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 및 열대아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발전소 가동 중지로 심각한 전력난의 이중고로 모든 분들이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무덥던 날씨도 계절을 거스르지 못하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가을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요청 청원의 건,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2013년 9월 1일자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임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김윤성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요청 청원의 건(윤재상 의원 소개)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청원인과 청원요지, 이유, 경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요청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산업위원회 윤재상 의원의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지난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소재 일반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 재원은 중앙정부의 기숙형 고교 지정에 따른 특별교부금이며 덕신고에 기숙사를 신축하려면 이에 준한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강화고와 강화여고는 교육부에서 2008년에 기숙형고교로 지정하고 기숙사 신축비를 교당 25억원씩 지원하였으며, 삼량고등학교는 2009년에 기숙형고교로 지정하여 신축비 21억원을 지원하였고, 학교에서 10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고, 자율고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3개교는 모두 강화에 있으며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이 덕신고보다 많이 재학하는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78개교 중 38개교로 이들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통학거리와 통학소요 시간은 기숙사 이외의 별도 방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일반고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사회와 의회 동의가 필요하며, 덕신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신축비의 외부재원을 유치하고 의회 동의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덕신고등학교는 지역 특성상 학교 교육의 의존도가 높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자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강화도 내 일반계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총 6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바 덕신고등학교는 숙식 제공 등 교육복지 측면에서 지역 내 다른 학교와 선의의 경쟁이 어렵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교육의 균형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기숙사 건립을 요청하는 동 청원은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은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학교의 대응투자 노력, 교육부 특별교부금, 외부재원 유치 등 재원 마련 방안과 원도심 지역의 고등학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청원 채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은 의견이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덕신고에서 인근에 기숙형고 운영에 대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고 있으면서 사회적 배려대상학생 또 원거리 통학학생 등에 대한 지원으로 요청한 기숙사 건립 청원에 대해 교육청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덕신고에서 기숙사 건립 청원을 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립을 위해 선행이 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건립비 재원 문제입니다. 현재 기숙형고로 운영되고 있는 3교는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아 기숙사 건립비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강화고와 강화여고의 경우 2008년 기숙형고로 지정되어 교육부로부터 각각 25억원의 신축비를 지원받았고, 삼량고는 2009년에 지정되어 기숙사 신축비 42억원 중 교육부에서 50%인 21억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도 10억 9,0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청 예산 외에 외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2011년에 우리 교육청이 일반고 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숙사 신축 후에 운영비 문제입니다. 현재 기숙형고는 교유부에서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학생들의 운영비 부담이 없으나 덕신고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지원 근거가 없어 수익자 부담으로 기숙사 운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강화 내외 지역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강회 지역에서 덕신고뿐만 아니라 교동고에서도 기숙사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 지역 등 원거리 통학권 지역 일반고에서도 기숙사 건립을 요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검토해 볼 때 외부재원 유치, 시의회 동의, 운영비 수요자 부담 등 조건이 충족되면 기숙사 신축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 교육청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기숙형 학교 지금 교육부 지정으로 한 강화여고, 강화고 그 다음에 삼량고가 지금 3개 있는데 그동안에 교육부 또는 우리 교육청이 기숙형학교 운영과 관련된 지원한 예산 및 2011년, 2012년 우리 교육청 또는 교육부가 이들 학교, 기숙형 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한 예산 및 결산 내역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삼량고에서 교육부 및 우리 교육청이 건립비 지원 외에 자부담으로 하겠다로 한 10억원 자부담에 대한 10억원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청원 내용과 교육청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덕신고등학교에서 기숙사 건립을 청원하는 것은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교육청에서 지금 검토 후에 의견을 말한 것 같이 지자체에서 얼마나 부담을 해 주는가? 또 학교 자체에서는 얼마나 재원을 낸다고 그랬는가?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신지요? 강화군과 덕신고 자체의 부담금은 얼마만큼 할 수 있다. 그거가 파악이 됐는지요?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그런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액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량고에서 10억을 내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냈는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덕신고에서는 학교 자체 부담금은 얼마 이거는 낸 거 없고, 그럼 강화군에서는 그 전에 교동고등학교에 강화군에서 일부 부담을 할테니까 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교동이 전교 학생이 오십 몇 명인데 하냐 그래 가지고 그냥 각하를 했는데 강화군에서 이 덕신고의 기숙사 건립에 지원을 해 준다는 입장이 표명됐는지?

