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경환 의원 발언
경환
정경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 회부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고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안으로 광양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품 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13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 승인안,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어제 부서 별 심사를 마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견조율을 거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2,34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소득세 50억원 감소 누락분에 대해서는 세입 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광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 발의해 주신 백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입니다. 광양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계청 발표에 2012년 말 기준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국 고용율 64%중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 정부부분은 2.57%, 민간부분이 2.3%, 우리시 공무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2.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공공부문에서 조차도 법에서 정한 의무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직업 재활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그들이 일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홍보 및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상위 법령에 따라서 시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인 안정과 복지수준향상을 위하여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사업주에게는 작업장 설치비, 기능 보강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장애인은 자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가족 또는 보호자는 정부시책에 협조 및 자립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의회의 입법고문의 자문 결과와 집행부 의견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통한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과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이 조례안 시행에 따라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 장애인이 자립 자활할 수 없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 질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가장 중요한 골격이 고용 비율을 법이 정한 100분의 3은 강제사항으로 하고 100분의 5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함께 발의해 드리면서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용어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웬만하면 약칭을 쓰지 말도록 법제처가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있어서 광양시를 시로 약칭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나오는 것이 네 차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시라고 하는 약칭의 실익이 없다면 광양시로 하는 것이 확실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약칭을 바꾸고 광양시로 해도 전혀 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라고 표기한 부분이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약칭은 네 군데만 나오기 때문에 여덟 글자를 줄이자고 해 가지고 약칭을 다시 언급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확실하게 정리할 때 국가 전라남도 및 시의 시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국가 전라남도, 광양시의 시책에 이렇게 시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법제처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서 본질의 차이가 없어서 다시 확인해서 5회 미만이면 약칭을 생략하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노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 발의해 주신 박노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입니다.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9년 2월 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0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 등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지난번 연초에 시의회 신문고를 통해서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장기 기증문화 정착에 우리시도 동참함으로써 우리 광양시민의 건강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장기 등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시 보건소,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접수창구를 두고 보건소에는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등록창구를 두도록 하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은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에서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면제와 장사시설 이용료를 50%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 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정책 수립, 기관 협력,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회 서우선 입법고문의 자문 결과 및 집행기관의 검토의견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에 따른 시책 수립․추진과 예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를 시 보건소에, 접수창구를 시 보건소, 시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해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면제, 장사시설 이용료 50% 감경 등 예우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등 기증운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본정책 수립, 협력․홍보 등에 관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이 조례제정으로 우리시도 아름다운 장기기증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주로 보건소 진료비는 면제가 절대 다수인데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면제를 하면 안 됩니까? 아주 장려할 사항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감면이라면 본인부담금 감면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입니다. 타 자치단체 일부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한다를 면제한다고 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 본인부담금은 면제해 주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은 우리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만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면은 감해서 면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면제의 개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감면하고 면제하고는 개념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거의 면제가 많은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감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몇 %를 감면한다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다른 조례를 심의할 때 유권 해석이 감면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서우선 박사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때 질의했지만 감면해서 얼마를 정해서 감면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면제에 준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감면에 포함된 내용은 면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입니다. 면제로 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그러니까 본인부담금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인부담금은 면제다 그 말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감면 혜택이 무엇이냐면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보시면 9조1항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좋은 조례를 만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요. 방금 송재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9조에 보건소 부분은 전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17가지 혜택이 있어요. 가장 많은 혜택이 있는데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적용 기간이 평생 동안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으로 봐야 맞습니다. 다른 기간을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평생 동안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순천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해 놨는데 순천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이 불편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마지막 부칙에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자세한 것을 정해서 시민에게 공지하면 될 것을 순천시는 우리시가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라고 한 부분을 전부 세분해서 나열한 것인데 그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건소에 이것은 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장기 숫자나 장기 범위가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기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체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해서 13개 항목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3개를 통칭해서 장기라고 그렇게 합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법률하고 시행령에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3개를 총칭해서 장기가 아니고 13개를 총칭해서 장기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장기에는 안구가 포함되지 않지요. 그래서 다른 일부 시군들의 조례를 보면 장기 기증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안구 등은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법도 장기 등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장기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장기 외의 안구를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3개가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증이라는 범위가 유 무료로 구분이 안 됩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유료가 되면 기증이 아닙니다. 매매하는 것이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하면서 장기하고 뒤에 등을 띄어쓰기를 안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제처 기준에 의해서 장기 등하고 띄어서 썼는데 여기는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 띄지 않은 이유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할 때 장기 띄고 등을 해야 되는데 잘못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잘못 의결된 것인데 아직 법을 개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지만 불구하고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또 광양시가 몇 번 나오는데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이하로 나온 이런 부분들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광양시장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원래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장기 등을 띄지 않은 것은 맞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언제인가는 국회에서 법이 다시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입니다.