또 뭐 하수관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량동에 가면 침사지가 있습니다. 침사지가 있는데 그 침사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뭐 BTL사업이 끝나고 정량천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걸 뭐 다르게 이용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치수방재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수배재시설, 펌프장을 지금 계획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도 보면 각종 뻘이라든지 슬러지 이런 것들이 전에부터 많이 차 있거든? 그래가지고 올해는 뭐 사전에 잘 관리를 치수방재과에서 잘해가지고 악취가 좀 안나고 이랬는데 그걸 앞으로 한번 어떻게 이용하든지 간에 준설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과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배수장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종합적으로 정비가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치수방재과에서 일부 할 일이 있고 또 보면은 상하수도과에서 일부 또 할 분야가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침사지관리는, 침사도 자체의 오염도측정이라든지 오염수, 또는 거기에 대한 슬러지, 그런 관리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지금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화가 좀 되고 관리를 해가지고 좀 잘 그렇게 과거만큼은 오염도가 없더래도 뻘층을 갖다가 떠가지고 보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고 계획이 있으면은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침사지 그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보이소. 북신동에 그것도 관리가 그럼, 북신동 그 우수배재펌핑장 이것도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치수방재과에서 해가지고 관리는 우린데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치수방재과에서 우수배재펌프장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통영시는 시설을 해가지고 또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도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악취가 발생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사지 그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 정량동에 가면 과장님은 잘 모를겁니다마는 지금 우리 계장님 동호동 조그마한 재래시장 있죠? 그 공중화장실이 오래 동안 방치되었다 기 보다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화장실 입구에 보면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동네 어머님들이 조그만 새벽시장을 열어서 새벽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철거가 되어 가지고 다만, 그 분들은 철거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은 철거가 안되었지만 수도가 철거가 이렇게 철거 되어 놓으니까 철거하는 거는 맞는데 추석까지라도 철거를 지금 했죠? 지금 한 상태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상수도는 벌써 철거를 했습니다. 패전을 시켰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예.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없어져 놓으니까 물론 뭐 그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모아서 수도요금을 납부를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갖다가 다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철거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은 앞쪽으로 좀 당겨가지고 그 분들의 편의를 좀 봐주자는 거죠, 추석 전까지라도. 고기를 다듬고 하고 손도 씻고 아침에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그렇게 또 철거가 되어 놓으니까 그 분들한테 기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화장실 소모구입비도 지적을 했고, 예산삭감되는 거. 화장실 청소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부분이니까 용역회사를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좀 더 자주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용화사 같은 데, 사람이 집중되는 데. 문화마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양과학대학 앞에 악취부분도 거기도 많이 난답니다, 악취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오늘 오수계장이 안와서 그렇는데 다음에는 그리 하십시오. 다 오셔서 물론 예산을 다루고 합니다마는 관련 없는 예상 외 질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52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과와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경입니다마는 조금 조금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깎아 놨는데 이게 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데 보다도 유독 공원녹지과에 그것도 인건비에 관련된 이런 걸 갖다가 거의 뭐 삭감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우리 과장님이 그 예산부서에 밉보였거나 혹은 우리 옆에 계장님이 전부 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 지금 보면은 37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업무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동력기계톱, 고지전정기, 동력전정기 구입 뭐 예초기 구입 이런 게 있는데 요런 게 지금 이번 참에 구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장비,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몇 대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초기가 몇 대나 됩니까?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이 이걸 다 알 수는 없지, 그러나 담당계장님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계장님 맞습니까?
정돌
차정돌공원관리담당주사
각 조별로 10개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조별로 10개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별로 10개 같으면 숫자가 상당하지? 계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돌
차정돌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계에서 관리하는 예초기는 각 2개조에 1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개조에? 2개조면 10개씩이면 20개 정도 됩니까? 두 개조가 있는데 한조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정돌
차정돌공원관리담당주사
10개.
재생
천재생위원
10개? 그럼 20개 가지고 있겠네?
정돌
차정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읍면동 꺼는 동에 가지고 있는 거는 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재산이?
정돌
차정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내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력기계톱이라든지 동력전정기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개조에?
숫자가 제법 되겠네.
(청취불능) 예초기를 사용할 때가 있고 또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르는 동력기계 방재장비, 뭐 이런 것도 사용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는데 평소에 그러면 사용하거나 안하거나 평소에 보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창고? 그럼 관리하는 분이 있겠네요?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 밑에 2청사에 주차장 옆에 별동 있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 공원에 원문공원 있는데 거기 현충시설 있는데 그 옆에 창고에?
아! 맞습니까?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하고 계장이 답변이 틀려서 될기가.