요청을 한 상태인가 본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무 지자체나 학교 자체의 부담금은 없는 상태란 말씀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대부분의 내용이 돈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연 이 기숙사를 왜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돈만 있으면 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교육청으로서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너희들이 동의해 주면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그리고 기존에 MB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로 했던 강화고, 강화여고 또는 삼량고는 교육부의 지원이 있었고, 또 지금도 운영비를 주고 있으니 문제가 없지만 지금 여타 사립인 덕신고에서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짓는 거 뿐만 아니라 운영비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거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엊그저께 삼량고에서 기숙사에서 성추행 사건 발생한 거 아시지요?

네.

지금 기숙사를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를 학원화 시켜 놨어요. 기숙형 학교가 아니라 기숙형 학원화. 외부 강사들이 다 들어가서 팀을 짜서 고액 과외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도 지원하고 거기에 수십억원 돈을 지원해 줬나요? 지금 소수 아이들 해 가지고서 완전히 공교육이 파괴되고 있고, 기숙사 안에서 완전히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소수 고액과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것도 1주일이나 교육청에 보고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교육적 판단 안 하고 기숙사 지어주면 공부 잘 시킬 거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갔나요, 아이들 생활지도가 제대로 됐나요. 그런 접근 안 하고 지금도 기숙사를 지어주면 공부 잘하고 성적이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기숙사 지어주면 아이들 성적이 다 올라가고 그러한 지금 삼량고에 이런 문제가 터졌고, 기숙형 학교에 대한 실패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돈만 있으면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제 개인적인 답변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공식회의니까 공식적인 답변과 여기서 개인적인 답변을 하시기는 그것은 국장님의 선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은 그 학교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사를 나갔습니다. 오늘 일부가 나가고…….

조사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관련 부서에서 나갔고요. 또 추후로 조사를 더 확대해서 할 거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를 제가 어제 요청을 했는데 부감님께서 아침에 국장님하고 협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협의를 했지요. 했는데 그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감사팀하고 같이 관련 부서에 담당 장학사 또는 팀장이 같이 조사를 나가기로 거기까지만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시는 아마 곧 내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숙사 부분에서 노현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과거에 소수 일부 학생들을 위한 그런 기숙사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학교들에 있는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에 분포를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도 있고, 또 공부 못 하는 학생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의 기숙사 운영은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력 향상을 위한 그런 운영이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나 또는 인성교육 측면에서나 도움을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숙사도 같이…….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성추행 사건이요.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저도 할 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만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기숙사의 운영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사배자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배자는 인천지역 관내에 더 많습니다. 500학교 고등학교만 100학교 중에…….

저 사배자 얘기 안 했는데요. 얘기를 안 드렸어요.

우리 검토의견서에 있고요. 검토의견서에 30% 이상 거의 40%가 높고 강화 특별히 덕신고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봤고요.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 강화 지역에 이렇게 되면 교동고 지어달라고 할 테고요. 우리 학교만 안 지어주느냐 인천에 있는 100개 학교가 다 지어달라고 아니 의원마다 지역구마다 고등학교 없는 학교 있습니까? 그러면 다 5,000명씩 청원 받아 오면 다 지어주어야 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개 학교 중에 먼저 삼량고에서 자부담 10억원을 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10억원 다 냈습니까?

이거 관리국장님이 잘 모르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아니요, 행정관리국장님이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니까 청원에 대한 여부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아니 청원과 왜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나머지 얘기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왜 제 말을 막습니까?

이 청원에 대한 거만 하셔야지.

청원과 관계 있는 거죠. 지금 청원 내용이 지어달라고 하고 그 검토의견에 이렇게 했으니까 재원이 자부담이든 뭐든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청원 심사하는데 왜 중요한 잣대가 안 됩니까? 위원장님 왜 말을 막습니까? 위원의 말을. 시간이 없다니요. 지금 두 달만에 하는 회의에서.

아니 지금 삼량고등학교는 앞으로 하려면…….

아니요. 잠깐만요.

행정감사도 있고…….

삼량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량고와 동일한…….

지금 삼량고등학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삼량고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량고처럼 자부담을 내든지 외부 재원이 있어야만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삼량고가 냈는지? 만약에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든 자부담을 낼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데 그럼 삼량고가 냈는지 안 냈는지 묻는 것이 어떻게 청원과 관계가 없습니까?

