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이번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청의 신임 간부님들의 승진 및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와 관련이 없는 시교육청 신임 간부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시간을 무제한으로 드릴 테니까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주의군으로 분류된 1만 7,000명 중에 34.5%인 6,000여 명만 교육청 산하 위센터와 정신건강센터 병원으로 연계되었고, 그 중 실제로 센터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는 주의군의 4.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업과 학교폭력의 스트레스로 인한 이탈과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회인식이 변해야 하겠으나 우선적으로 부산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지속적인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운대 관내 초등학교에서 화장실 보수공사 및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방학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학을 강행하였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인하여 개학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학기 중에 공사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당부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 내에서의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부산시교육청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시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수업이 있는 학기 중에 공사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침해를 받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당부하였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려한 바와 같이 올해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안건심사 업무보고 또는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할 교육청과 학교가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함에도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등한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예산편성 등으로 시설공사를 학기 중에 미리 계약을 마무리하고 방학 시작 직전부터 공사를 바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이 되면 설계한다거나 입찰공고, 계약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다보니 1, 2주 정도 방학기간이 지난 후에 착공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점검해볼 예정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학기 중에 시행하는 공사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석교사가 어떤 교사를 수석교사라고 합니까?

수업 잘하는 교사, 그죠?

그게 지금 수업 잘하는 교사가 선발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석교사가 되려면 무슨 조건들이 있죠? 안 해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수석교사가 되면 승진은 안 하는 거죠?

승진포기자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승진포기죠?

그죠, 뭐 어떻습니까? 승진포기 맞습니까?

그러면 수석교사를 그만 두면?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 4년하고 포기하면?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포기하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될 수 있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수석교사는 일단은 승진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네요? 현재상황으로. 그렇죠?

대상에서 제한되고?

수석교사를 포기하면 승진할 수 있고?

규정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수석교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것도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수업 잘하는 교사가 많이 있는데 승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석교사는 못 되는 거죠, 그죠? 안 되어야 되는 거죠?

수석교사 안 해야 되죠?

그럼 수업 잘하는 교사가 활용이, 수석교사로서 활용이 안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수석교사가 되는데 수석교사가 되면 승진이 안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당분간. 그 다음에 승진하려고 하면 또 수석교사에 참여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한 때문에 이게 뭐 교육청에서 정한 건 아니지만 이 제한 때문에 우수 수업지도교사들이 이 수석교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승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빠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더 잘하는, 수업을 더 잘하는 교사들도 수석교사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런데 일반학교에서는 수석교사가 되면 그 나이에 수석교사 경력이 있고 하니까 되면 이 승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석교사에 응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리고 수석교사가 되면 승진포기자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식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니아니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시교육청 하고 있는 데서 틀리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굉장히 활용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수석교사로, 훌륭하게 수업 잘하는 사람을 수석교사를 시켜야 수업모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승진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빼버려야 되니까 숫자가 훨씬 적고 우수한 인력을 두고도 수업개선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할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관람할 여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을 두고 그 밑에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 사람이 학습개선을 위해서 수업개선을 위해서 지도를 하다보면 오히려 잘못된 가장 좋은 어떤 지도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뒤떨어진 걸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일선현장에 선생님 말을 듣습니다. 들어보면 승진포기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그렇죠?

그래 이게 교육청에서 잘된 거라고 교육부 일이라고 잘된 거라고 자꾸 받아들이기 보다는 뭔가 건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수한 사람이 수업개선에 노력도 하면서 또 승진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모델이 돼가지고 이 학교를 경영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몇 년간 4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쭉 쳐져서 있으면 그 사람들 기회 놓치는 거고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수석교사를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미래를 생각해서 대처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수석교사 수업 적게 하죠?

그러면 한 학교에 음악선생님이 3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1명이 수석교사가 되면 나머지 2명은 수업을 거의 도맡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대체하는 선생님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수업하는 뭘 대여섯 시간보고 대체하는 선생님 보내 가지고 정규선생님도 아니고 무슨 또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또 혼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석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학교에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거 배려가 꼭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개선시키는 노력도 시․도 단위로 해서 개선 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한을 풀면 되겠죠, 그죠? 수석교사는 승진을 포기한다 이런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우수한 수석교사들이 승진도 해야죠. 수업 못하는 사람만 교감, 교장 승진한다 이래되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수업 잘하는 사람은 수석교사 하고. 그리고 수당 조금 주고, 수업 조금 줄여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교사가 되는데 수업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를 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석교사 했거든요. 그런데 우대를 하는 게 얼마만큼 우대합니까? 뭐 우대합니까?

그러니까 시수를 줄여서 다른 선생님에게 주는 것.

그러면 몇 시간 이상 필요하면 강사를 보내줍니까? 예를 들어서 5시간을, 10시간까지, 이 수석교사는 10시간까지 수업 맡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수업이 한 사람이 20시간이라고 하면 10시간 떨어져 나가지요?

그러면 5시간, 5시간 또 나눠가져야되죠? 두 사람이면, 나머지가.

다른 선생님 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시간쯤 된다고 하면 그 3시간 보고 오는 선생님이 무슨 제대로 지도를 하겠습니까?

안 해 주죠? 안 해 줍니까?

50% 감축, 그러면 강사 갑니까?

그러면 45%면 안 가지요? 그것은 다른 선생님이 또 맡아야 안 됩니까? 더 맡아야 되죠? 이것 제대로 이야기해야 다음에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맞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데 45%가 되면, 40%가 되면?

안 하죠? 그러면 그것 누가 맡습니까?

내나 시간을 갖다가, 시간.

그러면 감축을 시키면 50%가 예를 들어서 20시간이라고 하면 몇 시간 됩니까? 50%면.

10시간이죠. 15시간 같으면 7시간 되지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적은 시간에 강사가 옵니까? 몇 시간 보고 옵니까? 5시간 보고 일주일에.