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보건진료원 일상생활 권역 거주 의무 삭제과 관할 구역 이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삭제되었는데 제4조 내용은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부패 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부여하고 일상생활 권역내 거주의무를 폐지함과 동시에 관할구역 이탈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건진료소에 업무보조원을 두고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동일한 개념입니까? 농어촌지역에?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조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일부 예산이 허용되면 누구나 건강한 사람이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건진료소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것인데 그래서 일정간의 자격기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강한 남녀 몇 세 이상이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보조원 기용은 시장님이 합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장님이 기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무자격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진료 소장님이 출타 중이거나 부재중에 그런 업무 비슷한 것을 대행할 수도 있고 단순한 청소 업무 이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진료소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입장이라면 그렇잖아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단순업무 보조지 소장이 하는 업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조원의 업무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구체화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협의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조를 보니까 협의회 내에서 사무장을 두게 되어 있고 사무장 보수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이렇게 만들어 져 있는데 여기에 운영기금을 회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사무장의 보수의 액수라든지 재원의 확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만약에 협의회에서 자발적인 기금 조성이 전무하다고 본다면 사무장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협의회는 단순한 운영을 하기 위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상시로 또 협의회가 개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거기 까지는 아직 예산의 범위가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협의회의 기능이 운영을 위한 지원이나 또 운영을 이러이러한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지역민들의 의사를 건의하는 그런 내용의 협의회 기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진료소의 업무의 내용들이 기본적인 업무의 내용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 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는 내용하고 상충될 수도 있는데 우리 보건진료소 소장이 누구의 이야기를 더 중히 해야 될 것이냐.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반영할 사항 같으면 반영을 하고 반영을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반영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진료소장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자생단체로서밖에는 협의회가 운영될 수 없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보건진료소가 병원이나 약국이나 근거리에 있는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현재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칭이 되었는데 이 분들이 정해 진 아홉시, 여섯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주재할 의무를 갖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보조원도 마찬가지가 됩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해 진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이외에 보건진료소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보건소에서 아직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전국적인 문제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진료소장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지역에 거주 의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저희들이 없고요, 119나 병원에 응급시설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급한 환자는.
현완
정현완위원
보건진료소의 원래 기능이 일상 시간보다는 아침이나 야간이나 갑작스럽게 농작업이라든지 또 벽촌에 있는 그런 무의촌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2차 진료의 기능을 갖는 곳인데 현재 이 법 개정이 진료소장의 신변에 대한 보호차원, 권익측면에서만 개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완전히 방치 상태로 갔습니다. 나는 우리 소장님도 같이 계시는데 원거리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기능을 주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 말하자면 재원을 더 늘린다든지 잔업을 더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어떤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 진료소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할 것은 아닐 것으로 봐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8근무시간 이내에 근무시간을 정해서 나는 오후부터 저녁 아홉시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8근무 시간에 의해서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8시간은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앞뒤 시간 조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도 작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상시 진료원, 지금은 소장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거기에 다가 시장이 강제해서 통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통제하려고 그러면 시장이 거꾸로 기간을 정해서 별도로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통수단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옛날보다는요. 또 도로망도 좋아졌고 119도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마 상위법을 해제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농어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가서 보면 굉장히 보건진료원 지금 같으면 보건소장하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유기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것이 정서적으로 위안이 되고 어떤 때는 대화의 문이 되었었는데 어떤 소외감이랄지 농촌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에 없을 수도 있다. 저녁에는 퇴근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장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가져왔던 인간적 관계를 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당국에서 농어촌 해당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원만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최근에 홍보가 많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주로 사망원인이 폐렴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은 폐렴 예방주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광양 보건소에서는 주사약을 좀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폐렴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5월 달에는 80세 이상, 또 75세 이상, 70세 이상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9월, 10월에 65세 이상자 중에서 접종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65세 이상자 명단을 확보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해서 다 하고 이 부분은 매년 계속해서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할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접종약도 확보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0% 확보된 것입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통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홍보가 되어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연령대별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해서 10월까지 접종대상자들이 다 맞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홍보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병원으로 가면 15만원을 낸답니다. 15만원 내고 맞으니까 좋다고 계속 홍보하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런 유인물이나 홍보문구를 전혀 본적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저희들이 노인당하고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서 명단을 협조를 받아서 개인별로 연락을 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추가하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9조의 2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2억 5천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억 5천의 구성비를 보면 단체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도 거기 나와 있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기금의 재원 제1항에 보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연금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일 먼저 출연금 받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도 실적이 없지요? 그다음에 기금의 용도 1항에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등을 위한 융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지금 융자 실적은 없고요, 올해 처음으로 포장 용기하고 위생모, 나트륨 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올해 좀 사용을 했습니다. 2,900만원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기금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수익자 부담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단체에서 출연금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 세금만 가지고 하려고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다음에 5항에 보면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인데 작년에 1억 3천인가 먹거리 타운에 지원 했지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 기금에서 지원했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왜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어요? 기금에서 지원해야지요. 그 사유가 뭐지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한 기금이 2억 5천이 되고.