정돌
차정돌공원관리담당주사
죽림에 뒤쪽에 화장실 옆에 창고를 조립을 해서.
재생
천재생위원
죽림에?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물론 뭐 우리시 재정이 굉장히 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 나오는 데 인건비고 돈 몇 푼 안되는 것도 전부 다 공원녹지과 싹 깎아 이래 놨는데 자 이거 거기에 우리가 다 같은 심정이고 합니다마는 요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제가 안가봤습니다마는 과연 그 기계라는 것은 안쓰고 놔두면 썩습니다, 녹슬고. 그래서 기름칠치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구입하는 것도 적은 돈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있는 거 관리도 잘해야 된다, 그 한번 과장님 나가서 한번씩 돌아봅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라고 말만 할 게 아니고 관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제가 이정도 물어봅니다마는 담당계장님, 차정돌 계장님, 확실히 가서 확인하세요! 내가 또 가서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 하지 말고.
정돌
차정돌공원관리담당주사
이분들이 일 년 내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관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요?
정돌
차정돌공원관리담당주사
예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재선충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이 재선충이 주로 소나무에 번지는 병 아닙니까? 그죠?
소나무 말고도 번지는 게 있습니까?
딴 나무에는 뭐 번지는 게 없죠? 특히 우리 지역에는 잣나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강원도 쪽 이리 올라가면은 잣나무 거기도 번진다고 하던데 우리 지역에는 잣나무 심는 데가 없어가지고 기온이 안맞아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산에 가면 죄송합니다마는 ‘갑바’ 라고 통상 이러는데 포장을 이리 하는 걸 비닐을 이리 해가지고 덮어 놨는데 그게 지금 재선충 오염된 나무를 잘라가지고 약품처리해서 덮어 놓은 거죠?
이런 게 산에 상당히 많은 데 이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벗겨도 된다?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있네요?
그래서 혹, 우리가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연료비도 비싸고 하니까 거기 나무를 쌓아놓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땔감으로 또는 일부 연료로 이리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바에 의하면은 6개월이 지나면 괜찮다, 이랬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선충에 관한 그거는 약품 처리해 가지고 반출을 할 때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반출허가를 받아가지고 반출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과연 우리 지역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처리한 그게 전부다 지금 용남면 가면 삼봉산에 몇 개 있고, 뭐 이게 전부 다 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고, 반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산불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뭐 딱 어디다 하고 하기 전에 산불이라는 게 발생하는 시기가 주로 어떤 때 많이 발생을 합니까?
우리 산불 때문에 상당히 정부차원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재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뭐, 어느 지자체 없이 산불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혹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 산불이 발생했다, A지역에서.” 하면은 어떻게 행동조치를 하고 그게 다 있을 겁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고 하고 그런 데 이런 게 발 빠르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산불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여기 앞에 보이는 여황산에 산불이 발생했다,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뉴얼에, 구체적인 게 아니더래도 과장님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초기 진압을 합니다마는 그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산불헬기도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산불이 났을 때에는 산불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의 재난발생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산불이 났다하면 내가 알아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전부다 알아서 다 조치가 다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보를 발령해야 됩니다. 그 경보라는 게 사이렌 돌리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알릴 데 알려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 제일 관서에, 우리 통영시청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소방서라든지 군부대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그 산불을 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전부다 경보를 발령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 매뉴얼 상에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한테 맞는지,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그걸 한번 그 매뉴얼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계장님 중에 누가 합니까?
김계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죠? 그 매뉴얼 다 알고 있지요? 그 매뉴얼을 과장님, 한번 나한테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산불,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은 산불 끄러 올라갔다가 사람 잡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되고 그러면 또 안전장구가 갑자기 하다보면 없다면은 기본적인 안전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전요령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산불지역에 들어갔다가는 우리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 보면은 산불예방, 여러 가지 홍보자료 뭐가 이런 게 나오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게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장비관리하고 하는 이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비가 또는 계획이 잘되어 있다는 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또 장비관리가 어디서 되어 있는지 현황도 한번 보시고 혹시 우리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이 장비도 작동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뭐 잘됐습니다마는 요런 것들이 상황실에 앉아서 자, 이거는 산불이고 이거는 교통이고 거기에 따르는 재난시설까지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에서는 제일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상황실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종합상황실에서는 지금 아직 가동은 안하고 있고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 좋습니다. 좌우간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돈 전부 다 깎아버리고 이랬는데 있는 것 갖고라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힘이 없습니까?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그럽니까? 뭐.
목소리 작아도 힘이 있다? 좋습니다. 과장님 믿고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 한 대로 현황하고 그러한 매뉴얼 관계,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한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농업기술센터소관의 농정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