결국 그러니까 수석교사가 좋은데 그 대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시간강사가 와서 그 아이들 지도해 가지고 지도가 제대로 된다고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수석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하면, 대처를 못하면 오히려 학교에 지장만 주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을 하는데 수석교사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천위원들 보면 그 속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를 40% 이상 포함하도록 해놨죠?

교육부 지침이죠, 그죠?

어떤 학부모가 선정됩니까?

하는데 어떤 분들을 추천합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그냥 단위학교에서 아무나 하면 됩니까?

없죠? 그렇죠. 이것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자 하면 그 사람 해버리죠. 수석교사추천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심사하고 이런 등에 참 난감합니다. 이것.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또 선발되지요. 학교에서 추천하면.

서류심사도 하고 현장평가도 하죠? 그 다음에 역량평가도 합니다. 심층면접도 합니다. 역량평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역량평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업역량평가 어떻게 합니까? 응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허술합니다.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심사할 때.

그렇죠. 학부모가 40% 이상 포함되게 되어 있죠?

예, 추천위원회 그분들도 그렇지만 선발위원회, 수석교사선발위원회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역량평가 이것 실제로 수업하는 장면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 적이…

안 했죠, 그죠?

그러면 뭘 보고 평가합니까?

지도안은, 지도안 보면 그거야 뭐, 지도안 보고 그러면 그 사람 역량평가 합니까? 축구이론가하고 축구선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이것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수석교사가 수석교사 대우 못 받습니다. 지 편하려고 한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잘못하면. 수업시수 줄라고 한다, 수당 받으려고 한다,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것. 그래서 이것 수석교사 좋은 제도인데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수업역량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업컨설팅 능력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는데 이게 아니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서 수석교사가 되는 분이 누가 좋겠느냐 하고 추천하라고 하면 우수교사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원자만 하라고 하니까, 자기 선배가 지원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더 할 수 있는 사람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관심하면 됩니까? 아이들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모델이라고 선정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저 사람 수석교사 맞다, 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쯤 고려를 해보세요. 제대로 되도록.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선생님들의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선생님이 영어교사를 지도를 한번 해 본다, 어떻게 지도됩니까? 무슨 지도안을 코치를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게 교장, 교감이 전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는 게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모형은 있죠. 모형이 있어도 실제 수업을 그 모형만 가지고 수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음악선생님이 수석교사가 되면 음악선생님이 영어선생님, 국어선생님, 수학선생님, 과학선생님 무슨 조언을 한다고 지금 수석교사, 음악선생님이 그 학교 안에 수석교사 노릇하는 것은 해봐야 음악선생님 세 명이면 두 명한테 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구성활용을, 수석교사의 활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근학교 학교끼리 모여서 교류가 되든지 그 다음에 장학지구별로 하든지 교육청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 교과별로 서부교육청이면 서부교육청 또는 지구장학 구역별로 이 수석교사가 과목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인사 때. 그것도 안 되면 이것 안 되죠. 수석교사는 온천지 차타고 출장 다니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 부산지역 일반고 대입 수능성적에 대한 결과분석을 시교육청 단위에서 해보았는지, 만약 분석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3, 4, 5등급을 합한 최상위권 전국 성적이 전국에서 12위인데요. 그러면 9월 4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분석결과가 잘못된 것인지 좀 묻습니다.

5등급 이내 언어, 수학, 외국어 등을 합해서 5등급 이내의 총 성적을 최상위급 이야기입니다. 최상위급.

예.

5등급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순위는 방금 국장님 몇 위라고 하였습니까?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그 세 가지 영역에서 5급 이내의 1, 2, 3등 안에 5급 이내의 부산학생들이 차지하는 성적비율이 몇 위인가 물었는데 교육청에서 분석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 하고는 별도라는 이야기입니까?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 이것들이 뭐 분석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예, 예. 그런데 다른 전문가가 분석한 거 보면 12등입니다.

그럼 하위권 아닙니까? 하위권.

왜이래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자꾸 이래 뒤쳐지는지 그 원인이 따로 있는지?

아까 분석을 했다니까 원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지금 일반고 학생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목고 학생을 제외한 일반고 학생의 지금 성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형적인 이유는 뭐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따로 또 뒤에 가서 좀 언급키로 하고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능 최상위권 학생층이 얇다는 것은 학생수가 적다는 것은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해마다 그런 현상이 더 나쁜 쪽으로 심화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다른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들을 답변보다 질의할 게 좀 많아서 국장께서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소위 언어, 수학, 외국어 등 등급 합이 5 이내인 학생비율을 보면 이제 학교장 전형을 하는 장안제일고등학교하고 부산장안고를 제외하면 7.92%인 학교로써 대연고등학교가 이래 가장 높습니다. 대연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등급 합이 학생비율 역시 1.37%로 여기에는 유독 사립학교인 대연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공립학교에서는 왜 사립학교보다 성적이 자꾸 뒤처지는지 그런 걸 좀 이래 말씀을 해 주시죠.

굉장히 의미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왜 중졸 3학년 상위권 학생들이 공립 놔두고 사립으로 이래 선호할까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만 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둘 것인지 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죠.