재천
송재천위원
2억 5천은 방금 얘기했고 5항에 보면 기금의 용도 해 가지고 보면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건 조성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에 먹거리타운 만든다고 1억 3천인가 용역비 주었잖아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이 기금에서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썼느냐? 그 사유가 뭡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입니다.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건사업에 금년에 2천 그 부분이 대두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 7천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2,900만원 기금을 금년에 특화거리 지역여건조성에 그 부분하고 모범 업소 그런 쪽에 기금을 활용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20억 5천이 되어도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을 유도 할 것을 주문합니다. 전혀 노력 안한 것 같아요. 제1조 1항에 있는데도.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실비변상이라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여비나 수당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갔지요?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다른 곳에서 나갔습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이 기금에서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었지요.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개선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2조에.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영업장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지금 나간 금액이 있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수준으로 해서 자금을 소요를 시킬 것입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자금이 현재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2억 5천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2억 5천인데 금년에 위원회 회의를 했었을 때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조성이 좀 더 되도록 하고 또 시설개선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전라남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기금들을 활용하는 것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진월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기금이 이자가 높다고 하고 그냥 보조금의 달라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안 쓰겠다라는 부분이 많아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금액도 2억 5천밖에 안 되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냥 보조금식으로 주면 안 되겠지요?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시킵니까? 식품 감시원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활동도 하고 주기적으로 시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활동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시킵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월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기 별로 학생들 방학이 된다든지 또 개학을 한다든지 또 보건복지부하고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합동 지도 단속을 할 시기 또 특별한 어떤 수거라든지 검사라든지 단속을 할 때 별도로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2인 1조로 나가지요? 그러면 실제로 나가서 식품감시를 하고 적발을 하고 하는 데가 영세업자 쪽으로 많이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나은 업소에 가서 식품 감시원들이 가서 한다면 완전히 식품감시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날짜 같은 관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그래서 이 식품감시원들의 지위를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같은 것을 수거해 오잖아요? 그러면 수거해서 오는 과정에 서로 다툼도 있고 그러거든요. 심할 때는 몸싸움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식품감시원들을 업주들이 직원들이 한명씩 같이 가면 모르는데 식품 감시원들만 가니까 무시하는 경향으로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식품감시원들의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법적인 보장이라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강화를 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 해서 묻습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생단체업주 교육을 할 때 식품접객업 영업자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식품감시원들이 나갔을 때도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식품위생 감시원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홈플러스를 같이 가서 단속을 한 일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면 일단은 2인 1조로 가다 보니까 보건증 같은 것을 보여 달라고 해도 찾는 시늉만 하고 보여 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상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같이 동행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지요? 이 개정의 목적이 나는 지금 바삐 서둘렀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의 목적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단, 제9조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기피, 제척 이 사항을 삽입하는 부분밖에 없지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추어서 시기는 적당한때 하면 되는 거에요. 이것이 지금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에 왔습니다. 광양시에 있는 모든 조례에 이해가 상관되는 모든 조례에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여기에 다른 부분을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때 함께 하셔도 좋았는데 물론 지금 바로 해 주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기이 해 주셨다면 그러면 차제에 이 조례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함께 정비해 주셨어야 맞다. 가령 제1조 같은 데 보면 목적에가 이 조례는 하고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또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렇게 목적에 다가 전부 다 약칭의 표기해서 읽어보면 목적이 뭔가를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법제처에서 법령 정비기준에 다가 조례의 목적에는 약칭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나머지 부분들을 손보지 않고 단정하지 아니해도 무방한 권고안 하나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취하를 요구하시면 이번 회기에 일단 보류해 두시면 이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다 정비해서 주시면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나머지 1조 목적에가 약칭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지침대로 정비해서 다시 수정의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따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의 말씀을 참고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이 부분은 의결해 주시면 광양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심의하는 기구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내용에는 본질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잡아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수정의결을 하면 좋겠고 또 장시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지 말고 보류해 둘 테니까 그때 안을 잘 만들어서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조례는 시민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자주 개정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따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모양이 있도록 또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수정 의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오늘 회의에서는 유보시키고 이다음에 주시면 그때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1조 목적 같은 부분부터 잘못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면 의회가 잘못 판단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님, 지금 1조에는 약칭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용어가 아니면 가능한 한 약칭을 쓰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목적에가 짧은 글에 3개가 약칭되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목적의 메시지를 전달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따 의견조율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조 기금의 용도가 다섯 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기금을 쓰게 되어 있는데 나는 우리 광양시에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 보건소가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양읍 서천변 불고기타운이라든지 또 중마동에 이순신 대교 먹거리 골목이라든지 이런 큰 간판을 걸어 놓고 그 부분에 걸 맞는 정말 먹거리 특화거리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행정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먹거리타운인지 쇼핑거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하고도 업제적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먹거리 특화거리라면 거기에 걸 맞는 건축허가도 되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식품위생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광양을 가면 어떤 것이 대표적이다. 