삼량고 10억 냈다고 분명히 그랬지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죠. 그러면 그 자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질의해도 되는데…….

자료가 없으면 질문도 못 합니까. 오후에 회의 다시 합시다. 그러면.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정회 요청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노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했는데 그 정회 요청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요청하는 이유가 지금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으면 질문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더 이상 회의하는 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하기 위해서는 정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네, 허회숙 위원님.

노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인 거 같으면서도 노 위원님은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충분히 청원을 검토했고, 교육청 의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어떤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혼자의 결심이 아직 안 섰다고 그래서 정회 요청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회의 이번 회기 시작하고 나서 본회의 이후에 첫 회의 합니다. 며칠 동안 자료수집하고 회의라고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오늘 안건도 많지 않아요. 세 건인데 충분히 위원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여러 가지 전에 있는 강화에 있는 기숙사 문제, 재원 문제 이런 거를 충분히 특별히 이번에 발생한 문제와 상관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 자르듯이 청원과 관련된 거를 나중에 그거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청원과 관련돼서 삼량고등학교 같은 문제는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 이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미비한 게 있거나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해서 검토하시고 들어오셨으면 회의 진행도 빠르고 그럴 텐데 여기서 갑자기 삼량고등학교 지금 10억 자부담 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의 속을 들여다 보고 싶다. 지금 어떻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삼량고등학교 10억 쓴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에서 받은 거 외에 감사를 통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다 제출을 하고 합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이 사건은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삼량고가 지어진지 2년이 넘었고, 2년째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 제가 지금 10억을 냈다라고 검토의견서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러면 10억을 냈는지 안 냈는지 묻는 것이 뭐가 잘못 됐습니까?

아니, 지금 이 청원서를…….

그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제 말을 막습니까?

위원님 이 청원서를 채택하는데 삼량고등학교 10억에 대한 예산에 쓰임새가 결정적으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향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 대로 재원 문제, 재원이 되면 된다.

아니 지금 덕신고등학교에서는 아까 얘기한 거처럼 학교 자체 부담금에 대한 거, 또 지역사회에서 군에서 부담금에 대한 게 지금 확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확정을 했으면 몰라도 지금 하나도 없다.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내겠다라고 한 학교 삼량고 역시 10억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됐지요. 그거 낸다고 하고 1년 동안 안 내고 무자격 업자하고 계약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시설과에서 감사 요청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이사장, 교장 다 교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반면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낸다고 해도 지금 안 내고 그런 사고가 터졌는데 그리고 지금 그 이상 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터져서 못 내고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덕신고에서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말씀대로. 하지만 낸다고 해도 이런 일이 터지니 그러한 정말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청원을 받아 주고 안 받으려고 하려는 부분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왜 막습니까?

자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배상만입니다. 그 자료 덕신고 기숙사 건립 관련 검토 자료 중에서 5페이지에 2011년 기숙사 설치 요청 및 선정학교 현황 표가 있어요. 거기 선정학교 교동고, 인천고, 동인천고, 동산고, 서인천고, 대건고, 공항고 그래서 7개 이거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자료만 수집한 겁니까?

살아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지요?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제가 오기 전에 오기 직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은 청원이고 나중에 동의도 받고 해야 되지 않지 않냐 하지만 사실은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동의에 절반을 승인해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숙형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승인해 주는 하나에 절반의 승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기숙형학교가 2년, 3년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할 때의 상황하고 다른 더군다나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왜 삼량고 문제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삼량고 문제와 왜 상관이 없습니까. 강화 같은 관내에 있고, 사립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할 때와 그때의 정책과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강화에 있는 모든 나머지 학교들이 다 지어달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저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싶지만 적어도 이러한 지금 삼량고 문제라든지 강화고나 강화여고라든지 이런 문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이고 진행된 상황이고 적어도 재원 아까 말씀하신 재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기숙형학교에 대한 것이 문제가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이고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지금 방금 발언을 통해서 노현경 위원님으로부터 청원 채택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잠깐만요.

허회숙 위원님.