오히려 이런 문제는 시의회 교육위원보다는 교육청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이래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의 제보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에는 대입 입시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문가가 없다라고 이래 표현합니다.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의 제보가 상당히 근거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도 대학입시전문가가 소위 전국에서 알아주는 대입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교장으로 한 분 계시고 그런데 그 사립학교 교장은 일선에 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또 부산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립교원도 그야말로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입시전문가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입 입시전형하고 관계없는 초․중학교 교육을 관장하는 지역청에 근무하고 있다 말이죠. 이래서 그런 인재들을 일선에 두어서 썩히기보다는 다음 인사 때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최하위권의 부산학생 대입 수능성적이 점차 이래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당부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썩히니까 부산 일반고 지역 대입 수능생들의 성적이 이 모양 아닌가, 저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게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붕괴된 교실의 수업분위기도 되살리고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생활지도도 강화하고 학습분위기를 쇄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이 다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유능한 인재를 적소에 또 적기에 발탁해서 쓰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국장 쪽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리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 직원이든 시의회 직원이든 시민이든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꼬리 잡아가지고 장난하고 엉뚱한 그런 식의 답변 하겠다면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진지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립, 며칠 전에 낸 부산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보면 사립 유치원 원아 1인당 투자액은 293만 원으로 전국 8대 도시 중에 최고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래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투자액 293만 원에 대한 재원하고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투자액은 얼마인지 같은 방법으로 그래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2013년도 전년도, 2013년도는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9만 원이 증액된 302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비 보통교부금 금액보다 총 142억 원이 증액된 예산이다라고 이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내용을 좀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에 관한 겁니다. 사립 유치원 교원의 인건비가 공립에 비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사립 유치원 교원의 인건비가 월급의, 소위 보수가 공립의 그것에 비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같은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근무연한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 어느 정도로 취약한지 국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면 이 질의 마치고 나중에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유치원 교원 중에 사립 유치원 교원이 구성비가 7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역량과 사기가 유아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교육부가 지침으로 작성해 준, 해서 교육청에 내려준 자료에 의하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보는지요?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은 사립 유치원의 분포가 81.8% 아닙니까? 오히려 전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에 대한 공교육을 사립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점이 어떻든 간에 예산을 각 파트별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서는 가장 이슈 되는 게 우리 급식이겠죠. 6학년 급식은 내년도 합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6학년을 한다면 지금쯤은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파트에서, 부서에서는 지금 실행을 시작을 해야 되고, 국장님까지 오는 것은 한 다음달 쯤 오겠죠. 그러나 충분한 논의라든지 정책적으로 되어야 된다 말이죠. 자, 그것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부산시가 재정을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쯤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국장이 답하시렵니까?

어떻든 그런 것들이 같이 협의가 되고 6학년 확대를 하겠다 하면 하는데 있어서 모든 걸림돌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또 지난번 5학년 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고충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6학년 한다면 사전준비를 야물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재정여건상 내년도에 6학년 확대를 할 그 여력이 좀 힘이 들면 힘이 드는데 따른 의회와 상의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만약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학부형이 돈을 내고 있을 때는 학부형이 급식협의회가 있고 그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현장 가고 그 다음에 인상분에 대한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그래도 좀 말 못하고 우리 학생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만약에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교육청에서 전액 무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억눌렸던 욕구들이 이제 터져 나오겠죠? 조리사들의 문제, 그 다음에 영양사들의 문제 그죠? 똑같은 영양사 자격이 있는데도 월급 많이 받는 사람 또 적게 받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요구, 또 김치를 왜 담을 것이냐 그냥 사먹으면 되지, 우리 더 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봇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급식비를 낼 때는 내가 돈을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도 가고 거기에 대해서 10원이라도 깎으려고 그러고 좋은 물건 사려고 그러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내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굳이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큰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인상이라는 게 생기죠. 우리 100원 오르면 전체 1년간 얼마 오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늘 우리가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급식비 100원 올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100원 올려봤자 한 학교에 급식 질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돈은 30억입니다. 연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버스 환승할 때 시작된 게 400억입니다. 지원했던 부분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왜, 버스운전사 월급까지도 부산시가 재정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연 상승률이 있죠. 그 다음에 회사에 운영, 관리 기타 이런 것 다 이제 주니까 우리가 노선 조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지만 400억에 시작한 게 지금 1,000억이 갑니다. 우리 급식이 지금 만약에 무상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든 특별한 팀들도 구성해갖고 또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해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제도 수립, 선출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급식만 무상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무상으로 줬으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노, 이런 개념으로만 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큰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무상급식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과 그런 것을 방법 그 다음에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T/F팀이라도 구성하고 그러한 현안에 대한 연구를 쭉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셨겠죠.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든 그것을 이제 대비를 한다 그래하지 마시고 올 하반기부터 거기에 대한 분야별 T/F팀을 구성하고 거기 관련되는 전문가 그죠? 또 종사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면서 내년도 실행계획을 해서 후내년에는 완전무상급식을 할 때 그러한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표준안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치입찰을 하는데 김치인 경우에 고등학교만 사먹습니다. 고등학교에 사먹는데 입찰방법이 일곱 가지, 여덟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특정업체를 사주기 위해서 교묘하게 깍두기 배추김치 같이 되는 업체 또 HACCP업체 또 지사도 포함 이런 여러 가지의 병행을 해 가지고 그 업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요. 그런데 고등학교만 하는 데도 7개, 8개의 안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초․중․고등학교 다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안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정말 우리 교육청이 HACCP 그 다음에 지역업체 이런 큰 테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표준안들을 딱 빼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김치 예를 들어서 사먹는 게 헐는지 담아먹는 게 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단가가 얼마인데 그것을 담을 때 고춧가루부터 양념부터 배추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포함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사먹는 게 헐겠다 싶으면 조리사 한 명 정도 줄일 수 있는 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되죠. 그냥 그런 게 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결국은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시끄러우면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 결국은 각 파트별, 분야별로 인상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기면 그것이 다 반영하다 보면 몇 해 안 가면 급식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산들을 전부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되었을 때는 정책을 잘못 편 오늘부터 내년도 후내년도 2, 3년에 이게 걸쳐 있는 시의원이나 여기 관련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무상급식이 모든 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독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답하시지 말고 이제 한번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면밀히 해서 정말 급식이 무상급식이 정말로 잘 했다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다른 데 써야 될 예산들이 잠식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교육정책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게 제일 모토인데 밥 먹고 안 먹고 밥 싸오고 해 주고 이게 문제는 그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수적인 문제가 거의 큰 문제로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나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그 부서 너거가 책임지고 너거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그런 큰 중대한 사안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쯤 올해에 그러한 것도 좀 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책정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적게 되리라 생각합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왔나요?