중마동 먹거리 골목에 가면 무엇이 유명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계도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백운산에서 나오는 녹차가 디저트로 나온다든지 매실 장아찌가 주 메뉴로 나온다든지 어떤 우리 광양만의 전통과 지역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먹거리 골목에 상시로 많이 만들어 져서 먹게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요즘 크루즈가 잘 아시다시피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년에 네 번 들어오고 앞으로 다섯 번 정도 더 들어 온다는데 내년에는 20회 이상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3천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일시에 와서 쇼핑하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거리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기금이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사실상 다 투자 할 수는 없어요. 일반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 설명 관계로 김성희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6. 광양시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 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 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경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정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 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 처리반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자면 조문 구성은 총 12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주민생활불편사항이란 시민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 처리반을 시에 두고 시장이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직원을 순환배치하거나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편사항 신고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에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동처리반의 임무로서 건당 100만원 이하의 긴급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전기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긴급한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뭇가지 치기, 건당 20뭔 이하의 안전 위생상의 긴급한 소규모 집수리 등입니다. 안 제5조는 기동처리반의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창구 접수, 시 전역 순회를 통한 불편사항을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주민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료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불편사항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주민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밖에 사회취약계층은 무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분기마다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운영과 보고서 작성 등 주관주서 또는 전담반의 이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는 위탁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기동 처리반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 및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시장이 필요한 예산 및 장비를 확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균형재정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규정으로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 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시민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 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 처리반을 설치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건당 100만원 이하의 공공시설물 정비와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건당 20만원 이하의 소규모 집수리 등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편사항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 주민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조례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생활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조에 보면 기동 처리반 설치를 기동처리 반원들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4조 임무에 보면 1, 2, 3, 4, 5, 6, 7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만으로는 임무를 다 수행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6조하고 4조하고의 부분이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6조에는 불편사항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4조 임무 난에 보면 1번에 건마다 처리비용을 100만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6항에 보면 처리비용 20만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조에 재원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조에 재원 확보하는 이유는 4조 임무 난에 1번과 6번에 해당되는 돈의 비용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임무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 주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야간 긴급한 경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원들을 주 부서에서 하지만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동반의 범위가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경환
정경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반의 구성은 공무원이 관리자로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울산 남구청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배 정도가 많습니다마는 거기는 공무원들이 과를 만들어서 기동 처리반 사무반을 운영하는 데 공무원들이 3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용직, 계약직을 쓰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전문계약직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와 4조에 상충되는 그런 내용은 일반 이용자의 재료비는 받도록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만 재료비를 무료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시민들은 수리비는 무상으로 하지만 재료비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 1항에 보면 이것은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인데 공공시설물을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재료비가 100만원 이하 또 공사비가 100만원 이하의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데는 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10조에 시장은 불편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앞에 임무 수행을 하고 재원이 들어 가는 것이 법으로 정해 져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과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노력해야 한다로 해서는 안 맞다고 봐집니다.
경환
정경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한다로 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의견 조율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면 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 생각에는 노력이라는 글자를 빼고 당연히 예산 및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앞에 임무 수행이 원활히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체) 7.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입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5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의 반영 및 여성공무원의 유산 및 사산시 휴가 보장과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사항으로서 특별휴가에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로부터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항에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 1회에 대하여는 1일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9항에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수반 사항의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2010년 7월 15일과 2013년 5월 31일 개정됨에 따른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 휴가 대상 임신기간을 15주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불임치료 시술 휴가 1일, 체외수정은 1일의 추가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경우에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같이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2010년 언제인가 개정이 되었는데 왜 바로 정비를 안했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2013년 5월 31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앞에 또 언제 되었어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이 사항은 5월 31일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2010년에도 개정이 되었잖아요? 상위법이. 그런데 우리는 부칙을 보면 1999년에 개정하고 2010년에도 했고 또 이번에 했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직 저희가 개정하지 아니했지만 2010년 11월 29일 조례를 개정했고 상위법 개정이 최근에 언제 됐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5월 31일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개정되어서 공포 됐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어도 우리 시 공무원들 그러니까 임신이나 유산, 사산 해당자들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상위법에 준한 휴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마 5월 31일날 이것이 개정이 되고 효력이.