지금 노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다시 모여 가지고 노 위원님은 반대 입장인데 보류룰 일단 하자 그런 안을 낸 거로 이해를 하고, 구재용 위원님은 채택을 동의하셔서 그 둘을 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해서 어떤 안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여기 회의를 하면서 그걸 결정을 하자는 취지에 정회인 거가 분명합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회 잠깐 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가 수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및 검정고시에도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당시 응시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사회 취약계층의 응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수수료 징수면제 조항입니다.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하여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2일 안전행정부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 감면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부에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규칙 제21조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7조에 응시수수료는 각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금번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 감면계획의 일환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상만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은 교육위원회 제안 건으로 집행부 퇴실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계속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 없이 속개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토록하고, 이를 토대로 2014년도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교육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교육위원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인천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5개 기관, 사업소 7개 기관, 공공도서관 8개 기관 등 총 21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단체 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다음은 3쪽 감사 일정과 장소입니다. 11월 14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1월 26일 인천광역시교육청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일정과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은 계획서 4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는 회의형식으로 하며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 등 출석요구,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과태료 부과, 허위 증언자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으며, 감사 시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 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증인 등의 출석요구와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각 부장, 과장 등 총 103명을 출석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출석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11쪽에 나와 있는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감사 자료는 작성 기준일을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10월 말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계획서 19페이지의 별첨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예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달라진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계획 전년 대비 변경된 것을 별도로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놓았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조금 설명해 보세요.

먼저 감사일정과 장소입니다. 예년에는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의회 운영 일정 계획에 따라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사유는 의회운영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쩨 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감사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감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입니다. 본청 직제 개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학교설립기획단장을 감사관, 정책기획관, 공보담당관, 교육협력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의회의 출석범위가 5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장과 각 국장, 과장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소에 5급 상당 부장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도서관도 5급 상당의 과장까지 증인 출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수감대상기관이 작년보다 축소됐다든지 빠졌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날짜는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 5급 이상이 되어서 과장까지 행감에 나오게 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방법 제시한 거 그거만 달라졌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두 가지 질문할게요. 수석님. 증인출석과 관련돼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범위하고, 언제까지 아까 3일 전까지라고 그러셨는데 그 증인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범위는 5급 이상 공무원까지로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할 학교, 기관 다 포함해서이지요. 공사립 다 포함해서요?

학교 관계자까지 하려면 우리 위원회 의결로 증인의 범위를 심의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논란이 됐었지만 삼량고 같은 경우는 기숙형 학원화 시켜 가지고 물론 특별감사 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학교장 같은 경우 증인으로 불러서 왜 그런 식으로 학교 운영 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감사대상을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지금 오늘 결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추후 감사 전에 3일 전까지 의결을 해서 증인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 요청인데 자료 요청이 지금 기간 소위 말하면 행정행위에 대한 기간을 지금 2년으로 잡으신 건가요?

1년입니다.

왜냐하면 1년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하지만 위원들이 이렇게 행정 행위의 연속성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변이,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3년 정도 이상의 자료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의 변동 사항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중도 탈락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해만 봐서는 그것이 비교분석이 안 되고, 얼마나 발전적으로 행정 행위가 됐든지 또는 잘못 됐는지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탄력적 자료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하는 거 외에 위원들이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도 계속 그렇게 해 왔거든요.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기본적으로 감사대상기간은 1년이지만 자료 요구는 3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후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필요한 아까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하는 경우는 자료 요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오 위원님.

예년에 비해서 수감기관이 해당 참석인원이 늘은 것 같은데 장소나 이런 시행상에 혹시 미비점은 없나요?

회의실 좌석수 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정도 혹시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행정감사계획안 10쪽에 감사의 한계 시행령 제45조, 조례 제4조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그런데 감사의 한계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게속 중인 재판 또는 수상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가 행해지면 안 된다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감님 관계 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일부 질문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그 질문 내용이 재판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면 감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범위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아무래도 이번 감사에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명확히 알아보셔 가지고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는데 교육감님 재판에 연루된 지금 뇌물수수에 관여 됐다고 재판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지금 언론에 왔다갔다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 증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의결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계가 있겠지만 제가 1차 공판 가보니까 상당수 공개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바뀐 행감의 출석의 범위가 5급 이상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5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저희가 행감할 때 다 출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론 6급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6급을 한다라고 할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5급은 기본적으로 다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사업계획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수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보고서가 도착을 하면 교육청에서 예년에 오류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주의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