교육부에서 내려왔나요? 그렇게.

2014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세금이 43조 원이 미납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신문에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부산시 예산이 1조 원이 내년에 모자란다고 아마 신문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교육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 중에서 2조 5,000억이 삭감될 것이다. 이래서 각 시․도별로는 한 2,000억 정도가 삭감될 것이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삭감된다고 봐야지 그대로 되리라고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되죠.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언제 내려오나요? 교육부 예산이.

언제 내려오나요? 그게.

예년에는 9월에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9월 하순경에 내려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10월 4일 내려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적게 내려온다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분명히 깎여 내려올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절대 금년과 같거나 더 증액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복지비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지금 2조 5,000억 가량도 복지비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깎인다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긴축재정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앞으로 되어 나갈 겁니다. 세금은 거두지 않죠, 복지비는 나가죠, 어떻게 더 증액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우리 예산도 짜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급식문제도 있었고요, 그 외 큰 사업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학체험관 건립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과학체험관이 책정을 얼마나 해놨나요?

아니아니 이 100억 말고 얼마 더 투자해야 된다 말입니까? 지금.

아니, 그게 지금 계획이 다 서가지고 내년에 철거를 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90얼마인가 자료를 지금 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

200억을 잡는다?

그럼 200억 하고 그 다음에 교부금 100억 하고 300억 잡는다고요?

200억 가지고 내년에 건물 다 짓고 안에 있는 자료를 다 사 넣을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하죠.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 예산확보계획 큰 문제입니다. 이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2015년에 5월에 개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00억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래 계산하는 게 교육부 특별교부금 100억을 갖다가 지금 마지막 넣었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 그리 된 거예요. 2015년 100억 넣은 것을 2014년 방금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럼 같이 넣어야죠, 그걸. 자, 그럼 한 번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이게 2015년에 100억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00억을 신청하겠다 그랬죠?

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에 개관되는데 분할한다고 2014년, 2015년에 얼마씩 받는단 말이겠어요? 이게.

이거 늘 내가 이야기하는데 211억의 우리 교부금 중에서 여기에 100억을 갖다 넣으면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상반기에 12개 내가지고 5개 받고 7개 밀려 있잖아요. 그럼 그건 다 안 받을 거예요?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38억씩 두 번 받았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38억도 특별교부금 속에 포함되어 받은 거지 별도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같이 합해서 211억 아닙니까? 그것도 합해 가지고. 결국 이 받는 것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잡아놔놓고 실현은 되지 않고 저희들에게 엉터리 보고한 거예요. 거기다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해양수련원에 지금 200억 넣어놨잖아요, 200억. 그거 또 안 되면 교육경비 쓸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 6월 25일날 교육청 담당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꼭 이번에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설계. 그렇다면 지역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건립기금을 약속해서 교육경비는 많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MOU체결해갖고 내년에 예산 들어갑니까?

그러면 직원 나한테 거짓말 했네요? 녹음까지 해놨어요, 이거.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나한테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이래 할 거니 이것 좀 통과시켜…

또 한 가지 이건 책임 질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유치하겠다.’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협조해서 돈을 좀 확보하겠다.’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올라오는 예산 220억, 200억 이 돈은 여기서 얼마 정도 확보해 가지고 가져 올 거예요? 방금 내 이야기한 중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교신청 100억 그 다음에 지역업체와의 MOU체결해 건립기금 마련 이 돈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우리 예산에 통과될 수 없죠? 그나마 지금 돈이 없는데 또 여기다 230억 넣는다. 지금 우리 부산에 시설경비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일선학교에 가보세요. 102군데 학교에 인조잔디 깔아 가지고 엉망이 돼서 이것 좀 고쳐 달라 야단입니다. 결국 작년에 14억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서로 달라 그러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 돈을 많이 넣어 가지고 과연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문제가 좀 뒤로 미루었으면 싶어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안에 자료 넣는 것도요, 2개월 만에 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 해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신중히 연구를 해서 뒤로 미루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는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설계부터 먼저 해놓고 뒷 문제는 나 몰라라 합니다. 바로 그게 지금 해양수련원 아닙니까? 해양수련원 설계 다해놨습니다. 지금 300억, 400억이 공중에 떠 있어요. 땅도 못 사가지고. 저것도 우짭니까, 저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현상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MOU체결 해 가지고 돈 가져오겠다. 교부금 2015년 될 걸 금년도 받아내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 도장 찍어 줬습니다. 설계 들어갔습니다. 이 돈이 양쪽 합해 1,000억이래요. 이런 식으로 교육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기획관 이야기 해봐요.