채기
임채기서무팀장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입법은 상위법은 됐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상위법 가장 마지막 개정되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채기
임채기서무팀장
2013년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신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은 신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는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관계되어 있다면 우리시 조례 개정에 불구하고 상위법에 준해서 이 사람들이 휴가 혜택을 받아야 맞지요?
채기
임채기서무팀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요. 법 우선이니까. 그리고 조례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하는 것 뿐이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칙에 다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부칙입니다.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만에 2013년 7월 1일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대상자가 휴가를 본 위원이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휴가 받지 아니했다고 하면 임신자나 유산자나 사산자를 지금 소급해서 휴가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일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는 시간이 지났겠지만 지금 만약에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령 7월 달에 이미 지나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소급해서 휴가를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것은 7월 1일부터라고 하나로 단정을 지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진행 중이면 당연히 줘야지요. 나는 지금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전에 7월 1일부터 가령 7월 달 중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넘어 왔다면 그러면 그것을 소급해서 다시 휴가를 실시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채기
임채기서무팀장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적용 부분을 나열을 한 것은 임신 차수에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령 7월 1일부터 해서 그때 해당이 되었었더라도 이미 차수가 넘어 가 버린 부분은 현재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단, 지금 진행 중이다. 가령 1주일 전부터 진행 중이라면 공포한 날부터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에요. 단,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제가 처음에 물어 봤지 않습니까? 우리시 조례를 정하지 아니했지만 불구하고 2013년 아까 5월 31일이지요? 5월 31일부로 이 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광양시든 어떤 시군의 조례제정에 불구하고 상위법에 준해서 이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최소한도 권리는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31일부로 대한민국 법을 공포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받는 거에요. 우리시도 청구했으면 줬어야 맞습니다. 해 주었을 거에요. 조례가 없어서 이 휴가 못준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이미 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권리는 보존되어 왔고 또 지금 설사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나 온 것은 소급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칙에 다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왜 여기가 7월 31일로 되어 있느냐, 법이 5월 31일부로 발표했기 때문에 6월 달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표준 조례안에 다가 5월 31일날 조례를 공포했지만 불구하고 이것은 6월 달도 안 된다, 7월 이후부터 시행해라 이렇게 했던 목적이지 지금 우리처럼 법시행일 보다 뒤에 7월 1일보다 뒤에 조례를 만든 경우에는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채기
임채기서무팀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심의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 규정에가 개정은 5월 31일 되었지만 법 시행이 7월 1일자로 시행부칙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자꾸 고집부리지 말고요. 이 7월 1일 이후로 해 놓은 표준조례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앞에 정부에서도 5월 31일부로 공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31일 공포하고 나면 6월, 7월 그때부터 시행을 할 것이냐 여기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5월 31일부로 정부가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2달 후인 7월 1일부터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월 1일 훨씬 뒤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언제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부칙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설사 혹시라도 그 전에 이런 대상이 있었다면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권리를 보존해 주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법리해석상 법리를 우리가 상위법과 조례를 봤을 때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있는데 만약에 한 5일이 이미 지나 가버렸다. 공보한 날부터 따진다면 그런데 지나 가버렸을 때는 우리 조례로 보면 그때는 이미 기준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법리상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괴변을 하고 계시는데 진행 중인 사항은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법 적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누군가 5주가 필요한 사람인데 2주가 지나 왔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해당되어 있는 거에요. 그것을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 법에가 되어 있는 거에요. 상위법에가. 그래서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보다 더한 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법시행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 개정한 조례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편이 있는가 얘기를 해 주세요. 있다면.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경과가 된 것이 있다면 그 적용을 하는 것이 더 호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7월 이후부터 생긴다면 법과 조례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만약에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서로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공포했던 5월 31일부터 한다고 그랬다면 여기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제가 확인했는데 5월 31일부터 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 져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미 이 사람들이 7월 1일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되요. 광양시 공무원이. 만일 조례가 없다고 해서 광양시 공무원이 5일 31일이나 6월 달에 또 7월 달에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광양시가 잘못한 거에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법에 나와 있는 거에요. 그것을 다시 조례로 정리하는 것인데 왜 자꾸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세요?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실무진하고 정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부분이 복무조례는 국가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시점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광양시 여비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정수령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먼저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와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금액은 환수 금액에 2배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를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년 1월 9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중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이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거나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여비를 배분하는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출장이 지금 국내 출장, 관내 출장, 국외 출장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1년, 2012년 연간 여비를 대략 어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액의 국외 여비나 이런 부분은 각 실과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까지 여비지급에 있어서 부당 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여비는 각 실과에서 하고 국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풀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당 여비를 지급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비 지급을 하게 되면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감사팀에서 다 체크를 합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개정하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몇 부분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상 목적에 보면 약칭을 법제처에서 정비기준에 1조 목적에는 약칭을 쓰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목적은 뭐냐, 목적만 가지고 정확하게 이 조례의 목적이 뭔가 짧고 간결하게 이해하고자 해서 목적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맨 앞에. 거기에 다가 약칭을 하면 그것과 약칭된 사이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제1조 목적에는 약칭하지 말고 그다음 처음 나오는 용어부터 약칭을 해라 그리고 그것도 자주 나오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냥 써나가다가 계속 빈번하게 쓰일 때 약칭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안전행정과에서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따 나머지 이왕 하시는 차제에 약칭이랄지 1조 목적부분을 바꾸어 주셔야 되고, 이따 의견을 주시면 같이 수렴해서 하도록 할 것이니까 의견조율 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많이 연구해서 잘 만들고 싶다고 하면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면 좋고 이번에 꼭 하시려면 의견을 주시면 넣어서 잘 만들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8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11. 광양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 변경계획 승인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입니다.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개정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3항의 다량배출 사업장의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대상 규모가 기존에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변경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평가 그리고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년 7월 19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늘리지요? 사유가 뭡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규모를 다소 식품위생법에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식당 주인들이 관에 로비를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더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왜 늘리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과도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125제곱미터면 40평 좀 못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회의원들이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수수료 감면이 있어요. 10조에 보면 감면조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제외가 되어 버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요. 왜 감면해 주지요? 이런 것을 더 엄격히 적용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을 봐주면 법은 엄청 많고 예외사항도 엄청 많아가지고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광신
이광신환경미화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관련해서 공동체계랄지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면을 안 해 주고 있고 일반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게끔 월 60리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조례에 다가 기초수급자는 면제해 준 다고 못을 박아 놓으면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광신
이광신환경미화팀장
우리 종량제 시행지침이랄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재천
송재천위원
원래 상위법에 기초수급자는 수수료 감면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미화팀장
예, 음식물류 종량제 시행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 취지하고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부 법을 만들어 놓고 예외 사항을 자꾸 만드니까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답변에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6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지요?
광신
이광신환경미화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감면하면 이 쓰레기봉투는 제공하지 않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미화팀장
음식물류 부분은 지금 현재 감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60리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미화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감면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는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미화팀장
현재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감면하지 않고 있고요 일반종량제 봉투 부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감면 대상이 되면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대행업체 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청소 행정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 총칙, 2장에 평가절차, 3장에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그리고 제4장에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평가에 정책반영 및 시정 명령 등 평가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광양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분석 평가 그리고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 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를 통하여 수집 운반 대행의 능력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전국 64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본 조례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광양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3항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당해 연도 사업 시행 후에 집행 잔액도 불용액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등 사업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세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정하고 제7조에 다른 회계로 전용을 금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산 상황은 수자원공사 전입금 2억 8천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차등은 했지만 2억 5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재원인 한국수자원 공사 전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서 강제해서 한 것은 아니고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특별회계를 안 만들어도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그냥 썼었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상위법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지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44조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법 공포가.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었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그 전에 만들어 져 있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는 상위법을 위반했던 것이네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관리했던 거잖아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늦었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집행 잔액 반납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일반회계에서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반납을 안 받을뿐만 아니라.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집행 잔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면 그 돈을 계속 반납하지 아니하고 우리시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요구대로 집행 잔액을 반납해 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반납하지 않고 일반회계 불용액으로 들어 가버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회계 불용액이 있으면 그 불용한 돈이 우리 일반회계로 편입 되었습니까? 수자원공사로 반납을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반납을 안 받으니까 우리시 일반회계로 들어 가버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2억 8천 중에서 약 1,5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다면 익년도에 불용액으로 되어서 잔액 처리가 되어서 이월액으로 잡아져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하면 이월액으로 잡히는데 우리는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들어 가버리니까 연말 결산하기 전까지 당해 사업비를 내년도에 다시 이 부분을 편성해서 쓰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잔액을 좀 더 효율적으로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그동안에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안 해 왔지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쪽 지역에 다가 남은 돈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소 업무의 효율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이 업무만을 위한 독자성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재산상 손해 본 것은 없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독자적으로 그 쪽에 대한 전문성이나 사업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2013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2013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별 가구에 지원하던 기금을 주민소득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도 주민지원기금 2억 775만 8천원 중에서 1억 9,900만원을 통합기금으로 1년간 예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기금 변경계획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사항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 등을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는 통합기금에 2013년도 주민지원기금 2억 775만 8천원 중 1억 9,900만원을 1년간 예탁하고자 의회에 동 기금 변경계획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주민지원기금 2억 775만 8천원인데 이것이 재원의 뿌리는 뭡니까?
광신
이광신환경미화팀장
입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전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통합기금에 1년간 예탁하는데 2억 700에서 왜 2억이면 2억이지 하필 1억 9,900만원이지요?