예산이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 일에 선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공명히 할 것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이게 만약 뒤로 미루거나 또 이 돈을 이용하면 각 학교별로 적어도 5,000만 원 이상 내려갈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죠. 그런 돈을 지금 그나마 지금 우리 재원이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재원부족한데 왜 이래 하느냐?’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국가에서 돈 받아온다. MOU체결해서 안에 들어가는 물품 전체다 우리 돈 안 쓰고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거짓말 한겁니다. 그리 해야죠,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내년 예산에. 이 문제점들 한번 깊이 연구해서 접근해 주도록 그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고민해 가지고 그 실적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딱딱하죠? 하나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10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인가 압니까? 한번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100세 이상. 무려 1,240명입니다. 100세 이상이요. 자, 우리나라는 완전히 고령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현장에는 아주 저령화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18세 아동은 4만 6,743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7세는 2만 4,644명 무려 2만 2,000명 차이가 납니다. 47% 줄었습니다. 이렇다면 내년부터 우리 교육계 이렇게 학생이 줄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학교는 남은 교실, 남은 유휴부지 이런 문제들을 깊숙이 접근하면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자 아마 신문 봤을 겁니다. 해마다 3,600명 이상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귀하는 학생은 18.9%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탈락한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초등학교 중도탈락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알아보려고 내가 동사무소 두 군데 돌아다녀봤습니다. 현재 학령인구는 17만 3,659명이더라고요. 학령인구. 우리 부산에 학교 다녀야 될 초등학생 학령인구, 그런데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16만 1,082명, 1만 2,370명이 학교 안 다니고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걸 추적해 보니까 미인정 유학생이 반쯤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자, 이런 아이들 이게 앞으로 사회의 큰 악입니다. 우리 돈들 이런 데 투자 좀 해야 됩니다. 큰 건물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거 놓치면요, 정말 앞으로 나라가 큰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문화 학생입니다. 작년에 1,969명인데 금년에 2,462명 493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런데 이 다문화 학생이 우리가 정말 바르게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가? 작년에 1년 동안 다문화 학생 1인당 사회에 투자비용과 학교투자비용 1,000만원 넘습디다. 이것도 큰 문제에요, 이거. 집중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앞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뭐 짓고 뭐 짓고 이건 아니에요. 지금 그 학교 다녀보세요. 학교마다 교장선생님 아우성입니다. 좀 이것 좀 해 달라. 내가 이번에 한 서너 군데 학교 가봤어요. 갔더니 큰 돈 아닙디다. 한 1억, 2억만 하면 교장선생님 멋지게 학교 구석구석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학교들 이런 과학체험관들 왜 이렇게 돈을 들입니까? 딱 1,000억이에요, 1,000억. 여기 들어가는 돈이요. 한번 계산해볼게요. 철거비 30억입니다. 저 땅을 팔면요 300억, 400억 받습니다. 북항재개발 돼서요. 거기 투자 650억입니다. 1,000억이에요. 저 서구에 학교 운동장요 5,000평 이상 학교운동장이 남는 학교가 우리 부산전체에 14군데 있습니다. 그 한 군데 딱 잘라가지고 여기 팔아 지으면요 돈 10원도 안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경제논리를 못 세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돈을 이리 들어부어서 되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설계비를 이미 줬습니다. 어쩔 도리 없습니다. 줬으면 어떻게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 내용 좋잖아요. MOU체결 해 가지고 건립기금 마련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좀 발로 뛰세요. 뛰면 이거 거둘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좀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육경비 말고 문화체육부나 어디 다른데 과학부나 좀 돈 받아와 가지고 해 가지고 돼야지 우리 학생들에게 갈 돈을 좀 투자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급히 이렇게 2개월, 3개월 만에 다 지을 생각하지 말고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늦추더라도 내년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좀 늦추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골자만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처우개선 부분은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난해 공문이 왔는데 수혜자인 사립 유치원 교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인데 이런 지침이 있다는 것을 해당 유치원이나 이래 연합회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교육부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우리 교육청에 통보되어 온 지침내용을 사립 유치원에 통보한 적 있느냐 그런 질의 아니겠습니까? 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교원 개개인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부 계획하고는 별도로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단위에서 사립 유치원 교원의 역량강화나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계획을 마련했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재정지원 한 실적이 있는지?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건 우리 교육청 단위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왜냐하면 모두에 질의할 때 사립 유치원 교원의 인건비가 공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그러니까 재원이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이다. 이 재원을 가지고 사립 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를 이래 지원키로 하고 그 집행을 위한 장관 지침까지 마련해서 지난해에 교육청에 통보했다면 교육청은 당연히 이 지침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말을 좀 끊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를 할 테니까 교육부가 교부금 재원으로 사립 유치원 교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원들에게 월 얼마씩 1년간 지급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목적까지 명시해서 그 지침을 내려 보냈다면 우리 교육청은 그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그 정도, 따라야 되죠?

그 부분은 다시 질의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면 부교육감 여기 자리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 이 유아교육은 거기 보면 공립 유치원도 있고 사립 유치원도 있는데 이 증액된 돈을 11억 8,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를 들어 사립학교 유아 교육역량강화비인지 전체 유아 교육역량강화비인지 그것을 지금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내용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핵심은 지원하는 대상이 공․사립 어느 유치원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 유치원이라고 했습니까?

전체 유아교육비 역량강화비입니까?

그렇다면 이건 교육청에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처우개선비라고 지침에 목적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사립이 아닌 공립 유치원 환경개선비 이런 데 써서 되겠습니까?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비는 사립 유치원에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의 지침은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부금 지원입니다. 그런 것을 공립 유치원 환경개선비에 써서 되겠습니까?

사립 유치원에 써야 될 걸 공립 유치원에서 써서 되겠나 이렇게 묻는데 왜 답변이 이상하게 그렇게 길어요? 되겠습니까?

아니, 해석이 아니라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됐습니다. 부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교육부가 장관 지침으로 사립 유치원 교원처우개선을 위해서 보통교부금으로 그 교부금을 재원으로 교육부에 월 1인당 얼마씩 지원하라하고 명문화해서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소위 사립 유치원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공립 유치원 환경개선비 등에 써도 되는 겁니까?

포함되어서 쓴 겁니까? 공립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가 과학직업정보과, 재정과, 시설과 여러 개 과가 걸쳐 있는데 너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부산과학체험관이 제대로 정말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도 기능성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최고의 작품이 되어야 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 최고의 과학체험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부산과학체험관 비전에 봐도 그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안질의로 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본래 목표하고자 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예산확보 부분이 있고 이것은 김길용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고 저는 그 내용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상 지금 설계공모 공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평가하고 선정하고 이게 마무리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면 교육청 자료가 들쭉날쭉하고 정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 보면 설계공모 공고 평가 선정이 9월 달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 자료에 보면 업무담당자 인사발령 즉, 사무취급자 겸임발령을 2013년 9월에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겸임발령이 났습니까? 이번 9월에.

알겠습니다. 파견교사만 한 사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5월 자료, 6월 자료, 8월 자료, 며칠 전에 받은 자료 이 자료들을 가만히 보면 자료를 받을 때마다 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 개관, 준공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시간에 쫓기는 공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돈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뭐냐 하면 공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다음에 콘텐츠를 채우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 지나면 2015년 9월이죠? 이때까지는 분명히 다 완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완료는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는 완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 더 제대로 된 정말 교육청에서 원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과학체험문화를 창조하는 과학관 이게 비전인데 이렇게 한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면 그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업무추진단 발령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이제 현상설계평가 이것도 지금 계속 뒤로 미뤄져가고 있지요. 다음에 국내전시관 답사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뒤로 미뤄져가고 있지요? 본래 계획에 있어서는 9월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도 보면 자료에 보면 11월까지로 이렇게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내 전시관 답사를 하는데 누가 답사하죠?

건립기획단에서 답사하죠?

그런데 건립기획단에 선생님이 네 분이 계시죠? 장학사님도 있고 있는데 선생님 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 답사 가죠? 주말에 다닙니까?

주로 주말에 가고, 아이들 가르치고 주말에 가고 회의하고 그죠?

그래 이제 한두 군데 가는 것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여섯 군데 가죠, 그죠?

이제 나눠가지고 갑니다. 다음 그리고 또 만나서 평가를 해야 되지요? 이 건립단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협의회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협의해서 여기에서 최종결정입니까? 아니면 다시 이걸 점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추후에 2차, 3차 거칠 것,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시체험물 입찰이 또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죠?

빠르면 1월 될 거고, 그죠?

그 시간을 보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되었느냐 하면 설계 전에 선진과학관 스태프의 컨설팅 및 공동 워크숍 이걸 한다 하는 또 계획이 있었죠?

그러면 설계 이미 공모하고 있고 현상공모도 하고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게 지금 시간차가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우리들의 문제 거기 있습니다. 해보고 해가면서 지내가면서 하나하나 고치고 지내가면서 보충하고 문제 있으면 보완하고 저는 우리 이 과학체험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짜여진 결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특단의 사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걸 한걸음한걸음 예를 들어서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가면서 또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그룹도 참여시키면서 더 많은 자료수집을 해가면서 더 잘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큰 무리가 없다고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금 이야기 했듯이 뭔가 자료들이 계속 이렇게 일정이 지금 뒤로 밀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한국최고의 과학관을 목표로 짓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처음 정해진 그 기간에 짜 맞출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 차라리 6개월 뒤로 넘어가더라도, 6개월 뒤로 가더라도 좀 제대로 된 정말로 여러 사람의 검토와, 참여와 검토를 거쳐서 정말 훌륭한 과학체험관을 지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꼭 6개월 빨리 당겨서 지을 이유도 없고 또 6개월 뒤로 늦출 이유도 없지만 더 잘 짓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금 전시체험물을 이제 둘러보기 위해서 미국의 익스플로러토리움 방문하셨죠?

그리고 스웨덴 탐티츠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핀란드 유레카 이렇게 국내외 우수과학관을 탐방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주로 들어오는 벤치마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약 몇 점 정도가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전시물. 들어오기로 한 전시물, 국내로 들어오기로 한 전시물 종류가.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선정은 273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237점.

이 전시물을 2월 달에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입도 하고 제작도 하고 다음에 다른 데서 옮겨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게 건립기획단에서 할거죠?

결정을.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 것 아니면 익스플로러토리움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 이게 결정을 건립기획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게 11월까지 현장 국내 답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종합정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선정할지.

그것 선정하는 게 그것 자료준비하고 조사하는 게 물론 각본대로 그냥 정해놓고 그냥 회의 통과의례로 하면 또 모르겠지만 정말로 학생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험전시물을 정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2월에 입찰일정에 맞추어서 갈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냥 하루에도 그걸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뭐 하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제대로 잘 지으려면 다르다 이겁니다. 학교 짓는 것하고 이것 짓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다른 여기에 있는 전시관이나 부산에 과학교육원이나 다음 어린이회관에서 옮겨올 것도 있습니까?

그런 계획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건립계획 이 자료에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관람시키는 전시관 기능은 새로 건립될 과학체험관으로 이관’ 이 자료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지금 이것하고 오락가락하고 있고 현재 이제 종합적으로 제대로 이 계획이 만들어져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놓고 일을 지금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가면서 지금 이제 더 좋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되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자료 다르고, 저 자료 다르고 이게 종합적으로,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나중에 되기는 되겠지만 교육청이 목표로 하는 한국최고의 과학체험관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잘 되려면 지금처럼 급하게 가지 말고 이왕 드는 돈 예산 그대로 다 배정될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도 다 확보될 거고, 확보되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이게 부산의 정말로 앞으로 부산교육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 건물도 내용도 특히 이제 건물보다는 건물은 시간 가면 빨리 지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도 지금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에 보면, 교육청에 보면 각종 선정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잘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또 보면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11시에 만나서 이야기할까 말까 시작했는데 그냥 바로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위원회도 있고 정말 또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제대로 검토되어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미국 익스플로러토리움 여기서는 거의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아는데 거의 듣기로는 237점 이게 거의 다 여기에서 이제 물론 여기 선정하겠지만 이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게 어찌되느냐 하면 우리 부산의 과학체험관이 미국 이 체험관의 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부산만의 체험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체험관 그거 뺏겨다가 그냥 내용에다 건물은 물론 뺏기지 않겠지만 그걸 갖다 넣는 게 무슨 부산 그 한국최고의 과학관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거기에서 벤치마킹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또 몇 점들은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들여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스웨덴 탐티츠 익스페리먼트 이 과학관 가셨죠?

여기서 벤치마킹 여기서 가져올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올 제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음, 핀란드 유레카 여기 돌아보셨는데 여기 있는 전시물, 체험물 가져오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사전에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제가 보기는 이미 미국의 익스플로러토리움을 마음속에 내정해놓고 거기에 교육감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시고 국장님은 또 핀란드, 스웨덴 가신 거 아닙니까?