광신
이광신환경미화팀장
이 부분은 주민지원기금 협의체 운영비 부분을 제외한 1억 9,900만원을.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비를 제외하고 한다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는 주민협회체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승인안 문제도 일단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설득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기금을 전액 주변지역 주민들 마을별로 좋은 각도에서 말하자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나누어서 분배해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안 들어 오게 되니까 벌써부터 일부 주민들은 나 죽으면 무엇 할 것이냐? 대부분 연로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 다음에 무엇을 만들겠다고 당장 우리를 괴롭히느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금의 목적대로 이 기금을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또 더한 생산을 해서 주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주자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좋은 목적이지만 이 목적이 제대로 잘못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 하지 못하면 이 기금이 이대로 사장 되어 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주변지역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죽은 다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 여기에 다가 일정 지분을 우선 빌려 주어서라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 사업이 생산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소관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돈만 예치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지 런히 움직여서 더 큰 생산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대부분 그 쪽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광양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분들이 참고 인내해 주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라도 그래서 피해 받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해 주는 인내에 대한 선물로 생각하고 우리가 앞서서 그 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무언가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3.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양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을 대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실효성 없는 조문의 삭제, 근거 규정의 변경과 함께 용어의 변경 언어순화를 통하여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 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하고 자활후견인기관을 자활재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보험의 보증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으로 통일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융자금 신청 서류절차 등 개정안 제12조 2항 및 융자 신청 및 결정 개정안 제17조 2항에 있어서 연대보증 또는 신용보증보험의 보증을 연대보증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근거 규정 및 용어 오탈자 정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를 주요 골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실효성 없는 조항의 삭제, 근거 규정의 변경과 함께 용어의 변경 및 언어 순화를 통하여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이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지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제에 법제처가 권장하고 있는 조례 정비기준에 의해서 거의 다 다룰려고 애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검토과정에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째,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긴급 지원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용해 오고 있으나 자주 개최가 어려워서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지원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는 수시개최가 가능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내용 측면에서나 동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들의 충돌 방지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기금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에 충돌방지 기능이 미미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기금 조례에 반영하라는 국가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등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 제8호 사항을 신설해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과 다음은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개정안 제5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두 번째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세 번째, 위원은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 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관계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며 시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해 오고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뒤에 5조에 있었던 위원의 제척, 기피 이것은 아마 이번에 개정했던 주요 목적은 아니고 권익위가 대하는 모든 지자체에 하달한 권고 사항이니까 차제에 바로 잡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주목적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합리화시킨 것이지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이것 외에 어떤 부분을 심의하게 됩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업무가 이 쪽으로 넘어왔지만 불구하고 그대로 그 조례는 존치하고 있지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 복지를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 목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거든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수시로 개최가 원활한 생활보장위원회로 넣자는 의도지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쪽 조례가 빠지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별도로 개정하지 아니해도 본 조례의 부칙에 다가 함께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조례는 삭제하는 것으로 같이 한 것이니까요. 제가 염려했던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지금 수행해야 될 업무로 했다 그 말이지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데 한번 보시고 별로 없고 1년에 한 두 번이라면 차라리 나머지 업무도 그와 유사한 업무니까 생활보장위원회로 함께 통합할 수 있으면 다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만 넘어 왔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별 할 일이 없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위원회가 함께 있는 것보다는 활성화된 위원회로 넘기겠다고 해서 넘어 왔는데 그 나마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 쪽 조례는 그 나마도 빠졌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움직였다면 이제는 1년에 한번 밖에 못 움직일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그 소관 부서 조례가 맞지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특별한 문제없다면 이 두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시의회가 계속 집행기관에 주문해 왔던 사항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니까 이번은 이대로 되더라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법령이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번째, 광양시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자체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는 연체자 조치사항을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은 법령상 이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한다는 규정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근거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일부 문구를 순화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9조 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개정하고 다음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개정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관계부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하는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 받아 받은 금액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예에 따른다는 규정이 법령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채권 환수 근거를 지자체의 일반적인 채권 환수 방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검토보고 했던 것처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채권단 관리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수정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의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6.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결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로서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입니다. 브라이언 노 크리스텐슨은 생년월일은 67년 1월 10일생이고 국적은 덴마크입니다. 현재 소속 및 직위는 한국 머스크(주)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주요경력은 1987년 AP몰러 머스크 그룹 덴마크 본사에 입사해서 2001년도는 싱가폴 주재 머스크라인 아시아지역 마케팅 담당을 거쳐 2013년 7월에 한국머스크(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공적조서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적조서, 브라이언 노 크리스텐슨은 세계 최대 18천 TEU급 선박인 머스크라인의 멕키니몰로호를 지난 7월 17일 광양항에 첫 기항시킴으로써 광양항이 최대형 선박이 입항하기에 적합한 천혜의 항구라는 것을 국내외에 입증하는 데 기여하였고 머스크라인은 1998년 7월 17일 최초로 5만톤급 선박을 광양항에 입항하도록 하여 광양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세계 최대 해운회사로 현재 CJ 대한통운 광양터미널에서 주 7항차 기항 운항중이며 광양항과 밀접한 해운 회사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머스크 라인은 1912년 기준으로 56만 5천 TEU를 처리, 광양항 물동량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18천TEU급 선박 기항으로 연간 2만TEU 물량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 자립 항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300만 목표 조기 달성할 것입니다. 18천TEU급 선박은 규모의 경제성, 에너지효율성, 환경적 향상을 의미하고 규모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 환경적인 면까지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광양항은 앞으로 3, 4년 내에 자립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머스크사가 환적화물 유치와 대형선박 항로 다변화, 경영 환경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첫 기항의 실마리를 이끌어 낸 그 업적을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 광양항과 광양시의 홍보 도우미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해 한국머스크(주)사장을 광양시 명예시민으로 위촉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결정안은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광양시 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재외 동포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자는 한국머스크 주식회사 사장인 덴마크 국적의 브라이언 노 크리스탠슨으로 세계 최대 18천TEU급 컨테이너 선박인 머스크 라인의 멕키니몰로를 지난 7월 17일 광양항에 첫 기항하게 함으로써 광양항이 최대형 선박이 입항하기에 적합한 천혜의 항구라는 것을 국내외에 입증하는 역할을 하였고 향후 광양항이 자립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으며 광양항은 물론 우리시 홍보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하는데 동의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담당관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적어도 광양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그 명예와 지위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8명이 명예시민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거의 대부분이 광양시로부터 명예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명예시민으로서 역할들도 대부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박태준 회장 한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을 보시면 현재 8명 중에 박태준 회장 포스코를 위해서 지대한 역할을 했으니까 전 시민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두 번째 광양에 맨 처음에 기항했던 선장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기념패를 전달하거나 고마움이 있으면 감사패를 전달하거나 거기에 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명예시민, 어떤 의도로 우리시 조례를 읽어 보면 절대 명예시민은 이렇게 용도로 하는 명예시민으로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 보십시오. 박태준 외에 유상부 회장, 정준양 회장 현재 회장이지만 이것은 포스코 회장 재직기념패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유상부 회장이나 정준양 회장이 지금 명예시민으로 했던 것 자체를 나는 지난번에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다수 의원님들이 여기에 동의하셔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정준양 회장은. 네 번째 리차드크레이머 봐보세요. 광양항에 미군수 물자 첫 입항을 했다고 명예시민이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환경 단체 또 일부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로 반대시위를 했어요. 그 결과를 봤다가 뒤에 효과가 있어서 아, 다수의 시민들의 반대는 있었지만 이렇게 했던 것이 굉장히 광양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시행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고 다섯 번째 대만의 림광 광양항과 대만 기준항만 간에 자매결연 추진한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하기 위해서 주었던 것이지요. 미리. 2006년 4월 달에 제5대 의회 시작하기 전에 명예시민증 수여 했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여섯 번째 주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 호리다이스케. 중마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열수축관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명예시민증 주었습니다.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더 재미있는 것은 일곱 번째 광양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탁상공론을 시작했고 가장 실패했던 정책 SPC 코리아입니다. 네덜란드 소재 국제물류대학 아시아지역 분교를 광양배후단지에 설립에 기여했다고 해서 이 결과를 보고 잘 했으면 지금 줘도 될 것인데 바로 2007년 하자마자 바로 주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시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어떤 점에서는 솔직히 속 보이지만 명예와 지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의 비즈니스, 항만도 활성화시키고 또 뭔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가지고 미끼 상품으로서 이용 정도로 주었지만 악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것들은 시도 해 가지고 그 결과도 보지 아니하고 여러 부분을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된 결과에 의해서 인정하느라고 명예시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을 잘 만들어 보려고 일반 다소 속된 표현이지만 미끼상품처럼 이용하고 있다면 광양시에 명예시민은 어떤 위상도 만들 수 없고 이런 것은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분을 추천했지만 큰 배를 끌고 왔다. 이것이 지금 그렇게 기념비적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 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념될 수 있도록 기념패랄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광양 명예시민들이 매년 제가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면 단 한명도 초대하지 아니하고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만 명예시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명예시민 제도에 대한 뭔가 선발 과정을 집행기관에서 냉정히 한번 다시 한 번 재고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를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조율이 끝나는 대로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9 정회
15: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본문 중 ‘식품 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와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를 ‘식품 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제2조제1호 ‘법’을 ‘식품 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영’을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며 제3조 법률 중 ‘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