거의 동시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어느 한 전시관에 있는 것을 거기에서 237점이나 선정해놓고 그걸 여기서 들어오기로 하고 이제 보완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들어오고 국내 제품들하고 이렇게 개발도 하고 하겠죠.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 좋은 과학체험관이 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시간이 돼서 조금 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봅시다. 방금 이일권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내 영어발음이 시원찮은데 미국하겠습니다. 미국회사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이 체결한 거 왜 체결했습니까?

그러면 237점을 보니까 거의 다 거기서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있고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도 있습니까? 물건을 바로 사오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체험물을 이제 봤습니다. 그걸 여기 넣을 거 아닙니까? 그 물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겁니까? 여기서 제조를 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아니, 그 중에서 몇 점 이야기합시다. 몇 점이라도 그 체험물을 어떻게 구입하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말입니다.

결정된 바 없다. 그런데 그 결정시기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10월과 12월까지…

그래 그게 다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없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딱 결정적인 준공날짜 그걸 맞춰놓고 거꾸로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촉박합니다. 보니까. 지금 과학체육관 있잖아요? 저게 몇 년보고 있는가 압니까? 준공하는 데까지의 날짜를 얼마 잡고 있는가 압니까?

예, 예.

그게 최대한 5년입니다. 그런데 1년도에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상당히 무리입니다. 내 아무리 봐도 무리입니다. 자,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어떤 한 과목 특정과목이 집중되어 있고 이런 것이 되지 않고 그 지역에 골고루 지원청 단위 정도로 해서 골고루, 아니면 더 좁게 하면 장학지구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출 수 있겠는지 그런 인사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지?

그렇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게 있는 곳 없는 곳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수석교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됩니다. 수석교사제를 실시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전출규정 같은 게 인사원칙이 좀 일반교사하고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안 짜집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잠시만. 이야기 중에 미안한데 학교가 꼭 한 학교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딴 학교에 떨어져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과목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지역에 예를 들면 서부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과목별로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아니, 과목별로 선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석교사를. 그럼 과목 없이 하면 그러면 사회과목은 사회과 전부가 수석교사 돼버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 목적이 본래 목적이 수석교사가 본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 목적대로 가려고 하면 과목별로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목표도 없이 ‘니 수석교사 해라, 니 수석교사 해라.’ 그래 가지고 수석교사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음악과 싹 다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균형이 좀 맞아야죠, 그게. 교과에 대한 지도를 할 건데 연수도 하고 할 건데 어째서 그런 배려를 안 하고 체육과만 싹 다해줘 버리고, 국어과만 싹 다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니 해라, 니 해라.’ 떡 갈라지듯이 그리 하면 안 되죠. 미리 구상을 해 가지고 한 구역 안에 어떤 교사를 수석교사를 어느 과목의 교사를 얼마나 이렇게 배정을 해볼 것인가 이런 게 설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수석교사제도가.

그럼 전문가들이 아니죠. 교직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연수밖에 안 되는데. 전문가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석교사가. 선생님들한테 연수할 건데 선생님보다 훨씬 나아야죠. 전문가라야 되죠. 지도하는데. 그리고 그 지도라는 것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들을 어떻게 잘 지도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지도할 것인가,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법도 다 알아야 되죠. 그것도 없이 ‘내 수석교사다. 잘 해라. 열심히 해라.’ 그게 무슨 연수가 됩니까? 뭐 그 연수됩니까? 그런 것도 수석교사 본래의 목적에 들어갑니까? ‘니 뭐 가서 잘해라. 지도해라. 연수해라.’ 이런 거. 누구를 데리고 합니까?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의 어떤 의중 하는 바를 조금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세요.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좀 좋아졌습니까?

아니, 지금 긍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부족하면 이 제도를 갖다가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는 겁니다. 뭘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수석교사 이거 시행하고 있는데 뭘 기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거기 맞추어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어선생님이 수업공개 활발하게 했다. 그러면 수학선생님 뭘 본받을 거냐?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수업의 형태 기본적인 건 교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는지 여기에는 뭘 써야 되는지 도구를, 이런 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수석교사 제도를. 뭐 사무처리하려고 수석교사 만들은 거 아니거든요. 교무부장 무슨 부장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의 다른 교과 선생님의 욕구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과목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생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배려가 돼야죠. 그리고 지역별로 그 인원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과목별, 지역별 이런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신경 안 쓰면 수석교사 제도 헛것입니다. 나중에는 수석이 아니라 돌맹이됩니다. 돌맹이. 그러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출입에 관한 규정도 교육청에서 이 수석교사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맞춰주죠.

전반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현재 상태로는 없는 거고 제가 좀 무식하게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수석교사 독립적인 존재로서 연구부장이 하든 직원연수 그런 정도입니다. 과학수업의 재미나는 부분하고 국어수업의 재미나는 부분은 다른 겁니다. 수학시간의 재미나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자료를 학습자료로 써야 될지,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건지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평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 방문지가 교육청에서 정해준 익스플로러토리움이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이거 자료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이 건립기획단의 능력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이 한 군데만 딱 가라 해 가지고 지정해준 곳 거기에 가서 있는 것 중에서 선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정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익스플로러토리움 이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한다고 또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이 건립기획단이 제2, 제3 이런 곳을 해외시설도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도 둘러보면 당연히 둘러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분들은 정해진 그곳 한 곳에 있는 것 중에서만 우리 전시체험관에 놔주면 좋을 것 그것만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넓은데, 그럼 이 분들이 좀 국제적 감각도 넓혀주고 안목도 넓혀주고 그 넓은 세계에서 정말 우리 부산에 좀 전시체험관에 갖다 놓으면 좋을 걸, 또 아니면 거기에 낸 아이디어들 이런 걸 더 수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익스플로러토리움은 교육청에서 정해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과장님하고 어느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었었죠?

또 어느 분 가셨죠?

그 다음 누구죠? 그때 과장님 누구셨죠?

그러면 또 다른 분은요?

그분들이 보고 이걸 보고 한 곳만 보고 와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 군데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 내에서만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곳을 지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전시체험관 하는데 최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학관이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과학관은 전시적인데 모든 과학관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후보군들도 분명히 전시체험관 좋은 곳으로 고른 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학이 제일 중요한 게 전시체험관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 콘텐츠인데 이걸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시체험관의 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못 보던 것을 갖다 놓고 만들어두면 정말 최고다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고 안목이 높아지면 또 아, 이게 처음에 잘못 생각했다 할 수도 있다든지 더 좋은 게 있다고 판단되든지 이러면 다른 또 이렇게 최고 아니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들도 제일 중요한 게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콘텐츠니까 이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해 가면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방법 하나로 건립기획단을 이렇게 그냥 뭐라 합니까? 딱 정해진 틀에서 이걸 골라라 이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재량권도 주면서 조금 더 국제적인 안목도 넓혀 가면서 좀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외부전문가 그룹을 나중에 심사평가할 때 다 정해놓은 1번, 2번, 3번, 4번 정해놓고 뭐 어느 하나를 정해라 이게 아니고 외부전문가 그룹을 지금부터 일찍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교환한다든지 할 때 일찍부터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이게 늦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내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외부전문가 그룹 참여시키고 이 건립기획단 국제적 안목도 기르고 좀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전시체험관 좀 잘되는 국제적인 이런 체험관들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다 만들어놓고 해설사 이제 모집하고 다음에 수리기사 모집하는 게 아니고 처음 설계단계부터 이 제품제작단계부터 입찰단계부터 해설사, 다음에 수리유지 보수할 분들, 다음에 실험실무원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과정에서부터 그분들이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정말 제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다음에 성능을 잘 알게 되니까 정말 좋은 체험관이 되더라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다 만들어놓고 그때 이제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할 텐데 이 방법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산과학전시체험관에 넣어둘 그런 또 제품들을 한번 공모를 해본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본래의 목적에 좀 부합하도록 좀 가달라 하는 이 당부입니다. 그러자면 너무 일정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무 일정에 맞추지 마시고 조금 한 발 천천히 가더라도 가면서 정말 개관식 할 때에 부산최고, 부산최고가 아니라 전국최고, 세계적으로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되게 하자 이 말씀입니다.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석교사 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떤 효과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고 있는 대로 대강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수치까지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어떤 효과가 대체로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수업공개하고 다음에 수업컨설팅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역시나 이게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교과별로 고르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수업컨설팅 하려고 하는데 교과별로 그 전문가가 없으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선생님이 수학과목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려면 정말로 되게 해야 됩니다. 이름만 수석교사, 수업컨설팅 전문가처럼 그거 아니죠. 그런데 이거 너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자신도 학교선생님들한테 참 민망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물으니까요. 수업컨설팅 모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연수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이걸 해결해줘야죠. 이거 안 해 주고는 못합니다. 촌에 가는 의사가 나는 안과만 보기 때문에 다른 병은 못 본다 이러면 눈병만 봐주지 배가 아파도 전혀 못 봐주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촌 의사 못하거든요. 도에 비해서 전문적으로 딱딱 하는 의사들은 가능한데 안과 있고 무슨 있고 되는데 이 촌에 가가지고 있는 의사가 ‘나는 안과를 전공했다. 그러니 니가 배가 아파도 내가 어쩔 수가 없네.’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수석교사 이거 뭐 하지마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이름 붙였으면 제대로 아, 수석교사 꼭 필요하네. 이거 참 잘했네. 또 수석교사도 수석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름만 달아놓고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학교분위기만 이상해집니다. 본인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수업도 별로면서 그것가지고 자기가 연수한다고 그래 되면 그 선생님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동료 상․하 간에 선․후배 간에 이게 서로가 이해되고 서로가 고맙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꼭 좀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는 입장에서 그 선생님들에게 그 수석교사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실제 한번 나도 봐야 되지만 내가 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시면서 담당국장님도 보시고 하면 이것 참 괜찮게 되어가고 있구나, 아니면 이건 영 아니네, 어떤 또 다른 무슨 생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그래서 꼭 한번 활동현황과 그 효과를 자기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받은, 받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방법 중에 간단하게 하려면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와 수석교사가 없는 학교를 한번 비교 해봐도 되겠고요. 또 그 지역에 얼마나 봉사하는지도 한번, 그 지역에서 우리도 수석교사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학교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서 수석교사를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수석교사를 중지를 하든지 이런 뭔가 나와야 될 겁니다. 국가에서 수석교사 제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의미 없는 수석교사는 오히려 학교 단결심이나 교원 단결심에 지장을 줄 수가 있고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나타날 때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강의 나갔는데 내보다 더 전문가들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맡기는 것도 그 사람 그 수석교사에게 연수를 충분히 시키든지 어떻든 해서 수석교사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함께 그 사람들이 골고루 학교별로 배치가 되어서 지역단위로 함께 수석교사 노릇을 해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고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 또 교장이 누구라는 것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면 본 위원도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강제로 그러니까 본인의 뜻에 반해서 학부모를 동원하는 일은 지양될 것이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일련의 사례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문을 파급범위를 초등학교까지로 해서 생산해서 시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황 파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학교장에게 묻습니까? 여론조사를 할 겁니까? 만약 그래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다 답변할 겁니다.

제보를 받고 제 선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요구라는 이름으로 이래 질의를 하고 그래하겠습니까? 있다고 보고 공문 하나 생산해서 내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지금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할 학교에서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할 것이고 또 만약 일부학교에서 하고 있다 하면 강제로 학부모를 동원하고 있다면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공문을 하나 내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서 학부모보고 돈을 내라는 그것이 아니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상반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후반기 들어서 그러니까 2학기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 운영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차치하고 사서도우미 제도나 두드림공부방 운영과정에서 학부모를 동원한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주의를 환기시키고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문 하나 생산해서 학교까지 내보내는 것 그렇게 어렵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를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